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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31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2-07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1,161억8,307천원 대비 1.19% 증가한 1,175억6,267만8천원으로 13억7,9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921억537만6천원으로 기존 예산 883억8,463만7천원 대비 37억2,0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제7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리경비 공무직 맞춤형 복지 및 국내 체험활동,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219억4,420만4천원으로 기존 예산 243억9,547만8천원 대비 24억5,12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상승 및 개발사업 신설로 인한 광명도시공사대행사업 경상전출금 증액과 위탁 부서별 자본전출금 편성으로 인한 광명도시공사 자본전출금 감액, 예비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시장실은 6억9,276만3천원으로 기존 예산 6억4,627만8천원 대비 4,6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요인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7억5,469만1천원으로 기존 예산 6억5,207만6천원 대비 1억26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지문등록 스캐너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민원여권과의 토지정보과 분과로 인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민원과는 20억6,564만4천원으로 기존 예산 21억453만8천원 대비 3,88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설치공사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으로 변경되어 시설비는 감액하고 시민 홍보형 시설 설치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은 증액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79억7,625만8천원으로 기존 예산 78억7,386만9천원 대비 1억2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1동 주민센터 옥상, 베란다, 데크철거 및 방수공사, 광명5동 270-178 계단 도색공사, 광명6동 상담실 및 탕비실 환경개선공사, 철산2동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하안1동 체력단련실 개선 공사와 광명2동·철산4동·소하1동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각 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청 부설 유료주차장 수입사업으로 1억626만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보조금사업으로 3,442만7천원 등 1억4,1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883억8,463만7천원 대비 4.21%가 증가한 921억537만6천원으로 37억2,0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및 신규내역을 말씀드리면 232쪽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당초 15명에서 21명으로 6명 증원해 2억2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보수 및 사회보험 부담금 인상으로 8,13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시청어린이집에 노후된 LED전등 교체, 천정마감 및 도배장판 교체와 놀이터 바닥 고무칩 포장 교체, 비상대피로 설치비로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랴오청시 파견공무원이 거주하는 철산8단지가 재건축 예정으로 새 숙소 마련 및 훈춘시 파견공무원 거주 별도 숙소가 필요하여 외국교환공무원 숙소 임차료 및 숙소 보증금으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인력운영비 17억2,121만2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향후 2018년 1월 8일 예정인데요.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리경비 예산으로 18억3,54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항 외에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1페이지에 3,353만원이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나요?몇 명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251쪽.
익찬

김익찬위원

모든 공무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해서는 8만원 그다음에 200명에 대해서는 6만원 그다음에 300명에 대해서는 4만5천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는 뭐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어느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나온 것 그 아래에 시·도 및 시·군, 자치구,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 시·구·읍·면·동,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100명까지 4만원이고 101명에서 400명까지 3만원인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총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100명에 대해서는 8만원씩을 계산하고 그 8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에 30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위에는 시·군, 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해서 1인당 기준이 100명까지는 8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시·도 및 시·군, 자치구,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구·읍·면·동은 100명까지는 4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에는 광역을 얘기한 것 같고 아래는 기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위, 아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는 광역 단위, 아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광역인데 그 밑에 부분은 특별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읍·면·동일 때만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경기도 제2청사 강원 한 동에 본부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위에는 광역이고 아래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광역에 포함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 아래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에도 궁금했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네요. 위에는 1인당 기준이 8만원이고 아래에는 1인당 기준이 4만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다르냐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편성지침이 왜 다르냐고 하면 편성지침 자체가 행자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왜 다른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기준을 삼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에 따른 시·도 그다음에 광역시·도에 따른 시·군·구, 자치구 지금 이렇게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1인당 배정액을 주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인당까지가 위에는 8만원이고 아래는 4만원인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다르냐고요? 이게 지금 광명시에 해당하는 것이 저는 아래처럼 느껴지는데 왜 위 것으로 적용하느냐 이것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자치구에 출장소라든가 사업소 이런 데에 맞춰서 지금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출장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특별자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출장소 맞지요? 그러면 읍·면·동, 일반시·구·읍·면·동은 여기 아래에 포함되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읍·면·동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도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되는데 그 밑에서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광역을 포함한 시·도라든가 자치구.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에는 광역과 기초가 포함되고요. 아래는 보니까 출장소, 사업소 그리고 일반시의 구·읍·면·동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그래서 사업소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따로 아래를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위의 것을 한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시 자체가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자치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에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준으로 본청, 저희가 정원가산금 지금 본청만이거든요. 그 사업 동사무소는 별도에 그쪽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는 그러면 밑에 것 적용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죠. 밑에 것 적용되는 것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동익

이동익자치행정팀장

네, 그렇게 적용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됐어요?
동익

이동익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디죠? 사업소는 그러면 아래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디 적용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출장소나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팀장님, 도시공사는 어디에 해당돼요?
동익

이동익자치행정팀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익

이동익자치행정팀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읍·면·동 일반시는 광명시 같은 경우를 일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사는 위에가 아니라 아래 것 100명까지는 4만원, 101명에서 400명은 3만원 이렇게 여기에 두 번째 101명에서 400명에 3만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53만원이 있는데 여기 몇 명 기준으로 얼마씩 한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에 대해서는 8만원을 계산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 3,300만원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몇 명에 얼마씩 잡아 놓은 것이냐고요, 그 책자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 3,353만원인데 몇 명씩 얼마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 전체 다 포함된 것인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본청만 계산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본청 601명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1명에 얼마씩이에요? 601명 나누면 5만5,790원 나오는데요. 5만5,790원씩 그것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딱 떨어지는데 8만원, 6만원, 4만5천원씩 이렇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산출내역은 이것 뽑아서 끝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예산심의하기 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248페이지 성과상여금이 30억이 있어요. 2017년도에 성과급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 30억이 지금 성과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또 30억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성과급이 이미 2017년도에 지급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성과급 지급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년 끝나면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씩 정도 들어가요? 5급만 기준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5급을 기준으로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5급만. 다 답변하기 좀 기니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집행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등급별로 S...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등급별로 S등급...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A등급, B등급.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A등급, B등급 하는데 S등급 20% 그다음에 A등급 40, B등급...
익찬

김익찬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그 부분만 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어요. 등급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등급 금액,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성과급이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9급도 해당되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공무원들 나누기 1,000명으로 해 보니까 성과급이 300만원 정도 나와요. 이것을 보니까 정말, 과장님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연 한 300.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12월로 나눠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전체 평균이 300만원 나오는데 과장님이 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런데 성과급을 기준할 때 9급이나, 8급, 7급이나, 6급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성과급을 책정하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호봉에 따른 기준 책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S등급일 때 140%, 그다음에 B등급일 때 100%, 그다음에 뭐...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는 각 부에 과장님이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각 부서에 9급, 8급, 7급, 6급이요. 누가 성과급을 매기냐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국 단위 평가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국 단위 평가. 국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 국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잠깐 그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5급이 384만2천원 그다음에 6급이 330만3천원, 7급이 280만원, 8급이 230만원, 9급이 193만원 기준액이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액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기준액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반드시 주도록 돼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게 편성지침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규정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제수당 규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급을 얼마 주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서 있지는 않지요? 여기 광명시에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지침으로 별도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침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주는데 전에 그것을 나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쪽으로 개인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매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이 수당은 전국으로 다 통일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급.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거기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몇 페이지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거기 4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442페이지요. 일단은 국별로 해서 9급까지 전부 다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해서 매달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매달.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80만원이면 나누기 12 해서 한 달에 한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급여를 한번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거의 연봉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1억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책 보조금, 직급 보조금 이렇게 다 합쳐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 됩니다. 전혀 훨씬 못 미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여기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기간제는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지금 인상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도 저희가 지금.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별도로 했는데 금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원경찰도 다 포함됐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대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이것 책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니까 작년이랑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시에 따라서 공무직 그리고 청원경찰, 기간제까지 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공무원도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기간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직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도 공무원이랑 똑같게 예산 편성했나요? 금액이 똑같아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공무직 예산은 올해 8월에 공무직과 기간제 업무가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했냐고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그것은 부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르세요?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8만원 곱하기 100명.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지나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서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공무직과,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그 부서 것,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할 때 국장님이 기간제랑 공무직이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정원가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8만원 곱하기 100명, 6만원 곱하기 200명 이렇게 해서 3,353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기간제로 편성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할 때 답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정원가산금 작년까지는 따로 있었는데 할 때 복날 삼계탕이라든가 부서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차별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도 지급한다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않는데 그 부서별로 사용하면서 같이 기간제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체육행사라든가 저희가 복날 전 직원 삼계탕이라든가 부서 체육행사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누구 빼고 청원경찰 빼고 그렇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정보물 구입비 1만5천원씩 해주시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이 3년 정도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지급을 하세요? 신문을 지원하세요? 뭘 지원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신문 구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개 신문,

안성환위원

6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간지들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일간지 6개해서 본인들한테 의견도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배달해서 직접 통장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신청한 것을 시에서 구매해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스템이 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신문사 현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통장님한테 해서 요청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안성환위원

이것 통장님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원치 않아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통장워크숍 때 얘기 나왔던 것이 본인들이 신문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찰로 줬으면 좋겠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당연히,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성환위원

저희는 시비를 돈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안성환위원

8,900만원씩이나 시에서 나가는 돈인데 받는 분들한테는 너무 체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통장워크숍 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려서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신문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전체 47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설문한 자료가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설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했더니 약 한 89.4%는 괜찮다, 좋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나는 신문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편으로 들오는데 지나서 들어온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많은 통장님들 만나보는데 신문이 이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당연히 통장이니까 주는가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돈을 지원해도 이것은 체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에서는 8,9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통장님들한테는 그런 것이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없는지 그러니까 지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90% 이상이 좋다, 괜찮다.

안성환위원

신문으로 하는 것을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냐 그랬을 때 양호하다, 좋다는 비율이 한 90%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그 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안성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중회의실에서 통장대표님들하고 워크숍하기 전에 회의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이 신문으로 해서 정보수당이 나간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돈이 지출이 되더라도 그 통장님들한테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바로 현금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 방향이 안 되면 또 다른 방향도 같이 강구해 볼 때가 됐다. 지금 이제 한 3년째 된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비교도 하고 내용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자율방범대부터 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234쪽입니다. 그다음에 235쪽까지고요. 주위에 저희가 피복비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활동비가 다 피복비로 나간다는 민원들을 제기해요. 일종에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5,5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간식비 4,800만원 빼고 피복비 점퍼 100벌 나가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몇 명이나 활동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안성환위원

대략.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대략 200명 이상으로 되고요. 피복비는 한 50% 이상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만두고 대체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지금 피복비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안성환위원

50%라는 것은 피복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인원의, 인원으로 했을 때 어머니폴리스가 나가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을 때 복장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100벌을 지난해 예산서에도 똑같이 100벌이었어요. 작년 것 피복비 점퍼가 7만5천원에 100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100명이나 바뀌는 것인지 100명이나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통일해서 다시 바꾸는 것인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복장 자체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지는 않고요.

안성환위원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작년에 똑같이 왔었는데 올해 똑같이 했으니까 새롭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100명이 들어온 것인지 이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주위에 다른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서 보조 지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준다 하지만 과잉하지 않느냐. 쓸데없어서 점퍼만 만든다 이런 말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집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안성환위원

235쪽에 외국인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외국인자율방범대는 몇 명이나 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40명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40명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분들은 다문화가족들인가요, 어떤 분들이 대부분 다 선별되어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특히 광명2, 3동지역에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요.

안성환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활동하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외국인들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광명동에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그런 분들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분들이,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도 지난해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간 것 같아요. 지난해하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광 밴드라든가 순찰용품에 대해서 경광등, 호루라기, 삼단봉 이런 것은 저희가 인원수대로 지급하고 있고요. 피복비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50%선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지난해 예산서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중복되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아시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75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1,150만원이네요. 어떤 사업 하시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페이지 좀.

안성환위원

23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그 위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방범순찰을 통해서 순찰 도는 것입니다. 매주 2회 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사업 지원금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명칭이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안성환위원

매주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매주 2회씩 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활동하는 내용들이 다 보고 올라옵니까? 점검하고 계신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순찰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작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가다 안양천 목감천 안에 수중정화작업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한 30%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안양천하고 목감천의 정화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단순히 순찰 쪽으로만 돌았었는데 그쪽을 하다 보니까 수중에 들어가는 장화라든가 폐기물 수거했을 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상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골든벨은 아직 진행 안 하신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1월 15일에 기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도비가 50% 받은 것인가 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20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국경일 가로 태극기 구입비 8천원씩 1,500조가 있고요. 1,200만원. 국경일 가로기 태극기 게양용역비가 5회 340만원씩 5회 해서 1,700만원 잡혀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이것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국경일 가로기 게양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경일 날 게양하는 날 횟수가 5회에요. 그런데 2월 27일에 게양해서 3월 3일에 게양 회수한 것 보니까 이날도 날씨가 흐림, 비. 그리고 2017년 7월 15일에 게양했는데 이날도 날씨가 흐림, 비. 그리고 2017년 8월 14일도 게양했었는데요. 날씨 비. 2017년 9월 30일에 게양했는데 이날도 흐림, 비 또는 구름 조금. 2017년 10월 7일만 구름 많음이에요. 이상하게 국경일만 계속 비만 한 4일 내렸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국경일에 흐리고 비 오는데 자꾸 하니까 국기를 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가로기를 게양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스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 되다 보면 바람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 비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흐림, 비라는 것이 일일 강우량 10mm 미만일 때를 저희가 흐림, 비로 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에 예를 들어 10mm 미만이면 사실 조금 내리다 말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일강수량 10mm 이상일 때는 비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8월 14일 광복절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날은 비가 온 날도 게양했네요. 이것 보면 국기 게양 용역비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 와도 비 오는 날에 국기를 꼭 이렇게 해야 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비가 많이 오면 국기 게양을 않는데,

안성환위원

10mm 이상이면 많이 온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국기를 당일에 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날 예를 들어서 달기도 하고 전전날 게양 2, 3일 전에 다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달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날짜에 맞춰서 일기예보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국기 한 번 게양할 때 몇 개 정도 게양해요? 대략 1,500조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3,390개, 한 3,400개 정도 답니다.

안성환위원

3,400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중에서 안 좋은 것만 교체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매년 교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찢어진다든가 끝부분이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교체한다고요? 잠깐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딱 1,500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훼손된 것 100개도 할 수 있고 20개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비가 10mm 이상일 때는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비 오는 날 태극기 세탁기에 넣어서 빨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비가 묻어 있으면 수거를 하루 정도 늦춥니다. 그것을 말려서 저희가 수거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날씨가 흐린 날은 안 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공무원표창장 제작에 1만2천원 해서 200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 공무원 표창장에 대해서 성남시 수준으로 검토하셨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표창장은 바인더를 주고 있고요. 민간인은 패로 해서 주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도,

안성환위원

표창장이 아니라 시장이 공무원을 상을 줄 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성남 같이 시장표창에 대해서 특전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간인 표창장 제작도 2만2천원에 1천개가 잡혀 있는데 위원들이 이 부분도 계속 지적한 것이거든요. 의회는 보니까 평균 300개 정도 1년에 나가더라고요. 시가 의회보다 3배 정도 많이 표창장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500개 정도만. 너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서 500개만 딱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500개 정도 줄여도 되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을 주는 부분이지 시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있다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 수에 맞춰서 딱 몇 개를 줄여서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이길숙위원장

할 것 많으면 정회하고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 정보지원비인가요? 개인당 1만5천원, 이것이 어느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나요? 통장유치에 관한 지침,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조례가 따로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조례가 왜 안 뜨죠?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시행규칙은 있는데요. 지금 몇 조에 있어요? 이것이 안 떠요.

안성환위원

개정안이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통장이 왜 안 뜨죠?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뜨는데요. 없잖아요. 통장에 관해서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질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검색된 것에는 지금 안 떠요. 통장 쳐봐요, 통장. 없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유치에 관한 지침,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통장증 발급 규정만 뜨는데 통장에 관한 조례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설치조례인가 거기에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성환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동이 복지동으로 전환됐잖아요. 과거에 복지동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차라리 복지수당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1만5천원 주고 신문 줄 바에는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히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이라서 저희 시만 별도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수당조례에 의해서 준다면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통장님들은 현금으로 달라, 수당으로 달라는 요구하는 사항인 것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장은 월1회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하고 있어요. 단서규정에 동장이 필요할 때마다 추진할 수 있게끔 단서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지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국제화여비요. 명예퇴직자 국외연수비가 공무원 500만원에 35명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직원국외배낭여행이 160만원에 100명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공무직 국외배낭여행이 160만원씩 12명이 잡혀있어요. 공무원과 공무직이 국외배낭여행은 160만원씩 같아요. 그런데 명예퇴직자 국외연수비는 공무원은 500만원, 공무직은 21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그냥 노조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정년퇴직자 국외연수가 37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정년퇴직자가 150만원이었다가 2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인데 그래서 인상률은 기존의 금액 있던 것에 비율은 같은 비율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차이는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예퇴직자 국외연수비는 배우자 비용 빼고 이 부분은 이렇게 증액시킨 것이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외연수랑 공무원 퇴직자 국외연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그냥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여기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른 것인가요?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외배낭여행은 160만원으로 같은데 정년퇴직자 국외연수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을 했을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직과 단체협약을 하다 보니까 없었던 부분을 신설해 가면서 그 정도로 해달라고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지만. (이길숙위원장 이석) 아니, 위원장이 나가면 부위원장이라도 올라와서 하도록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아니, 전문위원님 옆에서 뭐하십니까? 가면은 부위원장이라도 올라가서 회의를 하라고 해야지. 회의 중에 위원장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 이 부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 조금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을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갑자기 500만원까지는 원하지 않지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착석)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공무직체육대회가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조희선이 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길숙위원장

아이고 참, 웃겨죽겠어 진짜.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회의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길숙위원장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이길숙위원장

얼른 하세요. 얼른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석에서 나가면 부위원장님한테 맡기고 가시든가 그래야지.

이길숙위원장

1분 갔다 왔어요, 1분. 과거에 왜 위원장은 나가도 다 말이 없더니 왜 지금에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말이 없습니까?

이길숙위원장

말이 없었지. 얼른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이 화가 났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이길숙위원장

화 안 났어요. 얼른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정말 진짜.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회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철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윤호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은진 테마파크팀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19억4,420만4천원으로 2017년도 대비 24억5,12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3,300만원, 시정백서 2천만원, 시 행정 추진 성과 용역비 3천만원 등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 9,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 포상금 420만원, 공무원 제안 우수상 포상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원, 광명시 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지원비 450만원, 의회지원 유인물 제작 4,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700만원 등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예산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8,276만원, 공통경비와 정책간담회 운영비 1억500만원, 지방재정 선진지 견학 2천만원, 예산성과금 포상금 2천만원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1억7,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위해 4,53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로 3,00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승소사례금 6천만원, 소송배상금 1억5천만원 등 법제송무관리 운영비 2억7,7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수당 192만원, 규제개혁 공로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규제개혁 추진운영 예산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체조사 인건비, 통계연보 발간 등 6,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직무성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10만원, 연구용역비 1,950만원, 성과시상금 4천만원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 예산은 예산액 7,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 대행사업비 153억6,244만1천원 등 광명도시공사 운영비로 154억5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예비비 52억9,259만4천원, 일반운영비 5,8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79억7,625만8천원으로 2017년도 예산 78억7,386만9천원 대비 1억2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2,100만원, 광명5동 도색공사 1,300만원, 광명6동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철산2동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1,620만원, 하안1동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2천만원, LED조명 교체공사는 광명2동 2천만원, 철산4동 1,300만원, 소하1동 2,10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루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커피 좀 마시고 있는데 왜 급하게 하세요? 누가 쫓아와요?

이길숙위원장

네, 그럼 쉬었다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60페이지 예산학교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학교 운영비가 민간위탁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이번에 신규에요? 몇 번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학교, 260페이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는 예산학교 운영강사료로 해서 30만원씩 2명 2회 120만원 잡혀있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350만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작년에는 딱 120만원이었거든요. 예산학교 운영 강사료로 해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강사료가 120만원하고 물품구입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150만원을 같이 이렇게 편성 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강사료가 120만원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합해서 225만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25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물품구입까지 해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데에 위탁을 줍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탁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초빙하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강사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왜 위탁을 주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탁교육비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교육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사무관리비로 잡았는데 이번에 위탁교육비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는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강사료를 잡았어요. 예산학교는 각종...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책자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강사가 거기에 맞게끔 해서 와서 강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탁으로 잡아놔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무관리비로 잡지 않고 위탁관리비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민간이전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실무자가 한번.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했었어요. 과거랑 똑같은데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잡지 않고 민간위탁교육비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교육비를 잡는 것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탁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면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보통 일정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 그런 형식이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학교는 일반 주민참여위원들이 가서 받는데 이분들이 어느 일정한 학교나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교육비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민간인을 교육을 할 때는 민간위탁교육비로해서 신설된 항목으로, 조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항목이 신설됐다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만, 일단은 여기에 교육비에 그러면 각종 물품 구입도 다 포함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함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니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학교를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예산학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성과시상금위원회 참석수당 7명 잡았는데 이 부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수 줄이고 민간인 수 늘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반드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어디어디 넣어서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또 넘기려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264페이지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그렇게 해서 다 넘기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 국궁장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 국궁장.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있을 때 용역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어떤 것을 넣으려고 하냐고요? 계획을 모르나요? 계획 없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불시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계상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예비비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 도시공사로 신규위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은 그런 성격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야구장, 국궁장 또 방금 어디 얘기했어요? 족구장?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테니스장.
익찬

김익찬위원

테니스장.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족구장, 국궁장.
익찬

김익찬위원

세 군데에요? 이것은 2017년도에 한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날 마무리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24일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공사 여기로 넘어갑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타당성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좋아도 도시공사로 넘길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타당성이 안 나오면요? 그래도 넘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구장이 절대로 수익성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국궁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타당성이 1 이상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도시공사라는 게 꼭 영리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공공성이 일부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공공성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1동 주민센터 옥상, 베란다, 데크철거 및 방수공사 있어요. 2,100만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광명6동인가 탄탄방수공법이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검토하라고 해서 제가 한 달 정지를 먹은 적이 있어요. 탄탄방수공법이 특정업체도 아닌데, 탄탄방수공법이 제가 옥상 방수공사를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하면서 몇 번 해봤거든요. 하도라고 하루 바르고 마를 때까지 하루 쉽니다. 그런 다음에 이튿날 중도라고 또 하루 바르고 하루 쉬고, 그다음에 3일 날 상도라고 또 하루 바르고 또 쉽니다. 아파트 방수공사 할 때 보통 3일 걸려요. 탄탄방수공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심의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3시간이면 한 판이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옥상, 베란다, 데크철거 및 방수공사 할 때 탄탄방수공법, 업체가 아니라 공법이니까 꼭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특정업체 또 특정업체에 김익찬위원이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징계 먹으면 안 되니까 업체가 아니고 탄탄방수공법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제대로 해줘야죠. 탄탄방수공법. 그리고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서 감사실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했습니다. 감사실에 요청해서 각 동 자치센터 18개동 보안등에 대해서 교체 예산, 이런 부분들 실태검사 하고요. 감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18개동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소한 감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점검을 꼭 좀 한번.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번에 모 언론사에서 우리 전 이사장님에 대해서 기사를 한 두 번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전에 제가 2017년도만 자료 1장 정도 받았는데 언론사에서는 2015년도도 있고 2016년도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임 이사장님께서 화환도 이렇게, 10만원짜리 화환도 2015년, 16년도에 많이 보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 걸리는 것 아니에요? 가능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016년 9월 28일.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환은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화환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금액은 아마 10만원이 공무원들은 그 전부터 이게 공사나 그런 임직원들은 10만원선으로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화환과 타 지자체에서 사용한 내용들 전부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환 15년, 16년 그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다 환수하라고 그랬잖아요. 환수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세입·세출예산서 이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6페이지 보면 초과수당, 제가 초과수당에 대해서 행감에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5급, 6급, 7급. 4급은 초과수당이 없는 것 같고 5급, 6급, 7급 그리고 업무직이 있는데 전부다 25시간으로 그냥 딱 못 박아 버렸네요? 그리고 업무직은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업무직 예산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잡았어요? 25시간이 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직, 몇 시간입니까?
호준

서호준예산팀장

25시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5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잡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5시간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시간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보통 몇 시간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40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40시간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0시간만 딱 할 수 있나요? 기본 10시간이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딱 40시간? 플러스 40시간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초과근무수당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40시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 60시간, 67시간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67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67시간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현업이 77시간인가요? 현업, 현업 부서. 공무는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이 아니라 67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업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80시간 되죠? 고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하셔야 돼요. 현업 부서 몇 시간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 내용을 몰라요? 75시간. 왔네요, 75시간. 그런데 제가 6대 때부터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엄청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6대 때 60만원, 70만원, 80만원했던 게 지금 30만원, 4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요.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67시간에서 75시간까지가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처럼 25시간으로만 해라라고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아마 들고 일어날걸요. 들고 일어나서 아마 김익찬의원 의정활동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못 박으면 되겠어요? 저는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들은 67시간에서 75시간까지 하면서 문제 지적했다고 해서 25시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급은 어차피 없습니다. 4급은 지금 없죠? 시간외근무수당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죠? 5급은 급여가 6급·7급보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훨씬 시간당 예를 들어서 2만5천원, 6급·7급이면 예를 들어서 1만5천원, 그래서 차라리 5급은 약 25시간 정도, 6·7급은 40시간, 업무직은 30시간 이 정도로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한 번 딱 지적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해서 자신들은 67시간, 75시간까지 하면서 도시공사는 이렇게 25시간으로 못 박아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람, 저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공사에서 공사사장님이 계시니까 사장님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직종·직급 이렇게 나눠서 공사 내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을 했어요.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다 했어요. 공사 직원들이 전부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만하게 절대 사용 못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미 감사도 다 받았고 의회에서 지적도 해서 결과까지 채택됐는데 방만하게 사용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은 67시간에서 75시간까지 할 수 있으면서 25시간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한번 잠깐.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융통성 있게 도시공사사장님의 방침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 공무원들은 지금 예산편성은 40시간으로 지금 편성은 돼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시간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시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오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단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서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지키고 계시지만 몇몇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를 안 하실 분들이 하신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련 규정이 공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너무 시에서 이렇게 25시간으로 이렇게 딱 못 박지 말고요. 최소한 도시공사사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앞으로 또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사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본부장, 팀장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묻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25시간으로 딱 못 박아서 시간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도 이분들한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25시간으로 딱 못 박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으니까요. 좀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조금 연결하면, 광명도시공사 이번에 신규 사업 위탁 타당성 2천만원 들어간 것, 아까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들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2천만원이 작년에도 있었던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하셨어요? 어떤 것 용역해서 사업에 넣으셨어요?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 이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했던 부분은 2017년도를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 2016년도에는 동굴 부대시설 노천카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것 제출한 자료는 2017년 것 예산을 제출하신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8년 다음연도 예산에는 아직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안성환위원

그런데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도 있어서 이익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을 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공공성이 더 앞서면 마이너스가 나는 플러스가 나든 사업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게 되는 것이지 이 돈까지, 용역까지 해서 비용 들어가서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공사에서 하시는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적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공공성을 따져본다는 뜻이지 먼저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먼저 따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타당성은 법적으로 어떤 신규 사업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안성환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수익이 나는 사업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사업도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BC분석이 0.5이하가 날 때도,

안성환위원

0.5 이하 나도 사업을 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요.

안성환위원

도시공사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 예산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나요. 페이지 보시면 81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81쪽이요.

안성환위원

81쪽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일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3,750만원 곱하기 4해서 1억5천만원 잡아놓은 것이요. 이 금액은 어떤 근거로 잡아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답을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서는 공사팀장이,

안성환위원

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2017년도요? 2016년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 계산했을 때 납부한 세액을 평균치로 내셨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이것이 매출액이, 그 위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카드매출수수료 있잖아요.
35억5천만원.
그 금액은 현금매출도 있을 테고 카드매출도 있을 텐데 어떤 금액으로 잡으셨어요?
카드가 75%라고요?
카드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2.5%는 수수료 카드 회사하고 확정된 금액의 수수료인가?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돼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언제 반영된 수수료율인가요?
고맙습니다.
페이지 11쪽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2억원이 잡힌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내용은 어떤 출처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려고 잡으신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동굴주변 17만평 개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안성환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시려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SBC 사업을 통해서 동굴 인근에 개발하는 데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선정은 준비하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골프장에 보면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잃어버렸네요. 페이지가 4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수수료가 월 50만원해서 12개월 600만원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사업하는 데를 보니까 관련된 다른 데는 없는데 골프장에 비데 관리수수료가 50만원씩, 골프장에 화장실 몇 개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건강레저팀장 김윤호입니다. 현재 지하 타석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지상1층, 지상2층 해서 20개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해서 변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용처분상태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고객 분들의 민원들이 제기돼서 올11월에 저희가 정수기하고 비데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의 일부입니다.

안성환위원

비데 위에 정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정수기는 별도인데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렌털료 임대비를 절감하는,

안성환위원

월 50만원씩 유지·관리 수수료가 나가는 것보다는 비데를 사서 집어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런데 사서 하면 그동안 6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악취나 관리, 유지·관리 하는 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그런 비용 나가는 것이 없어서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건물 자체가 26년 차가 되다 보니까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수용하기 힘들어서 점진적인 단계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곳에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비데는 청소하는 것과 개별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안에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배려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보면 자기들도 다 하려고 하겠는데요? 너무 좋은 시스템 아닌가요? 이번에 자치법규정비 컨설팅 사업하시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셨나요? 2천만원 컨설팅 비용 들어간 것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컨설팅 부분에서는 현재 법제처나,

안성환위원

지난해도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일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을 외부에 컨설팅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부개정이나 제정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사항이 있다든지 오래된 자치법규 그런 부분에서는 법규가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인력이 보유되지 않아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법규를 잘못 이해해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

안성환위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 다 질의해서 답변을 처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 질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 받고 할 텐데 또 컨설팅을 별도로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법규가 개정됐다든지 오래된 자치법규인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부분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있는 것들이 새로 제정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표준안이 대부분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과 충돌될 일이 없을 것 같고 새로 개정되거나 의원발의나 이런 부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상급기관하고 논의해서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있죠.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한 달에 1천만원씩이나 잡아놨네요? 지난번 행감 때는 4, 500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사 가는데 새로 구입한 사무실 임차료가 한 달에 1천만원이나 됩니까? 도시공사 이사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사 현황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2018년 초에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으로 가시는데 1천만원씩이나 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찾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을 잡았으니까 1천만원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임차사무실을 수배를 하고 있는데요.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소하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천만원 정도가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철산에 조금 낡은 건물로 가면 550만원까지는 나오는데 아직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 1천만원의 추정은 소하동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 기준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약 130평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0평에 1천만원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중개수수료가 1천만원이나 잡혀있어요. 1억2천만원짜리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중개수수료 1천만원이나 듭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일단 3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을 합쳐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아휴, 이 부분은 다 조정할 것 같은데요? 중개수수료 잘만하면 500만원으로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산은 최대치 소하동을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고요. 최소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중개수수료 1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저희가 500만원 삭감시킬 테니까 300만원으로 계약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중개수수료가 법적수수료여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1천만원이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임차료가 425만4천원씩 잡혀있는데 이 부분 행감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차량 몇 대 임차료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현재 임차된 차는 총9대 중에 6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9대가 425만4천원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9대 중에 6대 현재 임차되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임차료 425만4천원 곱하기 12개월로 잡아놨는데 425만4천원이 몇 대의 차량 임차료이냐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총 8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하죠? 한 50만원?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50~6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8대에 5천만원, 요즘에 차를 사면 10년은 타잖아요. 그러면 8년만 타면 8대를 살 수 있는 비용 훨씬 오버할 수 있는데 이것 안 사면 안 돼요? 임차 안 하면 안 돼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공사 그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견 준 데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자차를 보유한 공단 50% 그리고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50%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렌트와 자차 중 어느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금전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자차를 하면 8년을 사용했을 때는 세이브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면 일단 보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금이 1년에 8대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평균적으로 승용차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승용차 2,000CC 기준으로 약 80~90만원 정도 보험료가 예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8=64, 640만원이 절약되네요. 640만원 절약. 그러면 5,100만원에서 640만원 하면 4,500만원 정도면 되네요. 4,500만원이면 1년에 2,000CC급 1.67대는 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심각하게 깊게 고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임차해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구입해서 매달 이렇게 얼마씩 주는 방향이 더 나은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104명에 100만원씩 잡아놨거든요. 복지카드 같은데 공무원들은 다 직급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맞춤형복지제도 30페이지요. 104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잡아놨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기준은 업무직을 포함해서 차등 없이 동일하게 1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도시공사도 똑같이 주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하고 같거나 또는 저희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직급 관계없이 다 주냐고요? 타 지자체도 그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가 어떠냐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타 도시공사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동일하게 지급하는 도시공사도 있고 차등하는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도 지급되는데 위원들은 100만원도 지급 못 받습니다. 직급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국장님,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다르죠? 근무연수에 따라 따르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근무연수하고 직급하고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복지카드가 1년 차랑, 2년 차랑, 10년 차랑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차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아서 10% 삭감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결위 하기 전에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었는데요. 과장님 확인해 봤나요? 왜 7만9,230만원을 104명으로 했는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직원 100명까지 8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명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100명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면 예산편성운영 기준과는 관계없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무원이고요. 공기업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운영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하고 같아요?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적용 대상이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뽑아 오신 것이에요?
성국

박성국평가통계팀장

행자부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왜 7만9,230원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왜 7만9,230원으로 한 것이에요? 2017년도 말 정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에요. 비정규직에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2017년도에 보면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에서 300명은 6만원이에요. 301명에서 600명은 4만5천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801명 이상 1만5천원. 여기는 104명이기 때문에 6만원으로 계산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7만9,230원으로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104명이기 때문에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비정규직인 기간제의 수를 포함하면 도시공사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300명 넘어요. 도시공사에 기간제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40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명이요. 400명이면 어디에 포함하느냐면 301명에서 600명에 들어가는 4만5천원으로 계산해야 해요. 4만5천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왜 7만9,230원으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고 담당 예산 책정한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길숙위원장

답변하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정원가산업무비는 편성기준이 정규직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가지고 온 것이 2017년도 말 기준정원수 해서 2018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2017년도 말 기준정원수 정규직 플러스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편성.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비정규직의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3개월, 6개월, 9개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있군요. 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원에 한함. 그러면 비정규직 중에서 1년 이상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현재 기준 104명으로 적용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에서 1년 이상 되신 분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도 없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다 기간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분 정도 있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앞으로는 저희가 아마 지난,
익찬

김익찬위원

115명 중에 몇 분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도시공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115명 중에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115명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 팀장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101명에서 300명은 6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기준이 맞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6만원 수준으로 삭감을 해도 아무 문제없겠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은 100명까지 8만원이지 않습니까? 100명 예산 100 곱하기 8만원 하는 것이고 4명 곱하기 6만원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경계선을 해서요.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계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분명히 101명에서 300명은 6만원씩 1인당 연간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과,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 공무원예산편성지침에 준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것과 이것은 아까 분명 다르다고 얘기했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사실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에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평가급이 529만6천원 잡혀있습니다. 2017년도에 평가급 지급했나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공사 평가급.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장님이나 본부장급은 없고요. 직원들 평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급됐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지급됐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담당 팀장이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올해 2017년 평가급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억2천만원 정도 지급,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총액으로 1억2천만원 지급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5급 평균 얼마, 6급 얼마, 7급 얼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1인당 평균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급수별로, 직급, 호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호봉별로 얘기해 주세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호봉별로 말씀드리면 5급 같은 경우는 약 180만원 정도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5급 180만원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6급은 거기에서 130만원 정도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4급은 성과급이 없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4급도 있습니다. 4급은 평균적으로 2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만원. 3급 이사장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분들은 임원 분들은 저희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왜냐하면 성과에서 이번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라급이나 받아서 좋지는 않았었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성과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안성환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었는데요. 타당성 용역 아까 예산이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있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였죠? 2천만원이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천만원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천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35페이지 보실래요. 35페이지에 지방공기업평가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2억원, 왜 2억원이 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굴주변 17만평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만평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원이 또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4페이지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 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주변 심화보강공사 2,500만원 잡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사하기 전에 관련 용역 했어요? 용역하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도시공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2017년 상반기 때 체육시설 관련해서 현장에서 구조안전진단 실사를 나갔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중에는 광명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시립야구장,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마지막으로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 했는데 그쪽 옹벽 있는 부분에 화장실하고 샤워동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침하가 됐다는 결론이 났어요. 보강을 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설계해서 드러내고 새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제가 축구하러 가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구에서 쭉 차를 타고 오면서 주차장이 안쪽에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펜스가 쳐져있는데요. 그 너머는 정말 한 20~30m 낭떠러지에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혹시 실수로 해서 운전해서 펜스를 박았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보강공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거리 실수로 급발진이나 밟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건 100% 사망이거든요. 그쪽 위험하다는 것 아시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안전을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급가속이나 실수로 밟았을 때는, 거기 완전히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 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그 부분 또 해당 부서하고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73페이지요. 73페이지 하기 전에 잠깐 질의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해줘야 될 것이 지금 도시공사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심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게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서별로 도시공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공사가 각 부서에 나눠진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랑 행정사무감사를 한곳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서 도시공사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 복지건설위원회 가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정리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설명 드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자칫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다보면 사업의 검토서부터 정산·결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의 역할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공영주차장이다, 주차장이면 주차장 관련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확대·보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 만든 것인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만 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서에서 검토까지는 다 하고 이쪽에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행사업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쪽에다 기획예산과에 다 편성을 하면 벌써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사업검토도 하고 또 나중에 정산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알아서 좀.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희망카, 지금 도비가 한 1억 정도 있고 시비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도비랑 시비. 그런데 다행히 올해, 지금 뭐죠? 5회 추경인가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랑 시비랑 희망카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안에 다 구입하실 것이지요? 담당팀장님 누구시나요? 없어요?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차량 구매에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 첨단도시과에서 지금 구매를 해 주고 있어서 구매 관련 여부는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얘기해서 도비가 이미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랑 보니까 같은 매칭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구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카드 1천원씩, 예를 들어서 1천원, 1,500원 이렇게 하면 카드도 결제 가능하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 결제는 가능합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지금 티머니카드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 결제 가능해요? 모바일 결제.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직 모바일은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 결제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대 흐름이 지금 모바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5만원씩 35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32대로 나와 있는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35대인데 어느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다 업무직한테 주고 업무직 외에 또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희망카 운전하는 업무직분들만 갖고 계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직이 예를 들어서 오전만 근무하시는 분까지 35명이에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현재 인원이 아니라 저희 추가 차량 들어올 것까지 증차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들어올 분까지 예상해서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 몇 분입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현재 27명.
익찬

김익찬위원

27명이요. 그러면 몇 명 들어오는데 그럼 앞으로 8명 더 구할 것입니까? 8명 더 들어옵니까? 지금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35대 잡아놨거든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업무직이 27명에다가 지금 차량 증차되는 과정에서 5명 될 것이고요. 별도 기간제 운영하시는 분까지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직만 주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지금 차량운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운전원 외에는 안 주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계시는 직원, 여직원이나 안에 계신 분은 안 주고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직만 준다는 것이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까지는 27명이지만 예측해서 35대를 잡았다는 것이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더 할 것 있나요? 있으면 정회를 하고 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만해요. 그만 합시다.

이길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김익찬위원님 마무리해버려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아직까지 1시간 할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한 30분 하세요.

이길숙위원장

아니, 아까 끝났다고 그랬어.

안성환위원

나는 할 게 없는데.

이길숙위원장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또 계속 할까요?

안성환위원

네, 먼저 해요.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하십시오.

안성환위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골프장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을 보면 케이블TV 있잖아요. 사용수수료가 다 상이한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요? 골프연습장 같은 데 42쪽 보시면 금액이 다른 데 하고 좀 차이 나고 또 없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카메라, TV가 많이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몇 쪽 말씀이시죠?

안성환위원

42쪽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42쪽이요?

안성환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국민체육센터는 1만6천원씩 돼 있고 골프연습장은 19만원 돼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는 TV 대수의 차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몇 대나 있으세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국민체육센터는 1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대에 1만6천원이고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몇 대 정도 됩니까? 11.8대가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이길숙위원장

검토해서.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정확한 것은 지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한 10대 정도 각 휴게실마다 설치가 돼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노원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케이블TV가 안 올라와 있는 것은 TV가 없는 거예요? 케이블TV를 안 보는 건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저희 건강레저팀 사업장은 케이블TV가 아니고요. 스카이TV로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책 어디에 있습니까?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따로 병기는 별도로 안 하시고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5천원씩 해서요.

안성환위원

팀장님, 금방 들어오셨나 보네. 골프연습장 케이블TV 시청료 19만원씩 나가는 게 몇 대나 되는지 아까 여쭤봤더니 답을 모르시는데, 어느 분이시죠? 아직 답 모르시는 건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TV 지금 현재 휴게실마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1층에 2대 그다음에 2층에 1대 그다음에 3층에 1대 이렇게 해서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대당 3만7,500원인데요? 1만6천원 나가는 데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그게 채널 수 골프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만6천원이 그냥 기본이에요? 이런 정도가 되는가 보네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4만7,5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그 정도 가나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저희가 표준 스탠더드 채널을 하면 보통 한 2만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데 골프채널하고 스포츠채널 함께 통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좀 올라갑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7쪽에 보시면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지입이 아니고 그냥 빌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억3,200만원 버스 구입하는 것. 차량 임차료인데 지입이에요? 아니면.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나요? 테마파크팀인데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숙위원장

네,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운전기사까지 따라오는 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입을 통해서 이렇게 1,100만원씩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값은 그럼 누가 냅니까?
그러면 모든 차량의 유지에 관한 비용은 다 광명여행버스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다?
그러면 1,100만원에는 인건비 모든 차량 보험료하고 관련된 비용 다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1년에 1억3,000이면 버스 1대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팀장님 이것 작년에도 이렇고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씩 지입을 통해서 연간 1억3,200이 나가는데 이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임차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차량을 자가를 하게 되면 필요한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또 필요하고 그런 어떤 유지관리 해야 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잠시 중단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굳이 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이게 성수기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계속 실행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에는 12개월을 다 잡아놨는데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탄력이라는 말이 필요 없구먼요. 이것 지입이라는 것은 사용하든 안 하든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버스 1대에 얼마나 가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억 이상 갑니다. 1억2천 정도 갑니다.

안성환위원

1억2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한 1억5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1년만 하게 되면 물론 인건비는 별도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라고 하면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이대로 이렇게 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오신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광명관광동굴노선.

안성환위원

네, 알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용자들은 많이 있던가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봐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도 아직 타 보지는, 저희 해당 국은 아니어서, 그렇게 아주 많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119쪽에 보시면 관리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018년도 예산된 수입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일 마지막 관리수익.

안성환위원

아니면 예상수입을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31억5천 정도 예산 수익이 된다, 이런 정도인가요? 어느 분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예산 수입 반영한 숫자입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차이 있는 게 있나요? 종량제봉투 수입만 3억 정도 증가된 것 같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전체적으로 각 사업장별로는 2017년 비교했을 때 크게 월등하게 숫자가 바뀌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캠핑장 관련된 수입 부분이 사실상 그 사업 단위로만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크죠? 수입 대비 지출이 훨씬 크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성환위원

이 캠핑장에 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개정이라도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또 이익을 잠식하는 사업 단위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도 많이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주차관리팀이 있잖아요. 여기는 모바일결제시스템이 돼 있나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선문입니다. 현재는 스마트폰 요금결제 시스템은 도입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도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는 평생학습원 그리고 각 동자치센터도 다 이제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결제시스템을 꼭 좀 도입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지요? 왜 다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놨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
익찬

김익찬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31페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32페이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1페이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수 직원 포상도 5명에서 10만원, 제안제도 포상도 10만원, 베스트친절상도 10만원, 그냥 다 똑같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일단은 예산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10만원을 한도로 해서 우수 직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에 이영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의원 좀 뽑아서 선진지 견학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이 100명이 넘고 지금 비정규직까지 하면 400명, 500명 앞으로 500~600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00~600명 중에서 최소한 최우수 직원 1~2명에서 한 3명 정도 뽑아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공무원들 지금 보면 선진지 견학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 직원 포상 10만원, 이것은 사실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해 주려면 제대로, 안 하려면 그냥 하지 말든가요. 10만원 우수 직원 포상 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원이 앞으로 500명, 400명 될 텐데요. 여기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영호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선진지 견학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10만원 이것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만날 삭감만 하자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삭감하지 않고 다시 정책을 잡아서 우수 직원 포상 하나 딱 잡지 마시고 최우수 직원, 뭐 1년에 3~4명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든가 아니면 제주도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정책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87페이지 테마파크팀 한번 보실래요? 광명여행버스 차량 임차료가 1억3,200만원 있어요.

이길숙위원장

아까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1대인데.

이길숙위원장

얘기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했어요?

이길숙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랬어요?

이길숙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구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차량 구입 예산, 구입했을 경우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한 1억5천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인데 1억3,200 주고 임차하면 되겠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하셨나 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야 될 것 같네요. 앞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현장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8년도 열린시장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2018년도 열린시장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48만5천원이 증액된 6억9,276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71만원 중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 600만원, 공공요금 2,375만2천원, 시스템유지보수비 5,0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은 5억4,446만5천원이며 신규 사업으로 민원콜센터 사운드마스킹 설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처리 포상금 320만원 중 우수공무원 포상 120만원, 생활불편민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민원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또 각종 민원들 들어오는 1688-3399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가장 최일선이라고 보여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홍보물 제작이 매년 600만원씩 설립이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단지, 포스터, 물티슈, 흡착시계 이런 것인데 흡착시계 같은 것이 뭐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화장실에서 유리에 부착을 해서 목욕 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실을 홍보한다는 것, 아니, 홍보실이 아니라 민원콜센터를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민원콜센터를 홍보할 필요가 이제는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민원콜센터 지금 이용하는 분도 많으시지만 또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또 편리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콜 수를 늘려서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장소가 역사 입구나 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장소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중복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그동안 충분히 홍보도 돼 있고 콜 수도 많고.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시장에게 바란다도 온라인상으로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또 홍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싶은 것이지요. 매년 이렇게 세워졌던데요, 보니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초창기 때 같은 경우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다른 보건소나 도서관 같은 데가 서로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홍보한다고 하지만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래도 일단 정보취약계층이나 노인 분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보다는 먼저 오프라인으로 문자로 된 그런 홍보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홍보를 해본 결과 그 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부터 600만원씩 세워서 지금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민원콜센터를 더 알리기 위해서 홍보한다, 이게 맞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네, 하여튼 이 정도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운드마스킹 설치 400만원 예산 잡았는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근거를 어떻게 400만원으로 잡았어요? 몇 평 잡았는데 400만원으로 한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평수에 따라서 스피커가 6대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앰프가 1대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 받은 결과 400만원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설치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장소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 분들이 상담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콜 수가 들어올 때는 소리를 키워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마스킹을 아마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종도서관 다녀오셨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아니요. 거기 못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도 여기 벤치마킹 안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시고 그냥 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해버린 거예요? 안 다녀오셨어요? 그때 서울 다산콜센터 같이 가셨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다산콜센터 다녀왔고요. 또 경기도청 민원콜센터도 직원들이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쪽 민원콜센터도 사운드마스킹이 설치돼 있나요? 팀장님, 거기 설치해 놓은 것이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세종도서관 다녀온 다음에 사운드마스킹을 설치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도서관에서도 지금 한 곳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저는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의견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안 다녀오셨나 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저는 안 가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설치할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 위탁비가 4,600 정도 증액됐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민원콜센터 직원이 몇 분이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인당 평균 얼마 정도 증액된 것인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개인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것이고요. 작년보다 한 20만원 정도 개인당 높은 임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4,600만원에서 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15로 나누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0만원 나오나요? 잠깐만요. 150만원이 아니라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1인당 31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310만원 나오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1인당 한 달에 25만9,115만원이 나와요. 25만9,155만원. 순수하게 했을 경우에 1인당 26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회사의 일반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29만9천원 중에서 실제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1인당 25만9,155원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인건비만 한 달에 대략 10만원 될까요? 20만원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2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작년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76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191만원, 191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일단 순수하게 임금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 교육비나 일반 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 예산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면 임금 부분에서 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8년도 예산을 설계를 해서 왔을 때는 5억1천만원 정도 저희에게 설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할 때 생활임금 이상이지만 그 정도로 적용을 할 때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예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일반관리비가 총액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일반관리비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일반관리비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위탁준 일반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일반관리비가 월 113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관리비 월 113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한테 준 것이 상담사 13명에 일반관리비가 7만2,900원밖에 안 돼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7만2,900원,
익찬

김익찬위원

1명인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아니요. 13명에 7만2,900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위원님 받으신 자료에는 상담사 1인당 월 관리비를 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이죠? 13명당이 아니라,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인당, 총계에 보면 1인당 12개월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잘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토털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1년에 토털 1,113만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라니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일반관리비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113만원이라는 것은 센터장 1명, 교육자 1명, 상담사 1명이 113만원이라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제가 가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요? 여기 와서 설명하면 안 되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답변 자세하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비가 5억4,400만원이나 됐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억4,400만원인데 실제로 급여지급액이 1년 총 얼마입니까? 15명에 대한 급여만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급여만 4억9,4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억.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4억9,4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급여만 맞아요? 거기에는 4억9,400만원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다 포함된 것이에요. 급여만이요.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인건비만 4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억.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2,6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600만원이요.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위탁사에 간다는 얘기이네요?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아닙니다.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해서 제비용이 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숙

이인숙현장민원팀장

그래서 인건비와 제비용하면 월 3,700만원이 돼서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천만원 정도가 가는 것이에요?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랬는데 5억4,400만원 중에서 4대보험 다 포함해서 인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회의비, 제비용 금액 따로 그리고 그 위탁사에 가는 이윤, 일반관리비 이 세 분야로 나눠서 5억4,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서 예결위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가 실제로 급여 얼마 나가는지, 제비용이 얼마인지 위탁사에 얼마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같아요. 이렇게 통틀어서 상담사는 13명인데 1명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계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결위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장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은 교육으로 채종갑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민원토지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261만5천원이 증액된 7억5,469만1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편성 사유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202만원, 주민등록개정에 따른 지문등록스캐너 구입과 2018년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등으로 9,4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산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질 개선과 주민등록제도 운영 필요경비,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등 시스템 구축비로 3억1,2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과 384쪽입니다. 고객만족민원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와 여권사무대행 필요경비로 1억3,8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한 사업비로 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한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용 등으로 6,0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과 387쪽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선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수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91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5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과 38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 및 표지매설 수수료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상호간 오류 정비를 위한 지적도 정비사업비 1,43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비 및 운영경비로 2,8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2018년 민원토지과 분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경비로 민원여권과 5,014만2천원, 토지정보과 5,6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하세요.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수수료 2017년도 사용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페이지 388쪽 제일 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완료에 따라서 정비된 지적경계의 반영을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비가 필요해서 오류 등을 조사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수수료가 어떤 내용으로 나갔느냐 이것이죠. 이 지적도를 정비했으면 정비할 때 용역조사 하는 것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용역조사 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이것이 용역 수수료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2017년에 1,118필지를 정비했다는 것이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토지하고 임야,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경계가 사람 간에, 사인 간에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정비해 주는 것입니까?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정비는 했지만 거기에서 착오가 있거나 항공사진이나 일제정리를 하면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또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적도나 항공촬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경계선 때문에 서로 민원들도 많이 발생될 것이 아니겠어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죠.

안성환위원

그런 것을 경계경비를 정확하게 해주는 일종의 용역수수료이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오류 정비하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위치가 틀렸거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건들이 1년에 많이 있어요? 104건씩이나 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2014년부터인가 이것을 정비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제정비 하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 대로 해마다 정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로명 주소도 마찬가지지만 해놨어도 정비가 안 된 것은 계속 해가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갈등이나 민원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기도 하겠네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계속 그동안에 내재해 있던 것이 정비가 거의 정확하게 가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안성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역에 보면 광명시 전체에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유지로 되어 있는 구거부지요. 용도폐기 된 구거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 부분은 여기 관리에 포함돼요, 어떠세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런 것도 정비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구거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일제조사에 걸려서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안성환위원

그래서 용도폐기 된 구거부지에 대한 내용 부분도 지적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연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구거부지를 용도폐기해서 넘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지적 정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시에 제가 용도폐기 된 구거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 또 신도시 예전에 만들어졌던 산에서 내려왔던 그런 구거지역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지금 용도가 다 폐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시설에 포함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불분명하잖아요. 그 돈이 크든 적든 간에 납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행정 부분에서 구거 용도폐기 된 부분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리하는 부서 있잖아요.

안성환위원

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오면 저희는 오는 것에 의해서 그것은 지적도 정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안성환위원

관련부서가 바로 여기 지적하고 있는 민원토지과 아닌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하수 그쪽에서 하고요.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단지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도폐기가 되면 저희한테 용도폐기,

안성환위원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뜻인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저희는 총괄적인 대장을 관리는 하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는 그 관련부서에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발비용 검증용역비가 있잖아요. 검증수수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건당 총 5건인데 건당 80만원씩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건당 60만원인데 1년 사이 20만원씩 건이 올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이따 서류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건당 차이가 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싶어서요. 그다음에 그 앞장에 보시면 387쪽에 제일 밑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및 기준점 표지 매설 수수료 있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난해보다 줄여서 하는 이유는 많이 매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올해는 사실 기준점 매설을 16구역 그쪽도 많고 그래서 한 218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에는 기준점 매설수수료가 141점을 했고 건당 14만1,840원이었어요. 올해는 11만원 이것은 100점 하면서 금액이 더 낮아졌네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도 자료를 이따가 주시면,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사업 중에 구석말 토지지적재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중에 작년에 밤일안터마을 했지만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생태보호요.

안성환위원

네. 이번에 구석말 하면 지금 구석말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2018년에 새로 할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디 선정하고 있는 곳은 있으세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구석말이 시작을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진행을 해오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금당마을 부분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그쪽은 거의 다 끝났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아파트공동주택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는 덜하지만 특히 단독주택으로 오래된 마을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끼리 맹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진입로 없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해야겠다. 뉴타운이나 재건축이 되는 데를 빼놓고 나머지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발굴을 해서 이것이 시비 말고 도비나 국비 지원받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사업량을, 물론 힘드시겠지만요. 그래도 재산권도 올라가지만 문제는 그 토지의 맹지 부분을 해소해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도 올해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건은 끝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여권업무수행여비가 209만원 잡혀있습니다. 200만9천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여권업무수행여비 사용현황을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만 2017년도 9개월 치 자료를 요청 받았는데요. 전자여권 홍보로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전자여권 홍보 그리고 여권 교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여권 교부나 전자여권 홍보, 그다음에 대부분 홍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전자여권 홍보를 두 분이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보통 어느 단체나 회의할 때 그럴 때 가서 회의 장소에 사람들 모이는 장소 그런 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회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평생학습원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전자여권 홍보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구체적인 제가 내용은,
익찬

김익찬위원

전자여권 홍보할 때 홍보자료,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홍보물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또,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으로 하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혹시 전자여권 홍보하는 것 행사장에서 보신 적 있어요? 항상 장 많이 다니잖아요. 한 번도 본 위원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다니나요? 홍보지 한번 줘보세요. 있나요?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전자여권 홍보지 있나요?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세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이 보면 쓰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간이서식지라고 해서 성함과 전화번호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성함만 쓰시면 그리고 신청 내용은 전자패드 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그것으로 신청이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홍보했어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동굴...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여권 홍보할 때 출장보고서 쓰나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관내여서 출장보고서는 없고 출장대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출장대장이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출장보고서는 안 쓰고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면 하루 종일 해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아니죠.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전자여권 홍보하러 가시는 것입니까?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네,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죠?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전자여권 홍보지는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네, 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식 좀 한 번 줘보실래요? 혹시 서식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지금은...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에 얘기해서 지금.

이길숙위원장

이따가 갖다 드리세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카톡으로 보내줘서 볼 수 있게요.
숙자

김숙자여권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정말 전자여권 홍보를 하러 간다고 하면 홍보지는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식으로 홍보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자여권 홍보하러 간다 그러면 홍보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지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권 교부자가 올해 2017년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권업무수행여비를 사용해서 직접 경로자나 어르신들한테 간 경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30명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30명이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무료로 갖다 주는 것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무료죠.
익찬

김익찬위원

무료, 그런데 다 어르신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것인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들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일반인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신청했을 경우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일반인들은 갖다 주는 경우는 특별히,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한 사례는 있나요? 광명시에 그런 제도는 없어요? 답변서 가지고 오시네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건수가 6월말까지는 30건이고 9월까지는 47건인데요. 경로자한테는 갖다드리고 일반인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은...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만약에 접수할 때 이야기를 드리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옛날에도 업무 보고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찾으러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신청단계에서부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우편으로,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편으로는 얼마 정도나?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우편은 착불로 해서 저희가 접수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몇 건 정도 돼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접수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이것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아, 경로,
익찬

김익찬위원

경로당에서 여권 신청하면 무료로 갖다 준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냐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홍보 좀 해주시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경로당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 약자한테는 안 해주나요? 휠체어나 장애인들 해주고 있지 않아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해주고 있냐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장애인도 해당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은 몇 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구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 집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홍보해 주시고요. 개인이 바빠서 직접 찾으러 오지 못할 경우에 이분들에게 착불이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갖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권 접수할 때 어떻게 좋겠냐고 물어보면 바로 접수해서 바로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돼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이 229건.
익찬

김익찬위원

229건이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요. 인감용지에 18개 동에 8만원씩 150박스 1,200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광명4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5동에서 다 1건씩 있어요. 사망자인감 부정발급해서 다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거짓증인사유, 외출, 출타, 병원 입원, 거동불편으로 기재했는데 병원 입원이 3건이고 거동 불편이 2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망자인감을 부정발급을 했는데 병원 입원은 뭐고 거동 불편은 뭡니까?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대신 발급을 받은 것이지요. 그 위임장을 자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망자 인감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현황은 죽은 사람의 인감을 사망자를 신고 안 한 것이지요? 신고 안 해서 인감을 부정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니까 거짓위임사유 기재해서 병원 입원, 병원 입원, 거동불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분이 위임장을 받아서 만들어서 위조를 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 죽었는데.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위조를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죽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위조를 한 것이죠. 그것부터도 위조를 해서 만들어 쓴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했는데.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런 사유를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병원에 입원했다고 사유를 그렇게 기재했다는 것이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그러니까 위조가 나왔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인감이 발급이 되나 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임장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위임장 자체도 그 임감 발급하는 담당공무원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다른 사람이 쓴 거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다른 사람이 쓴 거죠. 사건이 터져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같은 것, 그게 문제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사망자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예 위임장도 전부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위조를 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조를 해서 신청을 다 한다는 소리네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위임장만 써서 오면 인감이 가능하나 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렇죠. 도장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은 없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방법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 외 발급불가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동자치센터에서나 민원토지과에서는 시스템이 전혀 그러면 없나요? 사망자,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것이 화장장에서 통보 온 그 자료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온 것 보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민원토지과에서 받고 있어요? 관계없나요? 여기에서 안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준연

박준연민원행정팀장

통보가 와야죠. 직접 화장장에서 동사무소 각 거주지로 통보가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와요?
준연

박준연민원행정팀장

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관할 동사무소로 통보를 하니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토지과에서 하지 않고요?
준연

박준연민원행정팀장

네,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바로 가는 것이 빠르죠. 아니면 우리한테 오면,
준연

박준연민원행정팀장

거주지로 바로 가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저희한테 보면 우리가 또 이첩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럼 거기다 표시하는 것은 없나?
준연

박준연민원행정팀장

표시하는 것은 없고 오면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일단 사망신고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확인해서 표기를 해 놓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토지과에서는 그 내용을 바로는 모르고 동자치센터에서만 안다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그 화장장 관련 부서에서 바로 동으로 거주지로 통보하는 게 빠르지 시청을 왔다 가면 우리는 이첩통보를 하면 또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사망인감과 관련해서는 이 부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의 담당이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끼리 좋은 방법을 개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방안을 한번.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검토해 본다고 그러니까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도단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광고물팀장은 광고물관리 우수사례 발표 차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8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89만4천원이 감소한 20억6,5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운영비 편성 내역입니다. 식당취사인부 인건비 1,534만3천원, 피복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3,120만원,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 지도민원과 사무실 CCTV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 내역입니다. 과태료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902만4천원 등 사무관리비 3,678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우편요금 2억8,656만원 등 공공운영비 4억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불법 주정차 관리 인건비는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원 5,441만8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 근로자 1억1,584만5천원,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 기간제 근로자 3,2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컨테이너 설치비 및 임대료 3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1억원 등 공공운영비 1억3,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신용카드 단말기 및 리더기와 차량탑재형 무전기 및 앰프 구입비용 등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312만원 등 사무관리비 1,482만원과 전자게시대 신설 및 현수막게시대 교체, 시민게시판 철거 보수,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철거 등 시설비 1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30만8천원과 강제수거 불법 광고물 폐기처리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45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9,200만원,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행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3,7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7,700만원, 견인차량관리사무소, 역세권주정차팀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 1억1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원,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 7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게시대 신설로 예산이 8천만원 1개소 잡혀있는데요. 전자게시대판 있잖아요. 딱 한 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8천만원입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을 하지 못했고요. 규정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적당한 장소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격이 일반 현수막하고 똑같나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규격이, 아닙니다. 12평방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길이로 그냥 가로·세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12평방미터면 예를 들어서 가로 4m, 3m라든지 이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4m, 3m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8천만원씩이나 해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조도랑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우리가 동굴 입구에 그렇게 크게 30억 맞춰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질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것을 하시는 분이 광명동굴에 설치된 것 28억5천 보고 자기는 10억이면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확 나거든요. 이 정도면 환하게 밝은 날에도 잘 보이는 정도 되는 것이지요? 환한 낮에도?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것은 없어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이렇게 몇 개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거기는 얼마 정도 돼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서울 같은 데는 한 2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서울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운영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 운영자가 자기 부담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수익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좀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각 동에다가 지금 2단식으로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2단 현수막,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예쁘게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각 동에 하안3동 같은 경우는 또 동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좀 많이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전자게시대로 교체하기를 바랬었는데요. 줄이고 교체하기를 바랬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신규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1개소를 일단 설치를 해 보고 추후에 더 늘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보니까 앞으로는 전자게시대로 설치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으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부담을 해서 수익을 50대50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방안을 좀 검토해서 광명시에 동별로, 최소한 동별로 하나 정도는 설치, 하나 이상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자게시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페이지, 제일 앞에 있는 페이지 600만원 이번에 사무실 내에 CCTV 교체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600만원이요?

안성환위원

네. 외부인들이 와서 싸워서 그런가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온지 한 6개월 돼 가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안성환위원

기존에 CCTV 있었지 않나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돼서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윤곽이 좀 잘 안 보이고요. 규명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앞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지만. 이번에 주·정차 성능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능개선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 40만 화소잖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200만 화소나 이렇게 높이는 것이잖아요? 이번에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이번에 200만 화소입니다.

안성환위원

몇 개 정도 바꾸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여서 6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안성환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다시피 성능개선 사업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사실은 여러 군데 하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산관계상 1억2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2천 편성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안성환위원

그럼 몇 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2개 바꾸시는 거예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1개소당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나 7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새로 하나 세우는데 5천만원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화소를 늘려놓음으로써 그 길이가 두 배 이상 연장되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1개 설치하는 것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그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분쟁이 생겼을 때 화질을 확인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화면.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량번호가 안 보이거나 이래서. 그런 갈등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능개선 사업을 좀 더 당겨서 해야 된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능개선 사업에다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통 가시카메라로 거리가 100m 정도.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한 100m 정도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성능 개선되면 두 배 정도?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200m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선명하게 번호판까지 찍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업이 사실상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부분을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자게시대, 제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면까지 띄워서 했던 것인데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안양시나 타 지자체에 보면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 조형물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데 장애물이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다른 데 지자체 해 놓은 것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슬라이드로 돌아가잖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5초.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한 30초나 이 정도로, 최고에.

안성환위원

30초 단위로 슬라이드로 돌아가잖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1개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서 30개, 50개의 광고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에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 세우는 현수막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기왕에 세울 것 같으면 이번 시범적으로 하나를 잘 세울 것 같으면 정말 위치 자체를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상징성이 좀 있게, 그래서 샘플로 잘 해 보고 난 뒤에 추가하든지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광명시 지도민원과 민원 엄청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