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 밑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나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희선 위원님의 경우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9일 이상 결석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 화요일에는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과 12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420만원 감액된 2억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상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과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비로 1억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회의참석 수당 4,200만원, 역량강화 교육 등 운영비 600만원, 활동보고서 제작비 600만원 등 금년도 대비 32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2,080만원과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건의사항 채택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위원회 연찬회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에 따라 세부사업과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보니까 시민소통활성화에서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목적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에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해서 지금 예산이... 121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에서 4,320만원이 작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4,32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해 5,400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실장님, 4,320만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상황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영호위원
통계 목을 바꾼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4천만원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연차별적으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행사운영비로.
이영호위원
그럼 작년에 9,720만원 예산 잡혔을 때는 지금 연찬회라는 게 안에 다 포함된 사항이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각종 회비를 200만원을 줄이고 부서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조정했고요. 위촉장 제작비가 금년도에는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을 감액시켰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찬회 있잖아요. 광명시 소통위원회 연찬회에서 4천만원이 별도로 목을 바꿨는데 이게 연찬이라고 그러면 워크숍이나 세미나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포함됩니다. 1박2일로.
이영호위원
1박2일. 몇 명 정도 참여할 예상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대상은 408명인데.
이영호위원
408명?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저희가 한 6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이영호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반 참석을 못해서 저희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잘 독려를 해서 60% 정도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약 400명 정도 좀 넘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408명입니다.
이영호위원
408명이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니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평일에 시간이 주어지는 분도 있고 또 주말에 주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408명이 제가 봤을 때는 60%가 아니라 한 두 분 정도 그 사람들이 평일에 가실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주말에 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많은 분이 아마 참여해서 말 그대로 소통회 위원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친목 도모가 되지 않을까? 또 서로 화합된 장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가 항상 매년 제가 확인해 보는데, 지금 연구용역개발비로 책정돼 있는 6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지금 예비성 예산으로 해서 1년에 한 3건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또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정책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올해 현재는 2018년에 할 사업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 시정성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까합니다.
안성환위원
시정정책에...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성과에 대한.
안성환위원
시정성과에 대해 경제적인 파급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것 연구용역을 한번 해볼까하고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정책만족도조사 그것하고 2건은 확정이 돼 있고 1건은 그 각 부서에서든 저희든 갑자기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안이 발생되면 용역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정정책에 따른 광명시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 효과를 맡으려는 것이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상 자체가 추상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게 최근에 용인시에 한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저희가 보고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학술용역으로 해서 한 1,500에서 2천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학술용역으로 가면 현장감 많이 떨어져서 서류 장난일 수가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사실은 연구보고서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인 것들을 보면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요식행위처럼 해서, 물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광명시가 어떤 정책을 폈었을 때 그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파급이 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정말 피부에 얼마만큼 와 닿는지 이런 사업이 좀 뭔가가 측정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거시적인 판단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많이 취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협조하고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 대신 예산은 좀 줄이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관련돼서 광명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시면 광명동이 있고 학온동이 있고 또 역세권이 있고 하안동이 있고 철산동 이런 식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주거 부분부터 해서 문화, 교통 부분, 모든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미래전략에 그런 부분하고, 특히 역세권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토요일, 일요일만큼의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연구용역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누적돼 있는 것이고 ‘광명시는 뭐하냐? 내가 여기에서 한번 통과하는데 30분 걸린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인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첨단도시교통과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런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몰라도 새로운 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램프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타나면 시민들은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런 용역도 좀 내놓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또 지금 새물공원하고 새빛공원하고 조성하는 것이 달라지겠지만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안양하고 분명히 비교될 거예요. 그래서 안양 지역에 있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허접하게 해놔도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 있는 새빛공원은 바로 주거단지가 붙어 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또 어떻게, 그게 몇 만평이나 됩니까? 한 2만평 되나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6만 헤베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쪽에 있는 것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평방미터.
안성환위원
6만 평방미터면 대략 한 2만평 정도 되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2만평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설계를 잘 해서, 또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6천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용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 용역 정도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이니까 그런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전략적으로 광명시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동 같은데 뉴타운 해제된 곳도 있고 해제되지 않은 곳도 있고, 지역 간에 갈등도 있고 슬럼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미래전략실다운 용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성과보고서,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제 한 3개년 돼 갑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한지가?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성환위원
아니,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돼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도 챙겨는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 성과계획서 또는 보고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성과가 있을 때는 더 추진하거나 또 줄이라고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보고서가 기존에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실제 만드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실장님도 보셔도 어떤 것을 성과지표로 놓고 그것 목표에 맞춰서 성과 달성을 노력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특히 미래전략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모든 내용들이 추상적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수치화시켜서 정량화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상화돼 있는 부분을 정량화 시킨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도 미래전략실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것 성과보고서 결과 된 보고서하고 올해 것 계획서하고 보니까 바뀌기는 좀 바뀌었네요. 작년 것에 비해서는 좀.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제가 표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성과보고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준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성과보고서에 타당성이 있는가. 제가 오늘부터 해서 각 23개 부서에 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좀 더 정량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각 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시민들 소통자문위원, 소통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위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아직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셨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단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지금 임기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기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의견 좀 듣고 해서 큰 틀에서는 말씀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갑자기 바꾸기에는 단계적으로 바꾸기는...
안성환위원
내년 6월이면 시장이 바뀌니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원에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3회 가도록 되어 있는데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10명?
익찬
김익찬위원
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명단을 말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10명에서 1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섯 분이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5명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시장님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실·국장...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시민행복국장.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게 두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런데 왜 10명으로 예산 잡아놨어요? 왜 10명으로 예산 잡았냐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전부 다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참석 못하실 분들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잡아서 남으면 반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에 광명투자유치촉진조례에 구성 임기 보니까 구성에 실·국장 및 공무원, 광명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국내 투자 전문가, 기관 전문가. 투자통상 관련 확대 교수 및 전문가,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 왜 시의원은 한 명도 없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도 이것이 저희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는 저희이고 구성할 때는 글로벌관광과에서 구성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의원이 빠지셔서...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관광과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글로벌관광과에서 했는데 그 취지를 물어보니까 가급적이면 외부에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했고 또 의원이 참여하셔야 한다면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개정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을 왜 그런데 조례에 넣었을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그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의원들을 왜 넣었을까요? 처음부터 빼버리지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시정에 대해서 알고 의견을 듣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부러 제한 건 아니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사실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똑같아서요. 질의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광명시각종정책개발 연구용역 이것 작년에 엄청 했는데 또 6천만원 그대로 올랐어요. 나머지 예산도 작년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있으면 딱 하나 컴퓨터 모니터 포함 대체 2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과 다른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병원유치라든지 미디어아트밸리 등등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 예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감액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도대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광명시 각종 정책개발 연구용역 6천만원으로 질의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과거 보니까 시장과 관련된 예산을 썼잖아요. 고개 흔들면 안 되고요. 썼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 중에서 하나는 정책만족도조사 용역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용역하고 2천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맨날 체킹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매년 모니터, 컴퓨터 구입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하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안성환위원
이것이 저는 각각의 부서별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사실 2011년도이거든요. 작년에 구입했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나씩 구입하다 보니까요.
안성환위원
구입을 각각의 부서에서 해요? 회계과 같은 곳에 일괄하지는 않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구입해 달라고 조달청만 회계과에 요구를 하죠.
안성환위원
회계과에 요구해서?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구입 자체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미래전략실에서 구입하느냐고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느냐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때그때마다 부서에서 필요해서 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직접 구매는 안 하는 것이에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직접 구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품의만 하고 회계과에서요.
안성환위원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기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서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아마도 부서별로 컴퓨터 관리를 하니까 누구 것은 몇 년도 것이다, 누구 것은 몇 년도 것이다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부서들은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컴퓨터구입 관련해서 각 부서 동사무소까지 하면 약 50개, 60개가 넘잖아요. 그 부서에서 각각 구입해서 회계과에서 다 각 부서에다 받아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라고 6대 때 요청해서 그렇게 한다고 잠깐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본체랑 구입하는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3대, 4대 구입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구매했는데 그렇게 2, 3년 하더니 어느 날 다시 그것이 원위치로 가서 회계과에서 하면 회계과에서 각 부서대로 따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데 있잖아요. 컴퓨터 들어가서 그것이 뭐죠?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나라장터.
익찬
김익찬위원
나라장터 가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보도 받았었는데 지금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미래전략실이야 얼마 안 된다지만 전체 많은 부서들이 다 이렇게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60개, 70개 되는 부서들이 각각 구입하는 것보다 일괄 정도로 정해서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더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컴퓨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각각의 부서별로 볼 때마다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이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같은 비용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컴퓨터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도 덜하지 않습니까?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는 시민의 것이지 본인의 공무 것이 아니거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만큼 아껴 쓰고 절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깝게 보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하태화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온라인미디어팀장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22억 3,42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8,414만8천원에 비해 5억4,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는 5억6,4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시 이미지 재고를 위한 행정광고비 4억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8,2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 용역 1,980만원, 해외언론광고 5천만원, 취재지원실 운영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5만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 및 시정기록물 보존비는 2억2,688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7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사진 D/B구축 홈페이지 관리인건비 1억2만2천원, 항공촬영 1,920만원, 촬영장비 유지보수 400만원, 사진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1,585만5천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1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사진멀티시스템 구축 사업현장 장비구입 6,500만원, 차량용 사진전송편집시스템 장비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비는 4억9,726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1,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소식지 제작 4억1,490만8천원, 점자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발송 1,987만2천원, 광명소식지 모바일앱 운영 1,44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2천만원, 배포대 관리비 1,958만4천원, 소식지 배포대 700만원, 시민기자 편집회의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및 매체 운영비는 3억1,567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3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정뉴스 영상물제작 인건비로 1억2,535만7천원, 아나운서 의상대여료 외 1건에 1,14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4천만원, G버스 관련 홍보 5천만원, 기획뉴스 수화방송 288만원, 방송활용 캠페인 4천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천만원, 영상백업 저장장치 유지관리비 503만6천원, 핸드 짐벌 300만원, 중회의실 믹서 콘솔 650만원, 대회의실 믹서 콘솔 950만원, 야외이동용 앰프 2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은 3,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유지비 1,400만원, 의회 인터넷 생중계 보조인력 사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관련 시정홍보는 1억2,2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로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활용 홍보에 1억원, 홍보시안 제작 등 500만원, 광명동굴 상징물 세척비 280만원, 홍보대사 및 홍보대사 활동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6,2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KTX 광명역 광명시 홍보관 운영에 2,160만원, 콘텐츠 제작 1천만원, 홍보관 전기료 1,080만원, 홍보관 및 광고탑 유지보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는 1억3,39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신문 운영비 100만원,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5천만원, 인터넷 신문 블로그 취재 원고료 2,700만원, 뉴스기사 저작권 사용료 외 2건에 1,554만원, 파워블로그 활용 홍보 1천만원, SNS 활용 홍보 외 2건에 1,924만원, 인터넷 신문 유지보수 300만원, 시민필진 편집 및 정기회의비 2건에 일반 보상금으로 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시민필진 등 역량강화 교육은 시민미디어학교 운영 2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비디오 촬영 기사 2명의 인건비 1억471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1만8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1억4,60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외 2건의 사업비 관리비로 9,860만원,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및 인터넷 전용 외부망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월액여비 1,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만원, 레이저프린터 외 1건의 물품취득비로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영호위원
제가 할게요.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봐주시고요.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시책에 보니까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업 목적은 주요 시책과 우리 시 비전 등의 정보를 담은 매체를 주기적으로 발행 시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큽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금년도까지 8만부를 제작했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이 8만부가 너무 많다고 해서 세대수 대비 50%를 제작토록해서 내년도부터는 6만부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세입·세출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요. 8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발행부수 월 2회 해서 8만부로 되어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6만부라면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위원님이 이 운영위로 오시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광명시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소식지 부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세대수 대비 50%로 하기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만부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이것을 바로 수정하든지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렇죠? 보시면 8만부로 되어 있어요.
이길숙위원장
어디가 8만부로 되어 있어요? 어디요?
이영호위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발행주기는 월 2회, 매주 2, 4주 수요일, 그다음에 발행부수는 매 회당 8만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이 잘못됐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 신경 써주셔서 만약에 오타가 나거나 숫자 기록이 잘못됐으면 다음에는 꼭 수정해서 이상 없게끔 정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됐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전년도는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6억1,4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4억9,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감액이 한 1억1,744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률이 19.11% 정도 됐는데 특별한 많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만부 제작할 때 인쇄비와 6만부 했을 때 인쇄비 그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차액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라는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자료가 나오지 않나요? 이것이 먼저 나오고 세부사업 설명서 먼저 나오고 이것이 후에 나온 거네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맞습니까? 동시에 나온 것은 아니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책자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봐주시고요. 128페이지 보면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시민기자하고 시민필진 등 역량강화교육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 사업목적은 광명시 인터넷 신문 및 공식 정책 포털 생동감에서 활용하는 시민필진의 능력 향상을 통한 시민의 만족도 증가해서 시민사업 내용은 시민필진 교육 및 현의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한 233.33% 증액된 사항인데 작년대비 내년 2천만원이죠. 올해도 6천만원 예산인데 내년도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비율은 233.3% 정도 됐는데 올해 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사항에서 이분들이 특별히 활동하면서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은 있는지요? 시민기자, 시민필진 등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사업명이 있는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시민미디어학교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호위원
128페이지 하단 보면 웹 정보매체 통한 홍보에서 시민기자하고 시민필진 등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2천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증액금액은 1,400만원이 증액됐고 증감률을 보니까 233.33%가 어떻게 보면 증감이 된 사항인데 올해 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신지 간단히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도 그렇고 김익찬위원님도 시민미디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시민필진 교육 및 현장 견학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200만원, 소셜상점 강사료 528만원, 광명소셜포럼 강사료 264만원해서 1,592만원을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시민미디어학교로 통합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이쪽 것은 삭감을 하고 별도로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시민필진, 소식지 시민기자 그다음에 자영업, 시민, 예비창업자들에게 시민학교를 운영해서 글쓰기, SNS 활용법, 촬영기법 등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려고 별도로 시민미디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책을 발행해서 내년도에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민기자 및 시민필진 등 사업이 연차가 몇 년 차 한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의 5년 차를 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우수 사례는 한 번도 없는 사항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니죠.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행을 해서요.
이영호위원
우수사례를 발행한 사항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시민미디어학교 운영은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기존에 안 하는 사항에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로 통합을 해서요.
이영호위원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맞게끔 향후에 운영할 할 사업이라는 것이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로 통합해서 사업을 새로 여기에 맞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해주길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공무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앞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광명시 적폐청산 1호 성 접대하면 기사내리고 성 접대하지 않으면 기사 올리는 광명시 A언론사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하겠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사는 광명시에서 저는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언론사에 예산을 주고 있는 우리 홍보실장님 반드시 오늘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언론사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행정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광고비가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심의 때 타 지자체의 행정광고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에 비하면 광명시 행정광고비가 많지는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 잡으라고 했는데 행정광고비가 1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매년 광고비를 집행할 때 행정광고운영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자료라든가 창간연도, 시정홍보참여도 그것을 해서 그룹별, 매체별로 차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급을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1억원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에 의해서요. 저희 신문사가 제가 2017년도 6월에 왔을 때 69개 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개 사로 늘어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십 몇 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93개 사요.
익찬
김익찬위원
93개 사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고 늘어난 것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획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지역신문에다 예산을 많이 달라고 4천만원씩 지역신문만 따로 편성하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무지무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발전하기를 바랐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지역 언론사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방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저는 광명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언론사가 발전해야만 지역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방정치가 제대로 된다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 언론사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에 500, 600만원, 1천만원씩 지원해 줘서 그런 언론사들한테 제대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었는데요. 그런 마음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 4천만원 지원까지 따로 책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언론사들한테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명시에서 사라져야할 기레기 같은 언론사들한테 예산이 계속 지급돼서 이런 언론사들이 어깨에다가 벽돌 한 3장씩 올리고 다닙니다. ‘감히 우리한테, 감히 우리한테’ 의원들은 자기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기들한테 술 잘 사주고 잘 접대하는 사람들, 딱 한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한테 예산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성 접대하면 기사 내려주고 성 접대하지 않으면 기사 올리고, 저는 이런 언론사가 이미 이사 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광명시에 있다는 거예요. 광명시에 있고, 이런 언론사들한테 예산을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홍보실장님, 이런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냐고요? 홍보실뿐만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모든 부서들, 부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들 그리고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어디지요? 각 유관단체 그리고 또 복지관들, 복지관 등에서 수의계약까지 해 줍니다. 수의계약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기레기 같은 이런 언론사들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언론사가 더 떵떵거립니다. 이런 언론사에 또 빌붙어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런 정치인들이랑 또 같이 빌붙어서 매일 이런 정치인들한테 또 정치인들을 좋게 기사화해 주고 그 외의 정치인들은 완전히 싸잡아서 거의 죽이는 기사를 작성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이런 언론사에 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양기대 시장님, 이 방송을 보시는 양기대 시장님, 이런 언론사에 예산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 해서도, 수의계약 한 푼도 예산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의원들이 이런 기레기 같은 언론사의 밥입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사에 밥이냐고요. 이게 무슨 언론사입니까? 성 접대하면 기사 올려주고, 내려주고 접대 안하면 기사 내려주고 이런 언론사가 아직까지 광명시에서 설쳐대고 있어요.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어깨에다 벽돌 한 3장씩 올리고.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좀 진정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제가 흥분 좀 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과장님, 우리 홍보실장님.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언론사에 절대 예산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언론사가 광명시에서 설치면 광명시 지역정치 망합니다. 이런 언론사 때문에 지역정치가 망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기고,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양쪽 의견을 적지 않고 한쪽 의견만 계속 기사화해 주고 한쪽 의견은 기사화하지 않고 이런 언론사가 무슨 언론사입니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
안성환위원
예산심의니까.
이길숙위원장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과 일문일답 할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2차 다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분위기가 싸 해져 버렸네요. 실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KTX역에 있는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페이지 수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그래요? 페이지 수는 128쪽입니다. 128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이죠. 여기 자료 요구해서 주셨는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KTX역에서 홍보관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년도부터? 지금 꽤 되셨지요? 한 3~4년 되셨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1년에 총 들어간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홍보관 운영비로 해서 예산액이 한 2,1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안성환위원
내년 예산에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성환위원
3,160만원인가 보군요? 아, 광고탑 빼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2,16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시간씩이나 근무하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운영시간이 8시부터 7시까지.
안성환위원
8시부터 7시까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5천도 훨씬 넘겠구먼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될...
안성환위원
이 홍보관 운영하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 운영하는 것이 2,160만원이지 인건비는 별도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5천이 훨씬 넘을 것 같다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인건비 예산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는 모든 예산은 그렇잖아요. 투자 대비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인데, 지금 2,160만원이면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2명의 인력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분당 2,500만원씩 된다고 그러면 5천만원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니죠.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무자를 2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인건비가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년으로 따지면 2,500만원은 될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년으로 따지면 대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5천만원짜리 사업이 된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홍보관을 운영해서 광명시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저희 지금 광명시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KTX광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 많은 사람들이 KTX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역사가 있는 지자체는 다 동일하게 우리처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런 내용들에 사업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려고 만든 책자잖아요. 이게 성과보고서의 책자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작년 것 제가 성과보고서 책자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는데 차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성과보고서 책자에 뭐 바꾼 것 있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거기에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 말고, 그러니까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제가 2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성과보고서 책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 성과보고서가 자연적으로 넘어간 말이 뭐냐 하면 이 홍보관 운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 역마다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스를 2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라는 제도가 이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홍보관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도 있겠지만 광명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환위원
그런 브랜드 높이는 수치는 할 수 있어요? ‘광명시 브랜드가 예전에 60이었다, 그런데 이 홍보관을 운영해서 65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게 제가 사례를 드는 것이 이것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삼성에서 2005년부터 한 5년간 해서 거의 한 954억 가까이를 첼시에다 후원해서 옷을 유니폼에다 삼성전자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첼시 선수들이 그것을 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안성환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여기하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요, 기업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우리 광명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작지만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저희 광명시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역세권 KTX 안에 이것 말고도 2개의 시설물이 더 있어요. 주정차팀도 있고 또 유라시아팀도 있고, 팀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좀 절약되기는 하겠지만 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로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지출이 되는데 정말 이게 타당성 있게 지출한 것인가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방문객이 10월말까지 3만1,400명이라고, 그런데 3만1,400명이면 하루에 몇 명 들어온 건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평균 한 110명 정도.
안성환위원
110명 정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분들 오신 분들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운트를 누가 하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해설사가 근무일지에 방문인원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오면 설명을 해요? 브로셔를 나눠줘요? 어떻게 합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브로셔도 나눠주고.
안성환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기는 했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거기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홍보 동영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시정뉴스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도 해 주고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활용을 해 주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게 홍보관 운영이 2,160만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5천만원이 훨씬 넘는 것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계산을 해 보게 되면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쉬시든가요. 잠깐 찾으세요. 제가 좀 할게요.
이영호위원
저도 1분만.
이길숙위원장
또 할 것이 있어요?
안성환위원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뭘 했다고 할 것이 있냐고 그러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 좀 해요, 저 한 다음에 해요.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하세요.
안성환위원
지금 사진멀티미디어 구축현장 사업 자료 1억7,500만원, 18년에 6,500만원 또 추가로 넣었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 사진멀티시스템은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안성환위원
연도별로 구입한 내용에 리스트가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6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 29대 그리고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입해놓은 것들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사용이 더 많아서 더 추가 구입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장소를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구내식당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제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시민체육관 들어가는 정문 보셨어요? 양쪽에 멀티스크린 2개 엄청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정도 효과가 필요한 거예요? 홍보실에서 그 정도 판단하신 거예요?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안에 양쪽에 다 있잖아요. 저는 1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양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나요? 시민들도 저것 세금낭비라고 다 지적하던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번에 이동 부스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성환위원
저는 너무 과다 구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시정홍보도 나오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지혜랄지 법규랄지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안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것도 가미해서 저희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18년에도 몇 대 구입하신다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4개소.
안성환위원
지금 가는 곳마다 멀티스크린으로 크게 만들어져서 시정홍보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도 저는 과하게 보이는데 또 추가로 하셔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 장소에 추가로 2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없는 장소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성환위원
이러다가 광명시 전역에 멀티스크린이 깔리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공공시설물에는 다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과하지 않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체육관처럼 동일한 장소에 2개씩 있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없는 장소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구입하고 열 군데는 어디 정도, 복지관하고 또 어디를 하실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도서관 4개소, 구내식당 2개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시정홍보를 거의 중독 시키듯이 가는 곳보다 보이게끔 틀어놔 버리는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장소마다.
안성환위원
여기서 근무하고 나서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또 로비 가니까 또 있고 식당 가니까 또 있고,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그게 이제...
안성환위원
완전히 강제로 보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시정홍보를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화면이 방영되는 것이 계속 내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이쪽 장소에 갔다가 다른 장소에 간다고, 동일한 시간 내에 가지 않는 한은 컷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복지관은 네 군데 복지관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에 오면 화면이 있고, 3층 오면 또 화면이 있고, 또 로비에 오면 화면이 있고, 또 식당 가면 화면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일한 장소 내에는 하나만 설치를 하고요. 시설물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방송장비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방송장비는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방송장비는 내용이 많아서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방송장비는 구입한지는 오래 되셨어요?
이길숙위원장
팀장님이.
안성환위원
팀장님이 답하실까요?
이길숙위원장
어떻게, 팀장님이 하실래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입니다. 질문을 방송장비라면 너무 포괄적으로...
안성환위원
촬영장비.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아, 촬영장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환위원
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사진멀티시스템 구축 현장장비 구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성환위원
네, 현장장비 구입.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보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보통 11시나 오후 4시에 송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송부를 하는데 우리 시청 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컴퓨터를 작동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시청을 벗어난 장소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바로 실시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을 못 해 줍니다. 여기에 만약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행사가 종료돼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서 보도 자료라든가 그게 오늘 행사했던 것이 내일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승하차 뒷좌석에다가 개조 변경이 아니고 탈부착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다가 한 번 더 물어본 사항인데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에서 보니까 2017년도 올해는 6억1,4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2018년도는 4억9,700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에 편성 목 금액을 보니까 지금 홍보실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올라온 것이나 금액 보면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 이것은 지금 4억9,726만4천원이 지금 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운영비 4억9,576만4천원하고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플러스해서 총 4억9,726만4천원이 맞는데 전년도 2017년도에 6억1,470만4천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억1,470만원 빼기 감액이 1억1,744만원 감액이 돼 있어요. 감액이 된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 금액 자체가 2천만원이 허공에 떠 있어요. 어디에서 누락됐는지 모르지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를 발행할 때 아마 집계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집계가 오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게 하다 많이 또 이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 프로그램이 여기에 수식 돌릴 때 거기서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프로그램 집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내용이나 그런 것은 오타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1만원, 10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저희가 더 정확히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기획예산과를 지금 방송을 듣고 있지만 이것 앞으로 금액하고 뭔가 반영을 할 때는 단 1원짜리 하나도 오타가 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오류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비 질의하면서 제가 오버했는데요. 오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행정광고비 4억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행정광고비는 4억원 있는데 93개 사 언론사가 광명시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3억원 집행했고 4억원 예산 잡혔는데 광명시 홍보실에서 메이저나 광명지역신문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은 다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직접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도 없어요?
명선
안명선공보팀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부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 언론에 대해서 예산 지급하는 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동굴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는 언론사 그리고 유라시아철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는 언론사해서 4, 5개를 항목을 정해서 1위부터 쭉 1, 2, 3, 4, 5, 6 순위를 정해서 1위한테는 한 번 줄 때 220만원, 2위한테는 1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항목을 보니까 그냥 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는 1위에 지급하는 언론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언론사가 더 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사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1위부터 순서를 쭉 만들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는 1위라는 그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이나 유라시아철도 등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 그리고 2위, 3위 쭉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행정광고비 예산 지급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광명시 주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창간연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여도가 그 내용들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기준이 맞지 않은 것이 문제죠. 중요한 것이 광명시에 A언론사, B언론사, C언론사, D, E, 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20만원 주는 언론사 있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110만원 주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10만원 주는 언론사와 220만원 주는 언론사 한 곳 있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왜 220만원 주는 언론사는 그 언론사만 220만원 주나요? 오래됐기 때문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간연도라는 것이 있어서 점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언론사가 광명시에서 창간한 지 가장 오래됐어요? 광명시민신문이 더 오래됐지 않았나요? 그런데 광명시민신문을 왜 그러면 100만원 주고 A 언론사는 220만원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언론사를 A로 잡았을 때 A언론사에서 언론보도 홍보 기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여도가 높았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내용, 그러니까 라스코 동굴벽화 그다음에 저희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던 그 항목의 점수가 많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보도한 것 있잖아요. 언론보도문을 가장 많이 내준 언론사가 광명시내에 있는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입니까? 보도문 있으면 보도문대로 다 내주는 언론사. 경인종합뉴스 아니에요? 경인종합뉴스는 언론 보도문 100% 수준으로 거의 다 내주는 것 같던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6년도 평가 낸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A언론사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B언론사라고 했을 때 B언론사가 조금 적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언론사 220만원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리스트 줘보실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홍보실에 시정질문서 제출했는데 아직 못 받았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홍보실 시정질문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때 꼭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가 8,200만원이 있고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 용역이 1,980만원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뭡니까? 뭔데 이렇게 8,200만원씩 들어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속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광명보도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 6,630만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스크랩 하는 데요. 스크랩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1,367만5천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이 8,2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크랩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래에 스크랩 분석 용역이 따로 있는데 또 스크랩이 들어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밑에 있는 스크랩 용역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인건비라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스크랩을 이용해서 별도로 편집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 용역이 인건비라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를 어디서 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근무하시냐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근무는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용역과 직원들이 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은지 모니터닝을 2017년도에 해봤습니다. 모니터링 해본 결과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것은 2017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 직원들과 많이 상의해봤는데 직원들이 아침 보통 6시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6일 정도마다 6일 정도 나와서 스크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시, 군에는 스크랩에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편집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그것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활용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불용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왜 활용 안 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하는 것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다시 또 예산을 세웠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을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해봤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느냐, 직원들이 하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용 안 했다면서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편성한 다음에 통과됐는데 사용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왜 또 세웠느냐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 직원들과 2018년 예산 세우기 전에 상의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너무 아침 일찍 나와서 고생하니까 이것을 금년은 안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의장 딱 50일 했잖아요. 50일 하면서 신문 스크랩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안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신문 스크랩해서 홍보담당이 매일 아침마다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굳이 예산 들여서 뭐합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직원님들이 핫 이슈적인 것 그런 것만 한두 건 하면 되지 무슨 예산까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언론 스크랩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문사에서 왜곡된 보도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드린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지자체가 경기도 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2개 지자체에서도 스크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별도 스크랩 편집기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문사별로 들어가서 뽑아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1개 시·군이 스크랩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개 시군만 편집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언론사별로 들어가서 지역 것을 찾아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도 보니까 안산시가 8,400만원 있고 화성시가 9,600만원, 수원시가 7천만원, 성남시 5,760만원, 의왕시 3,600만원, 안성시가 3,300만원, 과천시가 2,436만원, 동두천시는 아예 없고 이천시가 3,600만원, 군포시 5,400만원, 안양시 4,320만원, 파주시 3,600만원, 용인시 6,600만원, 연천군은 하지 않고 있고 광주시 1,800만원, 가평군 안 하고 김포시 1,800만원, 양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구리시, 포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여주시 등등 3,700만원, 3,900만원. 남양주시는 1,800만원, 여주시는 500만원, 하남시 안 하고 있고 의정부시 1천만원, 양주시 3,600만원, 시흥 3,900만원, 부천시 4,200만원, 광명시는 8,200만원. 광명시는 왜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100% 이상 예산이 많은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같은 경우는 8,400만원을 운용하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9,600만원 같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사를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5개 언론사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광명시 홍보를 집중하고 그리고 이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면 포털에 바로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홍보가 5개 언론사를 통해서 타 언론사로 바로바로 전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 통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통신사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통신사에 예산은 각각 따로 주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통신사에 얼마씩 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 매일신문, 해럴드경제를 주고 있는데요. 망을 이용하는 신문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요.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간, 양평군, 하남시 같은 데는 언론보도 프로그램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가 3,600만원 이하거나 1,800만원. 500만원대도 있고 1천만원대, 3,900만원, 3,600만원 이런 지자체가 대다수의 지자체인데 광명시가 8,400만원인가 8,200만원인가 이 부분 의회에서 50%인 4,100만원 정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8,200만원 속에는 5개 프로그램 사용료 언론사 5개 통신사에 주는 것이 6,3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6,3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그렇겠죠, 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안 그러고 광명시만 어떻게 그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자료 드린 것이 저희가 광명시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이 언론보도 프로그램해서 똑같게 제출했는데 타 지자체는 스크랩 예산이 이 안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광명시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리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믿겠습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뽑은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도 이것 똑같이 질의했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르게 분리해서 제출하든가 타 지자체 것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스크랩 언론보도 프로그램 예산이 따로 있다든가 이 안에는 스크랩 예산이 따로 있다든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언론보도 프로그램에 실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예산이 있고 6,300만원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스크랩 예산이 또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8,200만원 속에 5개 통신사에 주는 돈이 별도 6,300만원이 있고 스크랩 아이서퍼 이용료가 1,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크랩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8,200만원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옆에 스크랩 프로그램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것은 뭔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이 아까 자료 드린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200만원 속에 1,580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타 시·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가 8,200만원 잡혀있고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용역이 1,98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데 8,200만원에 1,980만원이 들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담당자가 이 자료를 뽑을 때 용역인건비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예산서는 맞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답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서에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가 8,200만원 잡혀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용역도 1,980만원이 따로 잡혀있고요. 저한테도 답변한 것에도 언론보도 프로그램이 8,200만원 잡혀있고 아이서퍼해서 1,980만원이 따로따로 잡혀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 언론보도 프로그램 8,200만원 내에 언론보도 프로그램 예산이 6,300만원이고 나머지가 스크랩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프로그램 안에 있는 스크랩 예산과 스크랩 프로그램 예산과 어떻게 다르냐고요? 언론보도 프로그램 안에 스크랩 예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이랑 스크랩 프로그램 예산이랑 아이서퍼인 스크랩 프로그램 예산 어떻게 다르냐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을 작성할 때 예산서를 보시면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해서 8,2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보도 스크랩 분석 용역이 1,980만원이 있습니다. 1,98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고요. 1,980만원은 인건비고 8,200만원 속에 스크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잘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서퍼해서 1,980만원이 용역인건비입니다, 용역인건비.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인건비면 8,2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스크랩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서퍼 이용료 프로그램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프로그램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서퍼 프로그램이 언론보도 스크랩 프로그램,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이 1,367만5천원이 8,2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프로그램이랑 스크랩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달라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통신사를 이용하는 비용이 8,200만원 속에 언론사 5개 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이 6,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언론보도 프로그램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6,3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언론보도 프로그램이랑 스크랩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언론사 아이디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것을 배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5개 통신사에 주는 돈이 아까,
익찬
김익찬위원
배포하는 데 돈을 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그 아이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면 만약에 연합뉴스다 그러면 연합뉴스에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부를 하게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배포하는 데도 돈을 준다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제공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만약에 광명소식 안 내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사에서 반드시 저희 보도자료를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것을 만약에 연합 같은 경우에는 MBC, YTN, 포털 다음, 네이버 등에 그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소식이 외국도 나갈 수 있고 대외적으로 전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5개 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광명 소식이 대내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료 5개 사에 주는 돈이 6,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장님 하셨을 때 스크랩 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 스크랩 용역비가 1,367만원, 프로그램 이용료 1,367만5천원 해서 8,2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배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8,400만원, 9,6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안산이나 화성시 두 군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광명시보다 많은 안산시나 화성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하남시가 있고 그 이하 예산 광명시는 8,200만원이지만 김포시 8천만원, 광주시 1,800만원, 고양시 3,720만원, 구리시 3,960만원, 남양주시 1,800만원, 여주시 500만원, 의정부시 1천만원, 양주시 3,600만원, 이런 더 훨씬 낮은 지자체 좀 얘기해 주세요. 타 지자체가 대부분 광명시보다 100% 예산이 낮게 이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광명시보다 100% 정도 작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광명시가 이렇게 높은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대책 세워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가주세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적게 세운 데는 홍보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가 동굴에도 2016년도에 142만명이 오고 2017년도에 11만9천명이 오면서 광명시 이미지가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만큼 저희가 홍보 전략을 잘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광명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대로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고요. 제 의견은 이 예산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서퍼 예산에 대해서 구분을 지역지 경기 5군데랑 중앙지 3곳, 경기지 하나, 지역지 경기에 19, 전국지 4곳 해서 총 32곳만 스크랩 관련해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31개.
익찬
김익찬위원
32곳이네요, 32곳. 그런데 광명시에 들어오는 언론사 실장님께서 93곳이라고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3분의 1만 스크랩 하신 거예요? 광명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네요? 지역신문들은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이 아까 저희가 드린 현황자료를 보시면 안산에 6,600만원, 5,940만원 쭉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금액 차이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도 가령 안산시 같은 경우 6,600만원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31개 언론사가 언론사에만 매치가 되지만 만약에 6,600만원을 한다고 그러면 60여 개의 언론사의 스크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배정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언론사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서 언론사별로 들어가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지역지 신문,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역지는 저희가 바로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역지 것도 다 발췌해서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이런 데는 직접 들어가서는 일별로 볼 수 없나요? 없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경기, 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광명시 소식이 많이 실리는 데, 그런 데를 편중적으로 해서 지역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지라든가 그런 것을 더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신문사만 제한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홍보대사 관련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대사 예산이 얼마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1,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00만원. 2017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00만원이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추경에요. 처음부터 1,500만원이었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처음부터 1,500만원이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홍보대사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유라시아대륙철도 한·중·러 3개 도시 문화체육축전환영만찬, KTX 광명통일전국마라톤대회, 여기 말고 빠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광명6동인가 행사에,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7동.
익찬
김익찬위원
7동 행사 너부대축제인가?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너부대축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너부대축제 예산에서 보니까 홍보대사한테 예산이 나간 것으로 봤는데 홍보대사 지원현황에는 그 예산이 없네요? 왜 여기 빠져 있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1,500만원 예산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한 것이고요. 너부대축제 때 만약에 한다고 그랬으면 그것은 별도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해서 줬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팀장님?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쪽 동에서 별도,
익찬
김익찬위원
별도로?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태화
하태화홍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는 안 그랬죠? 작년에는 홍보실에서 줬고 이번에는 그쪽에서 직접 줬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제 중에서 광명시 통장워크숍에 오셨는데 여기에 홍보대사비 예산을 줬네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광명시에 워크숍이 통장 워크숍뿐만 아니라 각 유관단체 새마을도 있고 정말 많은 유관단체에서 워크숍이 다르게 되어 있고 대부분 있어요. 곧 10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워크숍에 홍보대사 보내면 다 예산 지원해 줄 것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그 단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정된 예산 속에서 홍보대사를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 단체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들은 홍보대사 예산지원은 형평성 맞게 타 단체랑 형평성 맞게 지원 좀 해 주시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홍보대사가 지금 피터펀인 김용희 씨가 또 한 분 됐고, 또 한 분 이번에 되셨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박시영 씨가 또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박?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박시영, KBS 탤런트가 출신 박시영 씨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안 계시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또 계신 분 없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장 뱅상 플라세라고 해서 전 프랑스 장관이었던 분, 그분이 별도로 위촉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총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대사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기준이 있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기준은 일단 이게 시민들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김용희 씨나 박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추천도 있었고 해서 그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뽑은 것은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광명시에서 인지도 있는 분이 뽑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터펀은 2017년 희망나눔축제 예산이 10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피터펀,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그러면 박시영님도 아마 당연히 예산이 지급되겠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부터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홍보대사는 광명시의 정말 얼굴이에요. 광명시의 얼굴인데 아무나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홍보대사 뽑을 것 같은데요. 홍보대사 뽑을 때 기준을 좀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범죄의 경력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홍보대사를 뽑아놨는데 이런 분 이런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도 되냐? 예를 들면 7대 악,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야만 이분들한테도, 홍보대사는 광명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이크가 전체적으로 윙하고 울리는데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이길숙위원장
많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안 많아도 오후에 하든지.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방송국 라디오포털 등 홍보실 및 기타부서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광명시가 아까 우리 실장님이 홍보를 잘해서 광명동굴이 100만 이상 오고 됐는데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국이나 라디오, 네이버 포털이나. 지금 보니까 경기방송에 프랑스 바비인형전에 500만원 줬고 CBS AM에 프랑스 바비인형전에 1천만원, YTN DMB에 바비인형전에 1천만원, 아리랑TV 광명동굴 프랑스 바비인형전 300만원 줬습니다. 또 KBS플러스에 3,300만원 줬습니다. 광명 평화의 소녀상 2주년 기념식 및 소녀의 꽃다발. 아니, 2주년 기념식 하는데 방송국에 3,300만원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보고요. 또 광명동굴 바비인형전에 네이버 및 다음에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440만원 또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440만원,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440만원, 5월 16일부터 6월 16까지 440만원, 6월 15일부터 7월 14일 440만원,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550만원. 110만원이 늘어났네요.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440,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440,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440,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440.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이버와 다음에 매달 연금을 주듯 440만원 주고 550만원 이렇게 주는데 다 광명동굴과 광명100대 대표 관광지 선정과 관련된 거예요. 다 광명동굴이에요, 동굴. 지금 광명동굴과 전통시장이 가끔씩 들어가고요. 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2018년도에는 또 얼마 책정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2018년도에도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440만원 매달 이렇게 주려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지금 요청하신 데가 방송국, 라디오, 포털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목이 지금 세 가지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비해서 아까 네이버하고 다음에 검색창에 우리가 브랜드광고 하는 것이 4,400만원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팝업도 작년 같은 경우 배너광고도 했었고, 그리고 방송한 것은 다양한 매체 속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매체 활용 홍보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이 1억과 관계없이 따로 또 잡혀있나요? 매체활용 홍보 예산 127페이지 보면 1억이 또 따로 있거든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아까 경기방송, CBS, YTN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매체 거기에서 활용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매체 활용 홍보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억이?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지금 홍보예산이 행정광고비가 4억, 전체 보니까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예산이 8억원이란 말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8억원이 있는데 지금 방송, 라디오, 포털 등 홍보가 따로 또 있고 지금 127페이지 보면 매체 활용 홍보 등이 1억이 있고 홍보시안 제작이 5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체 활용 홍보 등 1억원은 또 어떤 예산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것은 대중매체 버스, 지하철 등등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광명을 알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 지하철 예산은 따로 또 있는 것 같던데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 보면 위쪽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G버스 활용 홍보 해서 5천만원 또 따로 있거든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대충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G버스.
익찬
김익찬위원
G버스 활용 홍보 5천만원이 따로 있는데 여기 매체 활용 홍보에 버스 예산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G버스는 경기도 내 버스에다 부착해서 홍보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매체 활용 이것은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매체활용은 버스랩핑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랩핑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버스, 지하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버스에다 랩핑한다는 것이죠?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경기도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찾고 있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지금 12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아나운서 의상대여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우 및 리포터 홍보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 홍보, 기획뉴스 수화방송, 방송 활용 캠페인이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아나운서 의상대여료는 35만원에 12회를 지불하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30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렇지요? 아나운서 의상이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이길숙위원장
이게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지금 인상된 분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같지만 또한 기획뉴스 수화방송은 12만원씩 24주를 하는데 288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나운서 의상대여로는 어디에 지금 이게 대여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일일뉴스하고 기획뉴스를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나운서를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한 벌당 3만원을 임대료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올라서 3만원으로는 임대가 불가해서 3만5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을,
이길숙위원장
3만5천원이 아닌데? 35만원이잖아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한 달에 열 번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아, 3만원인데 한 달에 열 번이라고요?
이 옷을 어디에서 대여해서 이것 하나요?
태웅
곽태웅홍보실장
이것은 우리 이덕민 영상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입니다. 업체명은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대여소에서 빌리고 있습니다. 벌당 3만원씩에 빌렸는데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1회당 3만5천원이라는 거예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회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주 가지를 못 하니까 일주일에 세 벌 정도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 벌 갖고 돌아가면서 매칭을 해서 입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반납하고 해서 한 달에 열 벌을 총 빌려옵니다. 그래서 35만원입니다. 아니, 그래서 30만원입니다. 벌당 3만원씩 해서 열 번을 빌려와서요.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5만원에 12월로 돼 있어서.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올해에 5천원을 올린 이유가 그쪽에서 5년 동안 계속 너무 싸게 줬다고 그래서.
이길숙위원장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뉴스 수화방송을 하고 있는데 24주에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그러니까 회당 12만원이고요. 그것은 예전에 예산 세울 때 수화협회에 단가표가 있더라고요. 시·군에 적용하는 단가표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기준해서 잡으신 것이라.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팀장
네, 1시간으로 해서 잡아서 12만원 나온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나운서 의상대여료가 35만원 12월 열두 번이고 기획뉴스는 24주인데 12만원 288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감사실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3억3,667만1천원으로 2017년도 대비 50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면 내부통제 운영지원예산 1,074만6천원 중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97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조사 업무예산 9,126만5천원 중 광명시 감사관계관 운영비 572만원, 외부 전문가 강사 감사 참여 수당 1,760만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 교육비로 1,98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447만5천원, 업무추진비로 939만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1천만원 등 일반 보상금으로 1,580만원, 종합감사우수공무원 포상 및 청렴표어 입상자 표상 명목의 포상금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인권보호를 위해 7,75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권센터운영 5,435만원, 인권위원회 운영 2,318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 기본 경비로서 5,71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238만원, 여비 1,980만원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밖에 자산취득비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봐주시고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니까 향토위인 대표적인 청백리인 오리이원익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렴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는 지방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도 하면서 공직사회에 청백리 정신을 확산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 운영사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1억원 정도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원래 사업을 한 사항이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감사실로 이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당초에 이 부분이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상을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가까운 남양주시에 다산 정약용상이 있습니다. 다산상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상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서는 문화관광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문화관광부서로 이관을 했다가 이 부분이 원래대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에만 한정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 부분이라면 저희 청렴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충분히 타당성 조사는 하시고 감사실로 이관하신 것입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원래 감사실에서 말 그대로 감사, 문제가 있나 없나 전반적으로 감사할 부서잖아요. 과연 청백리에 청렴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큰 문제없겠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청백리상이라는 것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미스러운 징계라든가 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깨끗한 분들도 공사 생활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라면 이원익 선생이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그런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실이 말 그대로 징계 관련 감사도 하지만 또 좋은 일이고 그 이상으로 아까처럼 공무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업무를 종사했을 때는 포상도 관련해서 상응되게끔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억 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이 7,250만원 잡혔고요. 그다음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현지조사협의가 750만원 그리고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시상금이 2천만원 토털 1억원이 예산이 잡힌 상황인데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청백리상 운영비에 보니까 홍보비, 운영비 등이 7,520만원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전국적으로 홍보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홍보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심사수당여비도 7.500만원 잡혔어요. 맞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저도 청백리상 수상할 때 저도 직접 가서 참여도 했지만 2017년도는 몇 명 정도 청백리상에 공모했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7명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7명 정도가 공모를 하셨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홍보비, 운영비 등해서 7,25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비용이 나간 것에 비해서 공모하신 분들이 7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적다면 적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영호위원
규모에 비해서 청렴한 공직자 분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하는데 일곱 분밖에 안 했다면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것을 상을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의 활동이 조금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신청을 본인들이 자제하고 있는,
이영호위원
자제하고 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몇 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약간 덜된 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비 및 운영비가 7,2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으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큰 예산인데 사업 규모에 보니까 대상이 1명, 본상이 2명해서 상금이죠. 상금이 한 2천만원밖에 안 나가요. 1억원 중에서 2천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내년에는 2018년도는 시상금이 2천만원밖에 안 나가지만 대상과 본상도 있지만 반면에 장려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려상 정도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장려상 정도하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잡으면 서너 명 정도 분야를 더 늘리시면 많은 분들을 고생하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제하고 있지만 여기 합류 타당성이 있으면 다 기준은 있지만 자격 미달이면 내가 봤을 때는 시상금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장려상이 됐든 많지 않으면 입상이 됐든 그렇게 해서 3, 4명 더 추가로 열심히 공직자 생활하신 분들 증원을 해서 분야를 추가로 해서 해주시면 7명이 아니라 30, 40명도 많이 응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광명시만 해도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해당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겠죠.
이영호위원
여기에 행사와 사업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응모하는 대신 거기에 맞게끔 여기에 보면 심사수당여비도 잡혀있으니까 그분들이 과연 이분이 어느 분야에서 대상이 됐든 본상이 됐든 장려상이 됐든 미달이 돼서 상응되게끔, 관심을 갖게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모 신청한 7명 중에 몇 명을 시상했다는 것이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3명.
이길숙위원장
3명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다각도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길숙위원장
우리 이영호위원 말마따나 예산에 비해서 공모자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제가 감사실 자료 요청한 것은 왜 하나도 안 왔죠? 왔나요? 상담 및 인권옹호관한테 예산이 얼마 지급되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상임옹호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임옹호관한테는 얼마 지급되고 비상임옹호관한테는 얼마 지급되는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상임옹호관은 공무원 급여 수준에 맞춰서 급여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비상임옹호관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6급 상당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몇 급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6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6급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상임옹호관일 경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비상임옹호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수당을 80만원 계상을 예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얼마인지 답변을 못해주시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비상임인권옹호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비상임인권옹호관일 경우에 회의참석수당이 저희가 한 번 참석하면 8만원씩 주면서 그것을 8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자문했을 경우에 1회당 20만원씩 계산해서 그 부분을 전체 얼마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인권위원회 시민위원 참석수당해서 1,328만원 잡아놨어요. 비상임인권옹호관 전문가 자문비가 700만원 있는데 자문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 부분이 작년에 위촉했기 때문에 자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홍보도 됐고 비상임옹호관이 위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루어뒀던 사안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의 자문 내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센터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장님, 인권 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19건, 2014년도 13건, 2015년 17건, 2016년도 39건, 2017년도 29건이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한 달에 평균 1.3건, 2013년도에도 2건도 안 되고 2014년도에는 한 달에 한 건, 2015년도에는 1.3건 정도, 2016년도에는 한 달에 2건 안 될 것 같고 2017년도에도 한 달에 2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상담이나 진정접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광명시에는 인권에 대해서 상담이나 진정 접수할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인가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보통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른 지역도 그 정도 상담·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는 직권진정이 있지요. 저희는 직권진정이 없어서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권옹호관이 하는 일 중에 그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수치로 나타나 지 않는 상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적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올해 인권옹호관님 담당이 인권 상담 플러스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하나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6개월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인권옹호관이 새로 생겼는데 인권센터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 내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권옹호관이 옴부즈맨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따로 운영되기를 바랐는데 그냥 통합해서 슬쩍 끼어 넣기 식으로 했는데 센터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개인 의견을 얘기해도 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 의견이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저는 옴부즈맨 조례는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올해 해보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분명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옴부즈맨은 고충처리와 관련이 된 것이고 저희가 인권 옴부즈맨 진정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어떤 것은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역할 자체가 달라서 따로 떨어져서 조례가 있는 것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저도 방금 왜 센터장한테 물어봤냐 하면 저도 행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제가 2014년 때 관련 조례를 사실 제정하려고 준비했다가 시기상조라 생각해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인권옹호관을 만든 것 같은데 저도 조례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예산도 따로 분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할 생각 없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물론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옴부즈맨하고 옹호관하고 별도로 조례도 만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정원 문제 그런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 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분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최대한 빨리 분리돼서 예산 따로 또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영호위원님이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가 2013년도 예산 1억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650만원이고 기타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갔어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나 봐요? 집행액이 사무관리비가 6,880만원 사용했네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94만원 사용했고 기타보상금 2천만원, 기타보상금이나 국내여비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 94만4천원, 기타보상금이 상가 관련해서 2천만원 이해되는데요. 사무관리비가 6,880만원 들어간 것은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청백리상 운영 광고료 지급을 2,915만원을 했다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았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것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아서 10개의 중앙 및 지방신문에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신문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그리고 기호일보 그 외에 중앙에는 경향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데에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2017년 3월 15일에 청백리상 운영 광고료 지급을 2,915만원 했고요. 2017년 3월 22일에 청백리상 선정 관련 광고 홍보비 용역을 플랜A미디어에 480만원 줬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915만원 그리고 2017년 4월 4일에 청백리상 선정 관련 광고비를 또 2,35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청백리상 운영 광고비만 5,200만원 이상을 냈어요. 청백리상 선정 광고 홍보물 연구용역을 480만원 했고요. 이것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실에 이미 홍보물 광고가 올해 행정광고비 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실을 통해서 행정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청백리상 운영 광고비만 해서 한국언론재단에 5천만원 이상 주고 있고 또 플랜A미디어에 480만원 지급한 것은 이것은 상과 정말 너무너무 동떨어진 예산에 언론사에 5천만원 주는 것은 이것의 정말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상이 정말 저는 필요하고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니까 상금은 기타보상금 2천만원 잡아놓고 국내여비 상을 주게 해서 그분들의 공적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국내여비가 94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7천만원 가깝게 6,880만원 썼어요. 7천만원 중에서 언론진흥재단과 관련해서 플랜A미디어까지 거의 6,500만원을 썼고요.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이것 올해 예산 조금 삭감해서 7천만원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7천, 1억 똑같네요, 1억이.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1억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저희들이 홍보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예산 전액 삭감시키고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홍보실을 통해서 하면 홍보실에서 별도로 또 홍보비를 세워야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실에 행정광고비를 주는 것은 광명시의 정책을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광명시의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정책인데 이미 홍보실에다 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또 언론진흥재단에다 예산을 5천만원씩 주는 것은 이것은 이중지급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중지급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감사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에 청백리상 그 부분에 응모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광고료를,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급한 것은 선정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으면 이 상에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 일반 신문사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광고료가 많이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광고비를 10개의 신문사에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백리상 운영광고 이 부분, 광고 몇 군데가 됐습니까? 어디에다가?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열 군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열 군데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열 군데 어디에 있어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여기 보면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언론진행재단에서 경기일보, 경기신문, 경인일보, 경향신문, 기호일보, 동아일보, 이데일리, 인천일보, 문화일보, 그런 식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간지에도 따로 예산을 주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 나머지 신문부터는요. 광명시에서 매달 뭐지요? 매달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이길숙위원장
행정광고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행정광고비인데 매달 연금 식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매달 주는 곳이에요. 이 메이저라는 곳이. 모르십니까? 홍보실장님, 감사실장님 아시잖아요. 홍보실에 매달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 언론사들은 200에서 300 사이를 매달 주는 곳이에요. 이런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왜 돈을 또 줍니까? 다른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에다가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곳에다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받았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홍보실에서는 하는 것은 목적과 용도가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게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지간하면 예산을 다 확보해 주고 확보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고 싶었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홍보실에서 경기도 쪽에 있는 언론사에는 매달 200, 300만원씩 예산을 행정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요. 와우! 이것은 정말 와우예요, 와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저희 광명시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그런 분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서울에 있다면,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매달 이렇게 주는 데라니까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용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원익 청백리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심은 가지고 있죠.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꾸준히 이 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조례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인데 이 상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어요? 가장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죠.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행정광고비를 이미 매달 200,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또 청백리상 운영 광고를 지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몇 백 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의 의견 알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 행정광고비를 예를 들어 저희들이 홍보비를 1면 중앙지에 섹션에 내더라도 그 부분이 1천만원, 몇 천만원씩 갑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공문으로만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많이 오려면 결코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 부분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청백리상이 전국적 대상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적인 대상이면 전국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사인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 이런 데다 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경기도에 한정해서 나오는 언론사에다가 예산 주는 것은 그것은 또 맞지 않죠. 이미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잘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감사실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오리 이원익 관련된 내용에 시상 관련돼서 전체 예산 1억 중에서 차지하는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시상을 하게 되면 시상하게 된 상금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1억 중에 2천만원이 상금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이 부분은 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지요, 공무원들은 돈보다도 명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아, 그래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 돈이 더 중요한데.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안성환위원
네.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명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돈 중에 보통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1억이 이 사업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금 비중이 훨씬 많을 거라고 다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홍보비가 5천만원씩 넘게끔 들어가는 것보다. 물론 초기니까 그런 이유는 제가 다 들어서 알아요. 이번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상당히 과다하다는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 그런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같으면 예산안 심의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지금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성환위원
작년에 처음 하신 건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작년이 2회째입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연도는 3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한 10회까지만 좀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이 다음해가 3회째가 되는 건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이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데 정약용 그런 상보다, 다른 시·군보다, 큰 상보다 아직 인지도에서 좀 떨어지고요.
안성환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또 저희가 보는 시각에 시민의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있다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과별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알고 계시지요? 아니,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감사나 결산검사 할 때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른 위원들이 많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초이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도 제가 작년 것을 보고 올해 것을 또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감사실은 뭔가는 좀 달라졌네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뭔가는 좀 달라졌어요.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이 계획서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자리 잡지는 않겠지만 올해 또 다음연도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성과계획서 만드실 때 정말 예산 이런 것으로만 ‘얼마 세워서 얼마 집행했네’ 이것은 성과로 제출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제출을 해요. 얼마 예산 세워놓고 얼마, 위원회 회의 얼마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너무 판에 박혀있는 것이라 그런 것은 제출 안 해도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취지를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에 관한 내용도 각 과별로 지금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산이 공무원 자산이 아닙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의 자산이에요.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껴 쓰고 소중히 써야 됩니다. 고장 나지 않게도 써야 되고, 그렇지만 질이 떨어지거나 내용연수가 다 돼서, 내구연한이, 보통 집기의 법정 내용연수는 전자기기는 5년입니다. 이게 다 그 기간이 돼서 바꿨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 구매하실 때도 일괄구매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6대 때부터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각각의 부서별로 광명시의 모든 부서에 이렇게 따로 집계해 보면 이 금액이 엄청날 것이라고 보여요. 감사실은 이것만 있지, 모 다른 과 같은 데는 팀별로 따로 구매를 해요. 이게 효율적인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감사실에서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의 테이블 내년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쓰던 것 주신 것 저희 20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 칙칙해서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 공통사항인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2018년에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887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철도 물류육성 지원에서요.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 보니까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내용은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광장 조성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매칭사업이지요?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15억이 지금 국비로 내시가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면 사업 규모가 에스컬레이터 상·하행식 1식하고 엘리베이터가 1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확보는 된 상황인데,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면서 큰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과장님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사업이잖아요. 6년 동안 장기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대로 가다보면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거의 다 착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요?
하고 있지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
그러니까 여기는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이것이네요?
국비는 지금 그러면.
국비 예산을 잡은 것이, 의원님이 혹시 백재현의원님이 맞지요?
하여간 실장님, 참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잘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그래도 문제없이 국비든 서울시든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서 마음 고생하셨고요. 또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꼭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봐주시고요.
139페이지요. 여기 사업목적 보니까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철도사업 추진으로 돼 있고요. 또 사업내용에 보니까 KTX광명역 연계 철도사업 검토 협의의 및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KTX사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반면에 이게 우리 당사자가 여기에 지금 현재 있을 때 또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할 것도 없고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후손들한테도 아마 좋은 인지도도 되지만 광명이라는 데가 더 큰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에서 국제세미나가 지금 원래는 애당초 본예산에 1,900만원이 왔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분을 보니까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3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세미나가 갑자기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증액된 것이 또 있는데 139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세미나 국외인사 초청비용에서 960만원을 본예산에 지금 준비를 했다가 또 수정 1차분을 보니까 또 380이 증액이 돼서 1,34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 장소나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갑자기 680만원이, 2개 합치니까 68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실장님 장소가 변경이나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증액이 될 사항이에요?
네.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1차 수정분에도 변동 없이 본예산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유라시아 청소년 원정대 해서 본예산에도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또 1,300이 더 증액이 되어서 4,300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소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국제세미나 추진에서 왜 또 1,3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사항이죠? 원래 맨 처음에 본예산에는 3천만원이 잡아서 왔는데 수정 1차분에서 1,3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이 4,3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까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국제세미나나 세미나 국외인사 초청비용은 장소나 약간 변경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미리 추계비용을 산출이 안 된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외적인 것을 상계, 추계를 안 했군요.
그러면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청소년에 한해서만 예산을 잡다 보니까 3천이 맞는데 그 외적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추계비용에 상정이 안 됐다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뒤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40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광명시가 유라시아 청소년 원정대 해서 여기도 한 1억2천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네?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 내용은 아닌데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래요?
실장님.
저는 이것 본예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139페이지 보면, 여비에 있어요. 여비에 국외업무여비 그래서 증액된 것까지 4,300만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을 떠나서 예산에 대해서 왜 중복되게 왔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39페이지는,
광명시 유라시아청소년원정대에서 1,300만원 증액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3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한 뒤로 가시면 여기에 보면 또 광명시 유라시아청소년원정대에서 1억2천만원이 예산이 같은 항에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 대신 세부사업의 편성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1억2천만원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는 국외업무여비에서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따로따로 잡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요.
증액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1억6,300만원이죠.
맞잖아요.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1,300만원은 세미나 추진비, 국제세미나, 칭화대에서 하기 위한 세미나 추진비라고요.
이영호위원
여기 청소년원정대라는데요?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3천만원은 국외 공무원들이 나가기 위한 3천만원이고 1억2천만원은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가는 돈이고요.
이영호위원
1,300만원이 여기에서 4,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맞네요?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1,300만원은 별도라니까요.
이영호위원
여기...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거기는 올라가서 그런 것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1,300만원이 뭐냐 하면 이것은 칭화대에서 국제세미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이에요.
이영호위원
그 비용이 여기 4,300만원 아닙니까?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그 안에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이영호위원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4,300만원...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전체 금액 4,300만원에는 들어가 있는데 3천만원은 별도라는 얘기죠.
이영호위원
아닌데요?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아니에요.
이영호위원
추가된 것이요?
별도로 했다는 것이죠? 추가로 국제세미나로요?
그래서 여기 포함된 것이네요? 유라시아청소년원정대 3천만원하고 별도로 추가로 항목을 넣은 것이네요? 맞는 것입니까?
1억5천만원이요?
다해서 1억5천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원정대가 1억2천원이 잡혀있고 다 합해서 토털 합해서 1억5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대상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서민들, 어려운 청소년들 기준으로 원정대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시나요? 몇 명이 준비해서 대비해서요?
선발대 몇 명 정도요? 출발예정이요?
30명이요?
그러면 1인당 400만원 정도 잡아야 하겠네요?
그 정도요?
1인당 400만원 잡고요.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30명을 구성해서 원정대를 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명이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으로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봅니까? 30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비율이요?
하여간 최대한 비율을 높여서 반영해 주세요.
어려운 청소년들은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100% 다 해서 참여할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보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KTK광명역,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유라시아철도 관련 청소년원정대 사전답사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은 국외업무여행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1억2천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1억2천만원 예산은 위탁을 줘서 보내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디에요? 왜 위탁을 줘서 갑니까?
청소년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광명시에서 직접 이 부서에서 하시면 되지 왜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주면,
그러면 왜 1억2천만원을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은 위탁을 안 주고 국외업무여행비로 잡았어요?
3천만원 예산은 원정대 사전답사인데 사전답사에 보니까,
공무원은 2명 있고 시청격려단이 5명 잡혀있고 원정대 인솔이 3명 잡혀있고 이런데 1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청격려단에 시장님 계시나요?
다섯 분에?
시장님하고 또 누구 계세요?
홍보실 또? 다섯 분 잡아놨으니까 또 누구요?
예산을 5명으로 잡아놨으면 분명히 다섯 분 딱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답변하세요. 답변 안 하면 세 분 그러면 잘라도 되나요? 그러면 사전답사 2명인데 누구입니까?
사전답사 정책실 2명.
원정대 인솔 3명은요?
재단? 어디 재단이요?
청소년재단이요?
아까까지는 재단 어디 할지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슨 재단이 2명 간다고 답변을 해요?
OK.
재단 2명 그리고 3명인데 그러면 1명은 누구예요?
그러면 시청격려단은 시장님, 홍보실 또요?
전부 다요?
그러면 원정대를 공무원이랑 재단 분으로 10명이나 간다는 말이에요? 사전답사를 이렇게 많이 갑니까?
사전답사를 열 분이나 가요?
아니 광명시 유라시아청소년원정대 예산 3천만원이요. 이 3천만원이 사전답사잖아요. 청소년원정대 사전답사, 사전답사 가는데 10명이나 가느냐고요.
나머지는 같이 가는데 2명은 사전답사고 3명은 원정대 인솔이고 나머지는 시청격려단.
말장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전답사를 10명으로 간다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준다는데 여기는 보니까 앞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이미 문화재단으로 1억2천만원 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총 1억2천만원에는 30명 내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또 광명KTX 광명역교통물류거점육성범시민대책위원회 여기에서도 유라시아시민원정대 예산이 6천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예산이 2억6,513만2천원 중에서 유라시아시민원정대 2017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예산이 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유라시아시민원정대 6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여기에도 6천만원이면 개인당 150만원만 잡아도 40명이 원정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정대는 또 언제 갑니까? 청소년 원정대하고 또 다르게 갑니까?
그러면 40명 1차, 2차 나눠서 갈 거예요?
1차로 40명 다요?
한꺼번에 다요?
그러면 청소년원정대랑 같이 가실 것입니까, 따로따로 가실 것입니까?
따로따로요?
그러면 유라시아시민원정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가신 분들 또 그러면 사전답사 또 가겠네요?
이분들은 사전답사 또 가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전답사 또 가겠다고요.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청소년원정대가 가는 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조금 비슷한데 청소년원정대가 가는데 사전답사가 이렇게 또 가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사전답사를 또 간다?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요?
청소년원정대랑 유라시아시민원정대랑 비슷하게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을 그렇게 갔다 온 분들이,
그러면 미리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유라시아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원정대의 일정을 짜고 청소년원정대 일정을 짜서 이분들 사전답사 가신 분들이 같이 두 군데를 사전답사 갔다 오시면 되죠. 그래야지 따로따로 사전답사 또 가고, 또 가고 보시다시피 유라시아원정대 예산이 많다고 원정대로 말이 엄청 많았는데 유라시아원정대 예산이 6천만원 있는데 또 사전답사로 3천만원 잡고 있고 또 청소년 답사로 1억2천만원 잡아놓고 있어요. 지금 다 예산을 분리시켜서 그렇지 합쳐보면 예산이 얼마예요. 1억4천만원에 예산이 2억1천만원이잖아요.
2억1천만원이나 되잖습니까? 2억1천만원이나 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난번 시민원정대 때 청소년들 다 같이 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갈 때는 청소년이랑 다 합쳐서 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년이랑 따로따로 가면서도 예산은 거의 한 300% 이상이 원정대에만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대책을,
실장님, 대책을 잡아서 계수조정 때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너무 심합니다.
가는데, 가면 다 좋죠. 그런데 가면 다 좋죠. 안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면 다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문화예술단공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대륙철도 관련해서 문화예술단 공연 계획이 있는데요. 경제우호교류의향서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이 광명시가 아니라 그 국가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옵니까?
교차라는 것은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와야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공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단은 어디를 문화예술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8명 누구를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명시에 문화예술단이라고 있나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농악을요?
농악회원이 몇 분 계시죠?
여기 벌써 규모를 30명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사전답사로 단장님과 부단장님 가시는데 공무원은 몇 분 갑니까?
공무원 한 분이랑 단장, 부단장님하고 또요?
정책실에서 한 분, 문화체육과 한 분, 네 분 가는 것입니까?
아주 즐겁겠어요.
사전답사를 이렇게, 여기에 문화예술단은 언제 또 갑니까?
아니 이분들은 청소년들 가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또 가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언제 가냐고요. 이분들이랑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네.
가시려면 같이 가야죠. 가시려면 같이 가서,
아주 실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적절하게 답변하셨는데요. 자주 갈수록 좋은데 자주 갈수록 사전답사비 예산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장, 부단장 같은 경우는 사전답사비는 개인부담 전혀 없겠네요?
상반기에도 사전답사가 단장, 부단장이 가고 하반기에도 또 사전답사 단장, 부단장님 또 가시네요?
하반기에는 이르쿠츠크에서 울란바토르 가고 상반기에는 단둥, 훈춘 가고요.
그러면 여기는 하반기에도 또 농악하시는 분들이 또 갑니까?
하반기는 농악 아니에요? 하반기는 그러면 또 어디가 갑니까?
계획을 분명히 잡았을 것 같은데 계획 안 잡고 예산을 잡을 수 없잖아요?
국가는 다른데 그러면 상반기는 농악이고 하반기는 어디에요?
상반기는 정해졌고 하반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 해버리면 뒤에 분이 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평화철도기본계획 구상 및 역세권분석 연구용역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억8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광명하고 개성 평화철도 구상 용역이 잡혀있는데요. 해외 출장비로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비가 2천만원 잡혀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양까지 가는 것입니까?
연구원들이 평양까지 가요?
계획이 평화철도기본구상이면 개성도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해외출장비 있는데 중국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양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에요?
중국까지만?
중국까지만 가서 이것이 가능하나요?
못 들어가면요? 개성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출장비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해외출장비 2천만원,
용역해외출장비 직접 경비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의 그분한테 자료 받으면 출장비는 안 가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앞서가기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고 광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할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는 당장 통일이 안 될 가망성은 많지만 광명시를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면 대박 터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박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 2017년도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축구선수들 모시고 와서 축구한다고 했는데 축구팀이 제대로 안 돼서 무산되고 몇 분만 모시고 오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하되 보여주기식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원정대 사업이 있는데 갔다 오신 분은 정말 좋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돈이 있다면 제 돈 들고 갔다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는 것과 안 보는 사람의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억1천만원이나 들여서 원정대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에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찬총회에서 아시아대륙 북동쪽 종착역이라는 지정학 위치로 인하여 남북철도사업은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완전한 완성이며 역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될 가망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양기대 시장님의 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시의원들도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말 사전답사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적절하게 심의해서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원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전부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준은 아시잖아요. 그 정책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얘기해 보자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을 얘기하게 될 테고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정책에 맞춰서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철도정책 관련 매체홍보 활용 5천만원 올라온 것은 어디에다 쓰실 생각이신가요? 그 자료 올라 왔는데,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 있었나요?
방송에 중심을 많이 두고 계세요?
지난해까지는 방송 부분에 얼마나 쓰셨었어요?
이게 지난해 1년 동안 사용한 돈이에요, 아니면?
시작을 1월 달부터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중간에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국제세미나가 1,9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추경으로 또 바뀌었어요? 300만원 올려서요?
이렇게 급한 것인가요?
1월 중순이면 이것을 올릴 때 정도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때인데.
그러니까 이것하고 맞춰서 지금 세미나 국외인사 초청도 300만원이 얼마? 그것은 960만원이 늘었네요?
어떻게 이것은 또 2배로 늘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연초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다음연도 초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대략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10억1,800이네요.
이게 내년 6월 달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겠군요? 그 이후 집행보다도.
여기는 지금 그 이후에 집행될 것이 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1억2천 그것은 7월 이후에 집행돼요?
1억2천짜리 그것이요?
그다음에 역세권 기본계획 용역은 그대로 갈 테고, 범시민대책위원회 것도 연중이고요.
그러면 이게 조기 집행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6월 달 이전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들.
네. 2,200만원 국제세미나, 거기에 관련된 여비 그다음에 3천만원도 그것도 그건가요? 공무원 사전 답사한다는 유라시아 추진,
이 3천만원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선발대로 나갈 때마다?
그러면 1억2천 청소년 그것은 7월 이후로 하실 거예요? 확실히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광명시가 세계화, 글로벌화해 가는데 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6월에 시장이 바뀌면 새로운 시장이 이 사업을 할까요?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기존에 투입한 모든 돈은 매몰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아요?
사업 안 하면 국가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다음 시장이 안 해 버리면 매몰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면 국가에서 돈을 구상권 청구해서 받냐고요.
지금 이번에 용역 들어간 것, 경인 제2전철인가요?
그것은 여기 주신 것 자료 보니까 1안에서부터 4안까지 있던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1안은 시흥-광명선이면 광명은 어디로 들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광명KTX역으로?
다 KTX역이에요?
독산은 뭐지요?
3번도 그렇잖아요. 노선을 보면 인천-매화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안산선하고 연결돼 있는 월곶-판교선하고 중첩되는데 거기로 들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인천지하철 2호선이 오다가 신안산선으로 합류가 되면 당연히 광명역으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노선에 광명역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에 일부 7,500만원 정도를 분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20년으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사업연도하고 용역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처음 분담하세요? 작년에도 했나요?
지금 광명시, 인천, 시흥 이렇게 공동부담으로 돼 있구먼요.
그러면 1억5천 중에서 광명시가 7,500이면 반을 부담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비율이요?
그것은 전체 용역비에 관한 것인데 전체 용역비가 1억5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광명시가 4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 용역비는 훨씬 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7,500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대략 한 5천 정도 돼야지 맞는 것이구먼요. 한 5천이나 5,500 정도. 그런데 예산 이 정도 잡아놨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이 사업은 22년에 끝난다고 하면 용역은 언제 나오냐고요.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냐고요.
이것 잘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나오느냐는 것이죠.
1년 정도나 걸려요?
광명에 지하철에 관한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용역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가볍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동안에 광명에 지하철에 관한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지금 신안산선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가 있죠. 특히 이게 이렇게 동서로 간에 지금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이 좀 챙겨 봐주십시오.
언제 나오고 용역은 어떻게 돼 가는지, 이런 내용을.
광명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로 발전하는 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나라 철도는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남북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각종 예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유라시아철도에 다 맡겨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들어오는 광명-개성 평화철도 기본계획 구상 및 역세권 분석 용역이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나온 것, 이게 2억8,200입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광명에서 개성 평화철도로 가는 방향의 하나의 용역과 또 하나는 KTX광명 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용역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는 광명에서 개성이잖아요.
그러면 도라산까지가 아니구먼요.
정확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 4개 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김포공항, 대곡, 파주, 도라산 이렇게 4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광명-개성 평화철도가 아니잖아요. 광명-도라산역 철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개성까지 평화철도 기본계획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 용역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현장에 갈 수도 없고, 밖에서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만날 외부로만 이렇게 돌게 아니라 직접 김정은한테 만나자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할 용기가 왜 없어요?
해외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 당사자가 실장님이 김정은 만나서 ‘평화철도 만듭시다’ 그런 정도 제안을 배짱 있게 해야죠.
지금 만날 청소년들 내보내서 유라시아 원정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야 사실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 백년 갑니다.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인데 김정은 밑에 사람 만나봤자 소용없어요. 다 숙청당해버려요, 그 사람들 만나면. 김정은 만나서 ‘우리 유라시아철도 엽시다, 평화철도 만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은하철도999 만들어야 돼요.
북한도 전환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날 강공으로 핵무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나 평화구상을 하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정도 있으면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외국은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못 하면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못 해요.
아니, 시기고 뭐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핵심을 놔두고 만날 외곽으로만 돌고 청소년들 30명 보내고 1억2천, 1억3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직접적으로 양기대 시장이 당사자가 김정은 만나자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지 않고서 저기 누구 모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은하철도999 만들어야 돼요. 그 비용보다 이게 훨씬 쌀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대통령님도 저기,
안성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얘기한 대로.
이길숙위원장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우리 철도정책실이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시민들의 체감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청소년들을 해외 원정대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또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홍승종팀장님 하실 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
감사합니다. 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 홍승종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길숙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유라시아 원정대 청소년문화공연예술단, 시민원정대 하시면서 사전답사를 하는 것을 공무원이 조금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한번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6월 달 이르쿠츠크하고 몽골 갔다 온 후유증이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집행을 잘 했나, 못 했나 조사를 받았고 경기도 감사도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외유성이라면 참 좋겠지만 갔다 오면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트라우마인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러시아나 중국은, 몽골은 공무원이 가서 보증을 안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특히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편한 곳이 몽골입니다. 그 이외에는 관료주의가 득세를 하고 극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 그리고 코스, 목적, 경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한번 헤아려 주셔서 예산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