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인데 지금까지도 안 오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계속 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로 위원들이 많이 피곤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생각해서 안 오신 분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예산이 60~70% 갖고 있으면서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61억1,253만9천원 대비 19.91%증가한 422억2,341만3천원으로 61억1,08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0억2,972만3천원대비 5.95%인 10억7,313만1천원이 증액된 191억2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전입금 4억487만2천원 예치금 회수 3,395만1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25만원으로 총 4억3,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8억2,134만1천원 대비 2%인 10억68만7천원이 증가한 508억2,20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별로 요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는 7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3억2,6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금 2억5,825만5천원, 운행경으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8,458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8억9,7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45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사업비 29억6,219만4천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117억3,2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이 189억6,604만3천원, 영업 외 수익이 215억1,855만3천원, 이월금 102억원, 자본적수입 1억3,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111억2,040만4천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36억원, 노온정수장 응집 침전 보수공사 24억원 등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부서는 2017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자원순환과가 2017년 유용 생활폐자원회수 평가 우수시군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예정되어있는데 아직 표창은 받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대가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으로 과에서 많은 상을 받는 것도 광명시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21억1,164만5천원 대비 104.87%인 22억1,452만원 증가한 43억2,62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사업비 940만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관련 의제 실천사업비 등으로 2억5,825만5천원, 생태환경촬영 및 DB 구축에 5,529만6천원,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180만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에 6백만원,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비에 7,524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비 1,680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15억8,458만8천원,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사업비 5억4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성능유지관리비로 2,118만6천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으로 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4,95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비 166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구매에 4,650만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3,861만2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600만원, 생활민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로 3,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석면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1억5,764만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처리 지원금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금으로 3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4천만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 시설개선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및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비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수질오염에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비로 4백만원, 배출저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124만5천원,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비용으로 5,70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사업 인건비 2,221만1천원, EM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EM 원료구입으로 8,058만원을 편성하였고 발효기 설치 및 배양실 리모델링비로 1억2,550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 3백만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1,400만원, 기후변화대응 안내문, 현수막 제작 및 이클레이 회원 가입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으로 6백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명세서 작성 및 검증비 4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3,436만원, 환경관리과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5,3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EM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EM사업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타깃을 정해놓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정이시죠?

797페이지에 발효기 설치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KTX역 쪽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 시설 가지고는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EM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수질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설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질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수질개선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같은 부분이 오염된 하수들이 방출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EM사업을 하면서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었나요? 올해는 어땠나요?

꾸준히 수질개선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EM을 보급을 하면서 수질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계속 데이터화 시키셔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좀 체크해주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8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015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파리기후협정 때 약속을 해서 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4천만원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광명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받은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2017년도까지는 할당 대상 업체가 자원회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도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산단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더 많이 확장이 될 텐데 지금 배출권을 할당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죠?

기업은 기업자체 내에서 하고 저희는 공공시설 저희 시청 내의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내의 시설만 하고 있는데 혹시 기업이나 이런 것도,

2만5천톤 이상인데 민간 기업은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희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 환경부랑 기획재정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경제문제냐 환경문제냐 이것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기업체들이 결국에는 2020년 넘어가게 되면 이 배출권을 사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 미리 챙겨서 이것을 할당받을 수 있는 배출권 챙기지 못하면 결국은 저희 광명시 관내의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사지 못해서 올 수 있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89페이지 푸른광명21 작년 예산이 2억3,700만원인데 올해는 2억5,8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조금 올랐고요. 조금 올린 게 안터생태학습장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인원이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있어서 조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2천만원 이상 증액됐네요?

그것은 인건비 이런 것 포함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저탄소 그린아파트 이게 4천만원인데 선전지 견학 및 워크숍이 7백만원인데 이것무엇입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느냐고요.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식으로 합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가 당첨된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이 간다는 것이죠?

네.

7백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몇 명이 가는데요?

보통 30명 이상이 갑니다.

자료 주세요.

네.

그다음에 790페이지 촬영장비 카메라 및 렌즈구입 1천만원 이것 어디에 쓸 것이죠?

지금 앞 페이지에 생태환경촬영 DB구축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로 2명을 올렸는데 광명시 전역에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촬영을 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명분 인건비를 올렸고요. 뒤에 것은 촬영을 하려면 이것은 장비가 좋아야 정밀 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렌즈하고 카메라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명시청에 카메라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것을 사용 안한다는 것이죠?

홍보 쪽에는 있는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행사도 많고 그래서요.

자료 한 번 주세요. 따복마스크 제작지원 6,300만원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따복마스크 제작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대상이 65세 이상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1인당 6매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어떻게 분배를 할 것입니까? 노인정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주는 것입니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전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보호시설 이런 데에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6,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 많은 숫자 같은데 몇 개나 구입할 계획이에요?

지금 1인당 6매니까 마스크 하나에 어르신이 1,800원이고요.

1인당 6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한 1만3백명 정도 됩니다.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환경오염 측정 장비 구입 지금까지 금속측정기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장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장비는 폐기처분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중금속간이측정기는 신규고 밑에 진동측정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금속간이측정기가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금속간이측정을 했었죠?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 다 자세한 내역 줘보시고요. 794페이지 태블릿 PC 이것 어디다 쓸 것이죠? 이것 왜 12개월 3만원씩 주는 것이죠? 무엇인데 빌려 쓰는 것이죠?

이것은 생활민원 지도점검 때 쓰는 태블릿 PC 조그만 것이 되겠습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통신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3만원이 통신비라는 것이죠?

네.

통신비 때문에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측정 장비 1천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여름에 항공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고 해서 3개소를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3개소를 내년도에 여름 7~8월에 해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위탁 주는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는 항공기 소음 측정은 한 번도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공항공사에서 하고 했는데 몇 번 했습니다. 11월에도 한번 공항공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커지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항소음 대책위원회가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2명이 환경수도사업소장님하고 민간인 한 분 해서 저희가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명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몇 년 단위를 하는 것입니까?

5년입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 단위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네.

1천만원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이고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인데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측정은 일주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3개소 철산동 1개소, 하안동 1개소, 소하동 1개소 되어 있는데 위탁 비용이 1개소당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견적서 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797페이지 발효기 설치, 배양실 리모델링비 이게 3,450만원, 2,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발효기 EM센터에 있습니다. 정수장 밑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TX 쪽에 아파트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발효기 설치가 3식이라는 것은 뭐에요? 3군데라는 거예요?

3군데가 아니고 3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톤짜리 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양실 리모델링은 정수장 밑에 한다는 거예요?

거기 발효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겸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상주합니까?

낮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직원입니까? 위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계약직 한 명에 기간제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줘보시고요. 기간제하고 계약직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9페이지 복합복사기 4백만원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사무실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역세중학교에 땅을 저수지 부분을 다 매립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립을 했는데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걷어내고 했던 폐기물들을 다시 저수지 부분에다 버려서 그것을 메웠다고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의 민원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입니다. 이따가 여쭈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자원순환과 업무 중 쓰레기종량제 판매업무와 광명동굴 부대시설 운영업무를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심사받기 위해 배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해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동굴부대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찬우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801쪽부터 905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8억9,724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0억89만4천원 대비 11.5%인 38억9,63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공사 공사·공단(경산적/자본적) 전출금입니다. 803쪽부터 807쪽까지의 주요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9억3,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무 위탁관련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전출금 6,082만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 전출금 2,865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등 관련 사업비 9,755만8천원, 쓰레기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 CCTV 운영 5,3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6개소 설치공사비 9,480만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145억원, 음식물 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29억6,219만4천원,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 6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4억4,55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지원비 1,350만원, 노면진공 청소차량 토사류 처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의 하단부터 808쪽 상단은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환경봉사대 600명 운영예산으로 10억7,5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중간부터 813쪽까지의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14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로 전기료 1억8천만원, 옥상방수공사 3천만원, 선별잔재쓰레기 운반비 4,8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1,390만8천원,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3,92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련 주요예산으로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13억2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비 1,320만2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도고내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굴 부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17억151만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 1,368만원을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개방화장실 안내판 교체 및 안심비상벨 설치비 1,225만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4,800만원, 813쪽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출연금 4억48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가 분담하게 됩니다. 897쪽부터 905쪽까지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1쪽 2018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492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78억5,792만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191억285만4천원입니다. 905쪽 세출예산액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1억3,400만원, 일반예비비로 189억6,8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23쪽부터 134쪽까지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2018년도 기금 총액은 4억3,907만2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4억487만1천원, 예치금회수 3,395만1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2,825만4천원, 고유목적사업비인 일반보상금 3억2,782만4천원, 예치금 8,299만4천원으로 총 4억3,907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 유용생활폐자원 우수평가 시군 표창을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최근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역세중학교 부지매립 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 민원이 옛날 일직저수지 자리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다는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떴는데 그 지역은 아직 시에서 LH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은 지역이고 또 특별공원지역입니다. 그 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는 LH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걷어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한 번 확인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에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로 매년 6천만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구나 처리를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 31일까지 자료인데 올해 총 343건의 동물사체를 수거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288건, 개가 33건, 조류나 기타 야생서 동물이 22건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5월 1일부터 업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당직자나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처리를 했었고 현재도 근무기간에 발생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분리를 해서 하시죠?

당초에 공무원들이 전부 하고 있었는데 당직하는 당직자들이 나가서 하기가 일직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공무원들도 많고 하는데 여성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것을 하기가 정서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안건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수용하게 된 것이고 대부분 경기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근무시간 중에는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미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너무 많이 소요가 되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24시간 하면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25시간 하면 한 1억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일하고 야간만 하는데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원가는 이것보다 조금 못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더 낮아지겠지만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다보면 원가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도 당직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는,

신고를 받아서 위탁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그 업체가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업체인데 광명시 지리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즉각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창구를 일원화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145억원이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때 원가산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원가산정은 언제 나오나요?

보통 11월 말이나 각종 임금 지표들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점이 10월 말 이후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입찰된 금액이 1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 요인들을 감안해서 여유치로 두어서 145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는데 131억원이에요?

14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실제로 하다보면 5억원 정도는,

저희가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해서 입찰을 보고 나서 다음 추경에,

그런데 왜 원가계산 용역을 한 10월 정도나 12월에 하죠.

저희가 매년 하는데 한국은행이나 임금 지표들이 10월말 이후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45억원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5억원 정도는 어쨌든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년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가인상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톤당 13만5,280원으로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12만6천원 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갭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 처리비가 2017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2017년도는 8개월분에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8개월 분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원가산정을 해보니까 5천만원 정도 되고, 이게 입찰을 보면 5천만원 이하로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9쪽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이 2017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죠?

당초에는 위탁업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체 연간 전기료를 다 지원해준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선별장은 타 자치단체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작구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을 자원회수시설처럼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반입비율대로 분담하듯이 저희 선별장도 동작구하고 우리시 재활용쓰레기 반입비용대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2억4천만원 정도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1억5천만원 대 정도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입되는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이 우리 50%, 거기 50% 이렇게 내나요?

거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도 똑같이 계약이 됐나요?

지금 현재 계약은 안됐는데 동작구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일단은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전액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한다고 해도 두 지자체가 합쳐서 3억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810쪽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광명동굴 부대사업 부대시설인데 이 부대시설은 어떤 것을 말해요?

사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혹시 동굴 관련해서 오셨나요?

공사 팀장들은 왔고요. 이게 말씀드리자면 자원순환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공사의 팀장님들 오셨나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공사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의 테마파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직책과 성함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테마파크팀장 김찬우입니다.

김찬우팀장님, 이게 광명동굴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동굴의 부대시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일단 광명동굴의 예산이 자원순환과하고 글로벌관광과하고 두 군데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이것만 여기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부대시설이 무엇인가,

동굴카페가 있고 노천카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 매대 4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동굴카페, 노천카페, 이동 매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대시설 운영비가 17억원인데 이 17억원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빠져 있고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17억원이 무엇이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12억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료비입니다. 식재료 재료비가 12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억원 정도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일반전화, 인터넷,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차랑유지비면 고치는 것 이런 것인데 그러면 재료비가 12억원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2017년도에는 동굴카페랑 노천카페, 이동 매대로 했을 때는 재료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재료비가 너무 많아요. 12억원 물론 관광객이 더 올 것으로 추산을 해서 재료비를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2017년도 보다 2016년도가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재료비가 12억원이라는 것은 조금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역을 저희한테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수입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189억원에서 187억원으로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사용료 수익에서 줄었는데 사용료 수익이 준다는 것은 왜 그러는지요? 이게 수돗물 사용료 수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줄죠?

줄은 내용은 주가 뉴타운이 정비가 되면서 거기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수익이 좀 줄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가 매년 용역을 하는 것이죠?

연구용역비는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 처음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4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요.

작년에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섰던 부분이고요.

누수탐사요?

네, 올해 1억5천만원 쓴 것은 누수탐사용역으로 해서 쓴 것이고요.

내년에는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이요?

네.

상수도관망은 계속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로교체고요.

이것은요?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블록이나 밸브나 누수탐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금년에 누수탐사 하면서 밸브 이런 데에 누수 탐사는 안했었나요?

올해 누수탐사 1억5천만원 쓴 것은 관로에 대한 것만 누수탐사를 해서요.

관로에 대해서 만요?

네, 관로만 하는 것입니다.

밸브 이런 데는 안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쓴 것은 관로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한 것이고요. 이번 최적화 이것은 관로뿐만 아니라 밸브라든가 아니면 블록화라든가 전반적으로 광명시의 수도에 대한 것은 최적화 되게끔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광명시에 정밀진단을 해볼 생각으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수도법에 수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최적화인데 최적화가 누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적화하는데 있어서는 자료 수집이라든가 지하매수 지장물도 조사를 하고요. 또한 유량분석도 하고 수압분석도 하고 수압측정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종합적으로 관로에 대해서는 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랑, 수압, 블록화, 누수탐사도 하고요. 수도랑 하수도랑 같이 연결된 부분도 조사해서 간섭되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요.

지금 우리시에서 관망 최적화는 처음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5쪽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4천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새로 많이 시설을 해서 그런가요? 2017년도에는 많이 해서 2018년도에는 좀 적게 하는 것인가요?

만기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올해는 6천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천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3,7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인데 만기가 50mm 이하는 8년이고 이런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만기계량기 교체하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 누수복구공사 등 단가계약을 기존보다 2천만원을 더 계상 했는데 이것은 누수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누수가 많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단가가 물가상승률을 해서 1억1,500만원으로 작년에는 단가를 잡았는데 그래서 5백만원 정도를 물가상승 때문에 올려서 약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지원이 다가구, 다세대, 단독에게 지원해주는 급수관 배수관 저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4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신청자가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몇 가구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알고 계시나요?

70건에 124세대를 했고요. 비용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많이 안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물론 뉴타운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아시겠지만 1994년도 3월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것 하고 또 동시에 내부에 아연도강관을 쓰는 집에 대해서 대상자를 잡고 교체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내년에는 연수를 이게 뭐를 고쳐야 돼요? 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조례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뭐에요? 방침인가요?

기준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방침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든 안하든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방침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것하고 같게 해주세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주택, 단독, 다세대도 아파트 지역을 지원해주는 방침 조례나 규정된 방침을 일원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조례로 한다면 제가 개정을 하겠는데 조례가 아닌 방침이라면 좀 바꿔서요. 어차피 뉴타운 지역은 할 수 없으니까 놓아두더라도 뉴타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잖아요.

뉴타운 해제된 지역은 보통 단독이나 다가구나 거기는 신청을 하면 대상만 되면 해줍니다.

대상을 1994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조건을 같게 방침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대상을 확대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확대하는데 조건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하고 단독, 다세대사람들이 조건을 같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계량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제가 말 하는 것은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지원에서요. 다른 것은 놓아두고 옥내요.

고층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우리시에서 아파트 급수관 그다음에 온수관 심지어 이번에 보일러까지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그쪽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같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온수관은 둘째 치고 급수관만이라도 1993년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가 10년인가 15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조건만 같게 해서 단독, 다세대, 다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게 해달라는 말이죠. 금방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계량기만 관리하고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것을 고메다라고 해서 사제계량기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에 한해서만 해주는데요.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이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해주는데 사업하는 부서는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건 아까 말한 연도수 조건 이것만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거기까지 이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연도수라든지 이런 조건만 같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신청을 해서 부족하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15년 이상 되면 급수관을 교체해주고 단독은 20년 돼야 급수관을 교체해준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렇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수질검사용역 수돗물, 약수터 3,500만원 1식 이것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가정 수도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개소를 채수를 하고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있는데 21개를 채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주는 것이 3,5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매년 바꾸나요? 아니면 매년 시행하나요?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00만원이었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왜 올렸죠?

매월 용역을 해서 채수를 약수터나 가정수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6월에는 항목이 48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원으로 갔었는데 12개월 중에 6월 한 달만은 경기도 보건환경원에서 38개 항목을 했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먹는 물 채수하는 것도 다 검사기관에서 하라는 공문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월에 하던 것도 검사기관에서 같이 뜨는 것으로 해서 48개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법 강화를 위해서 용역비가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해외교육 세미나 참석 및 선진시설 견학 작년예산 1,400만원인데 올해 왜 1,200만원으로 줄었죠?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비용이 1,400만원까지는 발생이 안 돼서요.

1인당 3백만원씩 주는 거예요?

3백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나라별로 갔을 때 비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1인당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3백만원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1년에 4명 정도는 해외교육 세미나 참석으로 가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예비비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잡아놓은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수도 파열됐을 때요? 월동에 급한 상황일 때요?

예비비 사용처는 뭐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을 경우에 뭐가 발생됐을 때 부족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3천만원씩 잡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산 했을 때 결산 비용 나온 것을 보고 저희가 책정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5,100만원인데 3,100만원으로 줄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결산을 했을 때 결산 금액을 봐 가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공사 5개소 이게 거의 1억원씩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량계하고 수압계를 설치는 하는 것인데요. 광명 6동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은행 쪽이고요. 그다음에 소하초등학교 쪽하고 군부대 쪽하고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예측해서 5군데를 하기 때문에 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총 50군데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33군데를 했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5개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매년 1억원씩 들어갑니까?

보통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군데 했던 1억원 짜리 자세한 내역 한번 줘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8억원 이것도 1식인데 어떻게 8억원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근거로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데 소요 예산이 8억원 정도 든다고 정밀점검 용역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서 여러 가지 균형이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8억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밀점검 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에 돈이 약 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기 때문에요.

이것도 자세한 내역 저한테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노온배수지 수질감시시스템 설치공사 7,500만원 이것도 1식인데 어떤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식을 하는 것이죠?

배수지가 4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3개소는 감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노온배수지가 고장 나서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수지가 4군데 있는데 노온배수지가 고장 났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7,500만원이라는 것이죠?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죠?

네.

상세 내역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노온배수지 관리사 철거공사 1억5천만원 이것 어떤 것을 철거하는 것이죠?

노온배수지에 관리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까지 사람이 기거를 직원이 했었는데 그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사람이 기거를 안 해서 관리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내년에 관리사 철거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한 분이 상주하면서 노온배수지 관리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관리사를 철거한다는 것이죠? 별 문제 없겠어요?

하안배수지에서 다른 3개의 배수지하고 하안배수지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나 기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를 철거하는데 그 안에 있던 배선반이나 유지관리 장치는 그냥 보존을 할 것입니다.

관리사가 앞으로 상주 안 한다는 것이죠? 관리사가 상주 안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 시스템 하안배수지에서 다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경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윤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이 장기간 병가로 인해서 김상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1988년 12월 완공되어 인청광역시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관리운영권을 우리시가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부천시, 시흥시 공동 지분으로 구성되어 3개시가 지분율과 수돗물 공급률에 따라 운영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우리시가 39.28%이고 부천 42.86%, 시흥 17.86%이며 수돗물 공급률은 우리 시가 38.23%, 부천 39.8%, 시흥 21.97%입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올해 세출예산은 392억2,200만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41억3천만원으로 약 14% 감액되어 340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에 정수판매예산액 2억4백만원의 수입을 산정하였고 각 시별 운영부담금은 우리시가 130억7,200만원으로 38.4% 부천시 136억8,200만원으로 40.1%, 시흥시 73억3,700만원인 21.5%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89%인 303억7,8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 금액은 11%인 37억1,3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인력운영비 26억2,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5,900만원, 일반재료비 2억1,900만원, 약품비가 8억3,600만원, 원수구입비 211억2천만원, 수선유지비 27억1,100만원, 동력비 16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7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에 24억, 노온정수장 석면철거 및 건축물환경개선공사 2억7천만원, 배수지 원격감시제어설치 교체공사 2억3천만원,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공사에 2억8백만원, 정수장 내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에 1억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은 81페이지입니다.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 준공예정일이 2018년 5월이고 사업추진 중 설계 변경사항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 총 45억5,900만원을 명시이월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