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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31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2-06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 김익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홍성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314억7,633만5,000원 대비 13.78%가 감소한 271억3,984만1,000원으로 43억3,64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017년 본예산 175억5,868만원 대비 19.09%가 감소한 141억8,308만원으로 33억4,5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업무 추진에 5억4,700만원, 공공일자리 추진에 70억4,099만원, 사회적 기업육성에 12억1,671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7억4,400만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금년도 본예산 70억1,933만원 대비 34.83%가 감소한 45억7,445만원으로 24억4,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에 11억7,593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8억1,109만원, 에너지절약 및 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에 21억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본예산 41억9,902만원 대비 28.05%가 감소한 53억7,680만원으로 11억7,77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공제 등록에 6억909만원, 공용차량 관리 및 차량구입 13억9,686만원, 하안2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본예산 9억470만원 대비 7.31%가 증가한 9억7,086만원으로 6,6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 지원에 2억4,378만원, 지방세, 체납세, 고지서 제작 등 지방세부과징수와 납부시책에 1억8,833만원, 세수입관리에 3,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지원에 2억6,314만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본예산 13억2,119만원 대비 17.91%가 증가한 15억5,783만원으로 2억3,6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위생관리에 1억2,499만원, 농촌인력 육성과 농업경영 지원에 2억1,320만원, 축산업 지원과 가축 방역 등에 2억8,708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1억9,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예산 5억344만원 대비 5.28% 감소한 4억7,685만원으로 2,6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에 4,700만원,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비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길숙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방진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175억2,868만원 대비10.09%가 감소한 141억8,308만원으로 33억4,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 어르신SNS강사 경로당 교육 인건비 6,747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행사 운영비 1,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4,008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16억2,058만4,000원,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13억9,373만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통합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로 4,100만원,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억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사업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6,400만원, 광명시사업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에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광명시 청년창업 자금 지원사업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설계비로 6,400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로 4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건비로 1억1,942만4,000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사업비 3,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1억1,700만원, 직업교육훈련비 1억1,0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보일러 설치공사 1억2,000만원, 수영장 종합제어반 판넬 교체공사 1,4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으로 3억5,000만원, 50플러스 재능나눔 시간제일자리사업 인건비로 9,223만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 강사수당 1억4,400만원, 여성비전센터 교육사업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5억5,08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2017년도와 비교해서 33억4,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일자리 예산이 감액됐어요? 우리 양기대 시장님께서 항상 일자리는 생명과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33억4,500만원이나 삭감됐거든요. 크게 삭감된 부분이 어디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20억을 세웠었는데요. 통합일자리 사업이 예비비적으로 저희가 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진행하려고 20억을 세운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5억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15억 정도 감액됐고요. 또 광명동굴 관련한 인건비가 40억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광명동굴 쪽에 세우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20억밖에 안 되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40억하고 15억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40억은 글로벌관광과에 지웠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억 전부 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실제로는 통합일자리사업에서 15억 정도 되겠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해 20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여러 가지 찾고 진행을 많이 했는데 7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계획을 잘못 잡은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통합일자리사업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비비 쪽으로 세워서 저희가 급히 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면 하려고 예비비로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억 중에서 7억만 사용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3억 불용된 거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또 결산 심의할 때 엄청 지적 받겠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일자리에서 13억이 불용 됐다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불용을 많이 시켰네요. 앞으로 이렇게 불용 안 되게끔 해 주세요. 13억 정도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리고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적경제 자문단 운영 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자문단 운영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나요? 어디 조례에 운영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조례에 있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익찬

김익찬위원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컴퓨터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크게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취업상담사, 세 분야인데요. 자치행정과에도 이 예산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지금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 보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4년 9개월과 3년 9개월은 고용형태가 임기제에요. 임기제인데 월급여액이 한 분은 311만8,000원이고, 두 번째 임기제는 3년 9개월 근무하신 분은 290만원인데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계십니다. 3번이 공무직, 4년 10개월 근무했는데, 205만5,000원. 공무직인데 205만5,000이고, 그 아래 4번에 근무연수가 12개월이 나오는데요. 기간제에요. 기간제인데 208만6,000원이에요. 오히려 공무직보다 더 많았어요. 결국 두 분 다 실제로는 많은 급여는 아니에요. 저는 적은 급여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직보다 기간제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기간제는 생활임금 지급하는데, 그러면 공무직은 생활임금보다 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의 직업상담사 두 분은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채용할 때 임금협상에 들어갑니다. 임금협상에 들어가서 그 임금으로 해서 매년 호봉제가 가산이 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번에 계신 분은 4년 9개월이고, 2번은 3년 9개월입니다. 1년의 근무기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 2번은 그렇고, 3번, 4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3번은, 저희가 무기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그 금액에,
익찬

김익찬위원

임금테이블이 기간제보다 적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임금테이블을 개정을 해야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기본급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복리후생이 들어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복리후생은 나중 얘기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호봉제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길게 근무하면 많아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분이 분명히 공무직인데, 4년 10개월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년 10개월 근무한 공무직이 12개월 근무한 기간제보다도 급여가 적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직 임금테이블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4년 10개월 근무한 공무직이 205만5,000원이고요. 12개월 근무한 기간제, 비정규직이죠. 이 분이 208만6,000원.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기간제인 분은 생활임금 적용을 하는 사례가 되는 거고, 무기직은 최저임금에서 1호봉부터 계속 호봉이 올라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간제는 생활임금 적용한 것은 잘했는데, 공무직은 공무직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줬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줬다고 해도 생활임금보다는 더 줘야죠. 그래서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5번부터 22번까지 다 직업상담사거든요. 다 기간제인데요. 임금이 152만3,000원.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매번 얘기했는데요. 이게 생활임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52만3,000원. 홍보할 때는 170만원 생활임금 준다고 홍보하더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보시기 바랍니다. 24번과 25번 한번 보실래요? 24번 이 분은 임기제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임기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임기제인데, 시간선택제겠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 11개월 일하신 분이 186만5,000원, 공무직인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공무직 아니고 임기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아래 25번이요. 공무직인데 109만5,000,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개월 근무한 사람과 3년 9개월 근무한 사람의 급여에 대해서.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4번의 직업상담사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올해 채용된 분입니다. 그래서 1호봉이 부과되니까 좀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년 9개월 일한 사람이랑 급여가, 4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25번에 이 분은 무기계약직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임금테이블에서 1호봉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호봉이 3호봉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4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 1년도 근무 안 한 사람이랑 급여가 5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청 시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2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의 급여인데,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취업설계사분들, 이분들은 급여가 170만원대에서 190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시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직업상담사이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름이 취업설계사나 직업상담사에요. 두 가지인데, 앞 분들은 거의 300만원대 가까이 가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90만원대에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면 상당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 부분이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는 자격증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 따로 취업설계사라고 명칭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하는 일은 비슷하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자격증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오신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센터의 사업은 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쪽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안을 달라. 너무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우리 광명시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거기서 안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여가부 것만 있습니다. 비전센터하고 동 상담사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가부의 기준에 맞추도록 내년 2018년도에는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일자리센터 예산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요.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25%에요. 하나의 예로, 1번에 보면 직업상담사가 4년 9개월 근무했는데, 저한테 자료는 311만8,000원이라고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23번을 보면 이분도 4년 9개월 근무했어요. 이분 취업설계사예요. 그런데 똑같게 4년 9개월 근무했는데, 급여가 226만원이에요. 앞에는 4년 9개월 근무한 임기제인데, 똑같은 임기제에요. 임기제인데 311만8,000원이고, 취업설계사 이분도 임기제에요. 4년 9개월 근무했어요. 그런데 226만원 받아요. 똑같은 취업설계사예요. 아니, 앞에는 직업상담사이고, 뒤에는 취업설계사, 근무는 4년 9개월 똑같게 근무했어요. 업무 내용은 조금 다르죠. 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성비전센터나 시일자리센터에서 직업상담하는 것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지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내려오면 시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내용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형평에 맞게 어느 정도. 보니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모로 분석도 하시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어요. 아까 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저희가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채용을 했고, 그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 특히나 임금문제에 관해서는 상부기관에 이와 같은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고요. 시비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나, 이와 같은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허브센터 증축공사 설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6,4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건축비가 10억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10억은 확보된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특별 보조금 국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보는 안 됐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확보되는 것 봐 가면 설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는 언제 신청하셨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9월, 10월 달쯤 신청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는 원래 5월 전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특별보조금이라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 증축하려고 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 2층으로 돼 있는 것을 1층 주차장을 필로티로 올리고, 2층, 3층 증축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층을 필로티로,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 3층 올려서 옆에 있는, 지금 있는 일자리창조,
익찬

김익찬위원

증축이 아니라 옆에 신축하는 거예요? 증축이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옆에 신축하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신축인 것 같은데,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 3층은 짓는다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층은 몇 평정도 되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증축되는 부분은 404㎡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4㎡면 100평이 조금 넘네요. 한 층이 100평이 아니라 두 층이 100평인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개 층이 5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이렇게 부족하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대지하고 비례하고, 그 대지에 비례해서 연면적을 아마 건축사하고 의논을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폐율 때문에요. 그러면 아직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되는 상황 보고 한다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상황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하고 싶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국비 확보해서 꼭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일러설치공사 예산이 1억2,0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일러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8,800만원씩이나 합니까? 여성비전센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저도 아파트의 보일러를 교체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철산 한신아파트 보일러 교체해 본 경험이, 그 큰 아파트에서 보일러가 이렇게까지 안 비쌌거든요. 그런데 무슨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에 보일러를 8,800만원씩이나 합니까? 무슨 근거로 8,800만원을 뽑았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비전센터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가동되는 보일러입니다. 이게 98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여서, 원래 11년 내구연한인데 지금 20년을 써서, 올해도 고장이 나서 한 2주인가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8,800만원씩이나 잡은 근거가 뭐냐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것은 1.5톤짜리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달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나요? 1.5톤인데 이렇게 8,800,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5톤 한 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톤이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현재 있는 것은 2.5톤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 것은 2.5톤인데요. 지금은 기능이 좋아져서 1.5톤도 그냥 한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2.5톤인데 1.5톤짜리를 해도 기능이 좋아져서 괜찮다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5톤짜리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느 정도 시장조사 해 보셨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 업체가 다양하고 않고 특수 업체가,
익찬

김익찬위원

이전에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다고, 너무 비싸게 받아놨다고 그러던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고 하는 상황이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견적 받아보셨어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조달가격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조달가격입니까? 이게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수영장에 쓰는 것으로 조금 특수,
익찬

김익찬위원

이건 이따 쉬는 시간에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스마트인력개발운영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거기에 직원이 두 분 근무하시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에 사업이 시작됐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6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016년 2월 1일부터 저희가,

안성환위원

2월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7년 결산자료를 보면 전체 9,491만5,000원인데,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전체6,800만원이 나갔는데, 인건비 주기 위한 사업 같이 보이지 않나요? 2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일단 자료는 그렇게 보여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주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위탁 비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사업비는 광명시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6~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네 가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비는 지원받나요? 여기에 있는 반려동물 취업창업패키지 7,800만원은 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2017년에 받은 거죠? 7,800만원하고 1억3,000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1억3,000, 그다음에 8,000,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세 가지 사업이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이걸 보면 2017년도 자료는 9,400만원을 시에서 투자해서 공모사업 3개 하면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2억8,000 정도에 공모사업을 받으신 거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참여 인원수하고, 수료를 했는데, 수료 아직 안 한 데가 있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17년도는 얼마만큼 취업이 된 것으로 보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보통 수료인원에 비해서, 한 35%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료는 과정별로 취업수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반려동물은 19명 수료했는데, 몇 명이나 취직했는지 불러주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료한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돈 먹는 하마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투입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SK테크노파크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안성환위원

이 재직자들은 기업들의 재직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

안성환위원

기업들의 재직자는 시에서 비용을 받고 하시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들의 재직자 취업교육을 할 때 무료로 하는 거냐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강사료만, 그것 가지고 재직자 대상으로,

안성환위원

그럼 강사료는 뭐로 충당하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줍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지적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35% 정도 실적이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취업률 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수료한 기관이, 11월29일 날 수료하고, 11월15일 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취업통계가 아직 안 나왔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죠?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의 수에 비해서 수료한 사람의 수도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략 한 50% 정도, 아니면 60% 정도만 수료하고, 나머지는 중간 탈락한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왜 탈락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게 청년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4개월, 5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장기간 운영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교육하는 동안에 수강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따로 없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은 다 무료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교육이 무료라 중간에 수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공짜면 사람들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도 맞긴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 같기도 해요. 수료율도 낮고, 취업률도 낮고, 그런데 올해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올해는 1억2,000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9,400에서 또 상당한 금액을 증액했잖아요. 2017년도 사업내역을 보고 제가 2018년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17년도 사업의 성과가 약한데, 18년도 사업에 증액해서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는 취업에 바로 들어가는 회계고등학교라든지, 광명공고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가서 급여비중이 55% 정도 되는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급여 부분에 대한 고정비는 그대로 픽스 돼 있고, 사업비를 늘리셨다는 얘기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지원사업 1,500만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들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위에 뭐 다른 사항이 없는데 왜 늘어났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주신 자료 봐 보세요. 그렇게 특별하게 늘어날 만한 사항이 없는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보시면 사업비에 특성화교육 1,500만원 있고, 기술세미나 200만원, 재직자교육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안성환위원

6,900만원이 인건비고요. 2,200만원이 사업비고, 2,800만원이 운영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에 했던 데이터하고 차이는 사업비 부분만 2,200만원이 추가된 것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사업비 부분 2,200만원이 작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인데, 이 사업 부분은 재직자 교육했던 500만원하고 기술세미나 200만원, 특성화 교육 1,500만원, 이렇게 늘리신다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 대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료율도 높고, 취업률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특성화 학교의 학생들이 전문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번에 사업은 1,500만원 특성화고등학교교육에 중점을 두셨네요. 전년도 하고 똑같은 상태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동부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을 받아오셨는데, 작년에 받아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에 2억1,000만원 정도 받아왔고요. 저희가 나중에 상 받아서 9,000만원 받아와서, 8,000만원 의료상담사,

안성환위원

이게 국비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은 돈 아니겠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7,800만원을 받아와서, 25명 교육에 참여해서 수료가 19명 된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취업률로 따지게 되면 훨씬 낮을 거예요. 1인당 취업의 금액으로, 단가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요? 이게 국비로 하지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창업패키지가 19명인데, 지금 현재 취업이 몇 명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데 대략 10명 정도 됐다면, 1인당 취업 비용이 780만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봉이 돼 버립니다. 이 정도로 고비용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광명시가 그래도 높은 것으로 자료는 조사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대상이 청년이고, 저희 경력단절여성 교육 훈련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거기는 취업률이 한 60% ,70% 나옵니다. 70% 넘는데, 사실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청년들한테 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장기간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취업은 현실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광명시가,

안성환위원

2월에 시작하셨으니까,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파악할 수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당황하실지 모르지만,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환위원

저는 이게 연속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인턴제 프로그램을 해 보시지만, 젊은 사람의 경우는 인내심도, 끈기도 없고 해서, 저는 이게 지속적인 일자리로 계속 간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인턴제 같은 경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다 보면 청년들이 6개월 채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만두게 되면, 그만둔 만큼 지금까지 투입했던 돈들은 다 매몰돼 버리거든요. 이 돈이 국비든, 시비든 간에 아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효과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 부분을 다른 데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약간 이해와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안성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직접일자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킨다는 것은 고급일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말 그대로 취업률은 낮아도, 그리고 그 배웠던 것을 가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취업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는 계속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이거죠. 저희가 9,400만원을 투입해서 2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교육도 시키고, 다른 것을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기는 하지만 국비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국비도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더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아웃풋은 미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 국비를 안 따오고, 다른 곳에서 더 써서, 다른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명시가 취업률이 낮은 것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청년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자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훈련을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답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 상태이지만,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얘기한 것뿐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음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내실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 60%에서 70% 되는 경우, 경력단절여성은 훨씬 더 많고 하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저조하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좋은 의견 검토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SNS강사 양성 프로그램하고 계시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만족도는 누구를 말씀하신 건가요? 강사들 만족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5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SNS교육시켜서 강사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육을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건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어르신들이요. 손자들하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안성환위원

실제 경로당 같은 곳에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50세가 아니고 75세에요. 그분들은 오늘 갔다, 내일 가면 집에 가서 “누구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도 금방 잊어버려서 잘 활용하시느냐는 거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래서 SNS 1년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로당에서 수업한 내용을 그분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배워서 자기가 있던 이런 상황들을 소감발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아직은 해 본 적은 없으세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교육해서 지금,

안성환위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제가 거기에 와이파이 지원 700 얼마인가가 있다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경로당에 와이파이 안 되는 곳은 와이파이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에 118개인가 있는 경로당에 와이파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지하 같은 데가 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돼 있는데, 일반 경로당들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추경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그것 좀 파악 해 보시라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와이파이가 돼 있으면 저희가 하지 않고, 와이파이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와이파이 지원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와이파이 지원 안 돼서 이렇게 투자한 비용이 있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것은, 지하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일반 주택가에 있는,

안성환위원

몇 군데에 했고,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6군데에 와이파이 지원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나 지원액이 들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한 달에 2만4,2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 집행액은 안 잡아봐서,

안성환위원

16곳이라는 것은 경로당 16곳이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경로당이 3개월에서 4개월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일러 자료 안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보일러 교체를 해봤어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면서 지하에 있는 것도 중고도 팔아보고 새로운 것을 통째로 갈아봤어요. 그래서 보일러 가격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고 경동 보일러, 대성 보일러 그 당시 네 가지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회사마다 보일러 가격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가스로 사용하느냐 보일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모델마다 가격이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어떤 것으로 1억2,000만원을 잡았나?’ 물어본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와 보니까 한 군데 모델명이 KDK1500이라고 1.5톤이더라고요. 오일은 1,840만원, 가스는 2,200만원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비쌀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느 견적서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 네 가지 정도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보일러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나고 거기에서 보일러 종류마다 최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상급,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그 다음에 아래, 아래 보일러는 회사마다 등급이 네 등급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거기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모델 종류별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보일러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 보일러에요? 8,620만원이요? 어디 보일러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대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열 보일러라는 회사가 있나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조달돼 있는 가격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보일러는 어느 회사 것인지는 모르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대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일러 회사가 있어요? 보통 TV에 나온 거 보면 귀뚜라미, 대성 몇 개 보일러 있잖아요. 아파트에 들어오면 보통 네 군데가 들어오거든요. 대열 보일러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이 회사가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생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산해요? 그러면 이름 있는 곳에 하는 게 낫지요. 그래야 훨씬 AS도 낫고 그럴 것 같은데요. 대열 보일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외부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 들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견적서 대열 보일러 한 군데 받았어요? 몇 군데 받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8,800만원이네요? 예산이 8,800만원인데 여기서는 견적서에 8,600만원 올랐는데요. 답변해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현재 저희가 조달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다른 곳은 받지 않았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 받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설치된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견적서만 저희가 첨부를 안 받았을 뿐이고 다른 데도 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열이라는 곳이랑 계약할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그렇지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견적 받은 곳에 다 주더라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가격 조사를 한 것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가격 조사할 때 가격 조사 제출한 곳에 거의 주더라고요. 대열에 안 준다는 것이지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곳의 보일러 회사가 있는데 네 곳 보일러 회사마다 가격표가 비슷하지만 다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싼 데 있고 비싼 데 있고 그 중에서도 보일러 회사에서 가격이 상 중 하 네 등급 정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일을 사용하냐 가스를 사용하냐 거기서 또 가격이 다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가장 저렴하고 애프터서비스 잘 되는 곳으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이라는 곳은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애프터서비스 잘 되는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가격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대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가격 한 30%만 삭감할 테니까 그 가격으로 한 번 해보실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돼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게 상업용 보일러라는 거 좀,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거기까지고요. 14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7,752만원이 잡혀있어요. 운영비, 홍보물 제작이랑 마을학교 운영까지 있습니다. 마을 학교 운영 부분이 1,500만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한 5,000만원 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5,000만원 너무 예산을 적게 측정한 것 같아서 1-2억원은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가 개정안이 전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제8조에 보시면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전담부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앞으로 추경회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11조에 마을별 주민협의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자치센터에 이야기 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7조에 마을 활동가, 마을 간사 및 마을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더 책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가장 마을 만들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새마을 운동은 마을 만들기이다.’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것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1-2억원 정도 증액 시키고 싶은 분야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요구한 청년창업지원금 2017년, 2018년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신 분 안 계시나요? 자료가 하도 많아서 찾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찾으셨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2017년에 지원 예산이 10억원이었고 43개 팀이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창업자금은 공고를 내서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로 해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접수를 받아서 서면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1차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발표 후 인터뷰를 하고 2차 확정을 해서 대상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43개 팀 10억원을 배분했으면 다음 페이지 보면 선정한 기업들과 팀원 이름까지, 그 다음에 아이템을 어떤 것까지 나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안 나왔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1차, 2차로 했습니다. 1차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가 없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이어서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해서 내보냈습니다.

안성환위원

43개 팀에 10억원을 지원했다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0억원을 어떻게 지원했는지는 자료에 주셔야 될 것 아닐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황도 아니고 성과도 없고 성과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10억원을 43개 팀에 나눠준 것이 성과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개별적으로 팀별 성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팀별로 실적 낸 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43개 팀을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드러난 팀을 말씀드릴게요. 43개 팀 중에서 사실 40개 팀이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10개 팀은 법인등록을 했고 30개 팀은,

안성환위원

그것이 사업의 성과인데 그런 성과 자료는 저한테 안 주시고 기업선정 현황까지 주셨어요. 제가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2018년도 세부사업내역서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출요구 했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안성환위원

주신 자료 앞 페이지에 있어요? 앞에는 사회경제적 기업 자료인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내용 6번 청년창업자본 지원이요.

안성환위원

네, 6번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거기에 보면 창업 40개 팀 쓰여 있고 업종 매출고용 해서요.

안성환위원

그건 저한테 없는데요. 그거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얼마씩 지원을 했고 그 기업들이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원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네, 얼마만큼 배분을 했고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됐는지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를 냈는지, 법인등록을 했는지, 매출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사업의 성과인데요. 여기까지는 지원 교부한 금액이고 이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특허출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특허출원 11건 업체마다 얘는 특허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네, 왜 특허가 있었는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은 냈는지, 법인 설립을 했는지 인큐베이터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 자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내놨는데 업체별로 구분해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거를 한번 줘 보세요. 그래야 제가 창업지원 금액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청년창업에 도움이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는 저한테 10억원 43개 팀, 40개 팀 개인사업자 39개 법인사업자 1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업체별로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특허 출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야 이 사업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년도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지원 규모가 5억원으로 돼 있네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실 진행하는데 43개 팀은 굉장히 벅찬 대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첫해니까 52개 팀 정도로, 첫해도 5억원만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안성환위원

저번에 추경에 5억원 늘어났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근데 공고를 냈더니 너무 많은 인원이 있는 거예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신청한 대상이 57개 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안성환위원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했는데 2차까지 43개 팀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안성환위원

중복적용은 안 되는 것이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몇 년간이나 중복적용이 안 됩니까? 무조건 창업이라는 기준,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창업지원금을 주는 것은 1회로 끝나고요. 2차로는 저희가 대출 쪽이라든지 홍보 쪽 간접적으로 지원할,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친구들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이거에 대한 정산은 받으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연말까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사업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망하고 흥하고 해서 이런 것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요.

안성환위원

말 그대로 벤처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공금을 제대로 지출 했느냐?’는 회계감사를 또 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악용할 소지도 분명히 있겠네요? 폐업하고 다른 것으로 다시 돌려서 사람을 바꿔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이게 성공 확률이 없다.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 그러면 바꾸는 걸 저희가 그거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수요는 굉장히 많은 이유는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여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PPT 발표도 하고 질의시간도 하고 그래서요.

안성환위원

추경에 5억원을 늘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요가 많아서 늘린 것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또 5억원으로 낮춰버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수요 57개 팀 중에서 저희가 2번을 해서 43개 팀을 소화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57개라고 했다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57개 팀 중에서 어쨌든 43개 팀을 올해 지원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1차 공고를 내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에 또 넣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요청하면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안성환위원

청년들이 벤처이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무엇을 해주더라도 도덕적인 해이를 통해서 하다가 아 이런 작업이 있다하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니면 말고가 되는 거지요. 그것만 정산해 주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끼리 다시 모여서 다른 사업으로 다시 또 등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57개씩이나 창업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일단 그만큼 이슈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이용당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마음 아프지요. 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하는 곳이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한 것이 내실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낮춘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오픈을 했는데 중간에 추경까지 만들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억원을 늘렸다고 홍보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줄이는 내용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또 그게 아니신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어쨌든 43개 팀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서류 검토도 하고 집행할 때마다 사실은 공금을 민간인이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해 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엄청 염려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의 세금이 국가의 돈인데 청년들이 한번 질러보는 식으로 하는 사업들에 투자해서 매몰돼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세상을 잘못 배워버릴 수가 있어요. 국가 돈이나 시의 돈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버리는 역할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너무 훌륭한 일자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공근로 때문에 일반직으로는 사람 못 구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긴 것이잖아요. 여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청년들이 끈기가 없어서 벤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하는 청년들도 많겠지만 또 많은 청년들은 일들을 안 할라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해버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직 전환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이번에 115명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공무직 전환을 하는데 기준과 근무 규정 그 다음에 감사나 징계 규정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을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서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언제쯤이나 전환됩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일단 절차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원 조회 들어가고 신원조회가 정리된 다음에 발령을 내거나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언제쯤 내는 거냐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신원 조회를 2주에서 3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1월 달이나 2월 달이면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충분히 다 준비가 됐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2차 심의위원회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전환심의위원회도 한 번 더 하고요.

안성환위원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고용 안정성 확보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반대 목소리는 들어보셨어요? 반대 목소리는 없고 다 잘한다고 칭찬하던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안 된 분들, 안 된 업종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 해줘 버리지요. 지금 기간제까지 다 해서 600명 정도 되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15명이면 많은 수인가요, 적은 수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거의 경기도 수준, 저희가 예산 상황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이번에 15억원 정도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돈은 시비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성환위원

115명한테 추가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안 된 분들은요? 그 분들한테는 상대적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성환위원

두 번 불편하게 되겠는데요? 안 돼서 불편한데다가 15억원에 대한 혜택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이렇게 음과 양이 있습니다. 고용의 안전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노동의 유연성에는 엄청나게 해치는 거예요. 이게 공직이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민간이나 사기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내용의 부작용도 같이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명 그 인원은 모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면 공무원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담당,

안성환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고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맞춰서,

안성환위원

그걸로 해서 통제가 잘 되세요? 대부분 어떤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그분들이 한 얘기인데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정말 일도 잘 한대요. 공무직으로 전환과 동시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제가 시켜본 적은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115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당장 1월 달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수가 많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만 공무직으로 해서 고용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만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놓고 해야지 서둘러서 해가지고 그런 것 준비 않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결정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봤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은 이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일까, 라는 것을 찾아서 저희가 일을 가지고 7개 사업 정도 이렇게 사업을 먼저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의견을 수렴해 봐야겠고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수렴을 해 봐야 되겠고 다양하겠지요. 거기에 있는 계약직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공무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일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일이 잘못되면 징계 받고 감사 받고 하잖아요. 그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고 공무직한테는 없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같이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과정 중에 실무자들이 각 과의 과장들, 팀장들 모여서 순회하면서 전부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단이지만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1명 사용해서 이 일을 했어요. 공무직으로 바뀌면 2명을 사용해야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뜻을 아세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압니다.

안성환위원

고용의 안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일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일은 더 안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버릴 수 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서둘러서 갈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시스템을 충분히 맞춰서 보완을 해서 가야지, 국가 트렌드 이런 사업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과 역량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도 115명 정해졌다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가지고 이 업은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결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인원수도 지금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대한 무기직으로 늘리는 것은 숫자를 늘려야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조정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로드맵으로 하면 1월 중순 정도는 발령이 나겠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1월 중순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이후는 되지 않을까, 신원조회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면접까지 하는 것은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무규정을 개정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거나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니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인원이 많아짐으로써 공무직 노조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다 노조하고 상황을 얘기해서 사람이 많아진 만큼 그 부분을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인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통해서 115명을 15억원 들여서 공무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광명시 전체에 공공의 이익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안전성으로 좀 더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산만 더 있으면 전체를 다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5억원이 아니라 150억원 정도 되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1차 지금 한 것이고 사실은 정부에서는 100% 하라는 과정이어서요.

안성환위원

정부 시책이면 국비를 받아서 하세요. 국비에서 지원을 않고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 지원된 부분을 많이 좀 공무직 쪽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직 전환 이 부분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산 15억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좋겠지만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까지 해온 내용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성 부분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더 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로드맵을 보니까 그런 정비를 하는 로드맵은 없이 진행하는 것 같아 보여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공무직 관리를 하는 것은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중에 들어있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노조하고 논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셔야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성을 부과한다고 할지 공무원들처럼 징계나 감사가 된다고 할지 이런 내용까지 같이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혜택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은 만큼의 책임성이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임명장 발령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조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기대 시장님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요. 약정 기간제가 대략 600명이라고 했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600명에서 115명은 적다고 봐요. 타 지자체 어느 지자체 보니까 경기도에서 1,000명도, 더 예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도 300명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아마 1,000명 이상 전환한 데도 있지요? 없어요? 몇 명이 제일 많습니까?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가 115명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아직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먼저 전환을 확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 시청 공무원의 판단보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와 같은 전환 인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 곳은 광명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0명이 넘는 곳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단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 시세가 3배 정도 더 큰 수원, 성남 같은 경우도 전환인원을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73명, 성남이 88명, 부천시청이 우리보다 많은 181명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우리 시 115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우리가 늦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7개 시하고 경기도가 이미 전환 인원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은 도청을 포함해서 8곳이고 우리 시까지 9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아주 잘했다고 보는 것이 용역까지 했잖아요? 무슨 이것을 용역까지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15명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만 있으면 600명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본예산에 115명이었지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600명이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공의 이익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삶이거든요. 일자리가 경제적 안정이지요. 일자리 맨날 양기대 시장님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1개월 일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동굴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 근무했는데 다시 또 새로 뽑는데요. 그래서 다시 뽑히면 11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잘리면 6개월 근무하고 끝이에요. 11개월 근무하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취업 안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말을 안 듣고 일을 더 하지 않는다. 일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누구 시각에서 봐서 그런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간제나 위탁사 이 분들 정말 말 잘 듣거든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공무직을 판단하고 일을 잘한다 안 한다고 판단하냐, 이거에요. 그분들을 왜 공무원들 시각에서 봐야 되나요? 저는 그분들이 조금 안정됐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고용의 안정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내부 규정이 있고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말 잘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어요. 말 안 듣는데 내버려둔다.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잘 한다 안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15명 절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600명이면 600명 다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115명만 해야 돼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성환위원님이나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두 분의 말씀도 다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성환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공무직 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손을 봐서 합리적이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공무직 규정을 잘 보고 해야 하는데요. 공무직의 급여를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호봉제 부분을 개정해서 생활임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일 잘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부분도 다음주 13일 날 2차 회의 전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완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부분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좀 꼭 해주시고 기간제도 타지자체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광명시는 추석 보너스만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정액급식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기간제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전국의 사례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경기도에 있는 상황 한번 확인하고 이것은 우리 시 재정 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 안성환위원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5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회적경제 연찬회가 있고 사회적기업 페스티벌이 있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팀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신규입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입 안 해놨나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증감은 예산에 대한 목별로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의 단일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똑같은 예산인데 작년도 현재 네트워크 프로그램(기업과의 밤)해서 작년에 잡혀있고요. 이거는 한 것 같고요. 사회적 페스티벌 있지요? 그거는 6,000만원이 작년에 잡혀져 있었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 페스티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저희가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광명시 3개 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부천에서 했고 2016년에는 시흥에서 했고 2017년 올해는 광명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부천에서 진행을 하고 진행 비용은 맡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작년에만 저희가 사업비 6,000만원을 더 세우고

이길숙위원장

6,000만원을 더 세우고 올해는 1,000만원 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1,000만원은 참여하는 사업체에 재료비라든지 운송비 정도 지급,

이길숙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 이게 자료 책자 세부 설명서에 다 신규라고 돼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다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다고요. 신규 사업이 아닌 것은 신규라고 기입을 안 해야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금 목 변경이 있었나 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런 기록들을 잘 해주시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지역경제발전과 중소상인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작년도 대비 24억4,400만원이 감소한 4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으로 1억6,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6억4,1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패밀리클러스터 8,000만원,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3,000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 3,500만원, G-디자인 개발사업 4,000만원, 비즈네비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보호업무추진을 위해 2,448만8,000원, 물가관리를 위해 3,794만4,000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로 1억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사업, 세일행사 지원, 안전관리사업 등으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화거리 상징물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등으로 975만원으로, 계량기 전기검사 1,045만8,000원,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 1,000만원,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을 위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채무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5,038만6,000원,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산업을 위해 1억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602만5,000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5쪽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위해 20억원, 행정운영경비 5,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업경제과 예산의 총액을 보면,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전통시장에 관한 예산 사업이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그 사업이 70에서 80%가 거기에만 매몰이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1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로 5억7,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업무라든가, 물가 관리, 또 소상공인,

안성환위원

그것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면 소자본 창업교육 500만원하고, 경영역량강화워크숍 500만원해서 1,0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45억 중에 20억이 지중화사업이고, 전통시장 사업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안성환위원

3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또 다른 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위생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생활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또 민원토지과, 이렇게 과별로 사실 업무가 분산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교육이잖아요. 이것은 기업경제과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전통시장, 지중화, 이 3개 사업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한다니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실제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일은 많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예산 비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런 예산을 좀 넣어야 되는데, 기업경제과가 아니고요. 전통시장경제과 같고 지중화경제과 같아요.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3년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요. 서적협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타 지자체 조례들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몇 가지, 몇 개 시군에 있는 사례를,

안성환위원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그런 조례나, 그런 지원책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는 기업경제과가 아니고 특정경제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배분도, 효과도 필요하고, 예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연구 좀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세요. 그리고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것도 보셔서 의견도 같이 논의 좀 하시고요.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는 해 보시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소상공인협회 업종별 단체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6개 소상공인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자료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2030에너지비전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축사업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에너지포럼을 하려고 500만원을 설정해 놨고요. 그 외에 2030계획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안성환위원

공동주택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올해는 태양광 베란다 사업을 좀 더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이 베란다 사업을 선호하시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 위험하지는 않나요? 강풍에 날아가 버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강풍에 날아갈 정도로 시공을 하지 않고요. 아주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떨어져서 다쳤다는 신문보도나, 언론보도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효율은 굉장히 미비해서 냉장고도 하나도 못 켠다고 하던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효과보다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소비자가,

안성환위원

하나에 전체 80만원 정도 들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반시민들이 1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작년에 하다가 잘 안 돼서 올해는 다 빼버린 건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동의를 받고 사업 계획을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그때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태양광 베란다 지원사업 부분이, 저는 사실 아까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접근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투자비용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한 전기료 감면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0년은 걸린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우리 전체 사업비 80만원을 회수하려면 오랜 기간 걸리지만,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 18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하고 전체 사업비는 다르죠. 올해는 태양광 지원사업 중에서 베란다 보급 지원을 8,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경제과가 그런 방향으로 트렌드를 바꿔야지, 물론 전통시장 지원 필요하죠. 그렇지만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해 왔으니까요. 또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많은 골목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2018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호 0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보니까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그래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 이래서 6,8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6,800에 대해서 비용이 왜 예산이 올라왔는지.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사업은 신규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온 사업인데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겁니까? 전년부터 있었네요. 이게 2개 관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게 대부분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가고요. 전기요금,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가끔씩 들러보면 그래도 청결한 상황인데, 이왕 관리하는 거 손님들 왔을 때, 고객들이나, 소비자 왔을 때, 신경 써서 깨끗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야간순찰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1억3,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새로 내년부터 지급할 예산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올해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반응도 좋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아예 저희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경제과로 이관이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분들이 네 분 정도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1년에 평균 따지면 1인당 3,370 정도 돼요. 이분들이 광명전통시장만 하는 겁니까? 새마을시장도 같이 하는 겁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 두 분, 광명전통시장 두 분 해서 한 것이고요. 임금이 이렇게 비싼 것은 야간에 1.5배 노임 적용을 받다 보니까 비싸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야간에 1.5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377일 근무로 돼 있는데, 매일 두 분이서 근무하는 겁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매일 두 분이 교대로 순찰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매일 두 분이,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밤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순찰을 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새벽 5시까지요? 그럼 이분들이 휴일 날도 없겠네요? 근무일수를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377시간이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영호위원

여기 오타 난 것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뭔가 휴일이 있으면 누군가 대체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77일로 돼 있는데 며칠입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313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3일이요? 오타난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하겠는데요.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근무하고, 그럼 하루 쉬는 겁니까? 7시간 근무하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5시까지 근무하시고요. 또 저녁 10시에 출근하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명이서 그러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두 명이서,
익찬

김익찬위원

동시에 같이 근무하는 겁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동시에 같이 근무하십니다. 순찰을 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쉬면서 왔다 갔다 교대로 순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명씩이나 필요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은 별로 넓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도 상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에 있는 CCTV가 관제센터에 연결 안 됐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결돼 있는데 두 분까지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우리가 옛날에 예산심의 했을 때, 화재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연결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에 연결했는데, 연결된 상태인데, 또 2명씩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도에요. 좋은 제도인데, 관제센터와 이미 연결돼서 있는데, 두 분씩이나 근무시킨다는 것은 중복 같은데요. 한 분 정도면 모르겠는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니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쉬어가면서 제대로 순찰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관제센터가 보는 것하고 직접 순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도둑도 많이 없어지고요. 거기를 통행하는 일반시민들도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차라리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부분을 좀 더 늘려서,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관제센터가 모든 CCTV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은 모르겠는데, 새마을시장은 전통시장 규모의 2분의 1도 안 되죠? 2분의 1 됩니까? 2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2분의 1은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분의 1도 안 되는데, 전통시장에 두 명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새마을시장은 이미 CCTV를 통해서 관제센터에서 매일 24시간 상시 감시시스템이 돼 있고, 그런데 새마을시장에 두 분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께서는 두 명 두는 것이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의 2분의 1도 안 되는데,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 구간을 혼자서 순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전통시장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5,000이에요. 제가 타 지자체에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 구축한 사례를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는 사례가 없다고, 광명시가 최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은 미국은 어느 정도 활발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육성단계예요. 걸음마단계예요. 제가 알기로는 걸음마단계인데,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 구축이 너무 이른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일단 어느 시군이든지, 처음 시도하는 시군이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시장을 구축해서 만약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전통시장에서 사물인터넷 플랫폼 시스템이 왜 필요하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내에 와이파이도 구축하는 거고요. 별도의 어플을 설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시민들한테 유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하는 건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시민도 편하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민이 어떤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점포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파악되고, 그 점포의 물건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격비교도 할 수 있고,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정보까지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격까지 다 올려야 한다는 얘긴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가격들을 다 올린다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제로 상품구매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가격을 올립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1억5,000 예산 가지고, 전통시장, 새마을시장에 각 상점에 있는 가격을,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상점 가격뿐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물건 가격을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체 물건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호떡 가게에 가면 호떡이 얼마 정도이다, 하는 것까지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잘 하세요. 이 가격으로 가능해요? 1억5,000 가지고 그 많은 전통시장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전통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0곳이네요? 이 10곳은 뭡니까? 사업자가 10곳이라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게 실제 장비보급이 옆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자를 통해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데이터베이스 10이라고 써놓은 게 뭡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것 중에서.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게 1,0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 가지고 돼요? 1,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된다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발주할 때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포주 태블릿은 뭡니까? 이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 맞아요? 지금 서비스망 구축 및 장비 서비스에 점포주 태블릿이 4억인데, 예산안은 1억5,000인데요. 이것도 자료 제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개소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거는 400개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통시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이라는 게 뭐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건 예산이고요. 뒤에 것은 전통시장에 있는 태블릿 개소 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앞에는 그러면 개소이고, 뒤에는 예산이에요? 서비스망 구축 및 장비 보급 예산이에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그 반대입니다. 뒤에 것이 점포수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그러면 앞에가,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뒤에 점포 수, 400개 점포.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가 개수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뒤에가 점포 수.
익찬

김익찬위원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지열

김지열중소상인지원팀장

과장님께서는 맞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뒤에 서비스망 구축 및 장비 보급에 점포수가 400개, 그리고 새마을시장은 200개.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는 예산이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한 곳도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성단계인 걸음마단계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 할 때, 충분히 사업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예산 있잖아요. 지금 2017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많이 지원됐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게 2017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 고양, 광명, 경남 창원시가 선도물류사업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빨리 끝냅니까?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주요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길숙위원장

지금 5개 과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나는 왜 8년 내내 빨리 끝내라는 소리만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질의한지 5분밖에 안 나갔는데.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한 번 더 오시죠. 오후에 와서 20분 더 하시죠. 오후에 하실까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길숙위원장

이번 건만 질의하시고요. 지금 오후에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과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회계, 세정, 생활위생과는 예산심의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요 현황을 보니까, 장터마을, 가학동, 노리실, 가재골, 가학로, 도고내, 아직까지도 미공급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편성된 것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올해에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죠?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602만5,000원이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이 지역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부지개발이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배관망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마을도로가 거의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자연마을 정도는 그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시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터마을에 다섯 가구가 있다고 하면, 2018년도에 예산 한 번 잡고, 그다음에 노리실 열 가구에 있다고 하면 2019년도에 잡고, 이렇게 장기적으로요. 지금 도시가스가 미공급 된 곳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의 한 100가구가 넘을 것 같네요. 한 200가구가 넘네요. 300가구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게 학온동이라든가, 자연마을이 배관을 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는 곳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곳은 그냥 고무호스를 지역사회 취약층만 교체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과에서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요. 노온정수장, 청소년수련관, 소하도서관, 광명시청, 메모리얼파크만 있어요. 이 정도 밖에 없는데, 더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청 제2별관에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뿐만 아니라 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에도 시범케이스로 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늘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3억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약 4년간 매년 20억원씩 해서 총 8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2017년이면 올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3억5,000을 잡았어요. 지금 현재 몇 억원 예산 있습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지금 69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9억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이것 여쭤봤을 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의원이 개정안 내서 예산을 이것밖에 책정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체 기금은 71억이었는데, 올해 이자가 낮다 보니까 기금이 잠식당해서 69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9억이 있어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만 책정하면 끝나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게 이차보전금으로 전출금 나간 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2억이 되네요? 그러면 8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원래 이게 계속 20억씩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적립하지 못 했습니다. 항상 20억이 아니고, 3억, 5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익찬

김익찬위원

기억이 나요. 그래서 권태진 도의원님이 시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이미 2017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80억은 되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마이너스 8억인데요. 조례를 개정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차보전을 현행 2%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기업들이 대출받은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저희도 1.5%로 낮춰서 이차보전을 할 계획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는 2017년도에,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내년에 조례 개정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강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41억9,901만3,000원 대비 28% 증가한 53억7,67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하안2동 주민 센터 신축 공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 수당 1,500만원, 결산검사 위원출장여비 30만원,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비 1,300만원, 회계실무교육교재 유인비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비 273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400만원, 물품 전자태그 구입비 1,200만원, 나라장터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748만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비로 1,068만원, 조직개편 또는 인사이동 등에 대처하고자 물품구입 풀비용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2,061만원,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8,000만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3억9,946만6,000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1억1,979만원, 공용차량 총 16대를 구입예정으로 국비 2억6,400만원과 도비 620만원을 포함 총 8억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하안2동 주민 센터 신축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비 9,812만4,000원, 청소용품 구입비 4,71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청사관리 재료구입비 4,149만8,000원, 공공요금 6억36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본관 3층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4,800만원, 기동대 환경개선공사비 2,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 시청사 제1별관 비상발전기 교체비 4,000만원, 시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1,800만원, 기계실 보일러 교체 공사비 3,600만원, 제1별관 지하 상황실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2,000만원, 하안4동 주민 센터 증축에 따른 내진 및 구조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시설, 사무실 재배치, 관사, 소방시설, 도시가스, 기계·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4,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사 제2별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1억4,296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9,89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4,7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하안4동 주민 센터 증축 및 구조진단 용역 내역서가 있는데요. 이번에 구조진단해서 내진에 대한 내용만 합니까, 증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증축을 위해서 내진 포함 구조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진단을 통해서 증축할 여건이 안 되면 증축은 안 하고 마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보강만 실시를 해야 되겠지요.

안성환위원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시장과 대화 때도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라 거기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데 옮겨가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다 엘리베이터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철산1동도 준공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조진단을 통해서 할 수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구조진단을 통해서 증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구조안전진단이 약 1개월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약 3개월 소요가 되겠지요.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반기에 착공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얘기를 했는데 사무용 물품하고 업무용 컴퓨터 각종 전자제품에 관한 내용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총괄부서가 회계과에서 관할하는 것이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사회경제적 기업과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별 컴퓨터는 조달청장이 제3자 즉, 수요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입니다. 일괄 구매 시 예산절감의 요구도 있겠지만 최근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요구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이 참 어렵겠네요. 일괄 구매를 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는 있는데 사회경제적 기업에 배려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럴 때 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차량 구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총 구입한 것을 보니까 전기차 2대, 하이브리드 2대, 화물차 3대, 의전용 차량대형, 이 차량 뭐예요? 의전용 차량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외부행사나 외빈초청을 하는 행사인 경우에 그 분들 모시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니요.

안성환위원

있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대체로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회계과에서 평상시에는 운영 안 하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회계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평상시에는 운영 안 하고 있다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 구입한 내용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면 언제 것입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2007년 1월 15일 날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무슨 차인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랜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상비를 해 둬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몰랐지만 의전차량이라 해서 이런 돈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외부에 임대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평상시는 유지관리를 365일 중에 서 있는 날이 대부분이겠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꼭 이런 용도만은 아니고요. 긴급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에 하이브리드 차는 몇 대나 있나요? 이번에 2대를 구입한다고 신규 올라왔는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이브리드 차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중간적인 단계로 혼합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삐삐 다음에 시티폰이라고 만들어졌다가 핸드폰으로 바뀌는 중간과정인데 좀 지나면 일몰되고 없어지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보다도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차로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앞으로 전기차 구매가 지배적일 것 같은데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지만 전기차 전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기차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기차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국비 받나요, 아니면 할당이 돼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2대 하이브리드 차를 국비로 신청해서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국비를 받으면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다면 전기차 교체가 가능한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기차는 거의 서 있다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는 각자 충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충전소를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2대 있는 부분을 국비로 신청해서 전기차로 바꿔서 구매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만 확보된다고 하면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하고 예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다음 구매차량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해서 국비로 반영이 가능하면, 이게 시기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언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상반기 정도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공공부분에서 앞서가 주면 인프라 구축이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충전소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게끔 조례도 같이 발전시켜보려고 합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 사정상 내년도 구매할 차량들이 6대가 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예산 편성에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쯤에 검토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차량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이브리드 차가 거의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전기차가 대세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차를 구매해 놓으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난 상태의 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고 하면 좀 늦어지더라도 전기차 구매를 한 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전용 대형승용차 4,200만원이 적혀있는데요. 어떤 종류를 사려고 4,2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계획은 기아차량에 K7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7이 4,200만원씩이나 하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랜저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전차량은 보통 국장님이 이용하시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누가 이용하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외빈이 오실 경우나 그런 경우에 쓰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각 국장님은 사용 안하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각 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에서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29는 2017년 1월 15일 9860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6,474km 밖에 안탔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체차량 현황을 보니까 11대가 내구연한 10년에다가 ‘또는’ 아니고 ‘앤드’ 120,000km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는’ 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10년 또는 입니다. 또는 120,000km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앤드였는데 바뀌었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얘기 저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계속,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몇 년을 했는데 또는 입니까? 앤드입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현재는 또는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 앤드 120,000km입니다. 또는 아닙니다. 앤드입니다. 최근에 바뀌지 않았으면 앤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몇 번 행감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앤드에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또는’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바뀐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조례상에는 ‘또는’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조례에 나왔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광명시 관용차량운영규칙,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하냐면 사실 120,000km도 바뀌었거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그것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m수로 그 당시에 70,000km인가였는데 이 km수도 한번 바뀌었어요. 6대 때는 km수도 70,000km였고 아마 내구연한도 달랐었는데,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환경관리과에 아까 얘기했는데 1,700만원씩 33대가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전혀 모르시나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여기 있는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환경관리과에 전기자동차가,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거는 민간인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민간차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인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날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앤드로 알고 있었는데 잘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하안2동 주민 센터 신축공사 10억원이 잡혔는데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지난 추경에 보안설계비 6,500만원이 반영돼 있고요. 최종 추경에 장애인이 없는 녹색건물 인증개조가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충족을 해야 돼서 말 추경에 BF인증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하고 나서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 진행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보되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보돼야지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보안설계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설계가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 안 끝났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2014년 말에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설계서를,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예산 추경에 6,500만원 반영돼서,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거는 보안설계 부분이고요. 이번에 BF인증 설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또 이 달 12일 날 추경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고 15일 날 확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내년에는 첫 삽 뜰 겁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올해 착공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이렇게 잡아놨는데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임기 끝나면 10억원 사용 안 하고 질질 끌고 가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 진행을 해야지요. 시설 임대 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설계를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반기 안에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겠다는 실시설계 용역이 2,200만원이나 있어요. 편의시설 어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 얼마입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2,200만원이면 본예산은 1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얼마입니까? 185페이지입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설치된 장애인 시설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최종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실시설계만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용역에 따라서 간다는 것이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 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닌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장애인 시설설치를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체도 한 번 했었는데요? 공공건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이 안 관련해서 시정 질문 한 번 6대 때 했었는데요. 광명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고 책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이 부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청사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역,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전체 한번 했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 사회복지과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기동대 환경개선 공사 부분 기동대면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1별관 여성가족과 옆에 있는 예비군 중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군 용도로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기동대라 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시청사 제2별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사업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면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이미 진행된 사업이겠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감리비 800만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사업비는 얼마냐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1,500만원은 이미 위에,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구조물 설치하고 모든 설치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억1,500만원이고요. 그 부대로 전기 공사가 1,3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 있는 거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실시설계가 7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공시설물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복지관 부분도 같이 설치하도록 예산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 쪽하고 연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기업경제과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기업경제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복지관 쪽에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진기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길숙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익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예산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과 예정이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억469만3,000원보다 7.3% 증액한 9억7,0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정운영지원으로 지방세 증세율 제고로 3,885만3,000원, 고지서 발송 및 반송관리로 1억2,006만원, 지방세 위원회 운영으로 128만원,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비용으로 8,358만7,000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로 체납세 징수 8,589만원, 포상금 1,000만원, 지자체등자본이전으로 6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납부제도 다양화 추진 9,5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2,877만원,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수입 관리로는 세액수입 운영으로 3,6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로 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재정운영으로 세정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방세징수율 제고로 1,250만원, 고지서발송 및 반송관리로 2억4,935만2,000원, 지방세 위원회 운영으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시세 부과 징수로 3,540만원, 재산세 부과 징수로 2,640만원, 도세 부과 징수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로 6,6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주택 가격 조사 산정으로 6,672만1,000원에 일반운영비 6,312만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운영비 5,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고지서 운영 세부사업 내역서를 봤는데, 이게 도입된 시기가 언제부터 도입하셨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도입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운영사항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정부시스템에 의해서 892만원을 유지 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수납하나요? 퍼센트로 알 수 있을까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지금 가입인원은 5,3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사용인원은 10월 31일 현재 한 6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굉장히 저조하군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향후 이 사업을, 징수하는데 확대시킬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부분은 저조한데, 이 부분이 우리의 수납에 관련된 제도가 이것 말고,

안성환위원

위텍스나 이런 것 알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텍스나 이런 부분이 14가지 정도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범용으로 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3개 은행에서 2개가 추가돼서 5개 카드사하고 은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새로운 은행이나 카드사에 이용을 하려면 계좌 개설해야 하는데, 요새 계좌 개설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위텍스도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위텍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안성환위원

시비로 892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892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에 내는 부담금이에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매년 내는 부담금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부담금이 우리가 사용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인구수 비례하고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아니,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제도가 결국은 종이로 하는 고지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손에 바로 쥐어지지 않습니까? 송달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납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8년, 다음 연도에는 스마트고지서의 기준시점으로, 원년으로 잡고 활성화시켜서, 이게 전체 징수하는데 20% 목표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우리가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알면 현재 670명 정도 되는 부분을 5,000명 정도로 증가시킬 수가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우리가 가입을 하면 그게 암호화돼서 경기도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긴 합니다.

안성환위원

핸드폰 번호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그 자체를 우리가 입수할 수가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어디나 핸드폰 번호 때문에 문제에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우리가 핸드폰을 입수할 수 있다면 문자로도 보내서 훨씬 더,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니까 가능한데, 그다음에,

안성환위원

그것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암호화돼서 경기도 시스템하고 은행 간의 프로그램이 연동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해당이 되나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돼서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경기도하고 연동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종이고지서는 사실 배달사고도 많지만, 납부하는데 사람들이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고지서가 뜨고, 거기서 납부도 할 수 있으면,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집 소유주로 다 나가잖아요. 집 소유주 연령대를 분석해 봤더니, 50대 이상이 거의 45%, 50%를 차지합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대한 운영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스마트고지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데 지금 당장은 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하지만,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점진적으로는 나중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사업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비로 1,000만원인 겁니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몇 년 동안은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2011년 행자부 조례로 표준조례가 아마 내려 온 것 같아요. 일부개정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징수를 많이 한 실적을 말하나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 기준이 체납금액에 따라서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조례 5조에 편성돼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체납된 세금 징수를 잘하기 위한 성과금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이 과년도 체납액이 1년이 지났으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주고요. 2년이 지났으면 100분의 3, 3년이 지났으면 100분 5, 이런 식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기준이 세칙이 있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세칙이 따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올해 처음 지급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체납 잘 걷고 있는데, 이것까지 필요한가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체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원에 직접 공매라든가, 경매도 요청해야 되고, 다양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세수체납특별팀이나 38기동대해서 세수 정말 잘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산을 쭉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신장을 이뤘다는 보이는데, 더 잘하시려고 포상금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격려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연찬회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지방세도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과 연찬회가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교육 예산은 따로 세우려고 했더니,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교육 예산이 있으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례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부서 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한 부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열정적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연찬회 가세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개인적으로 여러 명이 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그런 정보도 취득해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하고 징수포상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교육을 먼저 하고 나중에 포상금 해야 되지 않나 싶었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부서를 분과시켜줬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무조사팀을 요구했었는데, 세무조사는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현지에 나가서 추가적인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무조사 나갈 때, 그런 동기부여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세입포상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세수 세입을 하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세수체납특별팀을 만든다고 시정질문 할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체납특별팀으로 넘어갈 것이니까 현행 부서에서 정확하게 징수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가 되면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내용이 최근에 늘어난 게 보이는데, 관련된 부서들하고 업무협조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년 초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부서가 당해 연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되, 나머지 체납 부분은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부서도 그냥 부과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가 나왔을 때도 체납부분은 중상으로 올라오는데 징수율 부분에서는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서로 기존부서하고 연동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초동대응이잖아요. 재산을 다 정리해 버려서 아무것도 납부할 게 없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가 가장 앞서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초동징수를 하는 데 노력하는 게 담당부서인데, 담당부서가 느슨하게 해 버리면, ‘다음에 백업이 있으니까.’ 이런 심리를 가져버리거든요.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세정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관련 부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에 협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합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저번에 국장님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고지서나 안내문 보낼 때 항상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서는 재산세나 과세하는 것들을 하는데, 자동차세하고 의무보험가입이랄지, 자동차하고 연결이 되는데, 의무보험가입하고 책임보험,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엄청나거든요. 등록사업소에서 체납되는 징수율 자체가, 체납이 한 70% 정도 되고, 징수율이 3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지서를 종합고지서 같은 안내문 같은 것이 세정과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부서 것이기는 하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시민들은 그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야 될 세금이 중요하지, 부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따로, 이쪽에서 따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나오지만, 그 두 가지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고지서 나갈 때 때, 세정과에서 함께 핸들링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지방정보시스템을 우리가 관장하면 모르는데,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세액시스템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고지서를 한꺼번에 같이 나오게 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건의를 해서 이게 통합 고지서가 나가서, 시민들한테는 이게 세금인지, 보험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나가는 것은 다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범칙금도 세금이라고 하니까. 통합 고지서 방안을 건의해서 행정의 효율성,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고, 체납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마트고지서 운영 시스템,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한 명도 없다고 자료가 왔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취득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화번호 확보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납세자 핸드폰 번호는 확보되지 않음. 시군의 개인 과세 정보와 민간 사이에 암호화 된 자료를 경기도 세정연구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고지서 발송 및 수납 업무를 수행함. 스마트고지서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가 이것을 제안했었어요. 경기도에서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른 곳에서 자료를 봐서, 그래서 이것을 제안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제안 했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전화번호이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안성환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 집에 보내주기 위해서 전화번호랑 주소를 받잖아요. 지금 현재 1만명 이상 보내주고 있어요. 그건 가능한데 스마트고지서 보내는데 왜 전화번호를 확보 못 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서 가입을 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화번호를 왜 확보 못하냐고요. 전화번호 확보되면,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암호가, 지금 현재 가입인원이 5,307명인데, 실제 사용자는 6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307명에 대한 명단이라도 우리가 전화로 받으려고 경기도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은행 DB하고 경기도 시스템에서 연동이 되면서 암호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줄 수 없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1만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요. 1만명을 확보할 때, 스마트고지서로 보낼 테니까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아요. 그래서 1만명을 확보해서 경기도에서 보내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가는 것이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게 안 되나 봐요. 우리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게 안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진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가입한 자만 할 수 있어요. 경기도도 자기가 뿌려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가 직접 가입한 것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자기가 직접 가입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가입한 것이 가능하다면, 직접 받아서 가능하죠. 지금 저희들이 홍보지 보낼 때, 직접 자기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서명해서 한 경우도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16개 동사무소를 통해서 스마트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지 않을 테니까, 고지서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보내는 고지서도 있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내는 고지서, 여러 가지 고지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쭉 나열해요. 이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겠다고 체크하라고 해서,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서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럼 전화번호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해서 보내달라는 거죠. 이것을 몇 번이나 제안했어요. 세정과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제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처음 들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으면, 전화번호 10만명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런데 받더라도 가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저번에 주민등록증 처음에 발급하는 사람들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문자로 보내주냐고 하니까, 첫 주민등록증 할 때 부모님한테 보내준대요. 그래서 뭐 신청하려고 올 때 서명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 주민등록증 만들라고 문자 보내거든요. 그 문자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를 해야 그것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동 16개동에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고지서 상당히 많잖아요. 지방세 고지서 있고, 여러 가지 고지서 있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고지서 있을 것이고, 그런 고지서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해서 전화번호 받고, 주소 받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구나. 시정질문 해야 되는 구나.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2월 달 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2월 15일 정도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 시정질문 하고 임기 좀 끝내려고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예산 끝나면 바로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신규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신규 예산 맞아요? 신규 예산 아니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처음 주고, 내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산서에 1,000만원이 있는데, 신규 예산이냐고요. 신규 예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신규 예산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이게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 예산 아니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 얼마에 했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규 아닌데, 왜 제가 이거 얘기하느냐면, 기획예산과에서인가,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전 부서에 성과금, 시상금, 포상금,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니까, 약 28개 부서가 다 있어요. 우수 부서 포상금, 종합감사 우수 공무원 포상, 홍보실, 미래전략실,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고, 기획행정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자원순환과, 대부분 부서들이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우리 행안부에서 조례 일부 개정해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비잖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렇긴 하죠. 그런데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서 진행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부서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어요. 26개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서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한 개 부서가 평가해서 주기를 바라는데, 올해 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해 줬으면,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26개 부서라고 그러셨는데, 25개 부서는 집행하는 것이고, 1개 부서 세정과는 소위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난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시청주차장, 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장기주차차량 세금체납 여부 현황을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많지는 않네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두 대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데에 체납하면 이분들 장기주차를 못해 주게 돼 있지 않나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거는 규정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장기주차 한 대상을 파악했더니 두 대가 나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시청에 장기주차 하신 분들, 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 장기주차 하신 분들 세금체납 현황을 검토해서,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체납 낸 다음에 장기주차 해라, 연동시켜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보니까 체납건수가 2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연동시켜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고용경제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얘기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깜박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최근에 광명시의회에 승강기 설치 타당성 검토안이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요청했었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꼭 추경예산, 1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광명시의회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협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은, 재산관리는 의회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항상 생활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 안성환 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3억2,118만8,000원 대비 2억3,663만5,000원이 증액된 15억5,7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동굴입구 농산물 직매장 운영에 따른 집기 비품 등 8,5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여타 다른 예산들은 큰 증액 없이 2017년도에 준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안전 홍보물 구입 등 위생지도 및 관리에 3,859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452만원이 감액된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지역농업 육성발전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 사업에 61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259만2,000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100만원이 증액된 1,140만원, 수출 포장제 보급에 66만7,000원이 증액된 200만원, G마크 포장제비 지원에 16만원이 감액된 434만원, 농업인 풍년 기원제 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에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886만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871만9,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2,0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에 250만원이 증액된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처음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입되어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에 1,000만원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지역농산물 직매장 운영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등 8,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87만2,000원이 감액된 8억4,3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에 140만원이 증액된 7,004만원, 식품안전 확보사업에 1,840만원이 감액된 1억2,500만원, 보전 지출비로 3,487만2,000원이 감액된 6억4,8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8페이지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말농장 인구가 두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늘어났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당초에 옥길 주말농장만 운영하다가 올 연초에 밤일 주말농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밤일 주말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두 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8페이지 뒤에 보면 주말농장이 무료로 그 당시에 제공한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임대료가 책정이 됐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 무료가 아니고 임대료를 아주 싸게, 원래 76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무료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년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더 올랐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도 시에서 무료로 다 해줬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거는 주말 농장을 조성한 것이지 그 공사를,
익찬

김익찬위원

조성하는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6,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사까지 잘 해줬는데 임대료까지 처음에는 다 무료로 해준 것처럼 그런 것,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금천구에서 금천구 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기로 해서 땅 주인을 접촉했습니다. 금천구에서 임대료를 제시한 것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민을 위해서 토지주께서,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나중에 하시고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재해복구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해당 집행한 내역을 요구했더니 16, 17년 2년간 집행한 내용이 없네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세워두는 예산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 여름에 작목반들 수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런 상태에 이 예산에서 재난복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래서 그때 그 침수 수혜 났을 때 위원님도 바로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한데 재해복구를 했습니다. 침수 예방 대책을 재난기금에서 갖다가 해가지고,

안성환위원

재난기금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나요? 예비비에서도 사용했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아니요. 재난기금이요.

안성환위원

재난기금에서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재난기금에서 저류지하고 배수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계속 집행될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재해복구를 하는데 배수로를 내기 위해서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올해요.

안성환위원

자료에는 안 주셔가지고요. 해당 자료가 없게 나와서요. 아시다시피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심하고 또 한파가 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기가 불순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농작물 관련된 부분들 쪽에 재난 복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다음 위생업소 영업활성화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요구했었어요. 관련된 내용들은 교육이라 할지, 간판이라 할지,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광명시 위생업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항상 지도단속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권 활성화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위생과에서 특별히 다른 내용을 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개별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음식문화거리 위주로 해서 조명물을 설치해 주고 축제도 개최를 하고 또 잔반을 포장해줬으면 그 포장 용기도 지원해 주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야외 영업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요구가 많은데요.

안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되고 실제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시에서 유예를 해줬다가 단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유예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층별로 형평의 차이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줘야지요. 서민들한테 가장 체감이 되는 것이 골목 상권부터해서 위생업소들이 가장 체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분들은 더 힘들어 하니까 생활위생과에서는 당연히 지도단속이 앞서겠지만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터전이나 조형물 같은 것도 좋고 거리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모범업소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단속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추곡수매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던데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 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다 마치고 나니까 비가 와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가봤는데 농민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추곡수매가 2년 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수매 이것을 만들어줌으로써 자기들의 출구가 생겼다.’ 그 전에 ‘농협의 수매만 다 하고 말아버리면 자기들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생활위생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서 다는 아니겠지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출하 집하장 추진내용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목반이나 농가 화훼 이런 분들이 짚단 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 지금 농협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농협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 대상 부지는 물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도 반영을 하려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땅을 농협에서 구입하고 시설을 광명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땅을 농협에서 구입하고 농협에서 시설비를 요청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몇 평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때 한 번 지나가는 얘기로 1,000평에서 1,5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입지도 중요하겠지만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하고 많은 논의하실 때 국민들이 필요한 장소와 위치 그 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세요. 맹지 같은 데에 해놔 버려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은 농협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다니지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농협에서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일단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농가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생활위생과에서 농가인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주말농장에 원예용 하우스 제작 설치비 예산이 200만원씩 5개 잡혀있는데요. 주말농장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런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밤일 시민주말농장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밤일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가운데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에 하우스는 아니고 하우스 철제에 수세미 같은 것도 올리고 여러 가지 넝쿨 작물을 심어서 그늘도 지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시민들 휴식도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도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밤일마을 말고 또 다른 곳 한 곳,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옥길 주말농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옥길 주말농장에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설치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그때와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하게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한 2-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년 전에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보니까 좋아서 이번에 밤일마을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에 보니까 길고양이 등 상처 입었을 때 치료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은 잡을 계획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지금도 큰 치료비용은 지원을 못 해주지만 자그마한 치료는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요? 지금 치료비는 지원 안 되고 있잖아요? 지원되고 있나요? 유기동물 처리비만 예산지원 되지요, 치료비가 지원되나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212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비 밑에 100만원 처치비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및 동물등록 피해 처치비요.
익찬

김익찬위원

피해 처치비요? 그건 어디에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몸을 다치거나 했을 경우 응급처치로 이런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금년도는 한 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 얼마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한 건 2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100만원 잡았다.’ 알겠습니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아무래도 이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동안 아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한 건이 있었지 실제로 예산 지원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 예산 한번 지켜보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20개소 개당 10만원으로 예산 잡아놓고 있는데요.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길고양이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 길고양이 단체에서 급식소를 스스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군데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줬고요. 나머지는 고양이 단체에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인원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할 때 최대한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어요. 올해 처음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요. 올해 처음이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잘 잡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련된 조례도 제정했고 그래서 문화교실 예산을 잘 잡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문화교실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셨어요. 반응도 아주 좋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분기별로 4번을 하려고 도에다가 1,000만원 예산신청을 했는데 5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분기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요즘에 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행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반려동물한테 예산을 투여하냐?’ 그런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대 흐름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키우는 사람들은 한 마리 개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시나 몇 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올해는 시민체육관에 장소를 잡아서 반려동물 축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도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시민체육관 잔디밭에서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부정적이면 얼마나 부정적이겠어요. 1박이나 2박3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하루하는 건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1박2일로도 하고 하루 종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계속 알아봤다가 못했는데요.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광명시 자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는 아마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강화되기 전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인구 50만이라는 부분을 빼도 광명시에서 보면, 50만 이상인 성남시나 수원시는 자기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는 50만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로 개정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다가 법 개정안을 제안해서 인구 50만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재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동물 쪽으로 해서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800만원이거든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내년에 처음,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입양을 해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두 당 10만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두 당 10만원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입양을 해가려면 반려견에 대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양을 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입양을 보낼 때 최소한 입양 시 기본적인 기준안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입양 보낼 때 과정이 어떤가를 다 검토하잖아요? 이 분이 사람을 입양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건가, 다 검토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개를 입양하는데도 그 집에 가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한두 달 키우다가 버려버리면 아무리 동물이지만 개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유기견을 입양할 때 원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입양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광명시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그 기준안의 마련을 통해서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입양 반려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상당히 확산됐잖아요. 전부 다 유럽, 미국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정 질문할 때도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지난 번 MOU 체결 할 때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복지팀 전담 기구 팀을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고용경제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 얘기해가지고 이번에는 12월 달에 인사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반드시 충원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인사계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규직원을 한 명 뽑으려고 냈는데 그 직원이 선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하고 정규직원을 뽑아서 배치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밤일마을 밤일 음식문화거리축제가 작년에 1,000만원 측정이 됐었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올해 2000만원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밤일 음식문화축제 예산은 원래 식품진흥기금하고 일반회계예산하고 같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음식점들이 직접 참여하는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실제로 음식점들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이번에 맛 자랑 대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작년에 맛 자랑 대회 했던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올해도 맛 자랑 대회는 했는데 올해는 맛 자랑 대회는 안 하고 각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10개 업체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는데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달라졌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경연대회처럼 이렇게,

이길숙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 됐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다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1만명 이상오고요. 음식 문화 거리에서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좋아했는데 각 자기 음식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고 나와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는 눈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참석했잖아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표를 받아서 음식을 사 먹으러 가면 바로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가서 먹을까? 저리 가서 먹을까?’ 음식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내년에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항상 발굴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위원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이길숙위원장

네, 자비는 없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자부담 있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렇지요. 자부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하겠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안 그래도 행사 끝나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어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대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 안정환위원님, 김의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서 22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의 2018년 세출 예산은 4억7,684만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억344만원보다 2,659만2,000원이 감소하여 5.2%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차량행정서비스는 8,29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상향 조정되어 증가하였고, 내수연한이 경과한 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가 1,28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차량등록서비스는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을 올해는 4만5,000개 제작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현재 재고를 감안해서 4만개 제작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차량수사서비스는 특별사법경찰 DB 암호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12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세무서비스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건외근무자 분장비를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조사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배상공제료의 경우는 2018년도 무상 업무 배상공제액 예상 계상액을 전년도 감액된 139만1,700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68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의 경우 시간선택제 직원 포함하여 24명이었던 현원이 23명이 됨에 따라 9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오니 다음과 같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15일까지 계시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자동차 관련 홍보 예산을 전체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600여만원 정도, 작년도 684만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네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항상 지적했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종합검사하고 의무보험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을 100% 다 쓰면 가능합니다. 지금 예산이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닌데, 특히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요.

안성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불용액이 있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아직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제가 올해 추가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곳에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을 보내고, 배너광고를 하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해도 한계가 했지만, 공동주택 같은 곳에 알림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집마다 월패드가 다 있으니까, 거기 화면에 띌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주택과 같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가능하겠죠. 그 홍보가 실질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들한테 체감이 더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홍보방법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한번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하고요. 공동주택에 보면 게시판이나 알림판이 있고, 또 월패드에 다 광고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활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택해서, 지금까지 핸드폰 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실제 고지서를 받은 부분이 배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도 많지만, 이렇게 계속 체납이 누적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거고, 안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새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올라와 있기에, 다른 예산도 물론 타이트하게 짰다고 하시겠지만, 홍보 예산은 넉넉히 해서, 한번 홍보가 제대로 되고 나면 그 뒤부터 징수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꾸준히 핸드폰 정보데이터 수집하는 노력도 아울러서 같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서식을,

안성환위원

네, 행정사무감사를 봤더니 세수를 아예 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게 핸드폰 자료를 취득하는 거고, 그게 단기는 아니지만, 한 1년, 2년 되면 그 누적 데이터가 50%가 넘을 테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손에서 납입할 수 있는 스마트 방법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누적돼 있는 체납 때문에 항상 우리 과장님도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올 연말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무보험하고 검사과태료, 자동차일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의무보험에 제일 많은데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등록장치라든가,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힘써주셔서 많이 감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동안도 열심히 잘해 오시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직접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안내판에 게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 예산서랑 2018년도 예산서랑 달랑 한 장반인데, 심의할 게 얼마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4대 있고, 프린터기가 4대, 복사기가 1대, 사무용 의자가 5개가 있는데요. 프린터기가 77만원짜리가 4개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한 건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걸리다 보면 한참 또 지연되고 그래서요. 이 기계가 일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난 건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5년 지난 건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요청 할 건데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에서 내구연한 지나지 않은 것은 안 해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죠? 4년.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전부 다, 내구연한이 모니터가 4년, 본체가 5년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다 지났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난 것에 예산을 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모니터까지 포함된 것이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내구연한 지난 거예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감에서 다 지적한 내용이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청사에 내진성능상세평가 용역을 2,1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푼도 없더라고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예 다 정상으로 나와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책정 안 한 건가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미진하게 나와서 저희가 5회 추경에 내진보강공사를 3억을 세워서, 올해에 공사를 못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3억 세웠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회에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4회 추경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회 추경에 3억 세웠어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명시이월, 공사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이월 아니에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이월로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공사 시작했어요?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내년 6월쯤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 시작했나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4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4회 추경이 10월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9월 달에 했죠.
상현

박상현차량행정팀장

그런데 이거를 하면 감사실에서 예비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주하는 기간도 있고, 공사하는 기간도 있고, 올해 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9월에 추경에서 3억을 추가했는데, 공사를 시작 안 했다는 거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동절기라서 미착공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에 끝난다는 거죠? 언제 착공합니까?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2~3월 달.
익찬

김익찬위원

2월중에요? 2월도 동절기 포함되는데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해빙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봄 되면 시작해서, 예산이 책정 안 된 줄 알았는데, 일단은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요.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보는데요. 그 벽면에 현수막 4개 부착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리를 잡아놨는데, 그런데 안쪽 건물이 있고, 바깥쪽 건물이 있잖아요. 안쪽 건물에 제일 위쪽에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쓰여 있어요. 길가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인지 잘 몰라요. 광명시청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 보면, 안쪽 건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4개 자리가 있는데, 왼쪽 2개만 걸고, 왼쪽에다 차량등록사업소라는 마크를 크게 좀,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입구에 크게 지주간판이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보여요. 건물에 있어야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거든요. 건물을 보면, 지나가면 딱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저는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기존에 현수막 자리에도 중요하겠지만, 꼭대기에다 별로로 한다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마지막 심의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