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5일 제2차 회의부터 12월10일 제5차 회의까지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특히 12월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함께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해대책관련 시청 회의참석으로 도시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도시건설 발전에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장기간 건설경기 악화 및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금년 7월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9월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2013년10월15일 주민 80여명 및 지역구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어린이공원을 삭제하고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망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불채택”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변경지정이 완료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공사착공, 자체준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6월～7월경이면 현장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현황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원동3가 928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총 67,046㎡규모로 북측으로 3공단, 서측으로 팔달신시장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금회 최근 주거 선호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건축계획변경과 어린이공원 삭제 등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 1,218세대에서 1,580세대로 362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전용면적별 39㎡형 108세대에서 166세대로 58세대 증가, 51㎡형 36세대는 124세대가 증가한 160세대로 변경되었으며, 59㎡형은 393세대에서 3세대가 증가한 396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74㎡형은 144세대에서 302세대가 증가하여 446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84㎡형은 429세대에서 17세대 감소한 412세대로 변경되었으며 119㎡형 108세대는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기존 지상 62대, 지하 1,546대로 총1,608대였으나 지상주차장을 253대 증가한 315대로 증가하고, 지하주차장은 76대가 감소한 1,470대로 하여 총1,785대로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177대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안건제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합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시 의견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대수는 1,785대입니다. 그러면 지상주차장이 당초에 62대로 해서 1,608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상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315대가 증가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76대가 감소됐거든요. 1,470대 아닙니까?

지하에 1,546대가 있었는데 원래 1,608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그것은 사업성 때문에 지하층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됩니다.

증가된 것은 1,785대 아닙니까? 지하에 있던 비율을 줄이고 지상으로 올리니까,

법적으로 세대 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하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성을 증대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지하주차장을 줄이면서 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녹지배치도를 보면 원래 당초에는 간선시설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제외한 녹지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녹지공간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녹지공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LH공사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모든 것을 최소화로 줄이려고 어떻게 보면 묻어두는 사업성의 목적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은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혜택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을 줄이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님 네 분을 선택하고 다섯 분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도시국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전 위원이 “불채택”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불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 삭제하는 것을 “불채택”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배치도 초록색부분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성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은 기부체납을 해서 대지면적에서 빠져있는 면적입니다. 3,478㎡입니다.

1,100평정도 되네요.

자기들은 감춰진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공원을 삭제하면서 배치를 시키다보니까 공원은 없어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서 구청에 기부 채납한 돈을 다 포함시켜서 사업성에 넣어버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면적이 사라지면서 사업성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구청의견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하든 규모를 축소하든 면적을 다 유지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불채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의견을 청취해서 받으면 LH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변경(안)을 시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견을 의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제출하면 자기들이 해결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1지구는 특성상 공단과 팔달시장이 인접한 지역에 북구는 녹지지역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노원1지구는 공단하고 시장하고 인접한 지역에 더 녹지가 부족합니다. 요즘은 개인아파트를 짓는 주택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차를 지하로 넣으려고 애를 쓰고 아파트 마당에는 조경을 잘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잘 팔리는 시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왜 지하로 넣어야 될 주차장을 지상으로 빼려고 합니까?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녹지를 이렇게 많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나 우리가 묵인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까? 어린이공원을 없애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혜택을 무시하는 LH공사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내놓든지 녹지공간을 기부체납을 해서 내놔야죠.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채택”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대현동 뜨란채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를 잘해서 주민에게 갈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불채택”을 했듯이 저희들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쉼터공간이나 녹지공간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LH공사의 사업성만을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운다는 것은 저희도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내년도 6월까지 착공이 될지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공원도 필요 없고 빨리 해달라는 염원이 한결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업성을 가진 LH의 목적을 가진 사업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의견 청취하면서도 제가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에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위치가 어느 부분이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그 공원만큼은 최대한 3,478㎡의 면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위치에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2년~3년간 착공도 안 되고 이사는 다 나가있고 사실은 생활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시장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어서 빨리 입주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 분들은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준공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비판은 저희들한테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이 문제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면 그대로 채택되고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람, 공고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의 결과를 LH에 통보를 해 줍니다.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도시정비계획변경을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낼 뿐입니다.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가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LH공사의 횡포들이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LH공사의 행태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약간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설계변경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LH에서 악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없애고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세대수를 늘리는데 세대수가 326세대 늘어나면 약300억원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측에서는 미리 설계할 때 갖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종합건설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LH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중·대형은 분양도 잘 안 되고 선호도가 낮으니까 중·소형으로 바꾸면서 300억원의 이득을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 의견은 빨리 진행해 달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분들도 이용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분들이 원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 있든 약3,700㎡정도의 녹지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면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우리구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대현지구도 그렇고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LH공사에서 반영을 많이 해 주는 쪽에 섰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타이트하게 항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녹지공간이 크게 줄어들어서 공동주택만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됐든지 주민의견도 있고 구청이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뀐 도면을 보니까 녹지 공간 쪽에 아파트 동이 들어와 있네요? 전체 다 새로 설계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만나서 협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설명회 전에 설명을 드릴 때에 LH에서 대안을 한번 냈었습니다. 앞쪽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폐쇄해서 포기하고 2,070㎡정도로 녹지공간을 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다른 곳에 하더라도 규모나 크기라든지 위치는 관계없다, 이런 정도의 규모를 지정해 준다면 동의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자기들이 대안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단 대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충을 잘하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안 넣어도 됩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사업계획 시작할 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고 그것이 없다면 입주하고 난 후에 항의가 들어오면 할말을 못합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 공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부분을 줄일 생각이 있으면 그쪽에 공원을 배치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아파트단지 안에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좀더 확대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현동 뜨란채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건물이 크고 우리가 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구청입장을 전달했을 때 LH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안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LH를 설득시키고 압력도 가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