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 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7폐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03억 8800만 원으로 이중 89.8%인 4493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 된 예산 중 5.6%인 280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4.6%인 230억 2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도 각종 협의지연 및 사전행정절차 미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또한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도비 내시지연으로 인한 일부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되고, 집행시기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점 등은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이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3.8%보다 0.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사업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총 4종으로 예산현액은 527억 7100만 원으로 이중 78.1%인 412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8%인 94억 91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 되었으며, 사유는 계속비사업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 된 예산 중 3.9%인 20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이중 19억 8600만 원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및 보호사업의 주민지원사업비 75건에 대한 낙찰차액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예비비 미집행 잔액 등으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주민생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4건 12억 148만 2천 원이고, 예산이체는 일반회계는 3개 상임위원회 총괄로 총 1,061건 2445억 3114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건 7309만 9천 원으로 조직개편 및 직무권한 이동의 사유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농업정책과의 가축방역관리의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 통제초소 운영예산 지원 등에 3억 7690만 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5건 375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6건 130억 5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 23억 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0건에 221억 3900만 원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9년도 말 394억 1600만 원에서 10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497억 9100만 원입니다 다만, 2010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사업 예산집행 소홀,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사업예산편성의 전략적‧체계적 접근 미흡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2억 7508만 3천 원으로 337억 690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2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억 73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21쪽 상단 모‧부자 복지증진에서 전출, 자격상실 등 대상사업 감소에 따라 1538만 원을, 다음은 421쪽 중간 보육지원에서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 아동감소에 따라 2억 6755만 8천 원을, 424쪽 상단,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지원보육시설 감소 등으로 2590만 1천 원을, 425쪽 상단,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248만 원을, 425쪽 상단, 노인복지 증진에서 기초노령연금 중지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4471만 6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5418만 2천 원으로 110억 850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91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31쪽 하단 대기오염관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923만 8천 원을, 433쪽 하단,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서 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820만 7천 원, 434쪽 하단, 농업인의 생활지원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2312만 9천 원을, 436쪽 하단, 공원조성관리에서 산림자원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으로 789만 5천 원을, 439쪽 하단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911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823쪽 중간,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8,712만 원에서 5466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3만 1천 원을 불용처리 되었으며, 설치 사전조사 및 공사기간 등, 기간소요에 따라 321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20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에서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있잖아요?

네.

대개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부랑인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행려사망자 공고료라든가, 돌아가시면 잠깐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실 사용료, 그 다음에 장제비 같은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래도... 해마다 한 3년씩 보면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매년 예산을 잡을 정도로.....

매년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이 예산을 전용해서 금년도부터는 부랑인들 보호할 때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경찰이 저희한테 인수를 해 주면 보호를 할 데가 없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루에 3만 5천 원 정도 식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제도개선해서, 지금은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도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것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안하고,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가 따로 생겼어요?

과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잔액이 남을 수 없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쓸 곳이 많이 있는데, 거의 제로상태인 곳도 있는데, 여기 작년에 보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취약계층 쪽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21쪽에 일반보상금 있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네.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 쪽 423쪽도 그렇고요. 423쪽은 특히 집행잔액이 많네요? 4400... 그 다음에 425쪽도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그렇더라고요.

421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간에 있는 것은요.

거기도 그렇고요. 423쪽도 특히 많이...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고 이혼하신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구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데,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추계로 몇 명을 잡아놓는데, 매년 들쭉날쭉이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매년 평균보다는 약간 많이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제도를 개선해서 시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가 자금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액을 다 시에서 편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받아쓰는 것으로 재배정을 통해서...

시비는 몇 %정도 되나요?

시비가 아동양육비 421쪽에 있는 것을 보면 3억 3900중에 국비가 2억 7천이고, 도비가 3300, 시비가 3500입니다. 시비가 10%정도 되는 거지요.

전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청에서 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지요. 2011년도부터는...

이렇게 되면 가용재원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곳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 구청을 다 일괄 시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432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에 보시면, 죽 일반보상금이 계속 잔액이 다 남았지요? 여기에 잔액으로... 어떤 경우에 보상하는 겁니까?

일반보상금이...

계속 위아래 다 전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경우 보상을 하는 겁니까?

지도단속보상금은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18만 원을 집행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1인당 18만 원이요?

아닙니다. 건수 별로 신고한 내역별로 해서 10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보상금은 항상 이렇게 60만 원 정도 해놓고 그것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연도 말까지 신고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추가경정이라든가, 3회 추경 때 경감이나 감액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런 보상금이 나간 적은 있었어요?

2009년도에 2건으로 18만 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만 원씩 해서 10건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요, 아직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신고하고 말하는 문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지만, 사실 하천에 폐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려줘서 이런 보상도 한다, 아니면 보상을 안 해 주더라도 포상금이 없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근동네에 봐도 하천에 엄청나게 굳혀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려하면 잔액으로 남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29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라고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썼습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면 키로당 100원씩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1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4100만 원을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거 더 수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자체가 41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폐비닐을 전량 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잔액하고 남은 잔액이 10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지, 4100만 원 어치 정확히 달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읍과 동하고 면하고 그냥 나누어줘 버린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상? 구에서 어떻게 관리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정확하게 맞춰요?

자원재생공사 같은 곳에서 계량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시의 톤을 따져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거가 전량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구청장, 시장 포괄사업비라도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행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땡땡치는 것이 행정은 아니잖아요. 땡땡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춘향으로 맞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어디서 용역 줘서 해도 집행잔액이 남고, 입찰을 해도 입찰잔액이 남는 건데, 4100만 원씩 키로 당 100원씩 해서 딱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려금 사항이라서 그랬는데요. 향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차원에서 얼마씩 나누어 준 것 밖에 안돼요. 구청에서는 일선 행정에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환경부터 폐비닐 수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 전혀 어떻게 만 원 단위까지 썼지요?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전체를...

기흥 복지포럼이라고 해서 강사료입니다. 복지포럼이라고 해서 시청의 에이스홀에서 포럼 하는 식으로 기흥에서도 월 2회 정도 해서 복지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금으로 지원한 것처럼 전액이 남은 것이 없이 만 원짜리까지 끊으려고 해도 계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모자라거나 남거나 해야 되거든요?

강사님하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사료의 경우에는 오버되었을 때 강사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금 그냥 준 거처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밖에서 들으셨나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네?

사회보장적수혜금...

크게 안 들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처인구청 할 때 했었는데,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결식아동지원금은 저희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되는데요. 2차 추경 때 도비가 75%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부담도 많이...

그렇게 해서 2차에 대한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여기를 중점적으로 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G-드림카드라는 것이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식권을 나누어 줬었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G-드림카드가 10월부터 생겨서, 그것을 쓰게 되니까 학생들의 활용도가 인지가 덜 되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카드가맹점이 적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했었고...

추경 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2차 추경 때요.

늦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2차 추경 때 75%, 옛날에 50대 50 주다가 75%를 주게 되니까, 저희가 시비를 아끼려고 도비를 많이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거고, 또 한 가지는 G-드림카드라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가맹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현액은 317억 597만 원으로 그중 311억 736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372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 1862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58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7억 699만 4천 원으로 273억 1064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372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억 8261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82쪽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4975만 1천 원, 583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 3092만 2천 원, 같은 쪽 하단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비 645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9897만 6천 원으로 38억 629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360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98쪽 녹지, 가로수, 꽃길관리사업비 13억 2726만 9천 원 중, 12억 920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523만 2천 원의 집행잔액과 599쪽 상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2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823쪽 수지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사업 사전조사 및 공사기간 등, 2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되어 1372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네.

왜? 전액 예산을 집행 못하셨어요?

그것은 농업을 짓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게 될 때에 출산 전후로 해서 도우미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그쪽은 농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우미 지원이 이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항상 남는데...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항상 남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돌아가니까 이 정도는 세워야 된다?

예상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워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현액 2338억 7548만 6천 원으로 1937억 7882만 8천 원은 지출하고, 238억 1841만 8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162억 7823만 9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원인으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8억 3445만 1천 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148만 2천 원이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 미발생액은 101억 12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9억 643만 2천 원 중 179억 2999만 8천 원은 지출하고,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등 13억 7120만 7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6억 522만 5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99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 등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억 5534만 원과 108쪽, 문화재 보존사업비 4억 135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309만 4천 원 중 16억 5628만 7천 원은 지출하고,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등 9억 9495만 7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6184만 9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16쪽, 관광진흥 홍보활동지원비 3193만 9천 원과 117쪽,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99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71억 7906만 9천 원 중 585억 5086만 2천 원은 지출하고, 용인조정경기장 건립사업비 등 77억 5112만 2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108억 7708만 5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18쪽, 용인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84억 6739만 4천 원, 121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18억 9319만 4천 원, 123쪽,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지원비 3억 39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20억 5841만 3천 원중 394억 2360만 5천 원은 지출하였고,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 6901만 3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18억 6579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2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962만 6천 원과 129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이사업비 2억 5676만 3천 원, 13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1012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6877만 5천 원 중 431억 9544만 3천 원은 지출하고,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129억 3211만 7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20억 4121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41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12억 9065만 1천 원, 151쪽, 노인복지증진사업비 7억 4754만 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4970만 1천 원 중 330억 2263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707만 1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6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8568만 원과 166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6136만 4천 원, 178쪽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비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9억 2922만 2천 원 중 11억 1290만 7천 원은 집행하고, 8억 1631만 5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726쪽, 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공사는 예산현액 10억 186만 원 중 2억 4958만 6천 원은 집행하고, 7억 6,901만 3천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727쪽, 장사시설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276억 5151만 원 중 149억 3832만 3천 원은 집행하고, 127억 1183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821쪽, 처인성 주차장조성사업외 9개 사업비 72억 3756만 1천 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824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6개 사업비 22억 8369만 7천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손실보상 협의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5억 457만 1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1108만 4천 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4억 8213만 6천 원 중 지출액이 14억 2195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60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0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3억 5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9쪽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대부분이 보면, 특히 102쪽 보면, 100쪽에도 있고, 102쪽에도 보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실적 및 효과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지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 좀 한번...

지금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4590만 원은 예총에 지원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아름누리 예술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거든요. 작년에 7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인원에 미달된 부분은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삭감해서 추경 시 조정해서 하면 좀 좋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잘 되었다가 하반기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추경 조정해서 쓰면 좋은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시켜버리니까,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요, 110쪽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비 제 지역구인데, 이거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 토지매입비가 섰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남사 아곡지구 택지개발지구가 같이 경계지점이 있거든요. 도로선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곡지구는 조금 더 위인데...

처인성 주차장하는 곳 바로 옆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그것이 같이 경계라고요?

네, 경계선에 도로선이 있거든요. 그 도로선이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되어서 이월된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도로가 확정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단락에 전통사찰 보존경비 있지요?

네.

이월액이 3억,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3억 4천만 원 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액을 4억 6천만 원을 편성했지요?

네.

그런데 명시이월을 1억 4500만 원을 시키고, 집행잔액을 또 많이 발생시켰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이 3억 4천만 원이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사항은 예산자체가 추경에 선 부분도 있지만,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보수공사는 모든 것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서 도에서 승인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것이 동도사에 대웅전 신축공사입니다.

이거 동도사예요?

네. 그 부분이 2억 5천이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5천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20%부분... 그런데 동도사에서 도저히 20% 자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자부담 20%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도사에서 20%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동도사가 두 번씩이나 불 나가지고 두 번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먼저 지원해 줬는데, 불나서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은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09쪽에 보시면 용인향교 진입로 정비사업,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거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와 입구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이월된 사업이 도시계획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하면서 매입해야 할 부분 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거의 많이 남았지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할미산성 봉수대 복원사업은 못했습니까?

지금 그것 말씀드리면, 할미산성 토지를 특정인 한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땅을 도저히 팔수가 없다고 계속하는 바람에 작년에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며칠 전에 토지협의승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까지 다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되었지만 다시... 알겠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된 거란 말씀이지요?

계속 사업 진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7쪽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유통 장려금 지원사업이 예산이 1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명시이월 시켰어요?

네.

이것이 뭐지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13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습니다. 뒤에 우리살림이라는 동백동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입상이 되었습니다. 그 입상금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10월 2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기간이 촉박해서 금년도 초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10월 말쯤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용인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하고,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조성사업, 또 저수지 주변 경관조성사업, 이동면 저수지 조성경관사업부터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이동면 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85%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의 주변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동면 평온의 숲 관련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맨 처음에 복지위생과 분야에서 지금은 노인장애인과가 되겠지요. 그쪽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을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특별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농지분야가 50%이내여야지 되는데, 지금 농지가 거의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에 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과정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에 대한 직접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농지가 개발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농지가 지금 80%라고 그러셨나요?

80.1%...

거기가 특별법에 의해서는 원래 규제가 심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농지라든지 산지법 규제가 심했는데, 지금 특별법에는 농지가 한시적이잖아요. 그것이... 농지도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입법까지 추진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농지에 포함되는 비율이 50%이내여야지만 돈을 주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이계진의원이 발의한건데요. 농어촌주변 특별법... 그런데 그것은 그런 규제에 상관없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쪽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입장에서 그러는데요. 죽 다시 그쪽 입장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지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그때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위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 다목적캠핑장하고 이것은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상갈동 문화관광인프라 조성사업하고...

상갈동 문화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백남준 디자인거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월되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 문제 있다고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있다는 말씀도 들리곤 하지만, 이것을 한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백남준미술관이 있는 쪽 중심으로 조금만이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가용재산이 충분하다면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백남준미술관하고 경기도립박물관하고, 어린이 박물관을 한데 연관 지을 수 있는 백남준디자인 거리만이라도 우선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특별법이요.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잘하면 그쪽이 경기도에서도 욕심내는 지역이거든요. 막 지저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그냥 놔두는 상태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거기가 거의 유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수지고가구간 하부 체육시설과 고매레스피아 배드민턴장 건립과 지곡동 생활체육시설, 전부 다 그렇게 잔액 없이 딱딱 떨어져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 위에 것은...

수지 고가하부 체육시설부터 보고 드리면, 수지고가의 경우에는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2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착공이 안되었고, 금년도에 사업착공이 되어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입니다.

전부다 명시이월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밑에 마찬가지입니까?

고매리나 지곡동 부분도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좋은데, 미리 다 예산 잡아서 착공되지 않을 것을 미리미리 예산을 잡는 건가요?

예산이 처음에 사업비가 수지구의 경우에 40억이라고 하면 한번에 40억이 딱 세우면 되는데 연차별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신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크로징되고 있어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현재는 저희가 사업중지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요.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사하고 외국어대학교에다 전부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청구하겠다,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까지 얼마다 이렇게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외국어대학교 부분은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외국어대학교한테 용인시가 통보를 한건가요?

네,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정식통보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했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1쪽에 중간 전문체육시설 확충과 전국체전 시설비 지원, 용인 조정경기장 말하는 건데요.

네.

전년도 이월도 40억 2천... 밑에 전문체전시설비 지원, 그러니까 조정경기장 이것도 20억 2천 이렇게 전년도도 이월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18억 9천이네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발생이유가 뭐지요?

전문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비 부분...

네.

이것이 다목적체육관인데, 이것은 공설운동장에 현재 노인네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에다가 처인구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건물을 준공하는 것으로 약 4층 규모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비 확보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힘들고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해서 작년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인구 숙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게이트볼장에 2층인가, 3층인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해 놓고서 불용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에다가 게이트볼, 탁구, 실내 체육으로 할 수 있는 것 플러스해서 현재 직장팀 훈련, 핸드볼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경기장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종목이 조정되면서 실은 해체된 종목도 있고 해서 그 훈련장소는 설계 시부터 제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그랬던 것 같았는데, 보니까 불용이 되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해놓고 불용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구가 거기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작년에 조정경기장 예산을 조금 더 세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질이 어떻습니까?

수질은 최근 제가 정확하게 전문성은 좀 없지만,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수질이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돈은 몇 백억 씩 투자해서 냄새나는 곳에서 누가 운동을 하겠느냐? 뭐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고 질문을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 사업에 수질 쪽도 신경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27쪽 구청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여기 뒷장 계속 보면... 그렇지요? 128쪽, 129쪽 계속... 131쪽,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복지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국비가 연말에 그냥 중앙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차마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구에다 질의를 하니까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래요?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청으로다 이렇게...

시비 21%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늦게 내려와서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 부담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지요.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이것은 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에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늦게 내려오든 어떻게 되었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3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경기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항상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발생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중간단락 400만 원...

400만 원이요?

134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

134쪽요. 가운데,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경비거든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세우는 것.

이것은 보훈단체 11개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그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산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이네요?

400만 원에 대한 것이요? 2억 7400만 원에서 전부 집행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회단체가 돈이 없어서 못 받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타 단체로 편성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두 군데 단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지요?

글쎄요. 예산현액보다 집행잔액이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 3천만 원 일반보상금 있지요?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사회적보장비 3천만 원을 다 지출했거든요. 전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서 정산하는 겁니까?

이것은 설과 중추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품권 발행해서 하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9쪽,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있지요?

네.

송담대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진경위라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용액이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164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있지요?

네.

이것이 집행잔액이 약 얼마 안 되었어요. 한 6%나 되려나? 그렇지요?

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의 경우는 만25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실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최소생계비 150%이하로 제한해서 실제 혜택을 많이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인식 자체가 아이를 혼자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오픈하려 하지 않으려는 본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유도 있고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처럼 중앙정부사업 국비 80%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배정액 자체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정했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인 지시가 없으면 저희가 감하기 어려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몇 %예요?

시비가 20%입니다.

왜 못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자꾸 말씀드리다시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꾸로 대상을 찾아서 발굴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171쪽 보시면 저소득계층 학교급식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급식비 저소득계층이 지금 무상급식으로 가는 외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학교급식비의 경우는 재원을 달리해서 3개 정도 재원이 한시적으로 배분이 되고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늦어도 7월 초 정도는 아이들을 카바 할 수 있는 급식인원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대개 돈이 7월말에 시달이 되거나 해서 쓸 수 없는 돈이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 시비나 도비 다른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써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은 국비를 먼저 쓸 수 있도록 과목경정 근거가 있고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그때 또 다시 올려서 쓸 수 있게끔 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전액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각각 달리해서 3개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음해에는 이것을 쓰고 또 이만큼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됩니까?

잔액이 남는다 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불용률이 많다고 하시지만, 학교나 주변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상발굴을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 할당할 때 염려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과하게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았다는 것이 혹시 발굴 못했나? 하고.... 나오는 분들은 전부다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