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4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 간판이 있었는데, 현재 보면 보건소 앞에 8차선 광로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옥상 꼭대기에 LED간판으로 보건소가 잘 보일 수 있게끔, 그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폭은 1m 되고, 길이가 한 6m 정도입니다.

LED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낮에도 보입니다. 어차피 빛이 들어가니까요.

그건 제가 대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글자마다 이렇게,

글자에 박아서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광명2동 93번지 2호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케아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게 내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렇죠. 그것을 운영할 겁니다.

건물이 1월 달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여기서 공사해서 시민보건과에서 그 건물을 운영할 겁니다.

그 건은 저희가 알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다가, 적용을 못 했는데, 그것을 더 알아보고 회기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이 아니라,

그거는요.

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건강증진센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명칭이 (구)건강증진센터라고 했는데, 일전에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이름이 더 낫겠다고 하고 있고, 건물 전체를 말하기를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내년도에 준공되면 추진합니다.

406페이지 얘기하시나요?

현재 거기 건물이 6층 건물인데, 건물 전체를 칭할 때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층별로 이름이 달라요. 2층에는 어린이체험관, 4층을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4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분소나, 보건진료소에 시민 건강을 위하여 이러이런 시설, 이런 곳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는데,

실무자 주무관이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등등 이런 것이 있으니, 거기에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아마 법조문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명쾌하게 시민건강증진센터를 할 수 있다, 하라,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법을 여기에 넣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시설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적용한 것이 맞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법을 자세히 안 봤는데, 보고 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액의 부기 하나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의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에 3,24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9,400만원, 여기서 6,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된다면 왜 그런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실 텐데, 2017년도에 추경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7,4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7,480만원, 내년도 예산은 9,4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게 되는데,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 줄 때, 매년 어느 시군에서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예산 대비 얼마 지출되고, 잔액이 얼마 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딱 맞춰주면 효율적으로 돈을 쓰겠는데, 자기들이 그냥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모자라고, 남고, 그래서 몇 번의 추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7,400만원, 내년에는 9,400인데, 하여간 돈이 항상 부복해서 2018년에는 2,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됩니다.

주민 소득이,

위원님,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현재 네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한 달 수입이 346만8,000원이 되는 사람이 중위소득100%인데 180% 라면 한 달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중위소득 180%에 대한 가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건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저도 그 정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산이 부족했는데, 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각 시군의 집행 잔액을 조사해서, 더 내려주고, 더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못 준 사람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미지급 건이 32건이 있는데, 추경에 5,800이 증액되면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못 준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돼서 5,8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미숙아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홍보는 잘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고위험 임산부는, 작년도에 출생자 수가 2,769명인데, 여기에 22명,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에 1명꼴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80%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180%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에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노파심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임산부 교실, 보건소에 별의 별 홍보물이 다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이미 하도 홍보가 되어서 일반 산모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그 정도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생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2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0억7,381만원이 증액된 63억5,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17년도 확정내시 및 2018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846만원이 증액된 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4,500만원이 감액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0쪽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 사업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1억480만원이 증액된 1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1억1,288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용 4,000만원, 민간위탁금 10억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54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경로당 주치의, 어린이집 방문보건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8,445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3,200만원,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7년 2개의 세부사업인 쑥쑥! 튼튼! 건강 키우기, 만성질환 zero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통합 편성하여, 인건비 1억3,026만원, 일반운영비 9,078만원, 조리실습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81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8,792만원, 건강특화학교 행사운영비 6,000만원, 건강축제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 관련 시비 예산으로 흡연부스 설치비 2,0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793만원이 증액된 2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은 기존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업내역이 병경된 것으로 인건비 5,440만원,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3,202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292만원, 등록비·진료비·약제비 5억8,193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금 4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1차 진료사업 예산은 3억626만원으로 임상병리실의 진단검사용 분석 장비 구입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금액 9,135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을 3,44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741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방역소독약품구입비는 2,010만원을 증액한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49쪽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2018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MOU 체결할 때 동의를 받습니까?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흡연과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에 토스할 수 없는 것이 국도비 사업이고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학년별로 건강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한번 교육청소년과에 알아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고요.

위치는 치매관리센터는 치매요양센터에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넓혀서 쉼터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부하고 아까 얘기하신 시민건강,

옮기지는 않고요. 더 확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 군데, 광명2동에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에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장소는요.

네, 지금 치매관리센터가 치매요양센터에 있잖아요? 그곳은 그대로 사무실로 쓰고요. 보건소 내에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한 군데에 쓰고요. 또 광명2동에 한 군데 쓰고요.

네.

네.

시비는 안 세웠고요. 지금 국비 지원가지고 다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시비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세워야 합니다. 국비를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보조 내시되는 것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요.

같이 매칭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줄 때는 예를 들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줍니다.

네.

그렇지요. 11억8,950만원 중에서 우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2억9,000만원은 안 세우고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시비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을 했었고요. 치매안심센터로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액 시비 2억9,000만원은 삭감을 했고요. 매칭사업으로 프로테이지를 산정한 것입니다.

4월 말까지입니다.

네.

연장해서 18년까지 할 수 있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요.

준비기간도 있고 직원채용 문제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18년까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 범위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어르신들이 오시면 쉼터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다시 더 좋은 그런,

직원채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치매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바람으로,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방침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이 18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