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에게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173억5,524만2천원 대비 17.62%가 증가한 204억1,251만1천원으로 30억5,72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일반회계 예산액 전년도 36억9,850만3천원대비 10.53%가 증액된 40억8,8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7억6,757만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1억2,936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4,483만1천원, 비상대비 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억3,424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일반회계 총예산 77억92만원으로 전년도 51억1,904만원 대비 33.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배수펌프장 운영에 15억4,165만원, 하천정비사업에 14억8,652만원, 분뇨처리에 9억7,42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747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29억8,947만4천원 대비 65% 감소한 19억4,9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위험물 안전조치에 3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6,700만원, 공동주택관리조사비 2,2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에 5억원,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에 4천만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55억4,822만원 대비 20.29%로 증액한 66억7,4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저장 공간 증설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5억1천만원, 무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로 10억원,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187억6,33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억1,658만9천원 대비 46.26%인 58억4,6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으로 112억9,215만원, 영업 외 수익 35억9,800만2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7억3,555만4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117억7,512만원, 시설비 등 20억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7년도 예치금 회수 146억6,400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4,900만원, 이자수입 4억576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166억1,974만6천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소규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6,131만4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61억5,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6억9,850만3천원 대비 10.53%가 증액된 40억8,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에 7억6,757만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1억2,936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4,483만1천원, 비상대비 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억3,424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로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재해대비용 무전기 3,200만원, 위성전화기 7백만원, 위성전화기 사용료 5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제설작업 등 재난예방 및 각종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금으로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비로 2,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 광명시 소방서에 설치된 시민안전체험장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긴급 안전조치 지원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천장 방수공사비로 1,2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비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재비로 250만원, 민방위 교육식전 공연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시설 관정관리 1,350만원과 민방위 급수정수 설비교체 3,2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018년 병무청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교통비 2,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7년도 예치금 회수 146억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4,900만원, 이자수입 4억576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98만원 등 총 166억1,974만6천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6,131만4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61억5,8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광명시민이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4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50%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은 지진발생 장비 등 계측 장비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진발생센서 교체하는 데 180만원이 소비되고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으로 배터리 등이 소요돼서 추가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상황실 내부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각종 계측기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계측기 센서등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유지보수 관련이랑 지진관련 보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진발생 계측장비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윤정위원
그 아래 DMB 재난경보방송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전년도에 6개월분 반영된 것을 보면 장비가 2017년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6개월 만에 유지관리 용역 1.5%인상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는 3% 이번에 올리신 예산에는 4.5%로 책정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DMB 경보장비가 201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에 하자기간이 만료돼서 하자기간 만료 기간 6개월을 유지비로 선정을 했으며, 2018년도에는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9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에서 4.5%로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4~4.5%는 물가변동률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0.5%정도를 더 올려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0.5%요? 1.5% 아닌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1.5%입니다.
이윤정위원
1.5% 인상은 사실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에 근거해서 1.5%의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노후 되고 그러면 당초에는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은데 좀 지나다 보면 감가상각률 그런 것을 따져서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015년도에 설치하셨다면서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2~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4%를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인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은 몇% 안에 하라고 되어있어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하드웨어는 8%까지 주도록 되어있고 소프트웨어는 15%를 주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등급을 먹여서 19%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기계이기 때문에 전자·전산장비 이런 것인데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한번에 8%를 다 주지 않고 연도 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상향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면 고장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윤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상식인데요. 이 대상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보통 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10년을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하는 대상을 2년 지난 다음에 1.5%가 늘어난다는 게 합리적인 수치 증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는 6백만원인데 1,080만원으로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보문자를 발송하는데 올해는 수혜 같은 게 많이 나서 호우경보라든지 호우주의보일 때 크로샷으로 해서 9,180명에게 10회에 걸쳐서 85,000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다변화돼서 수시로 재난상황 발생 건수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에 대한 예방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했을 때 75만원이었거든요. 7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용 건수의 증가에 따른 증액인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시스템 서비스 이용료는 작년에 6백만원이었고 올해는 1,0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발송 횟수도 늘어나고 해서 잔년도 대비해서 4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장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어떤 용도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와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의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물품구입비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총 13개 품목을 요청 했습니다. 유아용 체험용 헬멧이 30개 150만원, 체험복 30개, 우의형 체험복 30개, 특수 방화복 체험복 30개, 노래방 미러볼 1개, 강의용 마이크, 교육용 물소화기, 교육용 연기소화기, 교육용 타켓, 교육용 해서 총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은 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긴급안전조치 지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해서 대상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도로과에서 해당돼서 지금 가림터널 등 47개소 점검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리고 급경사지 정기점검 용역이 17개소에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도로시설 정기점검 용역이 30개소, 급경사지가 17개소 해서 총 47개소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상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우리 시에 28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몇 개소에 대한 설비교체를 하셨고 향후 어떻게 교체를 이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18개소입니다. 그래서 18개소에 대해서 정수필터, 살균 램프 교체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2식이라고 적혀있는데 18개소에서 두 곳만 정해서 교체 예정이신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윤정위원
비상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2식인데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교체 대상이 3개소입니다.
이윤정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노후 된 것은 정수시설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체가 됐고 3개소가 남았는데 2개소를 교체 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나머지는 3개소가 남아있는데 내년도 2개소를 하시면 한 곳만 남아있는 상황이겠네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민방위경보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것인가요? 교체는 어느 곳을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윤정위원
556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3,800만원 1개소인데 작년에는 하안1동 주민센터로 해서 교체를 했고 올해는 온신초교 거기가 노후 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규입니다.
이윤정위원
교체는 어디 예정이신 거예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표기를 그렇게 해서,
이윤정위원
그냥 신규만 있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교체인데 신규 및 교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한곳만 교체를 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온신초교라는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번에는 하안1동 주민센터라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하안1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천천히 답해주세요. 특히 재난예방 예산 중에서 548쪽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3%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내용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위성전화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었죠? 공공운영비 하단에 위성전화기 사용료 4만원씩 12개월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위성전화기 사용료 기존에는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여기다 예산만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통신과에 편성된 예산을 여기 안전총괄과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신규로 5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어서 총 11대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6대가 있는데 5대를 더 신규로 해서 11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성전화기는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유사시에 기지국이나 그런 게 파괴돼서 이동통신수단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그런 게 다 두절되는 것을 대비해서 미국에서 위성기지국을 가지고 있는 위성통신을 사용하면 유사시에도 다 통화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11대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쓸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11대를 어떻게 배치를 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긴급 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이라든지 해서 배부를 해서요.
나상성위원
매뉴얼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던 이동전화를 전시 때나 유사시에 쓰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전화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전화기가 별도로 있는데 처음에 6대를 구입할 때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일부 도비 보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6대만 있는데 남북 간에 대치상태라든가 하면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돼서 전화가 불통되고 했을 때 위성전화는 위성으로 통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산 것인데 아무튼 간에 평상시에는 유지관리하고 있다가 재난발생 시에 통신이 두절됐을 때 그때 재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대 더 구입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가 두절되고 나면 전혀 불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행정을 할 수 없는 난맥상이 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계속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대는 구입한지 얼마나 돼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은 6~7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화가 되기는 돼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한 달에 한두 번씩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것도 매뉴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난 시에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인데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서비스 이용료가 2017년에는 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90만원으로 자그마치 50%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상성위원
548쪽 재난예방공공요금이요. 2017년도 예산편성에는 5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9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있어서 50%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증액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자발송건수도 적었고 그다음에 대상자 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 비상해서 소집하고 알린 것만 해서 7회 호우주의보 내렸고 문자를 크로샷 9,180명한테 10회 85,000건을 발송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크로샷 대상자도 적고 그다음에 재난 횟수도 적어서 그래서 40%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을 다 썼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모자랐습니다.
기섭
임기섭재난시설팀장
4회 추경 때 360만원 증액 요청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4회 추경에 360만원을요?
기섭
임기섭재난시설팀장
네, 부족해서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월 사용료를 90만원으로 했다는 것이죠?
기섭
임기섭재난시설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특히 전년도에 비교해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이 2017년도에는 3,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400만원으로 89%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행사 실비보상이 548쪽 하단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는 320만원으로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안전총괄팀장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행사 실비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49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의 보조 사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방재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쪽 자체사업으로 금액들을 그대로 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의 명칭이 바뀌면서 이쪽 비용이 삭감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자율방재단을 별도로 목을 지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갔던 것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래
김정래안전총괄팀장
네, 세부 사업을 별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017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2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3,900만원으로 자그마치 1,757%가 증액이 됐어요. 자산취득비의 증액 내역이 여기 보면 재해 대비용 무전기 구입 20대 그다음에 재해 대비용 위성전화기 구입 5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재해 대비용 무전기 구입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몇 대가 있었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기존에 15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는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추가로 20대 구입하면 3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특히 이번에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때 현장에 가면 핸드폰으로 통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반이나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상황을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 상황근무자들에게 나 아니면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다 정보를 공유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부서에서 합동 근무를 하면서 7개부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또 각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율방재단 사업에 있어서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별도로 서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549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에게 지원해주는 활동장구 지원비용이 2017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이 활동비 지원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활동비 지원이 2017년도도 2천만원이고요.
나상성위원
추경에 확보가 됐나 보네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도비 하고 시비하고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2천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화를 239명한테 해서 1,9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모자 조끼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활동장구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18년도 계획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2018년도도 신규 자들 옷 같은 게 있어서 방한복도 해줘야 되고요.
나상성위원
활동장구를 지원해주는데 쓸 것이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나상성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자율방재단 운영비만 약 7,4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일반보상금이 3천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2,6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3,100만원이에요. 민간자본이전 3,100만원은 뭐에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200명 이상이 있는데 활동은 많이 하고 있어도,
나상성위원
550쪽 중간에 보면 3,100만원이 차량구입비로 되어있는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 보조금 식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 하면 거기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특히나 여름철 같은 데에 호우주의보 나서 예찰 활동을 할 때 다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동하기도 힘들고 해서요.
나상성위원
차량은 무슨 종류로 하려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차량은 12인승 스타렉스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2인승 스타렉스를 가지고 골목이나 이런 데를 예찰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예찰활동을 구석구석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이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수혜 장비도 가지고 가서 물도 퍼내고 합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뒤에 짐도 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은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 예산에 교부를 하면,
나상성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은요? 기름 값 등등 있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에서 1천만원하고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운영비에서는 어디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아까 2천만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나상성위원
활동지원비에서 쓰고 또 나머지는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비하고 수리비 그런 것 하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험료는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보험료는 차량 구입할 때 보험료까지,
나상성위원
구입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비에서 쓰고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돈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율방재단 운영이 조례로 해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까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은 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차량만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나머지 운영비는 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없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 8백만원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018년도에도 똑같이 워크숍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150명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150명 정도 갔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예산 중에 보면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보면 홍보 책자 만들고 홍보비용이 있더라고요. 55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홍보물 제작이 약 1천만원인데 2017년도에 제작했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있어서 현수막,
나상성위원
현수막 말고 홍보책자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홍보책자는 해빙기, 혹서기 시민홍보물 있고요. 리후렛으로 해서 8만매를 만들고요.
나상성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요? 이것 수의계약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의계약 한 업체가 어디인지요?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김영래입니다. 업체는 여러 업체여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요.
나상성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김영래생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49페이지 보면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는 신규예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소화전 보호시설 설치를 작년에 30만원씩이었거든요. 올해 44만원으로 30개소에서 20개소가 더 늘어서 50개소 편성을 했는데 소화전 보호시설 모양이나 재질이 달라진 것인지요? 또 어떻게 20개가 더 늘어났는지 소화전은 되어있는 곳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보호 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모양 같은 것도 미관상 매끄럽지 못하고 해서 금액을 좀 올려서 고급스럽게 제작하려고 해서 약간 금액을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간구간 필요한데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구간이 소방서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게 104개가 올라왔습니다. 104개가 올라왔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50개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에 30만원짜리는 어떻게 되어있고 44만원으로 14만원 증액된 그것은 모양이나 틀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30만원짜리는 철재 제품으로 도색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44만원짜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형태를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소화전 보호시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소화전 그것만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소화전만 있는 곳도 있고 외각에 둘러싸인 것도 있는데 보호시설 할 때 당연히 하시겠지만 안전 타원형으로 매끄럽게 해서 다치지 않도록 만드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머지는 다 겹쳐서 이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82페이지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해서 안전총괄과 부분에 250만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지금 전년도에는 없던 수입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 25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수입 예산이거든요. 혹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따로 확인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을 하는데 민방위교재제작이 전년도보다 부수는 줄고 단가는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를 받는 대상자가 줄어서 지금 부수를 줄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자동음성 통보 통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수로 늘리셨는데 교재는 줄이셨거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 문자 메시지는 이용자가 자꾸 증가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는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올리셨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안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일환으로 어쨌든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민방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데 그게 인원이 준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재는 작년도 5천부에서 3천부로 해서 2천부를 줄였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교재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교재가 세 것인데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가 되고 해서 저희가 다시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천부를 줄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재를 재사용한다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사용하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교재를 2018년도에 제작을 했으면 민방위 교육자가 하루에 다 받는 게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서 계속 해서 받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보는 것은 어때요? 교재를 보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교재에 여러 가지 재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재를 본인들이 필요해서 가져가서 숙지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그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해서 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2천부를 줄여서 내용은 충실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게 그때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매년 민방위대원은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원은 총 2만1,524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누적이 아니잖아요. 교재를 계속 돌려쓰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랑 전혀 맞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교재를 줬는데 그것을 버리고 가서 부수를 줄였다고 하시는데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제작한 교재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민방위 대원이 2만명 되는데 연차수별로 교육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1년에 한 번씩 비상훈련에만 참여하는 인원이 있고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대상되는 민방위대원만 교육을 시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작년 2016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민방위팀장
비상소집이 1만명이고 그다음에 1년에서 4년차까지 대원이 1만명 정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책자는 5천부 제작해서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수를 줄이는데 그 이유가 교재를 버리고 가서 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민방위팀장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3월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보충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150명이 1일차 교육을 받으면 그 중에 30% 정도 가져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화장실에 끼워 넣거나 교묘하게 버리고 가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회수해서 지저분한 것은 버리기도 하고 쓸 만한 것들은 깨끗하게 털어서 다시 드리는데 너무 버리는 게 많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매년 남는다는 것이죠? 5천부를 세웠을 때 예산이 매년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천부로 줄였고요.
영진
김영진민방위팀장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단가는 올려서 내용은 더 추가하겠다는 뜻인가요?
영진
김영진민방위팀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더 고급화해서 가져가셔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특이한 예산 중에 하나가 민간단체 및 위원회 간담회 비용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다른 부서에는 따로 있지 않은 예산인데 안전총괄과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용으로 담겨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170만원인데 이렇게 따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558페이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안에 민간단체 및 위원회 간담회라는 비용이 따로 없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자율방재단하고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을 통 틀어서 민간단체 및 위원회 간담회 그렇게 해서 잡아서 170만원을 잡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어디랑 간담회를 하실 예정이시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위원회는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개최 횟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개최가 1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는 한 10~20회 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율방재단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일부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뜻이지 10회를 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사실 유관단체들이 많아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유독 안전총괄과만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자율방재단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도 있고 해서 특별히 적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급량비가 많이 3,234만원 정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548페이지요. 이게 일수는 똑같고 급량비 금액은 올라갔잖아요. 전년도에는 8천원이었나요? 7천원에서죠? 1천원 올랐고 일수는 똑같고 인원이 준 것인데 인원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 구조 훈련은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저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소방서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저희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꼭 필요한 인력만 세우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저희가 훈련할 때 몇 명 정도 참여 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한 250명 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 250명을 했고 이것은 좀 적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환자 같은 것만 해도 40~50명 되고 인원이 대규모로 추진이 되는데 긴급종합훈련은 소방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규모가 작고해서 2백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 이것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교육은 획일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재난인식도는 재난영역 20개 분야 60개 항목을 검사항목으로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진단을 하고 진단하면 어떤 분야에서 취약지역이 나오는지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기준으로 해서 취약항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업체를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될까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재난인식도 검사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가능한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가 있느냐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한국재난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51페이지 생활안전에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운영비 지금 이것도 1회하는데 20만원씩인데 19회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생활안전교육을 어디에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단체 학생들, 학교, 일반인, 유관기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그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불러주시겠습니까? 15개 늘은 곳은 어디를 더 하기 위해서 늘리시는 것인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특정 기관을 정해놓지는 않고 학교에다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해서 각 단체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처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수요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만원은 간식비 이런 것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그런 일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회 하는데 강사비 포함해서 20만원밖에 안 되나요?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시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위탁을 줘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꺼번에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작년보다 15회 늘려서 175회를 하는데 3,500만원 중에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교재비 그 두 가지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강사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전문적으로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설계를 한 금액 3,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교육 수요처가 175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요처마다 원하는 교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심폐소생 교육해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화재 대비 교육해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지진대비 교육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강사가 특정해서 얼마라고 보면 안 되시고 분야별로 달라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강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교육기관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매 횟수로 20만원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가 한번 와서 10만원 받으려고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올 때마다 돈을 2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교육기관을 몇 군데나 선정하나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한군데에서 하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2,846만3천원 계약을 체결해서 횟수를 몇 회하겠다고 해서 그 횟수만큼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내년에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시 선정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입찰한다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552쪽에도 보면 현수막은 빼고 비상소집 훈련 리플릿 제작, 민방위 교재 제작,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제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서에 홍보 관련 책자, 인쇄 계약현황 내용을 업체명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로 계수조정 할 때까지 꼭 좀 주세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은 30대 70으로 도비 내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물량을 추계해서 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소속된 단체나 심의참여 직접 활동 부서가 자율방재단과 안전기동단 말고 또 있습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 2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550페이지 나상성위원이 질의한 것 있는데 자율방재단 활동차량 구입비 지원 이게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사서 계속 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차량유지비는 지원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무엇이라고 심사를 했느냐 하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제2항에 의거 구입 후 자율방재단에서 차량유지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을 승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원해준다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원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예찰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자율방재단 등록된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등록된 인원이 234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자율방재단 차량 구입하고 난 뒤에 방재단 워크숍이 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234명이나 되는데 왜 160명만 하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참가할 때 올해 보니까 150명 참가해서 전원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게 한 명당 얼마씩이라고 했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한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다른 워크숍들이 하도 많아서 다른 부서와도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게 정당한 것인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53페이지 민방위교육 식전공연도 금년도 대비 감소가 되었고요. 말씀해주신 것에 근거해보면 교재부터 식전 공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축소는 교육 전에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식전공연을 합니다. 식전공연을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6회다 보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해서 50회로 축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는 목표한 식전공연을 다 이수하지 못했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는 다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축소한 이유는 만족도가 낮게 나왔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66회 하다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축소를 50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16회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윤정위원
줄인 것에 대해서...
김기춘위원장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만 하시고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 담당 팀장으로 하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민방위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상반기, 하반기 보충교육까지 했거든요. 60회를 했는데 상반기 때는 정기교육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충교육 때부터는 클래식 공연을 하면서 대원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보다보니까 교육과 클래식이 공존하면서 분위기를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클래식 공연하면서 강의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반기 보충교육을 하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집중도 떨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느끼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다보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식전공연을 66회에서 50회 줄이는 것 외에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집중도가 산만해진다는 자체 평가가 있다면 공연을 다른 것으로...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보충교육은 민방위 교육장이 광명시만 받는 게 아니고 타 지의 사람도 와서 보충교육 때는 30~40%가 여기 와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보면 숫자도 적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상반기 때는 대부분이 130명 그렇게 해서 차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보충교육 때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50명 될 때도 있고 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해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하반기 때 축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민방위팀장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다 50회로 가능하고 하반기 보충교육 때 다른 지역도 많이 오고 인원이 154석이고 정원이 200명 되는데 50~8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연에 대한 의미도 퇴색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줄이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교육 전에 식전공연을 한다는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명료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답변이 그래서 질문이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가 다 배포가 됐어요. 배포가 되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성과지표명으로 제시하신 게 안전교육실시와 민방위 교육 참여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계획 9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1개를 선정을 하셨고 지표수를 3개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 성과지표명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수치화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민방위교육 참여도 이런 것은 사실상 당연히 들어가기는 들어가야겠지만 이것 외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체험관도 운영을 하시고 자율방재단도 힘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비전에서 맘편한 안전사회 구축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을 통한 재난 우려 지역의 상시 예찰 및 정비로 명확하게 명시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성과지표를 조금 더 세부화해서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이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의 성과 계획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인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너무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메인 사업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성과 지표에 추가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대표할 만한 성과 위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해서 세분화 시켜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풍수해보험사업 있거든요. 이것 관련 풍수해보험사업 적용 대상자가 있는 명단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세입세출 예산 세부사항 설명서도 아무리 찾아도 정확한 게 없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내역 2천만원 그다음에 재난대비 자체훈련 1천만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워크숍 5천만원, 이윤정위원이 물어봤던 시민안전체험장 물품구입비 2천만원, 민방위교육장 천정 방수공사 1,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3,800만원,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행사 및 간담회 5백만원 자세한 세부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은 경기도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은 조재석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환경사업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재해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재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7억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1,904만원 대비 33.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15억4,16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담금 13억6,065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1억8,100만원이며 하천정비는 14억8,652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억1,052만원, 시설비 5억2,660만원, 국·공유지 관리 4,940만원입니다. 분뇨처리는 9억7,426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3,747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87억6,33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억1,658만9천원 대비 45.26%인 58억4,6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영업수익 112억9,215만원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분담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외 수익 35억9,82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7억3,555만4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분담금 117억7,512만원, 노후하수관리 정비공사 및 준설 설치장 설치 공사를 포함한 시설비 등 20억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방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62페이지입니다.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9억원이었는데 사실 이번 예산에는 4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담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금액의 큰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개봉빗물펌프장은 2017년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016년도부터 미납금이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2012년도에 감사원에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로 관계 그다음에 분담관계 목감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하고 관리 원래 주체는 경기도고 그동안 광명시에서 분담금을 납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협약에 의한 사항을 감사원 감사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분담금 납부 주체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납부를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작년에 운영비 9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6년까지 미납 건 이것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봉펌프장 1·2펌프장인데 운영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서울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운영결과에 따라 납부를 할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564쪽에 시설비 중에서 하천 제초 작업 그다음에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가 2억원이 있는데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게 하천 사업비는 하천 포함해서 구거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우기 때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17년도에는 주로 어디다 썼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일부 구거정비를 많이 했고요.
나상성위원
구거정비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민원발생해서 한 것도 있고요. 현장 순찰을 통해서 필요성이 판단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준설토도 매년 우기라든지 비양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비와 박물관 옆에 있는 동에 부속건물 옆에 구거를 옮긴 공사를 했던데 그것은 왜 했죠?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민원으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민원이면 어떤 민원이에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2016년도에 기존 창고가 있었는데 다시 창고를 짓는 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창고부분에 대해서 구거가 사유지를 일부 먹고 있습니다. 현재 구거가 창고 개인사유지인데 구거로 형성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 건축하려고 해도 이게 구거가 이동이 안 되면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거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야 되거든요. 2년이 지나면 건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건축허가 내서 안 된다. 건축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구거를 이전해 달라.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건축허가가 지금 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진솔하게 해주세요. 이미 오래전에 건축허가가 났고 그리고 이분들이 2017년도에 개축허가를 냈습니다. 개축허가를 냈는데 당초에 있는 땅에 건물의 위치를 똑같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건물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개축으로 신고해서 증개축으로 허가가 난 것이거든요. 사실은 구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민원은 그 위로 구불구불 올라가면 산 위쪽으로가 구거를 정비해달라고 민원을 몇 차례 넣었는데 거기 민원은 거의 하지 않고 여기를 하는데 잘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여기 구거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던데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거기가 보시면 지금은 공사를 했는데 창고 끝에 보면 뒤쪽 올라가는 쪽에 검은 천 씌웠는데 그쪽이 허물어져서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구거를 접하다보니까 거기다 계속 마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구조 못하고 마대로 보완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건축을 일부 건축한 게 현재 구거 흐르는데 일부 먹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나상성위원
일부 먹는 구거가 한두 군데입니까? 남의 땅을 먹고 가는 구거가 광명시에 한두 군데냐고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 건축 허가를 낼 때 당시 그것을 보완을 해줬어야죠. 그러면 그 전에도 여러분이 마대를 쌓고 보수를 했다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혹시 사진 같은 것 위성사진이라도 찍힌 것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 1억5천만원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하천유지관리는 하천 시설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도로 아니면 제초작업, 시설물 파손된 것 이런 것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긴급민원처리 사업비나 하천유지관리 비용은 구거나 하천에 관해서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유지관리비용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새로 시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유지 관리하는 데 쓰고 긴급민원처리는 새로 신설한다는 민원에 의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데에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564쪽에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2억원 보통 유지보수는 여과지 이런 것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전기라든지 기계부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 긴급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기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전기부분도 있고 기계부분도 있고요.
나상성위원
기계나 전기가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2억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게 2006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분뇨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게 발생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 2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슬러지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슬러지는 옛날에는 퇴비화 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보냈나요? 어디로 보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지금 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안산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바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1년이 2억2천만원정도 된다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전기요금이 3억원인데 우리가 현재 음식물은 안하고 분뇨처리시설만 하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오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전기요금은 주중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토요일도 2주에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 분뇨처리시설도 굉장히 오래돼서 계속 노후화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새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2017년도에도 일부 계량을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예전에는 분뇨처리장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이 돼서 새로 신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위치가 제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시설을 보수·보강하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대충 전기비용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분뇨처리 쓰는 공공운영비가 약 7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아무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566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게 서남하수처리장에 내는 우리 시의 분담금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분담금이 매년 유동이 있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매년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이유는 수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양에 따라서 다르고 하겠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수질도 다르지만 서남하수처리장에 시설 개량을 합니다. 개량할 때 마다 그런 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총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서남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냈습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작년에는...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안 냈었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을 새로 하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이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63페이지에 하천화장실과 벽천분수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세부편성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감천 화장실 청소용역 2개동 2천만원, 안양천 화장실 청소용역 5개동 4천만원, 하천 화장실 및 벽천분수등 유지관리 1,500만원, 그다음에 물놀이장 시설유지관리해서 3,500만원, 물놀이장 및 화장실 청소 용역 유지관리 용역 4,8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세부편성내역을 주시고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다 사람을 쓰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가는 비용인데 주로 2천만원이 목감천 화장실 청소용역 2개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 그 부분만 얘기해주시겠어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청소용역은 청소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청소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거든요. 여러 개 받다보니까 싸고 적게 나오는데 그런 데를 하게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용역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목감천하고 안양천하고 같이 하고요. 물놀이장은 따로 있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목감천, 안양천은 어디에 용역주고 있죠?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정종백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정종백입니다. 안양천 화장실은 5개소가 있는데 입찰을 봐서 올해 두리공영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봤고, 목감천은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경륜장 강남교 있는 데하고 리버빌 앞에 있는 화장실이 2개 있는데 거기는 환경개선토털이라는 용역업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두 군데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업체별로 다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물놀이장 운영비 1식 1,200만원 이것도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고 하천 제초작업 5,600만원,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2억원은 만약 예산된 것이 없으면 전년도 사용액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하천유지관리비 5천만원 1식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산물품 고압살수기, 예초기 이게 원래 없습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샀네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수질관리 약품 8천만원 상세내역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회일정에 임하지 않는 위원은 업무방해 행위이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예산에 참석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명시의회 의원 13명 중 9명이 예산심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이며 지역민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 하는 예산 불참은 위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위원의 기본업무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계속 소속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시민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이는 시민이 준 권한을 낭비하는 형상입니다. 위원이 바쁘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 주택안전과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택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각 팀장들의 인사를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9억8,947만4천원 대비 35% 감소한 총 19억4,9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서 569쪽부터 572쪽까지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운영비에는 건축심의, 기술자문, 공동주택지원 등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39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5,427만원,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에 3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층간소음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96만9천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운영수당 160만원, 안전아파트인증 합동 평가단 운영수당에 504만원, 안전아파트 홍보물 제작이 270만원, 안전아파트 표창장 및 인증판 제작비에 1백만원, 공동주택관리조사비 2,200만원, 층간소음 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전문 강사 수당 80만원, 승강소음 교육 전문 강사료 60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 5억원,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에 4천만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에 10억원, 다음 571쪽에 주민참여사업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 사무실 CCTV 유지보수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78만원, 국내여비 및 상시무허가 현장단속 여비 2,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 운영경비입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16만원, 경관위원회 자문수단으로 480만원, 도시디자인 포럼 강사료로 280만원, 도시디자인 포럼 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주택안전과 건축 및 주택행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안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6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및 공동주택비리 감사반 운영에 있어서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각 단지 내에 내부적인 감사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저희가 직접 전문가를 대동하고 파견 나가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4개단지, 하반기에 2개 단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금년 4개 단지 2개 단지 하셨다는 것에 대한 대상지와 그리고 내용 그리고 어떻게 후속조치 하셨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현재 몇 군데나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때 대집행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 사용된 적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올해도 5백만원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사용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용하셨나요? 한곳에다가 다 사용하신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3~4군데 되는데요. 잔액이 한 50만원 미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3~4곳으로 예측 추계하시고 예산 올리신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고 적발이 되는 사항이 있고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적절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층간소음센터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에서 작년도에는 2회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5회 횟수를 증가해서 올리셨어요. 소음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심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신청 대상자들이 많았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사실은 자문위원회나 이런 수당들은 횟수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횟수를 늘려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자문을 하고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수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시행을 하고 각 단지마다 자체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세대들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2017년도 운영 및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건수로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민원의 수준이라든가 심각성은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아파트 표창장 및 인증판 제작에 있어서 이전에는 4개 단지를 사업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2개단지로 축소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을 2016년까지는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지에서 선정이 돼도 즉각적인 혜택이 없다보니까 서운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평가가 되자마자 바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에 평가됐던 단지와 금년도 평가된 단지 상반기에 4개 단지를 지원 했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개단지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15년 이상 이하로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단지에 대해서 대상 예정이신 것이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더 잘 진행하시겠지만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고 참고자료로 보는 책자가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책인데, 여기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조금 적용 대상 추가 예산편성 불가단체 개정 등이 적혀있거든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개정된 부분의 일부 중에 별표3 지방보조금 일반원칙에 있어서 제3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운동이 과열현상이 예측 되는 바 그런 조직과 단체 그리고 협회 여러 모임에서 민원처리의 대가를 이러한 개정에 포함된 내용을 표출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담당부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시민 분들은 이러한 개정이 된 부분까지 면면이 잘 파악이 안 될 확률이 높으니 동대표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대표자 회장이라든지 여러 리더격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 설명을 해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원 대상 단지 선정 때나 이럴 때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심지어 간담회나 민원청취 이런 자리에 보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현실이기는 하나 법에 근거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되면 지방보조금은 불가한 것은 명시되어있거든요. 지금 2017년도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행해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개발 관련 사업들이 계속 연이어서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경관위원회가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2017년 운영결과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순수 경관위원회는 금년도에 10회 운영이 됐고요. 경관과 건축 공동위원회가 12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가 1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경관위원회가 시작이 된지 3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동안 경관직으로서 종사했던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새로 선발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직원들이 채용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본 위원도 경관위원회였던 것 같은데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관위원회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경관위원회가 여러 승인이 나기 이전에 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가 첨언이 되어서 또 일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승인날 것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형식적으로 경관위원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순서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디자인정책팀이 공석 중에 있잖아요. 오랜 시간동안 공석 중에 있는데 좀 훌륭하고 유능하신 또 다른 전문가 분을 모셔서 이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집중해서 인력충원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은 용역 기간 중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또 허가나 인가절차를 거쳐야 되는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는 허가나 인가 전 사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심의 전에 사전협의 들을 이행을 안 하던 부분을 금년 들어서 개선을 해서 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도서를 배포해서 사전에 의견을 듣고 반영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참여했었던 기간이 아마 2년 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순서 재정비가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전부터 그것을 변동하셔서 바르게 운영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행정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 2,300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왜 줄었나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이 2,3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3년 동안 수치를 살펴보니까 6,400~6,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약 2,400~2,500만원씩을 반환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6,500만원 정도면 정산이 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하는 것 보다는 적정하게 세우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층간소음 이런 게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은 250% 정도 금액도 올랐고 작년 같은 경우는 2회를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5회로 늘리고 금액도 128만원에서 320만원 올렸는데 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회의 수당을 더 많이 올리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각 단지에 자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단지 별로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제기되는 민원 건수에서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가 관여를 하고 자문을 해드리고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될 대상 자체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문수당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2회를 어디에서 회의를 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통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데요. 각 단지에서 한 번 걸러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 건수에서는 좀 준 형태고 그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자문회의 심의를 시에서 하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회는 각 단지 별로 한다면서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각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자체적으로 한 번 거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단지에서 하는 심의수당을 줄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심의수당까지는 아니고요. 단지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상담을 1차 거치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회의는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로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건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중재를 하고 자문해드려야 될 사항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LH하고 협의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옮겨드리는 사례까지도 있고요. 또 각 단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느끼시는 피해 정도는 상당하다보니까 많은 상담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전문가도 계시고 법률전문가도 계시고 층간소음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모셔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5회로 늘려야 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위원 분들을 한번 모실 때 8만원 정도씩 드리면서 와서 상당시간 자문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1년간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도 횟수는 줄었지만 인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규모 가지고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분기마다 한번은 하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각 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문회의 횟수를 올리는 것은 크게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오셔도 앉아 있다가 가시는 게 다수고 어쩌다 한두 마디하고 끝이거든요. 물론 층간소음은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은 지역주민들 하고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2번 하는 것을 5번으로 올릴 것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정말 비용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해서 하는 것인데요. 됐습니다. 그다음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 작년에는 4개 했었는데 올해는 2개로 줄일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했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줄이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선정됐던 2개 단지 하고 금년도 선정된 2개단지 해서 4개 단지를 금년도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에 선정된 단지는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71페이지 보면 노트북을 15대나 구입을 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건축위원회를 할 때 건축심의 신청자들이 심의인원수 만큼 심의도서를 책자로 제출을 하도록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제본을 하고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게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노트북으로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건축위원회 회의를 할 때 노트북 컴퓨터를 놓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도서로 받지 않고 노트북으로 해서 건축위원회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용절감을 해드리고 또 도서 제작하는 노고를 없애드리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회의 자체를 컴퓨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거의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조심의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비용 절감 많이 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심의할 때 책자로 보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책자로 하는 경우 건축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겠죠. 주택과에서 하는 것들을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노트북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이겠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획기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소소한 골목길 만들기 여기는 5백만원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 한 군데가 선정이 됐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철산4동에서 건의가 됐고요. 철산4동에는 벽화하고 계단하고 3년 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퇴색이 되고 노후화가 되니까 다시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똑같은 장소에다가 하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현장 정밀답사를 해서 필요한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또 건물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희가 받은 책자 중에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올린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42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정책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등등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다 이행이 안 된 것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 분야는 도시경관 관리차원에서 경관위원회나 포럼운영비 그다음에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나 이런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랑 기간은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불포함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자료를 비교해보았을 때 여기에 당연히 속해야 될 사업들이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담당부서에서 진취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나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어주신 부분에 보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인해서 산출된 예산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세부적으로 항목을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아마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세부항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 연도 예산액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명시가 되어있고 제일 끝에 증감률이 적혀있는데 증감률이 다른 부분은 조금 오르고 조금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유연성에 있어서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기타 보상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질문을 드려야지 파악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감률이 100%라고 적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팀장 강형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해당 각 단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 받아서 그 다음에 2월에 지원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항목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기타사항으로 분리된 사항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매년 정책적으로 5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율이 아마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번에 목이 따로 분류돼서 명시 된 것인가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참여 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적어주셨는데 철산4동 주택 건물벽 담장, 계단을 대상으로 노후계단이랑 담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관련 사업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2018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적어주셨는데 계단과 담장 정비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5백만원 갖고 하는 사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닌데요. 철산4동 지역에 3년 전에 한번 했듯이 반복적으로 퇴색이 되고 노후화가 되면 다시 재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벽화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퇴색이 되고 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기는 그 벽면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벽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존속을 위해서 관리하신다는 답변인데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사업기간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적혀있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다른 사업들도 사업기간이 보면 다 동일해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다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의 근거가 2018년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일시를 이렇게 동일화 시키신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상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벽면이나 벽화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기간이 2022년이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2022년까지라고 표현이 되어있고 계획연도가 변동이 되면 같이 따라서 변동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획일화해서 적어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4.8%가 예산이 감액됐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디가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노후 공동주택 급수관 교체공사비가 지난 해 20억원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5억원, 이게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매년 5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5억원이 딱딱 떨어졌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딱 떨어지지는 않고 잔액이 5백만원 미만으로 남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떤 단지를 주로 많이 해줘요? 서민아파트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1월 중에 지원 대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현재 24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 요청 금액은 9억8천만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된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1차 검토를 거치고 다음 연도 2월 전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는 오래 되거나 노후 되거나 서민아파트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되 100% 지원은 못하다 보니까 시급하고 진짜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중복해서 지원받지 않는 단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우수아파트는 그냥 상금 형식으로 2천만원씩 주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산 받지 않는 것이죠? 지원 해주고 정산 받지 않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집행내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확인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연홍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대비 11억2,596만2천원이 증액된 66억7,4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사업비로 2억5,5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3,332만5천원, 도메인 관리서버 교체비 1,595만원 등 금년도 대비 7,949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운영비로 6,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정보화교육비로 4,5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76쪽 교육장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교체 사업비로 2,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정보화교육장의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차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서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7,39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로 3억5,05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577쪽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화 장비 교체와 저장 공간 증설 사업비로 1억9,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국가에서 자치단체 공통 업무 처리를 위해 개발한 표준시스템으로 유지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행정안전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5억7,863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5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비로 9,1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업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억2,5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를 보시면 3억22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세부 사업명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이 2017년도에 서버통합 유지보수에 편성되었던 서버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5건, 그리고 행정정보포털 시스템 운영에 편성 되었던 행정정보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 또 원래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에 편성되었던 온난화 시스템 유지보수 등 모두 3개의 세부 사업을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실제 증액 편성된 예산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증가분 3,9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운영비로 4,328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579페이지 공간정보 스마트 현장지원 시스템 도입 사업비로 1,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비는 1억6,1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비로 13억9,1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8억8,21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근거리 통신망 운영비는 8,530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쪽 인터넷 전화기 교환기 시스템운영비 9,711만원, 컴퓨터 관리비 6,759만5천원,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 운영비 5억73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정보통신 보안 사업비 3억2,780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가운데 보안시스템 노후장비교체와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비로 모두 6,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5억9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8,5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82쪽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 구축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항온항습기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관리 사업비로 5억5,057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583쪽 그중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7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든요. 50% 이상 증가가 되었고 타 부서도 대부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높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배경이 될 만한 사안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특별히 더 많이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는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39건에 예산이 18억7천만원정도 됐었고요. 금년에는 36건에 20억7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면 2억원 정도 됩니다. 증감된 것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유상으로 바뀌면서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홈페이지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증가는 작년이 9천만원이었고 금년이 5,2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기 통합을 통해서 한 1천여만원 정도가 바뀌었는데 통합된 게 종전에는 4건 정도가 별도로 부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유지관리로 통합을 하면서 1천여만원 정도 됐고요. 유지보수 기간 금년에 6개월이었는데 내년에 1년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증가된 부분 또 인건비 상승부분 해서 5,2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어느 주기마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주기는 사실 없고 유지관리 부분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게 그때마다 콘텐츠를 수시로 개선하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주신 게 메인홈페이지 개선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빨리 표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개선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것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또 수시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비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시로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콘텐츠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특정주기를 최소한 짧게 정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점 무엇인가 계속 업데이트를 무조건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콘텐츠 질이 굉장히 저하될 수도 있고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지에 대한 주기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에 한 번 이런 것도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고 분기별 한 번씩 수시 체크를 하셔서 온라인 생태계가 바뀌는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외형변형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것을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하시는 것은 너무 도태돼서 겨우 따라 가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웹서버 가상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것도 일부 증액이 된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금년 대비해서 4,2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이 끝나서 유상기간이 작년에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요. 또 유지관리 횟수를 중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까지는 연 2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1회로 늘리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79페이지에 보면 무선자가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신규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신규 사업 관련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선통신망이 기반시설로 구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제공할 서비스를 발굴을 하고 또 발굴이 되면 이번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기반사업으로 무선통신망을 우선 구축하려는 계획이 되는데 향후에 그런 서비스들이 확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자가망 구축과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 10억원 예산에 있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사업기간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비스구축을 위해서 서비스가 확정이 되면 추진할 것인데 사업기간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시설이 사업이 다 끝나서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시점, 목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작 시점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뒤에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 구축을 2억원 내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윤정위원
연결되어있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선자가망 10억원이라는 것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추진이 잘 안 되면 내년도에 4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발굴되는 사업 가운데 주차정보서비스라든지 일부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만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먼저 추진을 하고 10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 구현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내년도에도 1개라도 사업을 한다면 내년 안에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무선자가통신망 구축 10억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 구축 2억원 해서 총 12억원인데요. 저는 이 관련 큰 사업이 결국에는 대상이 아파트 중심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농후해요. 그래서 물론 4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대상 선정지에 있어서 쉽게 가는 길로 가려면 아파트가 편리하겠지만 좀 더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대상자를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연립이나 빌라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대상자 후보군에는 올려주셔서 나중에 스마트도시 시범 대상에 있어서 한곳은 아파트를 한다면 한곳은 연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고 공정성이 담보되게끔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과에 단체, 협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보고 받고 이런 것은 없으시죠? 활동실적 이런 것 보고 안 받으세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여러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심지어는 2012년에 활용하고 방치된 게시판이 수두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매년 5백만원, 8백만원,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시면서 여부를 다 물어보신 다음에 존중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존중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굉장히 소홀하다. 방치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미가 안 보인다. 신규수혜자 발굴이나 우리 시의 새로운 활동과 발굴에 있어서 그러한 노력이 없다고 할 때는 경고조치라든지 평가 세부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독려차원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자치행정이나 전반적으로 다 총괄 하는 그런 부서랑 상의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이 되고 아웃풋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특성화 되게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마련해보심이 어떨까 하는데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면 개편할 때도 각 부서나 관리부서나 또는 홈페이지 운영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면개편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할 때 관리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홈페이지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을 충분히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위탁을 관리하는 별도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계속 자료를 현행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도 서로 모르더라고요.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여러 용역해서 하시는 분들 위탁하시는 분들 여럿 있을 것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분이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러한 관리감독의 견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선순환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행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2017년도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예산이 증액 됐어요. 증액내역들을 보면 가장 크게 증액된 게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 이런 것인데 이게 전부 정보통신과 전체 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도 97% 증액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명시 지역정보화계획수립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평균 몇 백% 이상으로 증액이 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역시도 100%, 200% 다 증액이 되고요. 통합백업 시스템구축 운영비로 전부 증액이 되고 민원발급기만 감소가 되고 업무시스템도 증액이 되고 공간정보도 증액이 되고 공간정보 시스템관리도 증액이 되고 광대역 자가망 통신망도 증액이 되고 근거리 통신망도 증액이 되고 인터넷교환기 시스템도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증액이 되고 정보통신 시설 회선 이것은 감액이 되고 정보통신 보안도 증액이 되고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2018년도를 기점해서 정보통신과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세부사업별로 보시면서 증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세부사업 명을 통폐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통폐합하면서 나눈 기준으로만 비교표가 되어있기 때문에 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는 2,3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4,500만원으로 약 97%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것만 말씀드리면 57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컴퓨터만 교체를 했었는데 책상하고 의자 그리고 빔프로젝트 등 장비가 노후 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의자하고 책상, 컴퓨터 해봐야 9백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컴퓨터위에 있는 것인데요.
나상성위원
컴퓨터는 계속 내구연한에 대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책상하고 의자하고 빔프로젝트를 교체 한다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광명시 지역정보화계획수립에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290만원을 주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30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약 7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지역정보화계획수립 세부 사업명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2,900만원은 사무관리비만 반영이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7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총 사업비가 5억5천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금년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역정보화계획수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계획수립을 위한 별도 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냥 위원회만 하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매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시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 위원회만 열고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17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3억5천만원이거든요. 3억5천만원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이라는 이것은 뭐에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국가가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보급한 국가위임사무나 또는 공통 업무 처리를 위한 표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자체를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유지보수도 행안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노후장비 교체도 위탁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1억9,100만원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것인데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를 금년에 1식 이것은 원래 그러면 다 되어있었던 것인가요? 지금 교체 및 저장 공간을 증설하는 것도 여기에서 저장 증설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4,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상성위원
1억9천만원에서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4,10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국에 있는 시군구 기초단체가 다 똑같은 사항이겠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안할 수도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장비교체 도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똑같지 않고요. 또 반영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는 시군구 별로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통합백업시스템 밑에 보면 5억원 짜리를 2018년도에 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7년도에 한 2억원 주고 했네요? 이때는 2억원 주고 무슨 사업을 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회의수당 이런 것만 했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사업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네, 금년도 사업한 것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공운영비해서 유지보수비가 6,1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을 위한 것이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금년에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구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특별히 이 분야 잘 아시는데요. 백업은 컴퓨터 서버 내에서 자체 백업을 받고요. 이 서버가 장애가 있을 때는 정보를 복구하기 위해서 디스크나 테이프로도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디스크나 또는 테이프 백업을 하는 게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을 받아서 전산통신실에 화재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백업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 때 소산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버 내에서 자체 백업을 받고 있었고요. 일부 중요한 7가지 서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격 백업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까 종전에 설명한 대로 자체백업을 받든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해서 백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76페이지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 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주택과는 다른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내구연한 지나서 16대 구입하라는 것인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보화 교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정보화교육장에는 컴퓨터가 21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5대를 교체했고 나머지는 16대를 이번에 교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혹시 과장님은 집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얼마정도 쓰시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언제 샀는지 그것을 알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저도 위원님들의 컴퓨터도 내구연한 지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 하느냐 대부분 문서를 저희는 많이 하고 인터넷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거의 부서마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내구연한 때문에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되느냐는 것과,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는 중앙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길게 사용하고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내구연한 지나면,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2008년도 도입된 것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8년도 구입한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인데 2018년이면 10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인데요. 아무튼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내구연한 지나서 바꿔요. 그런데 저는 꼭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특수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라면 모르겠지만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바꾸지 않는 것도 저는 세비를 아끼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예산보다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시민안전국이 정보통신과 끝나면 다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다음에 1차 추경 아니면 국장님 뵐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렬을 보면 행정, 공업, 보건, 통신, 시설, 환경, 사회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직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회복지직이 직렬에 과장님이 한분도 없었던 지난 그런 것을 본다면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사회복지직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학원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미술학원을 하면서 미술을 전문으로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인 교사를 써도 항상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국장님은 승인만 하면 되지만 과장님 정도면 완전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되고 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국장님들이 하는 일보다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많아요.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전체 61명 중에 거의 27%를 뺀 나머지가 다 행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이 직렬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각각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전문직으로 해서 선발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직에만 쭉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지만 그렇게 너무 그쪽 분야에만 근무를 하다보면 서로 다른 직렬 간에 괴리감도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정도 되면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스케일의 인격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거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전문직에 가서 근무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간혹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행정도 해보고 보건도 해보고 공업도 해보고 시설도 해보고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정도의 직렬이라면 최하 밑에 부서 직원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 30명 이내잖아요. 그렇다면 다 아우를 수 있는 일을 지시할 때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잘되고 잘못 되고를 지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만이 저는 과장님 자리에 앉혀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자기의 직렬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하든 간에 저희도 깊숙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간혹 주먹구구식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은 주민들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있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다면 위원들도 보완도 못하고 집행부에도 일부 아래 직원들한테 맡겨놓아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지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얘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한 번쯤은 다시 제고를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사 분야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인사를 하면서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승진 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드려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행정직은 그냥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잡직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들은 전문직이고 행정직은 잡직이라고 스스로 행정직들은 폄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들이 전문 분야 부서에 가서 그냥 일 안하고 일 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준형과장도 온지 몇 개월 안됐지만 대답하는 것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만큼 공부로 그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불안하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못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공무원들 비율이 인사에 있어서도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70% 넘게 행정직에 우선순위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통신이니까 통신직을 뽑든지 환경직을 뽑든지 부족한 데에서 뽑아서 인원을 충당을 해서 그분들도 행정에 로테이션 계속 돌아가면서 배워서 어떤 자리에 올 수 있게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대부분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경우도 행정적으로 다수로 뽑고 있는 상태니까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게 업무성격상 행정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 통신직만 있어야지 아니면 전산직만 있어야지 행정직도 있느냐, 정보통신이나 전산이나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정원이 증원이 되려면 그냥 그 분야에 증원을 할 수가 없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직 덜 뽑고 기술직 뽑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저는 예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마디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보면 외주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1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1식은 다른 한 과의 예산이라고 10억원은 1식, 6,700만원도 1식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볼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1식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작년 대비해서 얼마 올렸는지 이것을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8%를 주고 어떤 것은 15%를 줍니까? 서버 보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를 잡았고 그다음에 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8% 잡았단 말입니다.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용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스템 내지는 프로그램 아니면 하드웨어 정도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의 범위는 8%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이내에서 준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유지관리 용역비는 이게 산출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합니다. 맨먼스방식이라고 해서 한 달에 기술자가 몇 명 필요 하느냐 아니면 1년에 기술자가 몇 명 필요 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또 TPM 방식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운영의 난이도나 이런 것을 점수를 먹여서 등급을 5등급까지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산출내역 산출 기초를 다 여기에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해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8%, 어떤 것은 15%,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5%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의 용역 산출할 때 8% 이내기 때문에 AS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기존에 3%를 줬다면 8%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고, 15% 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PM방식으로 산출을 할 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라고 하면 19%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를 줬다는 것은 80점에서 90점 정도 점수가 나왔을 때 3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15%를 주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3%는 또 뭐에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13%는 그것 보다 소프트웨어의 운영 난이도 점수가 조금 더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먹여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13%도 주고 15%도 주고 19%도 주고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지식이 없으면,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 이해하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1식 6,900만원, 1식 10억원, 1식 2억원, 2억5,500만원,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1식으로 밖에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김기춘위원장
별도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1식으로 표기한 것은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전체 인원을 정규직화 시키라는데 여기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대비가 되어 있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CCTV 모니터링 요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전체가 다 대상이었고요. 27명 가운데 한 분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외한 6명은 현 근로자가 그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한명은 내년도까지 기간제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부에서 모든 직원화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회사만 없어지면 된다. 회사만 없어지고 그대로 근무한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용역은 이미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직접 시에서 고용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기간제에서 공무직 형태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USB보안시스템 4천만원 1식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주에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다 합쳐서 4천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김기춘위원장
인터넷전화 유지보수비 7천만원, 그러면 이 7천만원이 어떤 돈이에요? 580페이지에 인터넷전화 유지보수비 1식 7천만원 이게 어떻게 예산을 봐야 돼요? 우리가 6천만원 삭감했다면 인건비에요?
나상성위원
아니죠. 그것은 예비성 경비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 유지보수비 7,052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가 사용하는 인터넷전화기가 많습니다. 한 1,500대 되는데요. 이 전화기가 장애가 나고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장비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용역을 주는 것이냐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업체를 줘서 그 업체가 와서 관리를 하면서 그 인원이 상주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그 일을 다 하면 정식직원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는 그 기계를 설치한 회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제철이라는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전기 단가업체를 썼단 말이에요. 단가업체들 떠나라 그리고 인원은 남겨 놓아라 이게 용역이거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런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하고 다른 게 이것은 이 업체가 이 인터넷전화기에다 특허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유지보수 할 수 있지 동네 아무나 유지보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식이라는 것은 전화기가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잖아요. 1년짜리는 프로테이지가 다르잖아요. 1년은 몇%, 2년은 몇%, 3년은 몇% 그래서 1식 토털 그래서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김기춘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원 그것도 예산 9천만원 잘렸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잘라도 상관없지만 고장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김기춘위원장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 본청이 임의대로 8%, 2% 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지침 거기에 1년은 몇% 이내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것은 8% 하고 이것은 10% 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침이 있다고요.
김기춘위원장
있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 이내라고 하면 15% 책정하는데 10%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상성위원
15%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횟수라든지 또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만듭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5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는 15%라고 정해져있습니다. 3등급 이상, 이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더 높게도 할 수 있고 더 낮게도 할 수 있고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초선 때 위원장님처럼 다 그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이제 재선이 되니까 입이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좌우지간 우리도 건설을 해봤지만 안전관리가 15%이내라고 하면 자량으로 8%를 줄 수가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기춘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15%이내라고 하면 8% 줄 수 있고 10%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지정했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의해서 평균 3등급인 경우에는 15%로 정해져있습니다. 난이도 점수가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협의 조정을 하지만 이것은 15%로 정해준다고 가이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이하로 하겠다고 하면 응하지 않겠죠.
김기춘위원장
정보통신과 보려면 참 어려움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