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보면 복지관마다 예산이 다 있거든요. 복지관마다 예산이 있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분리된 사업이 또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노인복지하면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하면 장애인복지관이겠지만 그것 굉장히 독점구조잖아요. 여러 기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기금 심사 같은 데를 가 봐도 결국에는 다 복지관에서 또 와요.

그 복지관이 기금이 있고 또 여러 과에서 하는 세부 사업을 다 받아서 하는 게 그게 과연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말 큰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지금도 예산 충분히 늘었는데 내년에 17.81%가 더 는다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적인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