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9일 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10일 4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망 강화,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강화,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지원,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05억1,8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5억4,290만원보다 99억7,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85억1,4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은 54억5,39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억7,900만원, 시비보조금은 46억8,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368억1,3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3억7,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단위사업에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예산으로 구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8,9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은 시·구비 1억20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예산은 시·구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 국·구비 1억3,84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으로 기금·시·구비 2억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예산은 시비 1억2,628만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구비 1억2,1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비 1억115만원이 각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전년대비 예산편성 사업간 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시비 8억5,573만원,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 사업은 국·시비 4억2,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시비 3,100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21억5,848만원, 장애인단기공동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3억3,491만원이 각각 신규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기초 장애수당지원 예산은 국·시비 3,0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상위 등 장애수당지원 예산은 국·시비 2,352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예산은 시비 4,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예산이 2014년7월부터 대상자 확대로 국·시비 15억4,352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은 국·시비 9,8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예산은 국·시비 1억8,644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20억5,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예산이 국·시비 1억44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국·시비 6,6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은 국·시비 1억7,554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비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91억2,9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8,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2,2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19억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5억8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970만원이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예산은 국·시·구비 6,1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시비 1억3,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예산이 국·시·구비 5억1,983만원, 자활장려금 예산이 국·시·구비 1억5,81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39억2,1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9,4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구비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국·시비 4,497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시비 5억6,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증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4만원이 증액된 2억6,7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과 정원 증가분의 반영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387만원이 증액된 3억8,6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300만원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분야에서는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92만원이 증액된 3억4,7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9만원이 감액되어 2억7,0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곧바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주민생활지원, 주민복지, 경제통상, 청소환경 등의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국,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분야는 시정, 개선해야 할 분야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통해 그 동안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입니까? 사회직 보조하는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직 보조가 2명인데 방문이 1명 있고 보조가 1명 있는데 또 기간제 한명 채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에 사회직 1명씩 배치하지 않습니까?

동 민원확충으로 저희가 동에 3명 이상 배치됨으로 인해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기능보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없습니까? 왜 6월만 편성했습니까?

계획은 내년 7월부터 6개월 채용계획입니다.

어떻게 모집합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동장님들이 활용하기 편한방법으로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직 보조는 계약직 근로자 아닙니까?

자활공공근로입니다.

자활공공근로는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이런 것 없습니까?

3개월씩 3회 연장하는데 중간에 쉬면 1년 정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85쪽 용역수립 3천만원은 사실 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할 돈은 있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돈도 없는데 사업용역하면 뭐합니까?

이 계획은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사회복지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연차적으로 4년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면서 자체 사업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매칭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합해서 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안합니까?

계획이 시에서 복지부로 올라갑니다. 전국 단위에서 올라가서 중앙계획을 세웁니다.

각 시·군·구마다 올려서 전체적으로 세웁니까?

전체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사실 저는 중앙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안할 수는 없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 예산의 64%가 복지예산입니다. 우리 과만 해도 1천억원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없이 1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1천억원이든 500억원이든 합당한 예산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지 자치구마다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알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86쪽 푸드마켓 운영비지원에 매년 2천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1년 만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1천만원 말고 다른 후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푸드마켓은 식품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선린복지관하고 가정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선린복지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빌라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산지원을 1곳에 1천만원씩, 2천만원 지원합니다마는 이것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 주지만 후원이 안 들어오면 운영이 안 되니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2천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듯이 누가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높고 주민들 요구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보면 중구에는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2천만원, 달서구는 2개소에 6,200만원, 달성군은 2개소에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와서 그냥 받아가지 않습니까?

티켓을 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따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정이 신청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월2회, 3만원 나갑니다. 한 개소에 350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타구에 지원이 많이 되니까 우리 구에 지원이 적다고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추가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소방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시비입니다. 행정절차가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각 단체자료를 요구했는데 2,700만원이라고 제일평화의집 소방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시설에서 구에 요청을 하고 구에서는 단순히 시에 요청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올립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실사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바로 시에서 합니까?

구를 통해서 합니다.

시설이 다 되면 정산 받습니까?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우리도 실사를 합니까?

예,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한 것을 대구시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이라고 새로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수업료 같은 것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서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교에 주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장학금제도라든지 학생들한테 등록금이 면제되는데 장학금이 기금조성해서 700만원 됐는데 학자금을 지원받는데 장학금을 줍니까?

여기에는 장학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지원되는 사람 외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기거나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관련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잡죠? 지금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선정기준이 애매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대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아서 기금으로 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28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혀 다른 단체인데 왜 이것을 28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단체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유령회사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289쪽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결성도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법령에 의해서 복지 분야 전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복지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이고, 뒤에는 사회복지협의체로 쓰면 안 되고 협의회입니다. 여기는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단체장들이 모여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왜 의회보고를 하면서 구분 없이 헷갈리게 해서 예산을 묻어가려고 합니까? 북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사회복지협의체는 맞습니다.

협의회입니다. 담당계장님, 앞에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28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앞에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이고,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 285쪽 운영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289쪽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오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285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야죠. 협의체 내용 아닙니다.

289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사회복지협의체가 맞습니다. 이것은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제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는 289쪽 제일 아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