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하여 안전행정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안전관리강화, 정부 3.0 등 주요국정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산격·대현지구 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금호·연경·도남지역의 친환경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고성·칠성·복현지구 등 도심 취약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대현동 및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과 도시안전망 확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정부에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지자체 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대폭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구민중심의 제도개선, 국정현안과제 추진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의 발생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행정조직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직 슬림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정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구가 처한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총액인건비와 안전행정부의 조직운영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능전환, 쇠퇴부분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우리구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인력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력동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필수적인 신규인력 수요는 기능감소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기구인력의 상계조정과 실무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보강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인력증감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말 기준 우리구 총 정원은 907명이었으나 2013년도에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14명과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3명을 증원하여 금년 연말기준 정원은 총 924명이며 2014년도에는 CCTV 설치 및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불가피하게도 최대 3명 정도를 더 증원해야 할 실정임에 따라 총 정원이 9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정원 927명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직되는 공무원과 퇴직으로 자연감축되는 기존 기능직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충당함으로써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