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용인시민여러분! 김순경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을 하시는 시민과 정론집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림에 있어서 시장은 틀어박힌 답과 의례적인 답변을 원치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1978년 6월 23일 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초로 도시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잘 마무리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수도 없이 많이 돌출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돌출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이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본 의원은 또한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 타령만으로 집행부를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치적사업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시민의 숙원사업은 후순위가 된다면 시민은 누가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무려 224개소나 되어 있습니다. 이중 30년 이상 된 것도 무려 105개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또는 수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계획만 세우고 방치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마땅히 시는 응분의 책임감을 가져야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금전적, 도의적 책임을 우리 용인시가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조목조목 미집행 계획의 추진방향과 추진시기,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1-73호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 1-73호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어정삼거리부터 동진원개발조합에 건설 중인 롯데건설 2770세대 공사시점까지의 530미터는 용인시에서 롯데건설 공사구간 531미터는 공사업체인 롯데건설에서 개설하기로 하여 제일 중요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공사구간 끝부분부터 경찰대학 입구까지는 확‧포장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1-72호를 개설하여 동백-죽전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건설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개설하려는 것이고 용인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지며 오히려 사업시행자는 경찰대 입구에 있는 동백-삼막곡간 도로까지 연장하여 확‧포장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인시는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정반대로 협의를 해와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지와 인접하여 있는 광도와이드빌 아파트는 경찰대학교 입구에 있는 언동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1-73호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 외 도로에는 이차선 도로에 인도도 없는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는 도로로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7년 전 입주 후 지금까지 고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건설이 건설 중인 2770세대가 완공되어 입주가 된다면 물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어정삼거리에서 그리고 동백동 쪽으로 차량이 늘겠습니까? 아니면 경찰대학교 쪽, 분당-서울 쪽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겠습니까? 물 보듯 뻔한 일들을 순서에 맞지 않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구 내 기반시설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강행하여 지금 현재 일반 개인주택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부분은 입주를 한지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입주한지 3년이 되어있어도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입주를 해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입주 후에도 기반시설을 미루고 있는 것은 용인시와 LH공사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의 편의를 책임져야할 용인시는 직무태만이고 소통의 부재요 안일한 행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도로부분을 보면 중2-98호는 동백동-삼막곡간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임에도 감정평가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1-126호는 경찰대 입구에서 구성지구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관문도로입니다. 주 관문도로 주 출입로임에도 아직까지도 부상도 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도로인 중 2-99호는 구성동이면서 신갈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에서 중1-73호로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만들고자 계획된 도로인데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신도시에 불편함을 겪고 살고 있는 구성지구 내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였다면 LH공사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조속히 해결하였어야 하나 용인시는 입주 3년이 지나도록 LH공사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가 주먹질을 하면 나보다 센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사정도 해 보고, 아니면 최종에는 고소, 고발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외에 교통대책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 접수되었던 민원들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다고 했다, 안준다고 하고 아이들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태를 시장은 보고 만 계실 겁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정동 대림아파트에서 분당 전철연장선 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연장선 전철이 2011년 말까지 완공하여 개통하기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기뻐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보정동 일부 주민들은 구성역을 이용하려면 극심한 정체에 있는 토끼굴을 지나 빙빙 돌아서 목적지에 가야 합니다. 해당 토끼굴은 1차로도 안되는 버스도 통행 못하는 도로로써 사람이 지나가면 차량이 멈춰야 하는 아주 비좁은 도로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구성역이나 연원마을로 또는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다시 역행하여 보정동으로 가려면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한 토끼굴을 나오면 세월교라는 잠수교가 설치되어 있어 요즘 같이 강수량이 많은 날씨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지금은 비가 오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도로사정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준공예정이었던 계획이 수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포기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시장이 납득할 만한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인시민들의 편안하고 넉넉하게 해줄까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우려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시설을 건립한 사업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사 결과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와 관련 부처에 통보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국비 보조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도 자체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4가지 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에 있는 시 행정홍보관, 용인 역사의 연구와 편찬의 자료가 되는 문헌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용인사료관 전시실, 용인경전철, 그리고 수지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이 네 개 사업이 용인시 예산낭비 우려 사업으로 지목 되었습니다. 시정홍보관과 행정사료관 전시시설은 언론에 적시된 사업으로 선별되었고, 용인경전철과 상현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완공 후 당초 예측보다 효과가 현저히 낮은 사업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낭비 우려 사업 중 시정홍보관은 시비 6억 500만 원이 들어간 시설로 용인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 21세기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개관했고, 두 번째 선정된 용인시 행정사료관 전시 시설은 시‧도비와 시군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들여 역사적 유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용인시 역사와 변모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두 곳 모두 당초 취지와 달리 하루 이용율이 저조해 관람객은 20명 이하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문화 정책을 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역사사료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운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제는 문화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물론 방학때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잘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인구 9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에 시립박물관 하나 없는 것이 부끄러운데 오히려 작지만 알찬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한, 용인시 예산 낭비 우려 사업인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낭비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2009년도에 총사업비 138억을 투입하여 수지구 상현동 57-11번지 일대에 약 6천평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조성예산 138억 원 중에 81억 원을 투입하여, 1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약2천평 규모의 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공원 유료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성과 수익성을 전혀 무시된 채 추진되어 하루 평균 주차 대수가 3대꼴, 하루 단돈 12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현장을 시장께서는 답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정성과 정당성, 합리성이 전혀 묵살된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 81억을 투자하여 81억을 날려 버렸습니다. 용인시 재정은 골병이 들고, 파탄이 나도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개인의 돈이었다면 81억을 들여서 이런 지하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세금과 자기 돈도 구별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본 의원이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보고 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이용할 주민이 없을 것이고, 예산만 낭비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깨비 같은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는 충실한 대변자 노릇을 해가면서 꼭 추진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정말 인간적인 비애를 느낍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하고 중차대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며,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시장님! 지난 번 동료의원인 한상철 의원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 지하주차장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까? 아직도 검토하고 연구 중이십니까? 시민들은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기획을 담당한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혈세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고민하는 경천철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물론 용인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의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큰 기대를 하면서, 저는 경전철 특위 위원들과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반성하는 것은 5대 의회에서 의원을 할 때 왜 제대로 경전철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인시에서 직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큰 용인경전철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 예정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경전철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장에게 직접적 조언할 수 있는 분야별 철도 토목, 철도 건축, 철도 차량, 철도 신호, 정보통신, 철도 기계, 설비, 철도 전기, 철도운영, 궤도, 운영비, 등 철도전문가 참모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바디사와 민자경전철 사업자가 철도 전문 설계도면과 사양서를 가지고 와서 노선검토, 설계검토, 설계변경, 시공방법 협의, 시공, 시운전, 건설, 감리, 수요예측, 협약서 검토, 계약체결 등의 전문가적인 협의 시 용인시의 입장에서 확인, 검토, 감독할 철도 전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밖에서 철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9단과 9급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경전철 TF팀의 역할과 능력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해체하시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철도 전문가의 정확한 문제점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용인시 규모에 맞는 분야별 철도 전문가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조직이 있는 단체나 조직에게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대안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장도 철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전철 3개 노선과 경전철 4개 노선을 동시에 문제점 없이 추진할 수 있었는지, 그 힘은 정확한 철도 정책입안과 계획, 계획에서 개통까지 철도 분야별 전문가 조직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시설공단이 있고, 부산시에는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용인시경전철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철도분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비경험자들이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냉철하고 현명한 분야별 철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용인시 경전철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전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설립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한다면 초대 사장으로 ‘누가 갈 것이다’ 그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께 드린 자료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인시에서 이런 예산낭비가 더는 지적당하지도 몰고 발생하지 말도록 시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해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용인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김학규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불균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용인 동부지역 주민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개발중심의 지난 시정과는 달리 사람중심의 시정운영을 약속하며 지역 간 갈등을 키웠던 도시와 농촌, 원주민과 외지인, 부자와 서민경계를 허물기 위한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이라는 시정이념으로 청사진을 내 놓았습니다. 또 ‘균형 있는 지역경제’를 5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균형발전을 해서 모두가 잘 살자는 목표, 하지만 정확히 1년 후, 지금의 동부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동서균형 개발의 희망을 걸고 있던 동부권 이동·남사주민들은 진위천 오염총량제라는 복병을 만나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남사·이동면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동·남사 주민들은 누구도 진위천 총량제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균형발전으로 잘 살자는 시정방침을 내세운 용인시는 다음과 같이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총량제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진위천 오총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들은 물론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용인시 공무원들은 총량제 총량계획에서 지역개발사업 반영정도와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향후 주민의견이 쟁점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 주관의 주민간담회에는 몇몇 설계사무소 관계자들만 대동한 채 다녀왔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감이 집행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침체된 동부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의 균형발전의 시정방침은 그저 표구의 글씨입니까? 비참한 현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민들만을 생각해 대안제시를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진위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는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46조 및 시행령 제24조 2항에는 환경보전지역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제도의 계획과 4항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제도 및 계획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본의원은 환경부의 진위천 총량제 기본계획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진위천 총량제를 경기도로부터 용역발주 받아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박사의 ‘총량계획수립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는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시·군이 걸쳐 있는 진위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총량제 기본계획과 관련해 환경부와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는 우리시 동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7개 시, 군의 취소된 개발계획의 부하량을 용인시에 할당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진위천 총량제의 개발부하량은 원칙 없이 기본계획을 떡 잘라주듯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수립 대상지역만 보더라도 수원시 121.05Km, 평택시 142.42Km인 반면, 용인시 200.71Km로 대상지역이 가장 길지만, 환경기초시설 신설은 평택이 무려 19개 시설에 총 407,710㎥의 시설용량을, 수원은 2개의 하수고도처리시설로 시설용량은 47,000㎥입니다. 반면 용인시는 기흥 서천에 7,800㎥ 시설용량의 1개를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개의 증설계획은 기흥구 서천동 시설로 이미 완공이 된 것입니다. 결과로는 기본계획상 용인시는 개발규제가 될 수 있는 삭감부하량과 개발부하량만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증설계획이 없어 이에 따른 국비지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용인시가 진위천 총량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수원시와 평택시에 비해 챙겨야 할 대상지역이 가장 길면서도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용인시, 행정절차를 무시해가며 정확한 개발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서둘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기도,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데도 이를 승인한 환경부, 진위천 총량제는 이 삼박자가 만들어낸 불량품인 것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의 단순한 역할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뜻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입니다. 용인시장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수 있는 진위천 총량제 기본계획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대변할 의향이 있는지,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가 취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12월 22일,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여 같은 해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법적 수질기준이 10ppm으로 평택시, 화성시 등은 법적 수질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용인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적용기준을 평균 2ppm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질 2ppm은 전국 어느 하수처리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남사 신도시는 개발할당량은 받았지만 하수처리 2.1ppm으로 증설하고, 개발시 원인자부담금으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지어 처리하게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LH공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방류수질 2.1ppm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단위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개발면적의 축소가 불가피 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기본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이동, 남사 주민들은 수질이 깨끗해지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며,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개발물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민의 공통된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이희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용인시에 골치 덩어리, 경전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앞서 존경하는 박남숙의원님께서 경전철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조 127억 원이 투자된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2011년 1월 11일 우리시에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국제상사 중재법원을 통하여 해지시지급금 7563억 원과 손해배상금 83억 원을 합한 총금액 7646억 원을 용인시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 일이 어렵게 꼬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방영된 MBC PD수첩에 의하면 경전철을 용인시가 직접 운영과 공사를 설립해 위탁운영을 고려 중이라고 하였는데, 경전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로드맵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경전철 노선이 지나가는 동백택지지구 내 공공용지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면적은 73,484㎡ 이며, 공사계약 금액은 약 106억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5월 3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이며, 공사업체는 용인경전철사업의 2공구를 담당하였던 대림산업과 4공구를 담당한 고려개발입니다. 이 공사는 동백택지지구 개발을 시행한 한국토지공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사업을 경전철이 통과함에 따라 우리시와 협약을 맺어 돈은 동백택지지구의 분양가를 받은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공사는 용인시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경공사는 용인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106억 원의 공사를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맺어 발주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라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조경공사 106억 원의 자금흐름과 수의계약이 적법한 행정행위였는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9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의회에 많은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 그 동안 고민한 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단하게 용인시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용인시가 왜 이렇게 재정문제를 걱정할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용인시민이라면 모두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용인시가 모라토리움이라도 선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전철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지방채발행, 보증채무 등, 건전재정의 부정적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본의원 또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 재정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하나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경전철입니다.용인경전철은 1996년 사업을 검토하고 2004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 2005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 6월 사업을 마쳤지만,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차량은 창고에 방치되고 국제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1조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블랙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하여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계시며, 현실적으로는 국제소송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지불하게 될 비용이 7천억이니 5천억이니 하며, 우리시가 당장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여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송의 승소와 패소에 따라 경전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방식을 통하여 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직영으로 운영시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전철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발이 되어 운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이란 교육, 복지, 문화 등, 국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T, BOO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중 유리한 사업 추진방식을 판단하게 하는 제도인 민자적격성조사제도가 도입되어 손실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연 민간투자사업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업방식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과다한 재정지원, 국민의 통행료 부담 전가 등,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용인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중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우리시가 부담하여야할 시비가 3716억 원 등, 용인경전철사업을 제외하고도 민자도로와 하수관거사업 등 총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현황과 앞으로 우리시가 부담하여야할 채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펼쳐 놓은 여러 사업들이 우리 용인시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민간투자사업이야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부채로 용인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현황입니다. 보증채무란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번 우여곡절 끝에 용인도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600억 원의 보증채무를 승인하였으며, 지난 2007년도에도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에 900여억 원 등, 총 2500억 원의 보증채무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2차 공고에서도 1차에 이어 매수 신청한 업체가 한 곳도 없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채 상환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대책은 수립하였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에서는 공사채 발행을 시에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소위 말하는 빚보증 때문에 용인시의 재정에 타격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든, 기업을 경영하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대 중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 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2011년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지방채 733억을 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으며, 현재 상환하여야 할 잔액이 무려 1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10년 현재 1조 5천여억 원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채무비율이 7%로 경기도의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발표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날로 들어나는 지방채발행으로 용인시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채 현황과 재원 확보방안 및 채무 감소대책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의거 집행부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과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인한 비용,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불하여야 할 부담액, 그리고 지방채 등, 총 1조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답은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서 용인시는 69.4%로 경기도에서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몇몇 문제점들이 현실화될 경우 그때도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견실하게 나올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인시의 곳간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저녁의 평창의 승리를 기원하며,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니 본 의원에게 난생 처음 많은 청탁과 이해할 수 없는 음해가 용인하늘을 맴돌고 있습니다.왜 그럴까요? 정말 지원서 경력사항 기재가 고의나 악의가 아닌 순수하게 선의의 잘못이었다면, 진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잘못이었다고 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을 왜 이렇게 용인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본 의원이 개입하였다고, 이권에 개입하였다고 음해하고 이런 사실을 시민이 알 수 없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야단법석입니까? 그래서 의문이고 의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 용인하늘에 떠도는 본 의원의 음해에 대하여 답하고자 최근에 올린 글입니다. ‘양심은 우리들을 공포심으로 채우듯 마찬가지로 안심과 신념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나는 내 의지와 의향의 깨끗함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덕택으로 수많은 위험한 경지를 더 한층 확고한 보조로 걸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양심이 자기에게 주는 증명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공포 또는 희망으로 채워준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조직에서 지시에 의하여 움직인 거라면 최광수 도시공사 사장 임명건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장선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간만을 보내려고 비겁한 핑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 본회의장에서 6월 21일 5분발언내용에 대하여도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의장의 지시까지도 무시하고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90만 용인시민을 우습게 본 것이며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대가 바뀌고 용인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 치사하고 옹졸하게 변죽만 울리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용인도시공사 사장 선임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아 부득이 의문과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90만 시민을 대의하여 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시장은 최광수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선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까? 사장 임명할 때는 가만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본 의원이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데 언제 의원들에게 사장 프로필을 공개하였고 임명한다고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사장심사 평가할 때 상무보와 상무 재직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원서 경력사항에 칸이 모자라 상무보 3년 경력을 기재 못했다는데 임명권자인 시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지원서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광수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인 상무보도 임원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1차 용인도시공사 사장 모집 때 지원자가 없었는데, 사장봉급을 올려서 현실화 해 주니까 2차 재모집 공고 시에는 많은 지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급여를 어느 만큼 현실화 해 주었습니까? 용인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들의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주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장선정 심사를 하였습니까? 용인도시공사 임명권자인 시장은 임명 이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용인도시공사 자격요건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았습니까? 금년 3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상장회사 5년 이상 임원을 상장회사 3년 이상으로 변경하자고 했음에도 담당국장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 안 된다고 했다는데 어디 그런 지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지원에 몇 명이나 지원서를 냈으며, 이분들의 주요 경력이 어떠했으며, 상장회사 임원 경력 5년 이상인 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본 의원의 자료요청이 헌법에 위배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위배되는 질문입니까? 상무보가 임원이냐 아니냐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우리 90만 용인시민을 기만한 것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용인도시공사 사장지원서의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빈칸이 원래는 6줄인데 최광수 사장은 5칸으로 임의조작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제시)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보라는 경력은 칸이 부족하여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시장도 이 말을 믿으셨습니까? 우리 90만 용인시민들이, 우리 용인시의회가 이러한 거짓에 우롱당하고 농락당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상무보와 상무재직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본 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원서 경력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직위와 직급을 실제로는 상무보 3년 기간인 것을 상무 6년으로만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고, 경력사항 담당업무란에 상무보 3년 기간에는 영업‧설계담당 중역이 아님에도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도 아니고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담당중역이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지적하는 것이고, 지원서 관련분야 주요업적 및 경력 기재사항을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상무보 기간인 2002년 1월부터 토목사업본부 담당중역이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사실이라 지적 하는 것이며, 지원서 자기소개서에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2005년 1월부터 영업‧설계담당 임원인 것을 2002년 1월부터 토목 부문 담당 임원이라 3년간이나 경력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래도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을 칸이 부족하여 잘못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짓을 위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90만 시민을 우롱하는 변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허위사실을 지원서에 기재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오판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기에 본 의원이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사나이답게 사장직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여도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인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 용인지방공사 2개의 조직통합으로 할 일이 많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사랑 받아야 할 100% 우리시가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이래가지고 조직의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통성 없는 사장 지시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우리 용인도시공사 사장 모집공고문 8항의 기타사항을 보면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임용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광수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17명의 사장후보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장자격 미달자가 사장이 되었다는 불법적인 변칙이 통하는 우리 용인시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 것인가 번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라도 시장이 본 의원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시장측근이 사장선임에 개입하였다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임용을 취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90만 용인시민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의원들이 우리 용인시가 잘되라고 집행부의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곳에서 시장의 답변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의원들의 고견을 고맙게 생각하며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의 결과물은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었다면 우리 용인시가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용인이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이행사항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질문 이행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바뀌어도 우리 용인시 행정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본 의원을 비롯한 5대, 6대 의원들의 시정질문 이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구호 속에 민선5기 시장의 임기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못이 있다면, 모르고 행한 게 있다면 90만 용인시민에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공인의 자세입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합니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파악 능력으로 비전을 제시하시어 남은 임기를 성공리에 마치기를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90만 용인시민들에게 시장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30도를 훨씬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28도가 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행복한 용인건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급격한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받아왔고, 지난 10여 년 간 이 오명을 벗기 위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인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경기도 내 1위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경찰서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3813건입니다. 이 중 용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44건으로 단일 경찰서 관할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상자 수도 302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역시 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24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무려 3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들 교통사고 중에는 학원차량의 사고로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03명의 어린이는 길을 걷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총 95개 초등학교에 7만 3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다녀야 하는 등·하굣길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교통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각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는 일정 수준의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현실을 볼 때 사고위험을 줄이고 어린이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행복한 용인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도 타 시도보다 먼저 시도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다 해보고 검증된 것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용인이 1위이고 최고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직언을 하겠습니다.시장은 무엇 때문에 4전 5기의 도전정신으로 시장직에 도전하여 시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흔히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한풀이를 위해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90만의 용인시는 앞으로 120만을 내다보는 거대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기에도 부족하거늘, 지금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간의 시장의 개인적인 보상과 한풀이를 하기 위해 일은 뒤로한 채 각종 지역 행사를 참여하여 축사에서 ‘시의원들이 도와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수표를 남발하며 뒤풀이 자리에서 노래와 하모니카를 불기에 여념이 없는 게 아닌지요? 지금 시장은 용인의 행정을 몇 퍼센트나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아십니까, 시장? 꽉 맞물려 돌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빨이 하나도 아닌 두세 개 빠져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아십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예로 진위천 오염총량제 보고를 시장께 하니 시장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용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행정력 부재의 일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오염총량제의 중대성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의회의 의원들과 담당 공직자, 지역의 세 분의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찾아가서 담판을 지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도 이처럼 소통이 없었던 적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용인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니요, 안타깝습니다. 순간적인 행정력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타 시도보다 개발 물량을 적게 받고, 뒤늦게나마 동료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민들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분명히 이에 대해 대비하라고 경고를 하였지만 담당자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도 충분히 대처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보고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본 의원과 의회를 기만 하였습니다. 그간 주고받은 공문이 수십 장이 넘는다는데 지난달에야 보고가 아닌 결정통보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오너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은 고뇌와 용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뇌의 끝, 즉 결단력은 지도력의 핵심요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1년여 기간의 행동을 보면 책임질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난 시장이 행하여 온 것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번복하거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시장 임기 4년 안에 터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인가요? 시장은 터지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터지더라도 항소하고 항고하다 보면 책임이 다 끝난다 생각하십니까? 무사안일주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용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은 그냥 행사나 뛰고 주위 사람들이 시장이라고 추켜세우는 것을 즐기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실세는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시장의 뒤에서 시장의 뜻을 가장하여 시장직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뒤에서 수렴첨정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시장을 대신하는 사람한테 선을 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들 합니다, 시장.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헛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주위에서 시장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생깁니다. 지금 시장의 주변 사람들은 당장 듣기 좋은 말로 시장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수백 마디의 달콤한 말보다 본 의원과 같이 쓰디쓴 한마디가 시장한테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충신의 조언을 멀리하고 간신배와 시정잡배의 감언이설을 가까이 하면 그 나라는 곧 망한다는 불문율을 시장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보다 시장은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론보다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실천을 4전 5기를 달성한 시장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수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 그 밑의 병사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일당백의 강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쇠퇴나 몰락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의 요인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제 용인의 시장은 김학규 시장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시장의 한풀이를 끝내십시오. 시민이 없는 용인입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행복한 용인입니까? 시장! 우리는 급여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선택된 프로입니다. 프로는 결과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힘든 게 사과와 포용이라고 합니다. 사과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낮추어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포용은 남의 생각과 선택을 인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90만 용인시민께 열심히 일 안 하고 시장직을 즐기기만 한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용인의 발전을 위해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앞으로 발전될 용인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 질문하신 여덟 분의 의원 외 이우현 의원, 김기준 의원의 서면질문에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용인시의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주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이우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바른길로 가는 시정운영을 감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지난 6월 1일전 주한미군 『래리 앤더슨』씨의 양심선언에 의하여 알려진 경북 칠곡 왜관읍의 3.2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캠프캐럴 미군기지 내에 지난 78년 50톤이 넘는 발암물질인 고엽제가 무단 매립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놀라움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행에 마음 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언론 보도를 보면 78년에서 14년이 지난 92년 작성된 미8군 보고서에 의하면 그 무단 매립된 고엽제와 주변 오염된 토양 약 40에서 60여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장소와 처리방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의정부, 동두천 등 미 육군 2사단 사령부 예하 미군기지에서 근무했던 퇴역미군들이 또 다른 고엽제 증언이 나오고 있어, 캠프캐럴 등에서 무단 매립되었던 고엽제는 우리 땅 어딘가에 다시 파 묻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용인시가 고엽제 등로부터 안전한 가 확인하던 중 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우리시에도 처인구 지역에 미 반환된 1개의 미군기지가 있어 경기도와 지자체가 주변토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8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동두천, 파주시등 발 빠른 지자체에서 벌써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연구원으로 성분조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 조사지역 현황과 조사 진행상황을 어떤지? 둘째, 6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주한미군이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가 유류와 유해 중금속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우리시 지역에 기 반환된 미군기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는 이루어 졌는지, 이루어 졌다면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셋째, 기흥구 보정동 경부고속도로변 비행활주로가 2006년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비상활주로 옆 보정동 995-25번지에 약 일만 8천 평망미터의 항공부대가 폐쇄되었으나, 그 곳에 묻혀 있는 기름으로 인한 주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환경 조사가 이루어 진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 현황과 향후 집행부의 환경조사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우리시 주민센터와 연계한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녹색성장 시책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 시책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시민들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 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뿐일 거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8개 녹색성장 추진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탄소포인트 운영이라는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유도하는 시책 외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대부분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별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주민자치의 본래 기능수행과 시민들이 동참하는 녹색성장 시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주민센터는 민원업무가 아닌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민들이 가지고 온 차량으로 인하여 대부분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2010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도 용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금액은총 5억 2천만 원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합한 이월되는 금액이 2010년도 시 지원비보다 많은 7억 4천만 원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1년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일억 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한개 주민자치센터 시 지원액의 4년치 가량의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지적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환원사업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 이월액 감소 유도와 주민환원이라는 본래의 시 지원비 취지를 살려 주민자치센터 이용시 차량 미 이용객에 대하여 수강료를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시 차량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민센터 방문 민원업무를 보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산하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사원 정규직으로 전환요망2. 용인시 및 출연기관의 직급체계를 1원적 직급체계로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 ?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동 양극화, 빈부갈등, 고용불안,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용인을 건설하고자 하는 김학규 시장의 시정 방침처럼 민간 사기업에 앞장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단체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공직사회의 4분화된 기능직, 계약직, 상근직, 일반직을 통합한 1원적 직급체계를 구축하여,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된 인사제도에서 능력위주의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탄력적 인사운영 및 인력자원 활용을 가능하고자 함.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는 시설관리공단 및 주차관리원등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동결이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안정을 선택함으로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킴. 직급체계 또한 1원적 직급체계로 연구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