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맞습니다.

법률개정의 취지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민원이 해제해 달라고 오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님께서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모든 의원님과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해제할 부분을 발췌해서 공모제도를 해보자, 또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해제권도제도를 둠으로써 살릴 것은 살리고 거를 것은 거르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보고가 됐고 서울에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알 것 같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기획홍보실 북구소식지에 이런 내용을 기재해서 실리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한번 띄워서 해제공고제도를 활용해서 각 단체에서 이해관계자분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고를 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해제가 안 된 것은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보면 어떤 것이 해제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제권고제도입니다. 본인들은 해제를 하고 싶지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서 건축을 못하는 맹지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것을 해제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해제권고제도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 주겠다는 마음이 안 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10년 이상만 357개소이고 10년이 안 된 것은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10년 이상이 안됐다고 해서 방치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고 해제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7억3,428만원이 감소된 14억8,630만원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03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2,157만원이 감액된 37억7,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각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3쪽~130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광고물 도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금년대비 1,660만원이 감소된 1억9천만원이고 136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일반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숲가꾸기에 금년대비 2억3,708만원 감소한 2억8,396만원이며 137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은 가로수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 등산로정비사업에 금년대비 4억100만원이 감액된 6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147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 산불진화헬기 임차, 가로수 사후관리,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금년대비 7,960만원이 감액된 3억8,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액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금년대비 8억4,036만원 감액된 18억3,482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8,282만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구입에 2,473만원, 산불진화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460만원, 산불헬기 임차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공익요원 보상금 3,539만원 등 총5억1,754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2억2,0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6,412만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8,835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820만원, 운암지공원 관리사무소 민간위탁금 12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2억1,900만원 등 총 5억8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4,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6,078만원, 가로수조성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시설비 5천만원,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비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대비 3억5,614만원이 감액되어 총4억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1억9,064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을 감액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억1,242만원을 감액, 총3억5,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는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를 위한 가로수 및 녹지공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녹지관리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반면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감액되어 전체에 있어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63만원이 감액된 15억9,565만원으로써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시설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1,803만원, 공원 시설물 운영비 및 관리대행 민간위탁 수수료 1억8,402만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운영비 454만원, 공원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재료비 1,127만원, 공원 시설장비 유지 운영비 등 3,583만원, 공원시설 긴급보수·정비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5,054만원, 공원이용 민간인 재해보상비와 공원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3,571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3,920만원을 증액, 총7억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872만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운영비 등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9,735만원을 감액한1억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구역 내 거주자 생활비용보조 직접지원비로 880만원과 팔달동 도로건설 및 서변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주민 간접지원 사업비로 5억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간접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인해 1억8,760만원이 증액되어 총5억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설치비 등으로 1,402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운영비와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1,958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1,709만원이 감액된 총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분야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조성 운영·인건비와 공원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와 개발제한구역 간접지원사업비, 일반관리비 등이 증액되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사업비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운영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 감액되어 전체에 있어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09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총3억4,930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부분이 직급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상승, 도시관리계획현황 관리인부 1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2억2,023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으로 207만원이 감액된 1억2,9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697쪽, 698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대비 증액된 각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계좌잔액 3,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건축주의 원에 의한 건축허가취소 등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6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계획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847만원과 2014년도 이자수입 8만원을 포함해 855만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로 855만원을 집행하여 2014년도 조성액은 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거기에 따라 산림자원도 더 푸르게 하고 고사목예방도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등산로사업 국비, 시비를 많이 줄이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