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1차 본회의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임위에서 청취토록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결산 제안 요약자료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7107억 4300만 원으로 1조 7630억 54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485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771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304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86억 6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6억 1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07억 3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3342억 1400만 원이며, 1조 3743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199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753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51억 6600만 원, 사고이월 45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 540억 7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2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0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087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076억 3700만 원을 수납하고 89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84억 3900만 원에 대하여는 18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8억 41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9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069건에 대하여 2458억 6100만 원이 이체 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송비용 부족분 등 24건에 대하여 2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개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84억 77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188억 9600만 원을 조성하고 137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조성액은 63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9억 39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12억 15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30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65억 3800만 원이 발생하고 412억 5600만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83억 5300만 원이며,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90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80억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2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2만 6,407필지와 건물 371동으로 총 5조 45억 1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122건에 대한 물품가액이 153억 3100만 원으로 연도 중 구매 등으로 9억 9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9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05억 200만 원으로써 당해년도에 636억 4700만 원이 발생하고 676억 7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50호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9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여건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1-50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제159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선심성 예산편성의 극복, 지역구 예산 챙기기,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단체장의 자율성 저하, 지역별 이기주의로 변질 등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원회 및 위원수의 과다, 위원의 자격 기준 미약, 시의회와 동장의 추천위원에 대한 우려 등에 의하여 부결됨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앞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제3안을 기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위원회의 축소, 위원수의 조정 등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7조 좀 봐주세요.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추경범위 때 상당한 논의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재 2011년도에는 3천억 정도가 가용재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많게는 5천억까지도 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부터 하면서부터 모든 가용재원을 적용범위에 넣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했고요. 일반재원 중. 인건비나, 국도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경비만 투자 가용재원만 빼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재원을 파악해 보니까 연간 4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400억 정도면 투자사업비 보다는 법적경비나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만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한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3천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룬다는 거지요?

그 사항을 저희가 두 분류로 해 봤습니다. 1억 이상 사업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많게는 3400억, 작게는 240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은 1800억 정도. 이것을 금액가지고 세분화시켜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는 울산 북구, 광주 동구, 대전 이런 쪽에 자료 파악된 곳이 있나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먼저 실시했던 곳의 예산규모나 금액 1억 이상 이라든지, 10억, 그런 기준에서 하는 것까지 파악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세 군데가 전국에서 최고 잘 운영되는 곳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와 비교도 안 될뿐더러 가용재원 규모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3개 지자체가 100억에서 200억 수준이고 거기는 처음부터 다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근 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원은 어떻게?

거기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예.

다음에 21조를 한번 봐주시지요. 제4장 지역회의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4조와 6조가 약간 부딪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4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요. 6항에서는 “공고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신청한 사람들을 다시 또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선정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4항은 지역회의 위원은 공고 및 절차를 통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6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4항은 총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항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무작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40명을 추린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건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구청장이 명단보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 심사해서 위촉하면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잖아요?

4항에 대전재로 공개모집을 넣은 거고요. 6항에서는 선정기준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예산학교 수료한 자, 또는 각 읍면동에서 2개의 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자는 제외한다는 그런 모든 사항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을 마련해서 공고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으로는 몇%를 여기에서 선정하는 결과로 나오나요?

지역회의는 100%공개모집입니다.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걸러내는 거잖아요. 심사자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많이 들어오니까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요. 심사규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또 거쳐서 추려야 되겠지요.

심사는 누가 하지요?

심사는 구청장이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하게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갈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어떤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이 분의 입맛에 맞는 분들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또 선정이 되고, 결국은 그런 편법의 우려가 분명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규칙에서 50% 이상은 들어온 분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한다든지, 나머지 20%는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한다든지,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24조에 예산학교. 조례안 예산수반사항에는 1억 2천인데 예산학교는 관계없는 내용이지요?

예산학교도 그 중에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간식비와 회의서류비와 강사비 등 실비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실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현황을 파악하셨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은 예산학교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울산, 광주가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안산...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모범적인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곳이 대다수이고 직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는데 예산학교운영을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예산심의 전에 1, 2개월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연중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중 운영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난번에 답변 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전반적인 시정참여나 위원들의 예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중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상에 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연중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중 하되 우리 시에서 할 거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적절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씀하신대로 3천억 정도 예산을 다루는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우리가 예산학교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냐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1개월, 2개월 하는 예산 학교 의미 없겠지요. 100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 예산학교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학교에 제대로 된 교육과 강사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 제8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일부지만 어느 분들에게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직접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취‧창업에 대한 특별과정이나 아직은 위탁하여 운영한 사례는 없으나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위탁이 필요한 경우도 다른 타시군의 여성회관에서는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것에 대한 대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탁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 22조3항을 보시면 “교육과정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서 주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하겠구나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한정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조항을 그냥 빼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삭제하신 이유는 혹시 있는가 싶어서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개별사항에 해당되는 조례가 더 우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그냥 전에 것을 그냥 하셔도 무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 제10조는 체육시설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하는 경우는 주로 어느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행사로 저희가 대관한 사례는 없으나 예를 들자면 청소년행사라든가 노인행사라든가, 그것이 저희 체육시설인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댄스홀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행사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것도 대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회 성격의 규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체육대회를 여는 행사장으로는 사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테고요. 소규모의 부분별 대상행사는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때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안 3조에 정의하시기를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으로 명칭을 하시고 이분들이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월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10조에 있는 이 규정은 공연시설인 어울마당, 작은어울마당에 대한 것의 규정이었는데 조례를 앞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조례와 같이 서로가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예쁘게 여기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한달에 수강료를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는데 국가가 행사를 한다고 갑자기 그 시간대에 그 분들이 이용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계약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보이는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