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의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 환경관리과장 이석현 자원순환과장 곽진훈 수도과장 정상근 정수과장 김경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모두의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시민의 환경개선 및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 직제는 4과 1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현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44건으로 환경관리과 38건, 자원순환과 37건, 수도과 37건, 정수과 32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정 건의 민원은 7건의 소 민원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민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 개선은 환경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2016년도에 폐기물 관련 업무 등 19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91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진정 건의 민원으로 열린 내부에서 발생되는 누수처리 등 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노후관 3.59km에 25억여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으로 주요 시설물인 탈수기동 개량 공사와 여과지 표면 세척기 및 배관 교체 공사 등 6건의 68억여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1번 직원현황은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으로 4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으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소 변경 및 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건 등 6건 중 4건은 추진 중이며 1건 검토, 1건은 완료됐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공사소음에 관한 소음측정 등 민원 총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6년에는 처리 건수는 76건이고, 이 중 신고 64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처리 건수 총 225건이며, 이 중에 신고 179건, 기타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2016년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등 3건의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6년에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7건에 14억1,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42페이지 2017년에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7건에 14억2천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악취측정 사업 용역 등 총 3건으로 6,775만7천원에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2페이지에서 748페이지입니다. 24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양천, 목감천, 안터생태공원 등 하천 수질오염도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자동측정망에 의해 24시간 자동 측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철산동 농협과 광명 농협, 소하동 소하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25번 특정오염 관리 대상 시설관리 및 조치내역으로 특정오염 시설물은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49개소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16년에는 토양오염 등 검사를 8개소 실시하였으며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20개소를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6번 안양천 및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현황으로 안양천 유역 13개 기초단체장이 안양천 수질개선대책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수질오염 총괄관리에 사업을 추진하여 배출원별 오염원 파악과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50페이지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EM 배양기 6대를 설치하여 EM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목감천, 노온정수장, 안터생태공원에도 투입하는 등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27번 푸른광명21 사업 추진으로 가번 푸른광명21 설치 협의회 추진기구 현황은 공동의 장, 운영위원, 752페이지 생태환경분과위원회 등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755페이지 나번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사업운영 현황은 2017년에는 분과위원회 사업으로 생태환경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767페이지 기획사업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대위 추진사업으로 9건의 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28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으로 환경정보 공개 실적은 인터넷을 통해 수질 1건을 공개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 민간전문 관리업체에 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자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며, 인터넷 및 전광판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회 발령된바 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2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과대상 기준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806쪽이 되겠습니다. 30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766페이지 나번 오염수질관리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으로 배출시설 52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여 행정처분으로 폐쇄명령 1건을 하였으며, 대기오염 관리배출 시설은 36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소음진동 관리시설은 6개소로 지도·단속하여 개선명령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778쪽입니다. 31번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으로 총 299건을 처리하였으며 대기 98건, 수질 16건, 기타 1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휘발성 유기화학물 관리실태입니다. 총 대상사업장은 38개소로 지도·점검을 한바있습니다. 33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현황으로 41개 사업장이며, 점검 결과 위반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으며, 특정공사 사업장은 41개 사업장으로 위반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780페이지 34번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측정 장비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309대를 측정하여 4건을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781쪽입니다. 35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노후 자동차로 2016년도에는 512대 10억8천여만원, 2017년도 723대 11억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36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실 관리현황으로 지하역사, 도서관 등 1023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이 중 50개소를 측정하였습니다. 37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현황으로 2016년도에도 교육운영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 등 5건이 있으며, 738페이지 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생물상 모니터링 등 2개 사업, 금개구리 모임과 홍보사업으로 안터생태공원 홍보물을 제작한바 있으며, 2017년에도 교육운영사업, 교과과정이 함께 하는 생태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

770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측정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시료채취가 높이에 따라서 1.5m 이상 10m 이하 범위로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저희 대기오염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10m보다 높습니다. 소하동 도서관에도 그렇고, 농협 쪽에도 높은데, 법에는 10m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침 상 20m, 30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높이 상에서 해야 공기의 질을 정확하게,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장소를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낮은 쪽으로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시정질문에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상황인데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오는 황사 때문에 봄 때만 되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광명동하고 학온동에 추가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광명동은 어디에 설치하시고 학온동은 어디에 설치하시나요?

그것은 지금 요청만 해 놨지,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m 이내의 장소를, 가급적 그쪽으로 찾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측정기기하고 전광판 보여주는 것은요?

저희가 올해에 전광판이 1개소 있었는데, 3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되면 장소가 새마을시장 못 미쳐서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케아 주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하동 시흥대교 오다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3개를 설치, 거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DIS라고 버스 운행하는 데에 저희가 표출을 할 겁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값을 올해 안에 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740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작년에는 그나마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신고 2건, 세차시설 밖 세차행위 신고에 대해서 50만원이 나갔어요. 2017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 때문에 한 줄 표기지만, 환경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시민들의 활동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불법이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포상금은 예산 세우면 꼭 좀 누굴 챙겨서라도, 잘못된 것을 가져와라.

이게 행정처분이 돼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가벼운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좀 수위를 낮춰서 우리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꼭 불법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대상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소통위원회라든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급 근거에 보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고순희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776쪽에 수질오염 관리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배출시설 67개, 대기오염관리 배출시설이 총 36개, 소음진동관리 시설이 6개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772쪽을 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를 보면 수질오염사업장이 총 65개로 돼 있고, 대기오염은 31개로 돼 있고, 소음진동은 4개로 돼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안 맞는데, 업소가 새로 생겨났나요? 776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수질이 67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기는 36개 사업장으로 돼 있고, 소음은 6개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치가, 2017년도에 사업장이 새로 늘어난 건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좀 이따 그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율점검 업소가 있습니다. 수질은 15개 업소, 대기는 5개 업소, 소음진동은 자율이 없고 그런데, 이게 자율업소라는 것은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776쪽 자율점검 면제 업소, 15개 업소는 어떤 업소를 자율점검을 면제한 거죠?

이것은 3년간 행정처분이 안 나간 사업장.

3년간 지도·점검을 했는데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그런 업소를 자율점검으로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67개면 52개 업소는 매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보통 안 걸릴 수 없는데, 여기는 충실히, 세차장이거든요. 제대로 잘 지키는 업소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15개 점검 면적 업소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52개 업소는 계속 점검에서 적발된다는 건데, 주로 적발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세차장을 보시면, 세차하다 보면 물이 넘어간다든지,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게 많습니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기오염은 주로 적발되는 내용이 뭡니까?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대기오염에서 적발되는 것들은 대부분,

대기오염 자율지도·점검 업소는 우선은 3년 동안 행정처분이 없어야 되고, 신규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은 본인 사업장에서 시를 대상으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신고한 업소만 자율점검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주로 세차장이고, 대기오염은요. 대기오염은 주로 적발되는 내용이 뭐에요?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적발되는 경우는 없고, 대기오염 중에 자율점검 업소도 수질하고 똑같이 업소에서 시를 상대로 자율점검을 하겠다고 신고한 업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업소는 자율점검 업소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업소 대상은 카센터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장시설.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은 돼 있나요?

자원회수시설은 도 관장이기 때문 자율점검업소가 아닙니다.

이건 도 관장이에요?

네,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는 여기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기아자동차하고, 자원회수시설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아자동차가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주로 카센터인가요?

대기오염도 대부분 카센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센터 아닌 데는 또 어디가 있나요? 36개 중에서 카센터가 아닌 데가 있나요?

아주레미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카센터다?

네, 그리고 광명성애병원하고 인병원이 있습니다.

광명성애병원하고 인병원이요. 그러면 36개 대기오염을 하면 거의 적발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위반해서 배출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2쪽에 있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와 776쪽에 있는 사업장 현황에 개수가 틀린 것은,

이 기준이 2016년하고 2017년, 이게 행정감사인데, 2017년에 신규업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신규업소가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772쪽에 준 것은 2016년도 자료이고, 그리고 776쪽은 현시점이고요?

네.

그런데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해서 이게 돼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자료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는데, 저도 뭘 보고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770쪽 보면 광명시가 오존경보 발령현황이 2016년도에 22회, 2017년도에 9회를 했습니다. 발령기준은 주의보는 0.12, 그리고 경보는 0.3 이상입니다. 맞나요?

네.

중대경보는 0.5 이상이고, 그러면 여러분 자료의 7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48쪽에 대기오염측정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까지 오존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오존기준치가 24시간 0.6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0.06

그런데 경보는 0.3부터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십시오. 2016년도 하반기는 1건도 없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0.12 이상일 경우에 주의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0.12는 이 측정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22회, 9회를 여러분이 오존발령을 냈는지, 그러면 이 측정 결과가 잘못된 건지.

이게 한 달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평균가가?

오존 각종 수치가 한 달 평균값이고요. 771쪽에 주의보 발령 기준은 시간 평균, 1시간.

1시간 평균?

평균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한 달 평균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간 중간 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측정결과, 이 자료가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는, 아무리 한 달 평균이라 할지라도, 겨울철, 봄, 가을에는 오존 경보가 날 일이 없잖아요.

주로 봄에.

늦봄에서 여름.

봄, 여름에 많이 나는데, 그게 매일매일 다릅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 5월, 6월, 7월을 본다고 할지라도 0.04, 0.03, 0.02 이 정도인데, 이게 2016년도에만 22회, 2017년도에 9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준 데이터로 아무리 이것을 할지라도 과연, 그러면 하나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존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할 때, 지금 현재 748쪽에 준 측정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발령하나요?

발령은 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수치가 되면 자동 발령되고요.

그러면 이게 측정소에게 경기도 연구소로,

바로,

바로 가나요?

네, 바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2017년도, 2016년도 오존 주의보를 내렸잖아요. 2016년도에 22회, 2017년도에 9회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매일 측정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줘 보세요.

날짜별로 발령된 것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5, 6, 7이 정도는 전체 메일로 줘보세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측정소를 설치해서 제대로 이것이 측정되는 것인지.

여기 측정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증을 거쳐서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온라인으로 측정값이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발령 날은 얼마나 수치가 나오는지,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이 발령기준은 시간 평균, 주의보는 0.12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발령 난 날에 몇 시에 나왔는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일대의 5월, 6월, 전체 자료 본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내린 당일 내에는 우리가 오존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부서에서 확인해 보지 않나요?

바로 그쪽, 발령 난 데서 문자서비스로 다,

그러니까 수치를 확인은 안 하냐고요. 현장에서 확인하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죠.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거 봤을 때 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이 발령은 경기도에서 낸 실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죠?

네, 그렇죠. 발령권자는 경기도니까요.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다 내는 거죠?

거기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정 부위원장님.

739페이지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2016년과 2017년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처리 건수가 76건에서 225건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요. 배경이 있는지와 주된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감 자료가 2016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이고요. 2017년 자료는 9월말까지 자료가 돼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내용 보면, 2016년에 신고된 것은 비산먼지라든지, 대기배출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고 석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2017년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도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서면을 제출을 해 주실 때는 당연히 기간도 적어주셔야지 비교가 원활한데, 무슨 함정도 아니고, 어떤 부서는 1년 단위로 적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개월 수 나눠서 하시면, 그게 공지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죠? 불필요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감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계속 몇 번 그러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기획예산과나 총괄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질문이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사실 낭비잖아요. 시간도 그렇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관리 대책추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전수질오염도 측정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안양천과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이게 보니 하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월마다 지금 어떠한 수치가 측정되었는지 적시해 주셨는데,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에 있어서 목표달성 등 성과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계절별과 하천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 앉아서 마이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월 15개 지점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강수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강수량은 조금 늘었는데 강우 일수가 줄었고요. 7~8월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내려서 수질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매년 이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 수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목표 수질은 안양천 제일 하부 오금교가 목표 수질 지점입니다. 그래서 BOD 기준으로 했을 때 6.2㎎/L 이고요. T-P 기준으로 0.558입니다.

지금 목표 수질은 계속 이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깨끗한 수질의 유지·보존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광명21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시기 전에 수질에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745쪽에 보시면, 안양천 같은 경우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SS 부유물질이 29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26이 나오는데, 이 수치가 매월 이렇게 나왔을 때, 왜 그럴까 이런 현장 같은 것은 확인을 안 합니까? 갑자기 부유물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안 합니까?

저희도 그런 의문점은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한 번 하고 그날이 어느 날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어느 때는 튀고, 어느 때는 좀 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망도 대기오염측정망처럼 24시간 연속으로 측정되면 이러한 편차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느 날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문제잖아요. 이 수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5.6이었어요. SS 같은 부유물질입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월 달에 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6월 달에는 나가봐야죠. 이게 왜 그럴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떠내려 와서 그런 건가?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수치를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무슨 관리를 했느냐가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수치가 급변동을 하면, 왜 그러는가 그다음 달에는 나가봐야죠. 4월 달에 5.6이었는데, 5월 달 급변동한 것은 6월 달에 볼 수 있잖아요. 6월 달에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관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지, 우리가 수치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746쪽에 보시면 5월 달에 41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유물질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비교를 해 보면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목감천 하류지점은 지금 철산1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여러분이 할 일이 측정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관리잖아요.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한내천인데요. 한내천에 2017년 3월 달에도 부유물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있어요. 2월 달이나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라서 물도 많이 흐르지 않은 시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한내천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수치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인 안 한 것 같아요. 향후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가 발견된 시점에서라도 왜 그런지는 현장에 나가서, 한내천에 공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PH, 이게 수소이온농도인데,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는 수치인데, 안터생태공원에는 물이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월 달과 3월 달의 수치가 급변하는 이유가, 수소이온농도가 급변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무래도 물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는 안양천과 목감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8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터생태공원은 정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금개구리가 산다, 뭐 한다 해서, 이 자료에도 보면 수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하천인 한내천, 목감천, 안양천보다 부유물질이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그랬을 때에 생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팀장님,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특히 4월인데?

안터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유입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달은 특히 갈수기이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관정을 하나 팠잖아요.

네, 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량이 많지 않아요.

84면 굉장히 수치가 심한 거거든요. 여러분 84면, 이 수치가 보통 수치가 아닌데, 이 정도였다면 과연 문제는 없었는지. 하여튼 이것도 원래는 이 자리에 사무처장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안 불렀는데, 이 정도 사안이었으면, 저는 뭔가 문제가 일어났어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다행히 5월 달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정 부위원장님.

푸른광명21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인데요. 푸른광명21 사업추진 관련과 위원회 구성, 사무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다 제출을 해 주셨어요. 755페이지 푸른광명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홍보비에 보면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관리비가 4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푸른광명 홈페이지가 약간 오래 돼서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오래된 것은 온라인상에서 세련됨과 세련되지 않음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지역소식 있는 카테고리에 2014년, 2015년 게시글 이후에 게시글이 없습니다. 분야별 위원회 회의자료도, 여러 위원회가 있죠. 특정위원회는 2017년에 올라간 회의록이 있는데, 특정위원회는 2014년 이후로 활동이 전무해요. 그 게시글 자체가. 그런데 지금 2017년도잖아요. 매년 이 금액이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것은 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의 밤, 이런 데도 2012년 8월 21일 게시글 외에는 뭐가 없어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잖아요. 전면 개편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센터, 단체, 이런 데에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독립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귀속이 될 의지가 있는지. 그런데 이분들의 홈페이지가 존치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외부로 노출이 안됐다는 것,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구분이 홍보비로 들어가요. 그럼 어떤 말이 예상이 되냐면 홍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어떤 말이 연계가 되냐면, 계속 있으신 몇몇 분들 외에는 신규 활동, 활동가들에 대한 모집이나 노력이 없을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2014년, 15년 게시글 보면, 운영 회의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굉장히 사진을 성실하게 올리고, 노력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무처 직원, 사무처장님, 부장님,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업무분장으로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것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온 사람들 한해서만 노출이 되는 거지만, 온라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검색해서 치면 다 링크로 들어갑니다. 사실 보여지는 건데, 마케팅이고, 홍보이고, 활동내역과 새로운 신규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의 근거해 보면, 실천단 활동사업 추진하신 것, 분과위원회 하신 것,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온라인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건지, 업무보고를 위한 정리를 하시는 건지,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넘기기 위한 정보 정리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신규 발굴을 위한 노력이 담보된 홍보활동과 홈페이지 연계가 되는 건지를 면밀히 진단을 하셔서 이거는 즉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푸른광명21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끝나고 하겠습니다.

푸른광명21 홈페이지 관련 개선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가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과운영이 3개인가요?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자주 노출되는 대표적인 분들로 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푸른광명21 의제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실천가들이라든지, 활동가들에 대한 신규 활동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관장님, 어디 대표님, 어디 부장님, 어디 과장님, 이렇게 넣으면 금방 구성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을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 의제에 근거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조금 더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 많이 노출되신 분들 위주에요. 여기에 성만 적어주셨는데, 소속을 적어주신 것에 근거해 보면, 다 항상 보던 분들 항상 하시던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계속 중복되고, 여러 겹으로 겹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저는 위원회에 그런 중복 이런 것은 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도 그래요. 동시다발적으로 10개, 20개의 그런 것을 집중해서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도 넘치다. 왜냐하면 다 본업이 있으시니까.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안 되긴 하는데, 주에 집중하시면서 객에도 역량을 발휘하시려면 한정되는 위원회에 제한을 시에서 두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 위원회도 들어가고 저기 위원회도 들어가고, 시에서도 전에 그랬지만, 겹치는 위원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하여튼 푸른광명에도 그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 위원.

751쪽에 그린에코운동본부 총재는 위촉일과 위촉근거가 없는데, 왜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잘못된 오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 기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회장이라든지,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슈퍼마켓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여기에 이분들을 위원으로 넣은 이유는 소통일 거예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됐는데도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단서 조항을 유관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두어서 새로운 장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에 장이 나오면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는 상공회의소 공동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고, 운영위원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면, 이런 것도 격이 같은 자리에 나와서 같은 회의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743페이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악취측정 사업 용역 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743페이지 용역발주 끝났는데,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악취측정 사업용역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시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하는데 한솔환경이라고 해서 거기서 매월 측정을 합니다. 1년간 측정을 해서 3번 위반 시 악취배출시설로 지장 요청을, 만약에 위반이 되면 지정 요청을 하는데, 지금 오버가 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악취측정 사업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줬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치가 악취가 측정됐느냐, 우리 시에서 참고 자료가 있느냐?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악취 측정을 매월 3개소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악취가 오염된 것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한 것 있습니까?

네, 측정 데이터 있습니다.

그 측정한 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명시에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749페이지 토양오염, 작년과 올해의 숫자가 많이 다른데, 작년에는 4개소고, 올해는 18개소고, 토양오염검사는 작년에 23개이고, 올해는 20개인데, 이게 정기적인 검사입니까? 임의 실시하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이게 똑같은 건데요. 아까도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검사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8개, 20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목감천 어종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어종은 잉어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푸른광명21에서 어종 파악한다는 데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푸른광명21에서 계속 안양천 어종 파악하고 있다, 돈을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파악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종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되고요. 755페이지 푸른광명21 사무처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홍보비 적절히 썼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 내용과 회의 숫자를, 우리에게 보고한 것 말고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교육협력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4개입니다.

4개밖에 없습니까? 이 4개의 회의 내용과 위원회 개최 숫자를 제출해 주십시오. 몇 번 개최되고, 몇 번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봐야 되니까요. 홍보비에 대해서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관리비 홍보 리플렛, 소식지 등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처 인건비 사용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77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종별 명단에 내주신 것을 근거로 보면 27번에 광명시청이 있거든요. 수질로 체크되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질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죠?

지하주차장 세차시설.

종합민원실 지하.

시청이어서 당연히 배출,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봤는데, 수질이 되어 있어서요.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시청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저희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76페이지에 수질오염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에 있어서 총 배출시설이 67개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율점검, 지도점검 면제 업소가 15개 사업장이 있었어요. 자율점검대상 선정요건.

아까 나상성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3년간 행정처분이 안 됐거나, 없으면,

본인이 신청하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광명21 거기가 안터생태공원이잖아요. 그때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됐더라고요. 그런데 광명 8경 중에 하나인데, 8경의 생태공원을 갔던 관광객들이 동선상 그 건물을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전에도 물음표이고, 미관상도 좀 그래요. 혹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관리를 하는데, 올해에 2억5천 예산이 형성돼서 데크라든지, 교육장, 이런 데도 일부 손보고,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건물 내부에도, 일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푸른광명21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님.

간략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2016년도에는 나갔는데, 2017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41쪽에 민간이전 민간자본 보조금에 보면 2016년도에 잔액이 거의 다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 성능관리비만 잔액이 없고요. 그런데 2017년도는 아직 시기도 미도래 했는데, 다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쓴 거예요?

이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12월 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돈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잔액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정산 중’이라고 써 주세요. 0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산 중’이라고 써 주세요. 이해가 안 됐던 게 시기도 아직 미도래 했는데, 9월까지 자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772쪽에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이, 여러분이 2개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9월 말까지거든요. 9월 이후에 신규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돼서, 앞에 표하고 안 맞는 이유가, 저희한테 신고 된 업소는 앞에 65개소가 맞는 거고, 저희가 무허가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치는, 이건 업소니까, 금전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무허가 2’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16년 5월 안터생태습지에 관정 하나를 팠어요. 120톤 물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1일 120톤인데, 지금 120톤이 공급돼요?

처음에는 아마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파다 보니까, 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또 밑에 저수지 같은 데에 모아놨다가, 다시 그 물을 끌어서, 또 다시 정수를 일차적으로 해서 밤일 쪽으로 뒤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게 1일 몇 톤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저희들도 안터에 물량이 부족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수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염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염소성분이 생태계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에 정수조를 파서 일단 한번 체류시켰다가 보내는 방법, 그런데 물량이 거기에서부터 오다 보면 중간에 소요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까지 오는데 다른 물하고 합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보내는 만큼 수질량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자연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토양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거든요.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수장에 정수기를 설치하든, 뭐를 해서라도 그 물을 정수해서 관으로, 상수도관처럼 관으로 해서, 안터까지 끌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지, 어차피 그냥 흘러내리는 것도 토양오염이라고요. 그 물이 그냥 흘러서 오수관이나, 그런 데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관로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총체적인 것을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생태전문가 그런 분들을 한 번 모시고 푸른광명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가 주변에 관정 판 것하고, 체육관에 물 빠지는 것하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교육장 옆에 관정 파는 것까지 얘기를 다 했었는데, 관정을 파면 관정 파서 뿜어 올리는 것만큼 물이 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정은 어려운 것으로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내려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류조로 해서 걸려서 오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전문가들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8km 정도 되는데,

그래도 밤일이 가장 가까우니까.

만약에 관으로 묻더라도 예산이 한 6억,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게 더 저렴할 겁니다. 요즘 관정 하나 파는 데도 얼마씩인데.

하여튼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7경과 안터생태공원이 위원들한테 많이 지적됐어요. 정말로 금개구리가 사느냐, 아니면 다른 데 옮길 의지가 없느냐, 유지 보수해라,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또, 옛날에는 자연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자연수가 안 들어오니 금개구리를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금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광명7경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년째 계속 이런 질문이고, 우리가 그 장소를 현장 방문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고, 입구도 역시 좀 개선됐지만 들어가기에 많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많이 없는 것을 보니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망가지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행정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은 행정감사가 꽃입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모아 펼칠 수 있고, 질타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행감에 적극 참여하셔서 나머지 위원들도 꼭 행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앞서 자원순환과 3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9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789쪽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입니다. 현 부서 근무연수 및 담당업무는 인쇄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90쪽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2건으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재활용센터건물 유지보수 예산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50%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791쪽은 민원처리 내역으로 2016년도 198건, 2017년도 69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 하단부터 795쪽까지는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건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2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수청구소송 1건, 축산폐수처리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으로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기금은 1998년에 설치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97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청소업무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인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임금지급에 관한 내용 및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798쪽부터 799쪽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발생된 입찰 차액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예산 정산 잔액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799쪽 하단부터 801쪽부터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도 용역발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청소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 분석용역,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등이며, 2017년도 용역발주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청소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검토 및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801쪽 하단부터 803쪽까지는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자 적격자 심사위원회,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위원회이며, 2017년도에 신설된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804쪽은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운영 중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 센터 등 4개 시설 및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자료입니다. 805쪽부터 806쪽까지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집하장은 3개소이며, 이송관로 총 연장은 34.27km, 투입구는 625개소로 2만2,429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807쪽은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현황으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13톤이며, 1인당 하루 발생량은 0.63㎏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통계와 처리비용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사용료, 소각열 판매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구로구 부담액 징수액 등에 대한 내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808쪽부터 809쪽까지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12일까지 총 판매수량은 308만5천매이며, 수입은 8억8천만원이며, 2017년 9월 말 기준 판매수량은 1,010만3천매이며, 판매수익은 29억304만2천원입니다. 810쪽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판매 총액은 7억7,723만1천원입니다. 26번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 감사기간동안 187건의 5,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810쪽부터 811쪽까지는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써 2016년도, 2017년도 각각 600명씩 운영하였습니다. 28번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현황은 인쇄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12쪽 2016년도 및 2017년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 및 도급계약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812쪽부터 814쪽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 및 도급계약, 청소대행료 집행내역, 청소업체별 인원 및 장비에 대한 내용이며, 815쪽 상단은 청소대행업체 노조설립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7개 청소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6개 업체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815쪽 하단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개 업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개 업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1개 업체 등 총 26개 업체 현황입니다. 816쪽은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2016년도에는 141개소, 2017년도 117개소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지도·점검 실적, 폐형광등 수거 실적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817쪽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전제품 137점, 가구 856점 등 993점을 교환 또는 판매하였으며, 총 5,681만5천원 중 5%인 284만원을 시설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818쪽부터 825쪽까지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8,696건을 반입하여 5,914톤을 선별하여 68% 선별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운영 중입니다. 819쪽에서 925쪽까지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수탁계약서 내용입니다. 826쪽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제인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및 전지류, 전자제품,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에서 834쪽까지는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비는 구로구와 쓰레기 반입비율대로 분담하고, 부대시설 운영비 및 수입은 광명시 전액 부담 및 전액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828쪽은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쓰레기 반입량으로 6만654톤으로 광명시가 3만3,155톤, 구로구가 2만7,354톤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천시에 있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경기도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협약에 따라서 이천시 생활폐기물 145톤을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처리한바 있습니다. 829쪽에서 832쪽 주변영향지역 환경성영향조사 결과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다이옥신 배출농도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833쪽은 바닥재 발생 및 처리내역이고, 834쪽 비산재 발생 및 처리내역, 소각열 판매수입 내역은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835에서 937쪽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으로 2016년도에도 2억3,111만5천원, 2017년 9월까지는 1억8,723만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38쪽부터 842쪽은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현황으로 2017년도 총 18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써 여성화장실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설치사항으로 상세내역은 840쪽에서 8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만일에 오전에 끝나지 않으면 오후에도 계속 연장할 테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것을 정확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81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나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반복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 위원들이 건의 드렸던 게 거기에 현수막이라도 일부 붙여서 버리시는 분들이 다시 생각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는데, 고정형 8대를 구입했고, 이동형 6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꼭 무단투기 하는 사항을 적발한다기보다도 예방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효과는 있는데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보통 주택주거단지 지역이나, 정류장 근처, 외진 모서리에 많이 투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CCTV가 설치되면 그런 행동을 안 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분명히 장소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셔서 선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이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8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에 있어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점검 업소를 적어 주셨어요. 보통 보니까, 식품 관련 업소에서 단속의 결과가 많이 노출을 되는데, 이 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일회용 컵이라든지,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이런 것을 사용 자제하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것보다 계도 차원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급식소가 있는데요.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그런 급식소.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이런 곳을 집단 급식소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지도·단속이 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지도·단속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관공서나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여러 장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공공적인 장소에서부터 그러한 캠페인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을 먼저 선도적으로 선행하는 게 저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는 데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시고, 요식업을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빠르게 그러한 것을 이행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문화를 우리 관에서 먼저 이행을 한다면, 그러한 문화가 점점 외연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러한 문화의 이해로 인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시민의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러한 캠페인을 관에서 먼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 테이블에도 종이컵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자원재활용의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부터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자고 하고 있는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컵 닦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컵 자기가 닦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차를 한잔씩 대접하는 게 통례인데, 그분들도 그렇고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부터 각 부서에 종이컵 사용을 억제나,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생각하면, 일회용품 하면 종이컵만 생각하는데, 종이컵 말고도 일회용품 사용되는 게 많거든요. 실천가능한 주제가 있다면 주제발굴을 해 주셔서, 그러한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7페이지인데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대기질 측정을, 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측정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가학동에서 3곳과 노온사동 1곳, 그다음에 소하동 1곳,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뒷장에 근거해서 보면 이 5곳에 책정된 수치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세한 내역은 829쪽에 대기질 5개소, 수질 1개소, 소음 3개소, 어느, 어느 지점인지가 다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 지점을 선정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측정지점을 선정해서, 지금 소각장 가동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지역을 꾸준히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쭉 하고 있는데, 기준치를 크게 벗어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주변영향지역에, 사실상 맨 위에 있는 가학동 24번지가 경관 광장이 조성되고 있는 광산촌 마을이고요. 그 외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계절별, 거의 15년, 16년 쭉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금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관련된 유해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주변 동 주민들을 위한 기금도 하셔서 환원사업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그 건물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대기 같은 경우는 타 동도 굉장히 피해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온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하동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 동이니까 좀 적겠지 라고 생각해도, 이산화질소나, 오존이나,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일산화탄소, 벤젠을 봤을 때,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소하동 쪽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소하동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소각장 가동 조기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 시의원 한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대기질을 측정하고,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측정하고, 또 소각장을 반만 가동하면서 측정하고, 전부 가동하면서 측정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판단해서 대기질을 측정했는데, 그 당시에 수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하동 큰 도로변을 지나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고, 그 뒤로 그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고,

몇 년 도에 측정하셨어요?

그때가 2003, 2004년도 경입니다. 소각장이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그때 한창 그런 민원이 많아서, 갖은 경우의 수를 다 산정해서 측정해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어보면 먼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소하1동 주민들이,

그렇죠.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제시한 민원인하고, 그 민원을 접수하신 시의원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로드체킹을 하면서 다 일일이 확인했고, 심지어는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들까지 섭외해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냄새는 나긴 나는데, 자원회수시설 냄새는 아니다. 그럼 어디 냄새냐? 그래서 그때 지목된 것이 노루표 페인트하고 기아자동차 도장공장 냄새가 아니겠느냐고 그런 개연성은 제기했지만, 물론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악취의 발생요인이 자원회수시설은 아니라고 그분들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여러 큰 기업체,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건강상에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깨끗한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좀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TMS라고 실시간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합니다. 작년에도 자원회수시설에서 검댕이가 소하동 쪽으로 날아온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더스트를 저희가 5미크론, 10미크론 측정하는데, 그런 측정치가 계속 환경부로 전송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가동중단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자원회수시설에서 연동해서 그런 게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입견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을 저희가 소각장으로 초대해서, 시설을 견학시켜 드리고 나중에 이해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정 동으로 규합이 되잖아요. 가학동, 노온사동, 소하동. 이쪽 동 주민센터에는 그러한 요구가 있다면 단체장분들 회의라든지, 그럴 때 먼저 선도적으로 가셔서 이런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네, 올 초에도 소하2동 주민들, 통반장들에게 저희가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서 야간이나, 휴일 당직실에 접수된 동물 사체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용역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체 위탁은 어떻게 체결됐고, 보통 얼마 정도의 동물사체를 몇 건 정도하고 있는지, 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는, 주간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야간이나 당직기간에는 당직근무자들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건의해서, 노조하고 우리가 협상해서 위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에, 저희 근무시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당직 시간에는 민간업체에 하고 있고요. 올 1월 1일부터 11월 20일부터 총 로드킬 사체는 33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고양이가 382건으로 84% 정도 되고요. 개가 32건으로 9%, 그다음에 조류나 너구리 21건으로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발생된 것이 130건으로 한 40% 정도 되고, 일·숙직 기간에 발생된 것이 205건으로 60% 정도 됩니다. 용역업체는 광명시 소재 사업장인데 올클린이라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5월 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공개입찰을 했는데, 2,368만원에 낙찰돼서, 월 296만원주고 처리하고 있고, 이 업체한테 맡긴 뒤로 이 업체에서 월평균 28건 내지 38건 정도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연간이기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입찰과정에서 깎이면 4~5천만원대에 낙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만 처리하는 것들이,

야간하고 일요일, 휴일에 낮 시간도 이 업체에서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생각보다 야간에 굉장히 많은 동물이,

주로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시나요? 올해 처음 생겼나요?

아니요. 로드킬 동물사체는 저희가 계속 처리해 왔었고, 민간위탁은 올 5월부터 처음으로 했고, 저희가 매일매일 몇 건이 발생했고, 사체의 종류가 뭐고, 그런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부터 했으면, 그전 것 우리 시에서 동물사체를 처리한 내역도 있겠네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전담해서 처리했고, 5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에 자원순환과에서, 일직이나, 숙직시간 동안에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 했던 것하고,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하고, 그것을 좀 볼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2쪽에 청소대행 관련해서 여러 도급회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 통행료가 넓은 곳은 상관없지만, 좁은 곳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지나갈 때, 냄새라든지, 미관상,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 시나, 하교 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그게 저희가 청소업체 노동조합이,

제가 했던 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하고 그랬는데, 노동조합이 생긴 뒤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노동여건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당을 요구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이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정시출근, 정시퇴근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옛날에는 새벽에 청소하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싹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작업 개시시간을 새벽 4시로 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1시간 늦춥니다.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시군은 6시에 작업 개시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주5일 근무제하는 자치단체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분들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쉬기도 하잖아요.

쉬어도 일찍 나오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유용을 하되,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쓰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리도 전개할 수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근로조건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개선사항으로 이런 것에 자기네들을 권리만 먼저 주장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조하고 얘기가 될 수 있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얘기해서,

노조는 제가 자주 만나고 있고요. 아무튼 절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38페이지 개방형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청사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는 많이 활용하지 않겠지만, 지금 개방형 화장실 19개소, 이런 곳은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추가설치 요구를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적재적소에 추가 설치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838쪽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개인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주나 관리인이 동의를 해 줘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개방을 하고, 그 개방한 대가로 저희가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꼭 필요한 지점의 건물에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할 것 같은데, 그 건물이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광명동 지역에 한진아파트 상가, 제가 수년간 노력해 봐도 거기는 요지부동 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산동 지역에, 철산역에 일청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명지빌딩, 일청빌딩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기구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저희 과에 찾아와서 단호하게 “못 하겠다.” 우리 담당자나 팀장도, 관리인이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설득을 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사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소요소마다 했고, 앞으로 광명역세권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은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고, 시설도 좋고,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진아파트는 상가는 어디에서? 아파트관리에서?

상가 회장인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단호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지역이니까, 한번 제가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4시간 개방되는 곳들은, 늘 얘기하지만 청결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 관리 장소, 과장님께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시공사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달을 나가거나 하면 문이 잠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할 때 문을 열고, 거기가 한 뭉치 들고 가면 몇 십만원이 넘기 때문에 잠가놓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해충이 시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장소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드렸듯이, 도고내 마을회관 2층, 3층, 2개 층을 다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원래 주민편익시설로 했기 때문에, 안에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들을 보수하는 비용이 필요하고, 또 종량제봉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용 승강기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4억원 정도, 그리고 1층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노후 돼서, 화장실 같은 데에 금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전기온돌패널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4~5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어차피 거기 개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산 좀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이전에 여기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씻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오늘 행감 자료에 쭉 훑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개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름 같은 때는 땀 엄청나게 나잖아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 놨는데, 샤워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누락이 됐다면, 간단하게 샤워부스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수돗물만 공급하고 수건 걸어 놓을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못하면, 잘못된 행동들이 수년간 계속 지속되어 오는 데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 모든 소속돼 있는 곳들은 재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828쪽에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원래 법에는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합니까?

네, 매년 계절별로, 연간 4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쪽 부서에서도 이것을 월별로 측정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는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환경관리과로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을 관리하는 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그런데 이게 환경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대기, 수질,

이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만 측정하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만?

그렇죠. 소각장을 가동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97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 어디서 일하신 분을 재배정시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 통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더 뽑아서 혜택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을 1년 운영해 봤는데, 원가분석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요?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감액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2년 계약이지만 그래도 어떤 성과, 우리가 돈을 받다가 돈을 다시 지급하는 현상에서 원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활용 선별장은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저희가 순수민간위탁을 하거나 공영위탁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고, 지금 공단에 넘기는 공영위탁은 저희가 조례나, 이런 제도가 안 돼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순수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한 2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원가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운영비가 21억이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8억3천으로 잡았을 때, 순이익이 13억3,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느니 절충안을 만들어서 독립채산제 방식하고 민간위탁 그 중간지점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한 2억6천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까지는 한 1억9천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원해 주고도,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윈윈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조례가 타 자치단체 재활용 쓰레기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것만 가지고 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인근 동작구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동작구에 시설사용료를 연간 한 2억, 3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서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적정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수도시설팀장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수도과 전 직원 25명과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8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손해보상금입니다. 손해보상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관이나 계량기 등에서 누수로 인해 수용가에게 재산 피해를 줄 경우 보상해 주는 것으로써, 6건이 발생하여 60만원을 집행하고 94%는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과오납이나, 이중수납이 된 경우에 수용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써, 3건이 발생하여 34만2천원이 집행하고 88.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 부대경비는 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비 외에 부대경비로써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849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입니다. 총 2건 중 2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2015년도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불용액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2017년에 60% 이상 교육비를 사용하였으며, 약수도 수질관리 철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도 안내판에 부착하고, 홈페이지에도 개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50쪽 민원처리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상수도 피해보상금 지급은 2016년에는 6건에 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7년에는 4건에 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입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은 최초 누수 발견자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을 보상하는 것으로써, 2016년에는 8건에 16만원이 지급되었고, 2017년에는 4건에 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52쪽부터 854쪽 용역 발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2017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13년에 착수하였으나, 광명시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지원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에 재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가학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는 2016년도 4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3월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하안·노온·소하·철산배수지 자체 정기점검은 시특법에 의거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하반기 1회, 2017년에는 상반기 1회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도권 수질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1회, 2017년 상반기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부터 866쪽부터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24번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광명시 유수율은 92.4%로 배수지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가압장은 6개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68쪽입니다. 수도관리 및 급수전 현황입니다. 총 수도관로는 약 395.8km이며, 급수전은 3만7,880전입니다. 다음은 25번 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감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에서는 107개 기초단체 중 장려 “다”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26번 상수도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3.6km을 교체하였고, 2017년에는 3.59km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27번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 자금 관리를 7개의 정기예금 9월 말까지 160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14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의 공금 예금통장도 같이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2쪽입니다. 28번 급수 정수 처분현황입니다. 수도요금 미납자 수용가 19세대를 정수 처분하여 934만1천원 중 17세대 88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3쪽부터 875쪽까지 상수도 사용과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6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 및 결손 처분내역입니다. 2016년까지는 785건에 804만5천원이며, 2017년 9월까지는 9,626건에 3억582만4천원입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9월 고지분에 대해서 아직 미납된 부분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9월 말 체납액을 결산해 본 결과 약 4,800만원 정도에 징수율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결손 처분내역과 사유입니다. 2013년도 결손 처분금액은 시효소멸로 49건에 362만원이며, 사용료 감액조치 내역은 414건에 4,619만8천원으로 주로 옥내누수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괴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6년에는 4건의 64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에는 3건에 85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손괴 사유는 공사 업체에서 터파기공사 시 관로를 손괴하여 발생된 부분입니다. 878쪽부터 979까지 배수지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32번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배수지 및 배수관로, 가정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및 검사 결과현황입니다. 가정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50개소에 4개 항목, 배수관로는 분기별로 5개소에 1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공중위생시설 저수조 청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33번 상수도 누수 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 누수탐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누수탐사를 매년 실시하여 100개소 이상 발견하여 누수 복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56개소, 2017년 9월까지는 181개소를 누수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34번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한 공사로써 총 5건에 6.5km를 37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만기 교체 시기는 구경 50mm 이하는 8년이고, 50mm 초과는 6년으로써 교체 건수는 만기 5,707건, 고장은 600건, 동파는 56건으로써 총 6,363건을 교체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계량기 동파 방지대책입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긴급 복구대책반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파예방 사전홍보를 위하여 리플렛과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884쪽입니다. 36번 약수터 관리입니다. 총 21개 약수터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약수터 안내판에 부착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85쪽 수질검사 결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84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건의 예산 과목을 적어주셨어요. 여기에서 불용이 94%, 88.5%, 그리고 100%로 돼 있는데, 이중에 예비비 성격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크죠?

상수도 손해배상금하고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하고, 3개 단위 사업망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지면 어차피 집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과다하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50% 이상 불용이 된다면, 아무리 예비비라고 해도 저는 과책정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2~3년 반복 노출이 됐을 시에는 다시 한 번 산출기초를 책정해 주셔서 과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광명동, 소하동, 하안동에서 3건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가학동에 급수환경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이 4건의 변경사유가 다 획일화 되어 있거든요. 포장 및 배관 물량증감에 따른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처음에 공사시작 계획을 하실 때, 예측을 잘못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사의 양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터파기나 민원이 생겼을 때, 부속이라든가, 관로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에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도 기존 물량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배관물량도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지하매설물이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땅을 파다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증감내역에서 보면, 사실상 이러한 공사치고는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한 1,700에서 최하 120 정도인데, 큰 폭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설계변경이 너무 자행되는 것은 지양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설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에 있어서 저희 급수 인구 비율은 99.9%, 거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유수율이 92.4%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수율은 총 급수량 분의 요금수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총 급수량 같은 경우는 연 3,460만톤 정도 되고요. 요금수량은 한 320만톤 돼서 유수율이 92.4%가 나왔는데, 이 숫자는 경기도나 전국 유수율을 볼 때는 굉장히 상위 쪽에 저희가 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시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유수율 사업에 속하고요. 급수 공사도 마찬가지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유수율이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라고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보면, 사실 우리 시가 평가결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나”등급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나”에서 “다”등급으로 등급 하향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를 들기는 그렇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항목이 많아서 조금 조금씩, 작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등급 하향이 됐잖아요. 저희가 또 다시 “나”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에서 등급 평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다는 파악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제파악이 명확히 돼야지 해결도 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등급 하향된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이런 쪽으로 크게 구분해서 네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경영성과 쪽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도 세분화 하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서 경영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 항목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내년에,

그 평가 중에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설계변경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금액, 광명시의 총 km 수하고, 노후관 교체 비율이라든가.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사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만큼 노력을 거듭해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48페이지 상수도에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몇 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유가 뭐죠?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지금 3건이 발생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죠?

이것은 수용가가 잘 모르고 이중수납을 한다든가, 과오납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수용가한테 반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징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네. 수용가가.

그다음에 851페이지 상수도 피해보상금, 이게 왜 신고해서 보상금이 든 겁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 들어간 겁니까?

누수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발견 못 하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최초 발견자가 저희한테 신고했을 때, 저희가 최초 신고자한테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준 겁니까?

네.

그러면 881페이지 보면 상수도 누수 복구라고 해서 매년 누수탐사를 이용해서 16년도에는 약 100개소, 2017년에는 77개소를 매년 용역을 줘서 탐사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저희가 최대한 순찰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복구하고, 용역 전문기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지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일 중에서 급히 전체를 교체할 것이 있을 것이고, 잠깐 수리, 이음새를 이용해서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용도가 많습니까?

보통 교체보다는 관에서 구멍이 나서 누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지, 관 교체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통 이음새입니까?

네, 이음새 연결 부위가 많고요. 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부식되어서 관에 구멍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 상수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교체한 상수도 길이가 총 몇km,

한 400km 정도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교체시킬 km는 얼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400km 중에 우리 관내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몇km 남았는데, 몇 년 후에 교체시킬 것이다, 이런 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매년 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현재 조사해서 400km인데, 지금 어느 것은 교체했고, 어느 것은 교체할 필요 없고, 앞으로 교체시킬 구간이 몇 개 남았다, 이건 없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게 현재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구간을 교체해야 된다, 몇 년도에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관이 몇km, 30년, 40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교체 건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 순환돼서 교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줘서 일도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이죠?

네, 2016년도 해서 올해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866페이지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내린 거요. 광명6동과 안양철로일수 공사 중지명령은 우리 관에서 내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공사연기 사유에 있고, 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설계 변경 사유도 발생됐고, 그다음에 추가물량이 발생돼서 그 공기에 제대로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물가연동제에 의한 상승도 있을 것이고,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공사를 해야겠다는 상황이 있는데, 도면 누락된 것은 많이 있었습니까?

도면누락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파기하다 보면 설계에 없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땅을 파다 보면 변수도 생기기기 때문에, 관로 변경이나, 관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물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대로 해서 공사 기간 내에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중지를 해서 연기시켰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공사비 상승비가 있을 것이고, 현재 일을 해야 되는데 도면에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 지시를 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많습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는 물가상승률하고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 회사에 징계회부나 벌점 준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75페이지 상수도요금 업종별 부과 징수내역이 99.9에서부터 94점, 98점, 떨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상당히 좋다가, 99.9로 다 넘었다가, 2017년부터 5월부터 98%로 떨어지더니, 그다음에 2017년 8월부터는 94로 떨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유는 없습니다. 수용가들이 미납하는 사항이고, 99%나, 98%나 건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다 연말쯤 되면 거의 완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2016년은 99.9로 하다가, 쭉 오다 보면 2017년 5월부터는 98% 되는,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떨어진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성시점에 봤을 때, 96년도에는 96%, 97%,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99.9%, 99.8% 나오는 것이고, 2017년도 5월부터는 이 부분도 약 1.몇%, 2%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곧 완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가들이 늦게 낼 수 있다. 그런 차이 때문이다. 1년 지나면 거의 99.9% 들어간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약수터는 매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60% 이상이 채수량 부족으로, 사실은 전혀 적합, 부적합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채수량 부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마다, 물론 가물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을, 지하수나 이런 것을 끌어서 채수량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방안, 이런 것이 없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약수터가,

여기서 약수터를 관리만 하나요?

이원화 돼 있는데요. 저희 수도과는 수질검사만 체크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지하수를 판다든가 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 그중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도덕산을 자주 갔을 때는, 정비하잖아요. 약수터 정비를 꽤 여러 군데 했어요. 그 이후부터 물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더니, 물론 가뭄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아예 거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썼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 채수량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약수터가 거의 다 미비한 상태예요.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냥 놔두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돈 낭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채수량 부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해서 물을 나오게끔 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지, 내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일이 아니라고 공원녹지과에 떠넘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수터는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수도과이다 보니까 자꾸 지나 가버려요. 그래서 지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냥 둘 것이 나은 건지, 어떤 방도를 취해서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도 공급하고, 도저히 물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손도 씻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채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또 한 등급 내려갔잖아요. 그럼 패널티도 받나요?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지역별로 하나요? 광역단위로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내에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하나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전국단위로 하나요?

네.

그러면 최우수는 여러 군데가 있나요? 한 군데만 있겠죠? 최우수는 그렇지는 않나요? 등급별로 나눠서?

지금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있거든요. “가”등급이 한 군데가 아니라 11군데 돼 있고요.

전국단위로,

네. 주로 “다”등급이 많습니다. “다”등급이 42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243개 중에 마흔 몇 개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만,

특별회계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지적했지만 어디서 등급이 내려가는지 알면, 평가해서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아까 이윤정위원님도 궁금해 하셔서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다가, 저는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7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동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신속한 대책을 바라면서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윤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수과 인원은 39명이 되겠으며,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94쪽 2번 2016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2건으로써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과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건으로써 2017년 9월 11일 날에 정수장에 인접된 하안동 394번지의 한 필지 사유지상에 정수장 보안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정수장의 울타리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개선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였으며, 침범된 경계 울타리를 내년 초에 이설하고 보안등은 조도를 조정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5쪽 7번,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 추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96쪽 2016년 용역 발주현황은 CCTV 유지보수 용역 외에 11건입니다. 다음은 897쪽 2017년 용역 발주현황은 CCTV 유지보수용역 외에 12건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1건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8쪽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대상은 20건으로써 하자감사를 실시한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0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등 2건입니다. 저희 정수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입과 염소가스 누출사고 대비하기 위한 자체 모의훈련을 광명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번 달에 실시한 바 있고, 직원 개개인의 담당 업무를 숙지해서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2건 중에 2016년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 결과, 염소투입실과 약품투입실의 동파가 우려돼서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2017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결과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01쪽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2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으로써 4건은 완료하고, 탈수기동 개량공사인 전기, 건축, 기계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3쪽 주요시설 공사계약 실태는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외에 6건입니다. 다음은 904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외에 1건입니다. 그리고 공사 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외에 6건입니다. 다음은 905쪽 마, 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6쪽 22번하고 23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정수 처리시설은 7개 시설이고, 슬러지 처리시설은 5개 시설, 송수시설은 펌프 12대입니다. 다음은 907쪽 원수, 정수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무감사 대상기간동안에 원수 사용량은 8,133만7,700톤이고, 정수생산량은 8,086만2,64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8쪽 원수 수질현황입니다. 할당 원수의 수질 등급은 2등급이며, 32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909쪽 정수 수질현황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60개 항목 중에서 21개 항목은 수질기준 이내였고, 39개 항목은 불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911쪽 공정별 수질관리는 첨전지와 여과지는 1일 7회 탁도 검사를 실시하고, 회수지는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에 공장별 계측기기 현황입니다. 총 60개의 지점에 74기가 설치되어 탁도, 잔류염소농도, 수오이온농도 등을 24시간 자동 계측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쪽 26번 노온정수장 증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번 수질검사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0개 항목이고, 자체검사 불가 항목은 3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위탁 수질검사 항목은 6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8번 맑은 물 생산·공급 관리현황입니다.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는 내부 구조물의 손상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금년 4월 13일 날 착공해서 8월 15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원수 구입현황입니다. 사무감사 대상기간인 1년 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133만톤을 187억3,050만7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수돗물 판매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간인 1년 동안에 인천광역시에 판매한 수돗물은 31만3,797톤이고, 판매금액은 1억7,6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57종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7쪽 페트병 입수 생산·공급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동안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생산 공급량은 42만786병을 생산하였고, 41만336병을 각종 행사나 회의 시, 또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지역 등에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정수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인 탈수기동 개량공사입니다. 노후화된 탈수기 4대 교체에 따른 전기시스템 교체와 건축보강 공사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64억500만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은 4월 14일 날 착공해서 현재 64%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시공되고 있으며, 내년 5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과지 제어시스템 개량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용 제어반과 제어시스템이 88년도 설치된 노후 된 시설로써 제어반 44면을 전량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5,500만원이며, 금년 1월 5일 날 착공해서 10월 18일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2016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온정수장, 탈수기라든지, 제어시스템, 여러 가지 것을 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맑은 물 공급해 주는데 당연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2016년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부 출입통제에 관련해서 지적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합감사가 2016년이 아니고 2015년도,

2016년 하반기까지인가요? 2015년 한 번 했나요?

네, 정기감사가 3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14건에 주의 7건, 시정 6건, 개선 1건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보안시설 출입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때 지적된 사항이 탑승자를 확인 안 하고, 정문에서 통제를 안 하고 보낸 것하고, 그다음에 인사발령자가 있는데 그 인사발령자에 대해서도 대장 등이라든가, 정리를 하는 해서 그냥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것은 현재 자율통과차량, 동승자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출입시키도록 저희가 용역경비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도 차문을 열고, 출입 시에 직원 외에 동승자가 있으면, 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서, 통제를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가 상태가 안 좋고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물도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5만에 광명시민 모두에게 물이 제공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외부인 출입통제라든지, 또는 불순물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3년 후에 다시 또 종합감사를 보나요?

네.

그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사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관사가 입주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입주시키고,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받은 이후로 그것은 위원회하고 연장신청을 받아서 지금 입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내년 18년 종합감사에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908페이지입니다. 원·정수 생산 및 수질관리 현황에 있어서 원수 수질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항목들을 대부분 불검출로 나와 있는데요. 몇 개의 항목들이 수치가 측정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불검출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는 평균치상에 불검출이 아닌, 수치화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원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불검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치가 일부 측정을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다 적합으로 적혀 있지만, 이러한 게 예를 들어서 질산성질소나, 브론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정말 아예 불검출 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것은 허용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검출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원수는 팔당 제2취수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로 하시는 노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수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 수치가 PH 같은 경우 중성이 7.5고, 그 범주 내에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불검출로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있어서 어느 수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있는 거고, 검출이 되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팔당 원수에서 오는 질산성질소가 거기서 들어올 때 1.93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908쪽에 보면요.

평균치,

그러니까 그 평균치가, 원수가 들어오는 게 1.93으로 들어와요.

최소가 1.39,

최소 1.39, 최대 2.37인데, 원수가 평균치로 들어오는 게 1.93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정수를 했는데, 질산성질소가 그 값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지금 이 현황은 원수에 대한 수질현황입니다.

그러니까 908쪽은 원수에 대한 현황이고, 909쪽은 정수에 대한 현황이잖아요. 908쪽에 보시면, 원수가 들어오는 질산성질소가 1.93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수가 했어요. 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소수점 없앴으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소수점 없애서 2.0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원수를 정수해도 질산성 질소는 원래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거는 연구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언뜻 봐도, 기준치가 2.37 넘으면 안 된다고 최대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1.93에 받았는데, 정수를 했더니 2.0이 나왔다. 물론 2.4 안에 들어가니까 정상이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와 원수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909쪽 질산성질소의 수질기준은 리터당 10㎎ 이하기 때문에 적합으로,

그러니까 그건 적합으로 나오는데, 정수 전과 정수 후의 질산성질소가 똑같다는 것은 정수하는 시점에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불검출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질산성질소에 대한 이런 것, 약품이 안 들어갔든지, 뭐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보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셔서 검토해 봐서 해명을 꼭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연구사한테 가서 한번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맑은 물 홍보관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보관이 2015년도 5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태양광발전 하면서 그 시공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활성화가 잘 되어 있나요?

15년도, 16년도, 올해 해서 견학실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홍보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15년도에는 1,908명 정도 견학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349명, 지금 11월 어제까지 2,806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어린이가 50%를 차지하고, 학생, 일반 개인해서, 어린이는 대부분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단체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인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122회이니까, 10달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122회가 관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1월1일부터 지금까지 122회이니까요. 월로 나누면 12~13회 정도 방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방문객맞이라든지, 해설사,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희 정수팀에 직원 한 분이 도맡아서 예약이라든가, 접수, 그날 방문하면 안내까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 직원이 없습니다.

한 분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약을 받아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 주시고,

네, 설명도 다 하고, 시설 라운딩 다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분이 하시는 건가요? 정OO 현재 2개월로 적혀있는, 6급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889페이지에 직원현황 적혀 있거든요.

실명을 말씀드리면 공업6급 김상배 주무관입니다. 그분이 견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있는 공간이고,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사실 교육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인식제고 차원에서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방식은 예약을 받으시고, 예약자가 그 일시에 맞춰서 오면 한 분의 직원이 나가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귀해서 또 다른 행정업무를 보시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물론 행정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대상자가 올해에만 2,806명, 점진적으로 느는 것은 고무적인데요. 여기에 50% 이상이 어린이라고 하셨고, 또 유치원 대상이고 원아대상이라면 그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해설이라든지, 맞춤형 준비 자료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세심하게 있어야지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행정직 하면서 이게, 어떻게 파악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대학생들도 오고, 중학생들 취업 관련해서 장래 직업선택, 그다음에 타 부천시라든가, 수질평가위원들이라든가, 단체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김상배 주무관이 맞춤형으로 홍보도 하고, 시설 라운딩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학 오는 개인이나 단체가 지금 2,806명보다 몇 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정도 인력이면 업무를 봐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수치로 보면 계속 늘 것 같거든요.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 중에 잡스타트 있잖아요. 그러한 인재풀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분명히 잉여인력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담당 주무관님 주도하에 하면 좋겠지만, 뭔가 유연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려면,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그게 더 높을 것 같아요. 한 40명, 50명 왔는데 한 분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두 팀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한 5분 정도 먼저 출발하면, 또 5분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요즘은 대상자를 축소해서 수혜를 주려고 많이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단체관람객에게 만족도를 100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더 내릴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협력하셔서 청년인력도 있고, 공익도 있을 것이고, 마인드제고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문화해설사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하게 연결을 하셔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공간이든지,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갈 수 있는, 여운이 남는 만족도를 해 주려면, 그만큼 구조적으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과장님, 910쪽에, 좀 안이한 생각인데요. 중간 정도에 경도가 있어요. 경도 최저가 63, 최대가 93인데, 평균치가 77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평균치겠지만, 실질적으로 77이 넘는 때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수소이온농도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 그때그때 측정을 해 본다면, 평균치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최대·최소를 검토해 본 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평균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원수가 들어오고, 정수가 나갈 때는 다 체크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13쪽에 인천광역시와 정수공급협약에 의해서 수돗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유일하게 인천광역시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이나 시흥에 판매를 안 하나요?

부천, 시흥은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분율에 의해서, 사용량하고 배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받고,

실제로 파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입니다.

이게 지금 1억7천이라고 봐야겠죠.

1억7,612만2천원.

약 30만톤에.

네, 31만톤.

31만톤에 그 정도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913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2017년도 원수 구입현황인데, 원수 구입현황에서 우리가 1월 달에 700만톤을 하는데,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6, 7, 8, 이런 여름에 물을 많이 쓰지 않나요?

이게 지금 연말이라든지, 신정, 구정 이때 소모량이 많습니다.

지금 일평균 22만톤의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생산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지금 우리가 기준치 2등급인데, 늘 들어올 때 이정도 기준치로 들어오나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상류댐에서 방류를 하면 완전 고탁도가 유입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런 때는 수질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쓰는데, 비용이 비싼 응집제를 투입을 하고 한 2배 내지 5배 정도 더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수의 수질은 그대로 맞춰서 나가고,

저희가 정수는 법정수질기준이 한 0.5NTU인데, 저희 자체 정수장 기준을 설정한 게 한 0.08 정도, 지금 정수 나가는 수질이 한 0.06 정도로 수질이 서울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보통 하수 같은 것은, 우리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수의 수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원수는 안 그렇습니까?

원수 가격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매년 맺습니까?

아닙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팔당댐 수원을 사용하는 경기권에 있는 정수장들은 판매단가 233.7원, 그 단가로 계약돼 있어서 다 동일합니다.

원수의 수질이 나쁘든, 좋든, 동일한가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광명 정수장이 오래된 시설인 만큼, 우리 위원들의 작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수장에 많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수업무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많이 노후화돼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이해도 하고 했는데, 큰 문제없었다는 거죠?

네.

안전에도 큰 문제없었고요?

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보안시설이면서도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수라인, 정수문제, 이런 것을 엄밀히 잘 따지셔서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

915페이지 주요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에 57가지의 제품, 주요장비를 적어주셨는데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이에요. 적으면 7년, 9년, 11년, 다 이렇거든요. 분명히 주요장비이면 굉장히 중요한 장비일 텐데, 이렇게 오래 사용해도 문제없나요? 너무 관리를 잘하셨나요? 내구연한들이 어떻게 되나요?

내용연수가 유인물에 10년, 7년, 9년, 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취득일이 2003년이라는 거고, 내용연수가 10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법정 장비를, 내구연한이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현 장비가 이상이 없으니까, 고장 나면 바로 보수해서 쓸 수도 있고,

1990년에 취득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나요? 대장균, 일반세균 카운트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과하게 지난 것은 정수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57종에 대해서 내용연수에 비해 과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용시킬 것은 불용시키고, 새로 구입할 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 장비는 다 보유가 되어 있나요, 주요 장비들이?

예비 장비는 따로,

전무한 건가요? 만약에 엄청 중요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건 다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1일을 하고 주간검사, 법적인 항목은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월·분기검사 해당사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시 연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물론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주요 장비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20건 이내의 제품들은 취득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90년, 95년, 97년, 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설령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라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단기간에 소화할 수 있는 구입금액이라면 빠르게, 신속하게 교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57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불용시킬 것은 불용시키고, 다시 취득할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공기구는 매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전부 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실태를 보면 전부 다 입찰인데,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정수장이 아무래도 88년 12월 달에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출근을 하자마자 시설 라운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수의계약으로 보수하는데, 1년에 건수가 30~40건 됩니다.

계약실태를 보면 수의계약은 하나도 안 올렸네요.

수감자료 작성 대상금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수장이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계약이 있을 것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물었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감사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자신이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목적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도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