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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31회 제1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2-11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사업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계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철산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개 부서에 직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총괄보고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495억2,770만원으로 작년 대비 167억5,485만원이 증가하였고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광명교육지원사업,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광명시청소년재단 설립과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113억1,237만원이 증가한 325억9,003만원이며 평생학습원은 학습원 교육 운영,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시민학습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11억8,110만원이 증가한 39억6,617만원입니다. 하안도서관은 현충도서관 건립,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스마트도서관 운영 등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47억8,569만원이 증가한 60억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도서관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6,431만원이 증가된 27억8,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강화, 우량도서 확충, 인문학 강연회 개최 등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9,252만원이 증가한 16억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도서관은 소하·충현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통신전산시스템 구축,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1억8,114만원이 감소한 25억8,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평생교육사업소 성과로써 2017년 작은도서관 시·군 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또한 경기도 도서관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시의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2018년 예산액을 편성하여 주시면 우리 전 직원들은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업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희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광명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5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13억1,237만1천원 증가한 325억9,0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광명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오름 학년/교과 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20억4,150만원,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 부모과정 등 10개 사업에 11억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 사업으로 광덕초 구령대 및 계단 개선공사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8억3,958만원과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 18억5,760만원,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1억4,400만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2억5,900만원,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 6억원, 초등돌봄 지원 사업 1억6천만원, 초등 안전수영교육 지원 1억7,919만8천원,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3억7,632만9천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지원 1,4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45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744만7천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 5억1,7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20억2,699만8천원, Non-GMO 가공식품 및 유치원 친환경 쌀 지원, 국내산 수산물 지원 등에 5억2,113만원,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교 방송통신중학교 급식비 지원 148억7,773만9천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5,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756만8천원 편성하였고 국외 교육 협력 분야로 교육협력 ODA 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보호 육성 분야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등기비용 및 출연금에 53억9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8,08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6,562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400만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9,230만원,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 1억1,3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1억2,4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3,150만원, 청소년시설 유지보수관리비 3,500만원, 꿈드림센터 지원 1억1,914만5천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및 청소년건강지원 1억21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96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지원 등에 5,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분야로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추진 여비 1,500만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 청소년 우수 동아리 지원 2,375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1,5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 555만2천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학금 지원 277만6천원, 청소년문화축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길숙위원장

축하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영호위원

박수 한번 칩시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열심히 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광명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봐서 많은 비교 증감이 한 6억 이상이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요. 비용에 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게 여기에 보면 해오름 학년/교과, 향기 나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기타 등등해서 많은 것이 돼있는데,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6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비교증감이 한 6억 이상 됐거든요. 한 6억150만원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증액된 이유는 있는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금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광명시와 교육지원청 간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지난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한 MOU체결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사업비 증액은 해오름 학년/교과라든가 성장배려학년지원 그다음에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초등학생 안전인식 검사, 이런 사업들이 신규 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보다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는 한 14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는 한 20억 이상, 20억4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금액이 예산에서 다 필요한 예산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을 했고요. 이게 교육청하고 저희가 사전협의 하에.

이영호위원

대응사업으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458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도 보면 미래 창의인재 양성 분위기 조성에서 광명시 드론 및 로봇 페스티벌에서 1억5천이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및 행사운영을 통한 미래 대응능력 향상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드론 등 4차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행사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신규 산업으로 1억5천이 반영된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드론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한 번 제1회 대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저희가 각 급 학교에 이러한 동아리활동도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교육과정에도 확산되는 분위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올해 드론사업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는 1억5천을 계상을 했다가 일부 삭감되고 해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억원 예산 갖고 사업을 하셨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1억5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금년에 1억 정도 했는데.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억5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됐었고요. 이러한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자료 수집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소한 2억 내지 3억 많은 데는 5억까지,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어떤 사업에 충실하거나 행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1억5천 정도는 필요하다, 이번 금년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도 1억 정도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반영이 돼요? 추경에 반영돼서 1억이라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처음 시행해서 올해부터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이영호위원

내년부터는 1억5천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올해도 1억 정도 했는데 큰 어려운 것 있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 안에서 예산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 이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학교 대응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비교증감이 돼 있어요. 여기가 전년도에는 한 8억3,800인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26억9,700 정도 돼서 한 18억5,800만원이 비교증감 된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감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게 몇 % 정도 반영된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한 90% 정도 증감이 된 사항인데.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8억3,000 정도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은 대동소이하고요. 여기에 추가된 것이 교복 지원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교복에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다음 장에서 495쪽에.

이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됐구나.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복 지원 사업에서 더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비율이 보니까 거의 한 300%가 넘네요? 그렇죠? 증액된 비율이요. 그럼 먼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내년도에 아마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에서 지금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한테 현재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3개의 학교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문서 시달된 바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우리 백재현의원님께서 국비로 어느 정도 왔어요?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에 관련돼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서초등학교에 16억4,900이고요. 광명초등학교에 16억6,000 그다음에 소하중학교에 27억6,400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금 이 3개의 학교에 대해서 60억7,300만원이 저희한테 지금.

이영호위원

현재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또 많은 예산을 광명시로 갖고 온 사항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또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명서초, 광명초, 소하중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중학교해서 3개의 학교가 내려온 사항인데 여기에 시비가 보면 광명서초하고 광명초는 7억, 7억이고 소하중만 8억이 돼 있어요. 시비로, 예산 반영할 것이요. 여기 추경에 반영할 사항인데. 왜 이렇게 1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이 3개 학교에 각 7억으로, 저희한테 7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소하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학교보다 과밀학교거든요.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특별교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1억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영호위원

아, 1억 정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시에서는 최고 맥시멈이 7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로 8억 정도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다른 학교, 물론 건당 그렇게 7억 정도로 원칙은 있지만...

이영호위원

네, 기준입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결정된 사항이라 이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60억7,300만원 중에서 소하중에도 27억6,4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이것도 우리 백재현의원님이 그래도 의정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하안북중은 추진 신청이 탈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탈락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하안북중도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탈락된 사항이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우리 시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전체 5개 학교를 신청을 했었어요. 5개 학교를 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려해서 우선순위에서 안북중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선정에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향후에 또 별도로 신청 추진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향후에 또 이런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접근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안북중도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네요? 여기 광일초하고 철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추진사업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50%, 경기도청에서 35%, 지자체 15% 돼 있는데 광명초하고 철산초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은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없고, 지금 추진 중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온신초등학교도 체육관 및 3·1운동 전시관 해서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봐야겠네요? 온신초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초기 접근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확정된 데는 아까도 초등학교 2개, 소하중 하나해서 제 지역구는 서초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데는 광일초, 철산초, 온신초 돼 있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것도 신경을 써서 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459페이지 봐주시면요. 관내 여기에 보면 교복 지원 사업에 보니까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서 한 18억5,76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 해 놓고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학생 교복 지원. 그래서 여기에 사업규모에 봤을 때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전교생 다 포함된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신입생에 한해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신입생 교복은 지원으로 다 나와 있고, 전교생 다 신입생.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세부 여기.

이길숙위원장

설명서에서.

이영호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규모가 관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해놓고 가로 쳐 놓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돼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사업규모는 신입생으로 향후에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광명시에 보면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25개 그다음에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1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세부설명서 보니까 46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내 46개 초·중·고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47개로. 이게 9월 달에 개교했잖아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하나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자료작성 시점이 빛가온초 개교 전에 작성한 것이어서요.

이영호위원

아, 이게 9월 전에 작성한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사업 설명서가?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했기 때문에, 저기가 늦게 개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좀 수정이...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7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가 지금 매년 1억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지난 2013년부터 해서 금년이 5회째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러면 5년째 계속 YTN사이언스, 즉 YTN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민간이전해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YTN에다가 안 주면 이 사업 할 수 없나요?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처음 사업시행 때부터 YTN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하기에는 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개입찰해서 주는 방향으로 보통 하는데 어떻게 한 곳에다 계속 줄 수 있어요? 지금 결산내역을 보니까 1억 중에 홍보비가 3,300만원 잡혀있거든요. TV 및 스크롤 광고, 홍보 자막 선출, 웹배너, 모바일 기사면 띠배너, 모바일 메인면 띠배너 등 해서 TV 방송비로 3,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이 사업, 방송에 안 나오면 이 사업 못하나요? 꼭 방송에 내보내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현재에도 그렇고 갈수록 더 어떠한, 뭐라 할까요? 각종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는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이렇게 1억원짜리 사업하면서 방송까지 내보내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데요?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이 사업 딱 1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적한 게 중요한 게 YTN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직접 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고 별도의 부분은 떼어서 하지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다른 곳에 위탁을 주지 않나요? 재위탁. 아니에요? 팀장님.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특정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정 어느 부분에서 재위탁 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행사 운영비죠, 행사 운영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직접 하는 것이 뭡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직접 하는 것이 행사조정비라든가 시스템 설치하는 것, 홍보, 방송 제작 이런 부분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이 그리고 방송제작을 또 필요로 하나요? 아시아창의발명대회 방송 제작을 꼭 해야 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업비에 지금 청소년들한테 창의과학발명대회에 자기들이 발명한 것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것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방송을 해서 또 YTN에 꼭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것 매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매번 다시 이 사업이 부활되더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참여, 참가 대상이 광명시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를 넘어서 아시아까지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방송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본 적 있나요? 어때요? 방송에 몇 분 나옵니까? 보셨다면서요? 몇 분 정도 나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1시간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나왔어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방송은 생방송으로 해서 중간, 중간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자막광고로 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제작한 것은 40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회 정도 방송됐어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횟수는 제가 녹화된 것까지 계속 보지 않아서 그것은 체크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에 대해서 과거에 YTN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한마디로 받아서 또 다른 업체에 재위탁 줬다고 그때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직접 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자료 달라고 했을 때 결산자료 확인했을 때도 직접 한 흔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 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방송까지 제작해서 거의 3,5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것 같아요. 과다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드론로봇페스티벌 예산 이번에 또 반영했는데요. 지난번 때 저희들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에 직접 가봤었는데 타 지자체도 드론로봇페스티벌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그 당시에 준비도 너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타 지자체와 날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체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타 지자체 다 하는 날 동시에 하다 보니까 광명시에 올 드론이나 로봇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하게 되면 타 지자체와 반드시 협조해서요. 이 업체에 물어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군데는 모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 5군데 동시에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많은 드론과 로봇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학습지원센터 노트북 16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학습지원센터 내 강의실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매년 코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연중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학습지원센터 내에 노트북이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1개 과정 당, 프로그램 당 하게 되면 최소 20명의 수강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컴퓨터는 없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반 PC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대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강의용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들과 하다 보면 한 프로그램 당 최소한 24대의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8대밖에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이 강사용 4대, 수강생용 20대 그리고 학생로봇코딩 과정 운영 강의 수강용 노트북 구입이에요. 로봇코딩 과정이면 로봇과 관련된 뭐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성동구 혁신체험창안센터에 갔다 왔잖아요. 로봇코딩 과정이 있으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로봇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컴퓨터와 로봇과 연결해서 로봇이 작동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학습지원센터에 무슨 로봇 같은 것이 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컴퓨터영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로봇 하나도 없이 컴퓨터로만 로봇 코딩 과정을 가르친다고요? 그것이 가능하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학습지원센터팀장

아이들 코딩 교육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업을 하는데요. 보통 20명씩 모집을 해서 하고 할 때 로봇 교구는 운영사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교구비를 저희가 수강료처럼 받아요.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익찬

김익찬위원

로봇이요?
진남

노진남학습지원센터팀장

로봇이 큰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 코딩을 위한 로봇이기 때문에 조그마해요. 그런 것 종류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두 가지 형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교구로 가지고 오고...
익찬

김익찬위원

로봇이 얼마 정도예요?
진남

노진남학습지원센터팀장

보통 그분들이 외부에 파는 가격은 10만원 이상인데 저희 여럿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강료 개념에 8만원 받고 작년에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려면 노트북은 필수인데 저희가 8대밖에 없다 보니까 운영사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얘기했었는데 드론로봇페스티벌 예산 1억5천만원 있고 광명북초코딩로봇 체험학습장운영 이것도 로봇과 관련된 예산인데 6천만원 있어요. 그리고 타 부서에도 로봇과 관련해서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학습지원센터 노트북 이 부분도 로봇코딩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얼마죠? 1,9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4차 산업 관련해서 광명시 제4차 산업 특화단지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인가요? 2020년에 오픈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쪽에다 하나 짓는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차라리 성동구처럼 지어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로봇코딩과 관련해서 제4차 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과연 로봇코딩 과정이 제대로 된 과정이 될까 저는 솔직히 의아스러워요. 과연 될까요? 10만원짜리 로봇 사다가 컴퓨터로 연결해서 얼마나 될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소한 표현입니다만 로봇코딩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표현을 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래밍을 청소년에게, 학생들에게 계속 보급해서 제4차 혁명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급해서 보건복지부 허가가 없으면 허가가 있어야만 교복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상의했는데 상의를 안 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려고 지금 한참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협의하면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교복 지원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접근적이고 독촉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 단계에서 가정해서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시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안 돼도 했으면 좋겠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령체계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좀, 하여튼 저희 의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남시 공무원들도 공무원일 텐데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개인 공무원에 대한 법령위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 자치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페널티 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자꾸 페널티, 페널티 얘기하시는데 페널티.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지침에는 국가공모사업, 중앙단의 공모사업의 특정 지자체를 배제하고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는 그럴 가망성이 있었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책임질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적극 협의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2월 말경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여기를 가자 그래서 출발했다가 거기에서 출장 간다고 해서 못 가기도 하고 하여튼 국장님이라든가 저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에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 지원이요. 이 예산 안성환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랑 지적을 많이 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약 2억1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과장님께서는 흡연예방사업을 필요로 하는 학교고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2억1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저한테 설명해줬는데요. 기존에 얼마만큼의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참여 지원했던 학교가 22개 학교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5개 학교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7개 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개 학교가 3억9천만원이었는데 5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2억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억9천만원 나누기 22개 학교로 얼마 나오나 딱 해보세요. 그런데 5개 학교 한 학교에 이 3억9천만원 나누기 22개 학교를 해보면 한 학교에 얼마 예산인지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런데 5개 학교인데 2억1천만원은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은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어난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의 질이 달라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달라졌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특별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더디게 성장하거나 비만이라든가 저체중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만, 저체중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신장.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학생들 대해서 6개월간 매주 1회씩 주기적으로 체크, 관리하고 식단까지 개선되도록 하는 특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금년도에 100명 정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학교별로 기존에 22개 학교에서 꼭 학교의 재학생의 규모 있죠. 이런 것으로 했을 때 획일적으로 5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니까 6억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측량인력인건비가 2인입니다. 833학급 중에 3회 곱하기 2인해서 2만원씩, 시간당 2만원씩 해서 9,996만원이 잡혀있어요. 6개월에 2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운동전문강사가 1억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500학급, 3회, 2인. 그리고 1시간당 4만원해서 여기도 2인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4명의 인건비가 2억1,996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6개월 동안 4명의 인건비가 2억2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인건비만 6개월 동안 5천만원이 넘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래요. 일단은 인건비가 유지·관리비나 측정소모품, 성장비만 프로그램 이 예산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고로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데 사람이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측정인력이랑 운동전문강사 인력이 겹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4명으로 저한테는 자료 제출했어요. 그리고 22개 학교 중에서 27개 합이죠. 2017년도가 22개이고 이번에 2018년도에 5개 학교가 늘어났으니까 27개 학교인데요. 과장님께서 비만, 저체중, 건강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7개 중에서 여기 몇 개 포함됐습니까? 팀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초등학교명 좀...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2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15개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개 다 포함됐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15개요.
익찬

김익찬위원

15개 어디어디입니까? 불러주세요.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가림초등학교고요. 광명남초, 광명서초, 광명초, 광일초, 도덕초, 서면초, 소하초.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현초.
익찬

김익찬위원

안현초.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연서초.
익찬

김익찬위원

연서초.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온신초.
익찬

김익찬위원

온신초.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철산초.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충현초.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안남초.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안북초.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일초.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광명광덕초.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광명광성초, 빛가온초.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초는 없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때도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교육청소년과랑 보건소랑 비슷한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비만, 저체중 그리고 흡연예방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보건소 사업에도 사업 내용에 보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심폐소생과 관련된 프로그램명이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광명초, 광명북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일초예요. 6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불러준 초등학교 중에 하안초만 빠지고 5개 초가 다 중복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또 두 부서가 만나서 얘기하면 중복 안 된다고 답변할 것이에요. 저는 100%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최소한 50% 이상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 사업과 교육청소년과 사업과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청소년 보건소에 있는 사업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여기서 하든지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반드시 예결위 전에 예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페스티벌도 다른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셨는데 또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지난해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추경에 언제 올라왔었죠? 4차 추경에 왔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3회 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3회 추경이요. 행사가 10월인가에 했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10월 29일에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서 국장님도 계셨지만 현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딱 이것이에요. 그 당시 제가 이 예산에 대해 심의할 때 처음에 초창기 시작하는데 너무 과하다. 한번 시험을 해보고 알차게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그때 5천만원으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했고 내실은 5천만원짜리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드론로봇페스티벌인데 가니까 우주항공기만 잔뜩 있고 드론은 거의 배터리 충전 안 돼서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너무 등한시해서 했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 너무 서둘러 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당일에 행사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원활하게 준비가 안 됐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단지 그날 또 바람이 불고...

안성환위원

바람이 엄청 불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강풍이 불고해서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환경도 좀 더...

안성환위원

네. 제가 가서 봤는데 외부에서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세워서 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행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추운 날씨에 안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서 행사비를 1억5천만원짜리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실은 5천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상태라면 제가 그때 5천만원 깎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을 깎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하고 욕먹는다. 저한테 이것도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전시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해요. 크든 적든 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은 없고 그냥 디스플레이에요. 꼭 무슨 박람회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을... 아까 김익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충분히 계산해서 했어야 합니다. 이것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지자체에서 너나없이 하니까 광명시 4차 산업혁명에 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의욕은 좋습니다만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드론에 관련된 분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날 11군데에서 했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4군데가 아니고 11군데에서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분이 저한테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로 조율하고 해서 충분히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고 효과도 있어야 하려면 그런 것이 계획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번에 1억5천만원이 올라와서 제대로 해보시겠다고 올린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담겨서 저는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금년에 미비했던 부분 또 문제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으로 삼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이런 사업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광명시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되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사업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와도 교류하시고 참여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데, 좋은 데를 선정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부스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스도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 다 저희가 검토해서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학교 대응사업,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이 있잖아요. 458쪽이요. 교육청에서 나온 순위에 따라서 광명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응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 교육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2018년도 교육청에서 대응지원 사업으로 나온 것이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성환위원

네. 매년 한 10건 정도씩 나오지 않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10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선별하실 때 그 10건을 어떻게 선별하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각급 학교에서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35건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35건인데 교육청에서 대응사업 지원으로 순위를 정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이 10건 정도 되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순위를 광명에서는 다 그대로 다 들어줍니까? 아니면 자르고 커트합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35건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한두 달간 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현장실사를 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조율하시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양쪽이 그래서 현장 실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미팅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광덕초 구령대 계단 개선공사 내용 아세요?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못 가보고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구령대하고 계단 공사를 왜 하는지는 아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개교한 지 오래됐고 시설이 파손돼서요.

안성환위원

정확하지 않은 말씀 같은데요? 가보신 분들이 누가 계세요? 거기 철산4단지 재건축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안 보셨구먼요. 그 학교가 오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철산4단지 재건축하면서 이쪽에 52학급을 북쪽에 새로 지으면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담을 누가 해야 하냐는 것이죠. 철산4단지에서 80억원 들여서 52개 학급을 증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 부분을 교육청하고 광명시에서 해준다? 맞는 말씀이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게 어떤 순위로 어떻게 정하고 또 현장에 어떻게 가보시는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 현장에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더만요. 이런 사업 부분이 전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영 예산 같은 것 돈만 내고 지원해 주고 현장에 안 가 보고 돈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 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같이 관여해서 내용 보고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영사업 학생들 초등 안전수영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도 15시간으로 늘리는 것이지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현장에 가보시니까 애들의 생존수영으로써 기준이 미달된다, 이런 판단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돼야지 그냥 지원하고 나 몰라라 내버리면 이게 되겠느냐. 저는 광덕초 같은 경우는 구령대 운동장 계단은 그런 연유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철산4단지 재건축에서는 그것을 학교영향평가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현장을 잘 보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또는 그것은 과하게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지원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교복 지원에 관련된 내용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지금 교복 지원에서 18억5,7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광명시 빚 없는 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체감되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한테 체감에 와 닿는 복지, 시민에 맞는 행정,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앞으로의 정치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예산 어찌 됩니까? 안 해 주면? 불용되고 반납하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김익찬위원...

안성환위원

어떻게 되느냐고 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복지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래도 집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정책적인 측면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18억5,700만원 복지부에서 동의가 됐을 때 그때 추경에 넣으면 안 세워지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교복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하고.

안성환위원

협의에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 예산에 집어넣은 것이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어드밴티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안성환위원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는 의회의 상위 지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 말고는 전체에서 1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사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사업을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불용으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을 강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하여튼 저희 시를 포함해서 성남, 용인, 안양 이런 데에서 같이 지금...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잖아요. 이게 만약에 복지부에서 다른 데에서 다 됐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에 넣었을 때 추경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18억5,700만원 다른 데에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붙잡아두는 것이잖아요.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게 올 하반기 정도에 복지부에서 승인 됐다, 그때 지원하면 추경에 올라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만 보건복지부를 압박을 넣어서 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현재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가 되어서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우리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저는 정말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사업으로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런데 타이밍은 잘 못 잡은 것 같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시·군을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광명시가 우선 선도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 적절하게 추경이라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협의가 잘 된다면 또 시기적으로 교복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 이런 시기적으로 아까 기회비용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런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안성환위원

소장님,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와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절차 지키는 것이 공무원이잖아요. 상위법에 승인 안 돼서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현재 알면서 이 예산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물론 그만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이 상반기에 많을 수 있는데 18억5,700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음 1월 추경에 넣어도 이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교육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담당 공무원으로서 저희 부서의 업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협의할...

안성환위원

협의할 자신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협의하시는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기회비용을 어떻게 감수하실 것이냐는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교육청소년과만 예산심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23개과입니다. 형평성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과들 예산 없어서 삭감된 데들 하소연합니다. 이것 18억5,700만큼 다른 데 어딘가는 못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교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게요.

이영호위원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안성환위원님,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까봐 어느 정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교복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불용처리도 돼야 될 상황이고 또 반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나중에 또, 뭐랄까? 책임도 져야 될 사항인 같은데. 일단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대에 맞춰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해 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떠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복 지원은 지금 중학교는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우리가 첫 번째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첫 번째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앞서가는 광명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 대해서요. 보면 여기 말 그대로 지금 신규 신입생만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왕 지금도 상당수가 많은 중학생은 3,055명, 고등학생 신입생은 3,137명이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맞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이 보면 1학년 때 입학할 때 교복을 처음 지원을 받았어요. 중학교 교복을. 그런데 2학년, 3학년 가면 성장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서 새로 또 구입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검토하셔서 2학년, 3학년 되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한 번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 사업을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처음에 입학할 때는 교복이 딱 맞아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또 아이들이 많이 성장도 하다 보면 거의 다 안 맞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조사를 하셔서 장애인 관련돼서 차상위계층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보니까요. 아까 학교 대응지원 사업을 보시면 매칭사업이 여기에 지원조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 대응지원 사업에서 50대50이네요? 매칭되는 게 맞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9개의 사업은 매칭사업이 지금 돼 있어요. 50대50.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코딩로봇체험학습장 운영은 이것은 100% 다 시비네요? 매칭 안 돼 있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건 거의 교육청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초등학교 코딩로봇체험학습장 관련해서는요. 교육부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서 지난해부터 거점학교로 광명북초가 지정 됐었어요. 그래서 미래부하고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지원청 이쪽에서 그동안에 체험학습장 조성으로 해서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천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현재 큰 하드웨어적인 상황은 조성이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받은 예산이 부족해서 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요청한 그런 상황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을 한 상황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조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못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학교대응,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하면 이 금액보다도 많은 것을 해서 더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또 반면에 아까도 우리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 추진현황에서 저도 잠깐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광일초나 철산초나 온신초 보면 도의원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35%, 지자체 15%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광일초하고 철산초, 온신초에서도 보면 지금 사업이 광일초는 한 29억7,500, 철산초는 한 25억, 온신초 25억 이렇게 총사업비가 잡혀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그렇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 추진사업이니까 이건 정대운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서 잘 해서 다 100%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459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길숙위원장

할 게 많아요?

이영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책사업을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고 단위사업은 교육자치 역량강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해서, 459페이지 봐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이 한 1억1,52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4,400, 증감이 한 25% 돼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은 유아교육의 확충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 또한 사업내용은 유치원 방과후 운영비 지원 그런데 지원조건이 보니까 매칭사업이 대응사업이죠? 3대7로 돼 있어요. 우리 시가 30%, 광명교육지원청이 한 70% 해서 대응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5% 증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아이들도 많이 병설유치원이 됐든 단설유치원이 됐든 간에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또 증가돼서 이렇게 늘은 것이에요? 25%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큰 틀에서는 교재라든가 교구 구입비 등의 단가가 좀 인상이 된 것이고요. 이면적으로는 저희가 일선 학교를 방문을 하거나 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원액이 부족해서 방과후과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내실화를 다지는 의미에서 사업비가 일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병설유치원 23개하고 단설유치원 2개 포함해서 25개 맞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증원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 봤을 때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출생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내보지를 않았는데 해마다 전반적으로는...

이영호위원

감원되는 그런 상황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감되는 그런 추세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된 사항에 예산도 25% 증감된 사항인데 그 예산이 만약에 증감됐으면 기존에 있던 것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올라와도 되지만 아이들한테 뭔가 많은 것을 오른 만큼 혜택을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오른 만큼 특별한, 아까 25% 올랐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쪽으로 해서도 오른 만큼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게 많으면 좀 쉬었다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금방 1분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북초 코딩로봇체험학습장 운영 예산 6천만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10월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월에 삭감된 것을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본예산에 다시 증액,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위원들의 심의를 그냥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달 전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본예산에 또 이렇게 상정한 것은.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들이 심의해서 삭감시키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또 추경에 삭감시키면 그 다음해에 추경 다시 편성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예산이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예결위에서 삭감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편성해서 오면 우리한테 이것 어떻게 하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의회의 위원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측면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라든가 미래부, 경기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서 이러한 학습장을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체험장이 다 광명북초에 만들어져 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들은 이것 왜 삭감시켰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라고 해놓고 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프트웨어페스티벌 500만원이 있고, 비봇세트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2종, 휴대용 VR 체험세트, 스마트TV, 일반TV, 체험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들이 삭감시켰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대략 몇 평 정도로 체험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실 2개 크기.
익찬

김익찬위원

2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식팀장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축은 다 돼 있어요?
구축은 다 되어 있는데 삭감시켜버린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1억5천 광명에 드론로봇페스티벌 이 예산은 그냥 여기 광명북초 코딩로봇체험학습장 운영하는 데다 예산을 1억5천을 거기다 줘서 차라리 광명북초에다가 거기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학습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낫지요. 차라리 저는 그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위반, 위반 얘기하는 되는데요. 그것은 지원하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과 2항에 이 교복 관련해서 복지예산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부와 합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기본법 제26조제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정부는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남시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의 해석이고 지자체의 해석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실제 법제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이렇게 해석한 법령해석 결과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중학교 교복 지원해서 지금까지 문제된 것 있나요? 그 지자체에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별도의 어떤 패널티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성남시에서 문제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그쪽에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저는 정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허가를 내줄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되고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광명시 자체에서 그냥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냥 렛츠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광명시의 예산으로 광명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광명시의 의지대로 광명시의 판단대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 눈치 봐야 돼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한 상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다르다 생각 그런 것도 분명히 들어 있고요. 하여튼 제 소관 업무만큼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 보니까 다 50:50 매칭사업인데 여기 보면요.

안성환위원

그것 했는데 또 해요?

이영호위원

간단히 하려고요.

이길숙위원장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영호위원

드론 및 로봇페스티벌을 하나로 묶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해서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한 번 검토해서 잘해주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핵심이 어떤 내용...

이영호위원

핵심이...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상임위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광명북초도 있고 여기에 보면 광명시드론로봇페스티벌해서 1억5천만원이 있고 6천만원이 있잖아요. 총 2억1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 돈 주는 것이요?

이영호위원

어디 주든지 그것은 뭐...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행사 자체를 특정학교에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북초에 체험학습장 조성과 관련된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라든가 우리 학습지원센터의 그런 프로그램 과정들을 운영해서 저변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드론페스티벌 행사 자체는 학교라든가 학생 개인에 대한 시책들이...

이영호위원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별로 다 반영할 수 있게끔, 2018년부터는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산은 초등학교별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언론이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광명북초에 하고자 하는 현재는 거점학교로 해서 거기가 된 것이고요.

이영호위원

거점학교 알고 있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보편화된 교육과정에서 반영되고 체험학습장도 여러 군데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광명북초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내후년도에도 해야 할 사항이네요? 지속적으로 하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중앙정부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북초가 선도적인 입장이고 추후에 해마다 확산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명북초에서 거점학교이다 보니까 체험학습장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는 골고루 체험학습장 몇 개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예산은 지속적으로 가야할 사업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현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해야 하지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대에 맞춰서 당연히 예산도 편성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이것을 보면 코딩로봇체험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초등학교 수업은 15시간으로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신가요? 전년도 예산이 1억7,900만원인데 똑같이 1억7,9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수업 5시간이나 늘렸는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이미 이 시간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5시간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1억7,900만원에는 이미 작년 결산에서 반영된 것이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인데요. 초등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어떻게 학생 수가 많아서 증액됐습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식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전년보다 줄었어요, 참. 전년도에 52억5,600만원인데 초등학교가 43억6,900만원으로 줄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가 감소했고요. 경기도교육청과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부담비율, 기관별 부담비율이 변경돼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안성환위원

8억8,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지자체 부담이 50%였는데 내년에는 39.2%로 지자체 부담이 줄었어요. 축소가 돼서 사업비가 줄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전년도에 16억이었거든요. 18억으로 늘었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경우에는 금년도에 25%가 지자체 부담비율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1.1%로 변경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초등학교는 부담률을 낮추고 중학교는 늘렸으면 조삼모사인데 똑같은 것 아닌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초·중학교에 대한 지원액은 비슷한데요. 교육청에서 어떤 측면이었는지 하여튼 이 부담비율을 해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조삼모사가 만약에 퍼센트를 낮추고 또 중학교는 다시 올리고요. 저는 중학교 급식 질에 대한 내용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중학교 급식 질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실제 자녀들 학교 가서 중학교 급식 먹는 것 보면 못 먹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향상된 것인가 싶었는데 부담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신 거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으세요? 질을 높이는 방향은 없으신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와 저희가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해서 Non-GMO 가공품이라든가 친환경...

안성환위원

그것은 4억원이 따로 예산 있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중학교 급식 질이 좋아졌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몇 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녀가 중학교 다닌다면 먹을 만하겠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정도 하시면... 그러면 이번에 고등학교 급식비가 68억9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은 고등학교 전 학년들 무료급식 100% 지원하는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68억원에다가 중고교 교복 18억5,700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올해 만약에 복지부 이것 통과된다면 전체 87억원 정도가 추가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과 또 급식 지원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과하지 않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액상으로 해서...

안성환위원

87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많은 금액이죠. 많은 비용인데 금액의 과다 여부로 논할 대상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복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1식을 대략 얼마 정도로 계산하셨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요?

안성환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4,50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4,500원이 아니라 4만5천원 해주면 싫어하겠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무조건 좋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저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학년 단위로 시행한다든지 이렇게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고등학교가 금년도 17억이었다가 67억원이니까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체감된...

안성환위원

전년도도 제가 너무 과하다고 얘기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7억원이라는 것이 추경예산 통해서 9월 2학기부터 지원을...

안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학년 전체를 68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이 과한 복지가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이 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답변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투자다.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중학교 급식비는 1식에 얼마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3,860원으로.

안성환위원

3,800원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고등학생과 질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4,500원 하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차액지원. 친환경이라든가 Non-GMO 이런 것들이 빠진 금액이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것까지 들어간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줘도 부족하지 않죠. 그렇지만 시의 한정된 예산 부분에서 68억원씩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이 과연 재원의 형평 배분이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관계자워크숍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400만원 올라온 내용이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안성환위원

어떤 것입니까?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추경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은 조리사들 워크숍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이신 것이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음 페이지에 ODA 사업은 라오스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뭘 지원하십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중형 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서 사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버스 한 대가 7천만원이에요? 어떤 버스인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안성환위원

저번에 라오스에 유치원 5천만원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던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는 뭐 지원해 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차량 가격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5인승 기준으로 차종별에 따라 5,800만원에서 6,600만원 정도...

안성환위원

25인승 지원하신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차량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인천항을 통해서 라오스까지 가는...

안성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25인승이 아니라 더 큰 40인승 보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차량이 비싸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차량 가격도 그렇지만 현지 유치원이 입지한 장소가 대형 버스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형 버스를 하게 됐고 유치원 규모를 감안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유치원을 지어주고 운영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교사나 이런 것은 지원 안 하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라오스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반복된 사업은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시죠?

이길숙위원장

네, 전체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반복된 것 잘 안 합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급식비도 학생수가 1, 2학년까지 지원하다가 전 학년으로 지원하게 됐고 그리고 급식일수도 12일에서 24일로 늘어났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비도 1인당 4,1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4,500원은 급식비 플러스 가스비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액 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의 경우 평균 보통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는요? 고등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강원도 그리고 과천이 고등학교 급식하고 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하남시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남시만 하고 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남시는 얼마입니까? 하고 있는 데 없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파악 못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식비 단가요. 왜냐하면 급식비 단가가 4,500원이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급식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봤잖아요. 제 가족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서 제 가까운 지인이요. 그래서 단가도 한 번 물어봤어요. 가스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천원에서 4,200원이면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재료비만 3천원이면 충분하고요. 저도 급식을 오래 해봐서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과한 예산이거든요. 1인당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4,100원이면 급식이 충분히 질 좋은 급식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400원씩이나 증액시켰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4,100원은 식품비만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식품비 외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돼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인상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자체적으로 4,100원 그 정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식품비만 지원하다가 인건비랑 올해 다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4,100원은 식품비만 지원한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00원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식품비만 3천원이면 된다. 식품비만 3천원이면 원가 3천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3천원이면 정말 좋은 고등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 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확인한 것이에요. 제가 급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확인해봤고요. 4,100원이면 정말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예산 투여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타 지자체와 시장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식비 단가를 높게 잡은 것이에요. 질이요? 요즘 학교 질 좋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가가 결정되거든요. 초등학교에도 내년에도 2,910원으로 단가가 산정이 되어 있고 중학교는 3,8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에 3천원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수치상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3,860원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과다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유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급식 지원 보니까 차상위계층한테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과 수급자 차상위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유도 다 지원해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우유 지원이 가능한데 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광명시는 우유가 지원 안 되죠? 이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우유가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광명시는 지원 안 되는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유급식 관련한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학부모들이 서울시는 왜 우유를 지원해 주는데 광명시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광명시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기는 예산이 못 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제안해 주십시오. 서울시민들은 우유 다 무상급식 받고 있는데 왜 경기도 광명시는 이렇게 무상급식 못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 안 하고 있으면 절대 반영 안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 만나면 도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도의원들은 또 도의회 가서 교육청 심사할 때 얘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지원해서 광명시에서 30%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내용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죠? KBS 체험학습이요.

이길숙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인재육성재단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답변해요? 이 예산이 2억 얼마였죠?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현장직업체험해서 KBS, 12세에서 18세 청소년 연 800명이었나요? KBS 드라마 세트장 견학 및 포토존 사진 촬영 이 부분이요. 2017년 1월 23일에 KBS 인재개발원이랑 MOU체결했네요? MOU체결했는데 과장님, 이 MOU체결할 때도 의회한테 동의 안 받고 하셨죠? 동의 받았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분?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중에 누가 답변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군가는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길숙위원장

어디 소관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KBS 직업체험, KBS 직업체험이요.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황용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BS인재개발원이랑 MOU협약하셨죠?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MOU협약을 했는데 KBS인재개발원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체험 하는데 약 7, 8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의 동의 안 받았어요? 일단은 예산이 거기로 가면 동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조례에는 예산이 들어가면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동의 다 안 받더라고요. 저도 예산심의 하면서 MOU체결했다는 사실 이번에 알았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매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익찬

김익찬위원

MOU체결을 인재육성재단이랑 KBS랑 했습니까? 아니면 KBS랑 광명시랑 MOU체결했어요? 팀장님, MOU체결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MOU체결 어떻게 했어요? 인재육성재단이랑 했습니까 아니면 광명시랑 KBS랑 했습니까?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인재육성재단이랑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재육성재단과 했어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아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한 것입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재단하고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충현고등학교나 광명중학교, 소하중학교, 가림중학교에서 KBS에 가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학교마다 100명씩, 200명씩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줄 알았더니 31명, 35명 정말 소수만 참여하더라고요. 충현중학교 35명, 광명중학교 31명, 소하중학교 33명, 가림중학교 34명, 광운중학교 28명. 이렇게 정말 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충현중학교는 명당 8만9천원이고 광명중학교는 명당 9만8천원 그리고 가림중학교는 9만1천원, 광명중학교는 10만8천원 그리고 하안복지관은 명당 12만4천원, 광명시드림스타트는 명당 10만1,842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명당 12만 4천원. 왜 체험센터 가는데 1인당 단가가 이렇게 3, 4만원씩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체험센터 예산 행감 할 때 체험센터에 6시간 가서 교육받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6시간 교육받는데 시간당 단가가 다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없나요?

이길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가가 다르네요, 그렇죠? 사람 수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4명이 참석했을 때는 1인당 단가가 12만4천원이고 25명이 참가했을 때는 11만9천원. 예를 들어서 35명 참여했을 때는 8만5천원, 34명 참여했을 때는 9만1천원, 33명은 9만3천원. 그러니까 24명에서 35명 사이에서 숫자가 35명 정도 될 때는 단가가 8만9천원 싸고 24명 숫자가 적을 때는 12만4천원으로 단가가 거의 한 3만4천원 정도 5천원 비싸네요? 9명 차이인데요? 이럴 바에는 학교별로 좀 더 인원을 선발해서 더 보내는 게 낫죠. 24명이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는 24명이고 하안복지관이 24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트지역아동센터 31명 그러면 31명이나 30명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9만8천원대에요. 35명은 8만9천원대고. 그러면 차라리 35명으로 하면 되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 통상 45인승인가요? 그런 것을 임차를 할 때 그 인원에 단순한 나누기로 인원수 나누기로 하니까 그런 것이고 30명이 갈 때랑 40명이 갈 때랑 30명이 가는 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포스터나, 현수막 또 이런...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KBS체험센터, 수원에 있는 체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5명밖에 안 됩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장을 저는 못 가봤는데 대규모 인원이 가기에는 좀.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몇 분 정도 체험센터 들어갈 수 있어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일단 체험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거기 체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체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교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분까지 들어갈 수 있냐고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일단 적정인원이 30명까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보셨어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가보셨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4월 25일, 26일. 지금 봐요, 지금 답답한 게 4월 25일 날 35명이 갔어요. 그러나 4월 26일 날은 광명중학교 31명, 4월 26일 똑같은 날 소하중학교 33명이에요. 그러면 64명이 갔어요. 그러면 숫자가 35명, 숫자가 많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64명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낮아져야 정상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곳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학교만 다를 뿐이지. 학교만 광명중학교, 소하중학교가 다를 뿐이지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64명으로 해야죠. 그런데 계산은 각각 학교별로 해서 단가도 9만8천원, 9만3천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인재육성재단 한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각각 계산해서 돈을 더 주느냐 이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개별 학교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출발이 중요한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차가 현장으로 가야 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학교에서 가든, 저 학교로 가든 어떤 학교는 각각 가든 인재육성재단 한 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64명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각각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가가 다르냐 이것이에요. 4월 28일도 그래요. 봐요, 4월 28일 날 가림중학교 34명 갔는데요. 개인당 9만1,355원으로 잡았어요, 34명. 그런데 광문중학교는 28명이에요. 그래서 10만8,209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합하면 62명이에요. 62명이면 35명 이상이니까 8만9,106원으로 잡아도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5명까지 참가인원별 1인 단가를 잡아놔서 그렇지 36명, 37명, 38명, 60명까지 가면 단가가 6만원까지 더 저렴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6만원까지 저렴해질 것 같고. 지금 두 학급이 동시에 갔는데요. 세 학급, 네 학급도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1인당 단가가 다 똑같았으면 질의 자체를 안 했어요.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이건 개별 학교단위로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게 획일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제출한 11페이지 보면 인쇄홍보비가 있거든요. 770만원. 여기 이것만 제가 하는 것인데요. 아마 수련관 오름, 해냄, 나름, 디딤, 상담복지센터 같은 데 다 수의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 16년, 17년 수의계약 인쇄비 어디다 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16, 17년. 아는 대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16년하고 17년 현재까지 서면 요구하신...
익찬

김익찬위원

16년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16년.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16년하고 17년도 해서 2개년 간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년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진로지원센터에 2016년도에 240만원 수의계약 준 것이 있고요. 나름청소년활동센터에 148만원 이것도 2016년...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 줬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지원센터는 광명저널에다 줬고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광명신문에다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신문이 어디죠? 광명신문이 대표가 누구에요? 광명신문.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남상경 씨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매일신문 얘기하는 것인가? 광명신문, 매일신문. 남상경 씨는 광명매일신문 하다가 그만 두지 않았나요? 광명신문이라고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럼 수의계약 언론사에다 다 주신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는 모르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하신 것이 2016년하고 17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신문은 인쇄 홍보할 수 있는 데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는 데로 알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대부분 언론사도 할 수 있게끔 보통 신고를 많이 하는데요. 광명저널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시는 분 없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길숙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상담과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여기 말고 또 학교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죠? 과장님. 거기가 단체 이름이 뭐죠? 학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적을 보니까 상담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동향 92명이고 가해자는 상당히 많은데 폭력 피해 아동은 별로 없네요? 가해자는 92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폭력 피해 아동은 5명밖에 안 돼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상담을 해온, 요청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피해 아동이 상담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더 하면 행감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467페이지 학교폭력예방 활동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상담복지센터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도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되지 않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굉장히 많은데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 행감 때 제가 지적했는데 이 예산 또 3천만원 과거에 했던데 또 주실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활동, 추진하고 있는 상담과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담복지센터는, 뭐랄까요? 상담요청 인원이 많아서 상시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기자가 얼마 정도 많은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통상 한 열흘에서 열흘 이상이 상담신청을 하고 나면.
익찬

김익찬위원

10일을 대기한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이 몇 분 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20명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20명인데 대기를 10일이나 한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상담사는 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이 20명인데 10일을 대기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사단법인 동서남북.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 모바일과 관련돼서. 모바일과 관련돼서 상담을 하는 곳이지 청소년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여기다가 계속 사업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복지센터가 대기자가 많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그 외에 청소년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화상담, 단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크게 상담복지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화 상담한다는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서남북 여기에서 답문상담을 해서 여기에 심층상담을 해야 되거나 어떤 지역자원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야 줘야 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담복지센터로 연계, 이첩을 해 주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 3천만원은 사단법인 동서남북에서, 학교폭력은 전화상담을 동서남북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광명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 안 하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병행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문제 전반에 걸쳐서 상담을 해 주고 심층 지원을 해 주고 분석을 하고 이런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게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서남북이 원래 하는 사업이 뭐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 전문, 학교폭력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상담을 정부 사업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 사업인,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몇 억원이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청소년 상담 청소년 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또 줘요. 첫 번째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폭력예방 활동 사업을 거기에다 또 주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 지원...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이죠, 전국. 전국이죠. 그런데 전국에는 광명시도 포함된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것 청소년어울림사업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1,087건 중에 전화상담이 145건이에요. 문자상담이 298건, 개인상담이 99건, 집단상담이 335건, 부모상담이 42건, 심리평가 하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168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청소년 전화상담을 145건이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다 예산을 또 주느냐 저는 이거예요. 자꾸 중복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이 아니면 뭐가 중복이에요. 과장님은 아직도 중복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웃으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중복이 아니면 뭐가 중복이에요? 99.9%가 딱 중복이 돼야 중복이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중복이지. 제가 자꾸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은 저를 많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용납 못하겠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상담도 있지만 학교에 찾아가서 예방교육도 병행이 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어울림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런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라고 그런 센터를 딱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 센터에다 주면 되는 예산을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이라고 해서 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모바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바일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또 이 사업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답변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은 알아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삭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정하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길숙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업무가 대별이 되고요. 동서남북모바일의 경우에 그쪽에 인력이 한 16명 정도 그렇게 있는데, 현재 지금 상담복지센터도 아까 제가 한 열흘 이상 상담신청을 해놓고도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 업무가 상담복지센터로 같이 가게 되면 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상담신청을 해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업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지체가 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하면 되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 3천만원 가지고 연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별도의 인력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오셨나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해요? 이 사업을 하면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하면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센터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순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대기가 10명씩이나 대기해요? 청소년상담을?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해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평균 하루 저희가 10명보다는 좀 더 줄기는 했지만 현재는 20여명 정도는 항상 대기하는 상태이고요. 치료 상담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가장 치료가 밀려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상담예방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을 이것을 할 수가 없나요?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인력보강 몇 명이면 가능합니까?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가 현재 학교상담사업도 하고 있는데 1명 정도는 전일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예산 총괄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제출한 것이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아까 그 부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단장님이 직급보조비가 45만원이고, 수련관에 3급 한 분이 45만이고, 나머지 3급 두 분은 25만원. 같은 3급인데 직책보조비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급 사무국 포함해서 4급은 15만5천원, 5급은 14만원, 6·7급은 12만5천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직급보조비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길숙위원장

담당 답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답변 못하시나요? 이것 직급보조비.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인재재단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직급보조비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기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공무원 수준의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직급에 준해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3급은 공무원의 몇 급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5급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4급은 공무원의 6급, 5급은 7급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7급은 8·9급,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가요. 4급 국장님이 40만원이에요. 5급 과장님이 25만원, 6급이 15만5천원, 7급이 14만원이에요. 8·9급이 12만5천원, 그러면 여기에 수련관에 3급은 아까 5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급이면 25만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45만원이에요. 방금 과장님은 저한테 공무원에 준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다르거든요. 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재단에 별도로 마련된 재단 보수규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보수규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요? 보수규정 만들 때 거기에서 알아서 막 만들 수 있나요? 공무원의 급여에 준해서 규정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직급보조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를 이 발언을 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직급보조급비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시장의 직급보조비가 50만원이에요? 부시장님이. 그런데 여기 단장님이 45만원이에요. 차라리 직급보조비를 준해서 지급하되,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여기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있나요? 있나요? 없죠? 차라리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에 준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청소년수련관에 얘기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하나 더 공무원에 준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더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고 마이너스도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재단 측과 해서 차후에 하여튼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성환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고등학교 급식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식에 4,500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식에.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중학교가 3,800원 정도 된다고 아까 그랬었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혹시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계산 한번 해 보게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요?

안성환위원

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8,700명분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4,500원에 계산 금액을 좀 낮춰서 3,800원 정도로 맞춰서 하면 어떠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단가는 그동안에 각 급 학교의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겠지만 각 급 학교의 급식단가를 평균을 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 33억3,600만원 나간 것에 대한 지출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하실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주신 책 있잖아요? 청소년시설 예산 총괄표 페이지 11쪽을 한 번 열어봐 주시죠.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오신 분 관련된 부서에서 답을 하게끔 해 주세요.

이길숙위원장

네.

안성환위원

찾으셨나요? 11쪽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지원실 비용이 9,300만원이 증가했고, 전년도보다도 24%가 증가했네요? 이게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까? 이 부서는 경영지원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죠? 지원하는 간접 부서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크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1쪽에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그러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면접수당이 230만원이 들어 있어요. 면접 받을 때마다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왜 230만원이 잡힌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안성환위원

11쪽입니다. 11쪽 오른쪽에 위에서 밑에.

이길숙위원장

산출근거에.

안성환위원

네, 산출근거에 보시면.

이길숙위원장

면접시험 수당.

안성환위원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산출근거 오른쪽 위에서 일곱 번째 정도.

이길숙위원장

위에서 일곱 번째, 산출근거.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증감산출 쪽인가요?

안성환위원

면접시험수당 2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왜 잡혀있냐고요. 11쪽 찾으셨어요?

이길숙위원장

11쪽 오른쪽이요.

안성환위원

책이 달라요?

이길숙위원장

책이 다른가 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면접 볼 때마다 23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왜 잡아놓았냐 이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그때마다 면접관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면접관은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면접관이라는 분이 외부인사에요, 내부인사에요? 관련된 분이 답을 해주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셨잖아요.

이길숙위원장

관련된 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인재육성재단의 경영지원실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하고 2차적으로 면접을 보게 되어 있고요. 면접은 급수와...

안성환위원

면접관이 누구시냐고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면접관은 상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외부사람이에요 아니면 내부 사람이에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외부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안성환위원

외부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외부요.

안성환위원

외부 면접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외부 면접관에 대한 수당이고요. 저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서 외부에서는 시간을 고려해서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얼마씩 지급하세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20만원 이내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지급을 하시냐고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반나절 이상을 하실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분이나 외부가 있으세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면접위원 구성은 규정에 의거해서 3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4명할 수도 있고요. 5명까지 저희가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인사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외부인사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부인사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내부인사도 직접적인 근무경험이 없거나,

안성환위원

그러면 내부인사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내부인사도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안성환위원

내부인사가 수당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 규정이나 또 공무원 면접시험을 보시면 내부나 외부도 다 면접에 대한 수당들은 나가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내부가 면접을 봤을 때도 면접수당을 주고 있기는 하나 올 하반기부터는 내부인사 면접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부인사도 면접관으로 참여하면 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줘도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관이라든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안성환위원

공무원들은 면접 참여하면 위원회수당 받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한 것 확인해서 갖다 주십시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면접 내부에 들어가서 수당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세무회계대행수수료 43만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수수료 400만원, 결산검사수수료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수수료가 400만원짜리가 있고 1천만원짜리고 있는데요. 못 찾으셨나요?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저기하시면 담당이 답해 주시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이길숙위원장

수수료 아까 똑같은 쪽이요.

안성환위원

같은 쪽 밑입니다.
명재

손명재전문위원

페이지수가 달라서 과목을 얘기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일반운영비의 세무회계대행수수료 43만원 있고요. 또 일반대행료수수료에 결산검사수수료가 있고 또 결산공사 수수료가 있고 노무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하고 준 자료가 달라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안성환위원

못 찾으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0만원 세무대행수수료와 결산검사수수료 400만원, 결산검사수수료 1천만원 이것이 뭔지 알려 주시라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안성환위원

관련된...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5월에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행하라 그렇게 지적이 돼서 별도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장님 답해 주시죠.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경영지원실 그리고 문화의 집 활동센터를 포함한 7개 시설에 대한 월별 세무 기장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결산검사수수료 400만원은 저희가 또 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결산검사입니다. 검사와 그리고 연간 결산 보고서를 제작하는 그 비용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1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재단재무회계규정에 의거해서 이번 5월에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 중 하나가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결산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해서 그 결산감사에 대한 비용으로 1천만원을 책정한 부분들입니다.

안성환위원

43만원이 공인회계사 기장수수료라고 그러셨어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네. 기장수수료입니다.

안성환위원

기장수수료가 연간 43만원이에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연간은 아니고요. 월별 기장,

안성환위원

그러면 516만원이 되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네. 516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기장을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안 돼서 외부에 맡기는 것입니까?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자체적으로 할 역량보다는 저희가 G-포털이라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ERP를 쓰고 있는데 결산검사나 감사에 조금 더 기장의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아니요, 세무대행 수수료 말하는 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연간 516만원 나가는 것이 자체적으로 장부를 기장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위탁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ERP를 통해서 기장하고요. 그 기장에 대한 객관성과 조금 더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공인회계사에게 한 번 더 기장을 의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때 저희가 쓰고 있는 ERP의 기장 내용과 그리고 공인 직접적으로 하는 회계사의 더존이나 다른 프로그램과 기장 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안성환위원

이것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산대행수수료 516만원씩 나가면 결산검사까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결산검사를 다시 또 외부에서 받고 결산감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다 이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결산검사와 결산감사는 다른 회계사가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공정성과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검사와 감사는 다른 회계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분리해서 기장하고 또 분리해서 결산검사를 내년도에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안 했다가 감사에 지적당해서 이번에 1천만원 새로 늘어난 것이에요?
은경

이은경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500만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요. 똑같이 교육연수비, 교육훈련비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하세요? 직원 워크숍 직책교육 기본소양, 지도자 상담사 교육이 다 있는데 또 500만원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사라든가 상담사의 경우에 별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여기에 종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에 관련된 교육훈련비입니다.

안성환위원

500만원이 관련자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이따가 줘보시겠어요? 의무교육규정이 있으면 이따가 한 번 주십시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3쪽 보시면 제일 밑에서부터 보시면 청소년프로그램 요구조사비가 500만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비 500만원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인가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이 만족도 있는지 같이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못 찾으셨어요?

이길숙위원장

13페이지요.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연구사업조사비라는 항목에 있는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프로그램 요구조사비,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는지 알아서 그것의 요구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조사하는 비용이 500만원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5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여쭤보는 것이에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족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따로따로 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도 재단 CI 제작하고 또 500만원씩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좀 이따가 다시 하시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장배려학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8,4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성장배려학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즉 저학년 학생의 기초학년 부진해소를 통한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맞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제외하고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어떤 것을,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강사비를 지원해 줄 예상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특정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성장배려학년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지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개별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와서 학교별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격차의 해소라고 하면 운동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은 전혀 지원 안 해 줄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특정 과목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단지 초등학교 1, 2학년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다 신입생들. 그러니까 기존에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에 새로 가게 되면 환경이라든가 학교도 바뀌고 고등학교 신입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바뀜으로 해서 초기에 학교에 정착하고 학생들이 적응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분명히 여기 지원 내용이 교육격차 해소거든요. 적응 문제는 교육 격차 해소랑 크게 관계없거든요. 교육격차 해소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적응 못하는 것이랑 교육격차 해소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일부 학교가 추가 지원 가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 학급당 40만원 플러스알파, 분명히 여기에는 지원 내용이 교육격차 해소라고 써졌는데 과장님 답변은 교육격차 해소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답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지원해 줄 것인지, 제 느낌이 분명히 어떤 특정 과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분명히 문제 지적할 것 같다고 예측해서 답변을 피한 것 같아요. 분명히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지원해 준다고 하면 위원들이 문제 지적할 것 같으니까 그 답변을 피해가신 것 같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영·수나 이런 과목은 지원 안 해 줄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혁신팀장 황희민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인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장 생활습관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지 못해서 집에서 하는 행동들과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생활지도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말씀하신대로 아마 일정 과목에 대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성취도평가. 그 과목에 해당되는 일부 과목도 여기 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 의해서 저희가 학급당 공모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 내용이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과목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과목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난리 났었어요. 아시죠?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네, 그것은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학원연합회에서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에는 강사비는 50% 이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강사비는 지원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초학년 부진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국·영·수나 이런 것 분명히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되고요. 그러면 강사비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강사비 예산 지원해주면 광명시에 있는 학원연합회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뻔하게 나오거든요? 팀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말씀해주신 내용은 작년 이맘때쯤에 예산 올렸던 2017년도에 방과 후 교과과정에 지원하는 그런 과목으로 해서 교과과정 속이 아닌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강사비도 지원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학원연합회의 커다란 반발을 사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방과 후하고 상관없습니다. 학교 수업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해서 전혀 학원연합회의 어떤 그런 사교육 시장을 혼란을 시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기초학년 부진을 해소를 위해서 학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기초학년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버려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가만히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그런데 이것이 수업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수업시간에는 분명히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과목별로 교과 담임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사를 선생님도 있는데, 교사가 있는데 강사비를 무분별로 무제한으로 지원은 못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을 수업시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얼마든지 사교육 시장의 도움을 빌어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업을 수업시간에... 말이 안 되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수업시간에 이것의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수업시간에 외부 강사를,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수업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년평가에 따른 과목이 정말로 기초에 한참 미달한다 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강사를 섭외해서 50% 이내에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학교에서 일정 수업을 할 텐데 미달된 분들 모셔다 수업하면 저쪽에서는 이미 다른 수업을 할 텐데 이분들은 따로 모셔서 또 따로 수업을 한다? 이것이 됩니까?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1학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학교랑 고등학생 얘기하는 것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보편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수업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결국 수업에 참여도 못하고 결국 다른 생각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한다. 그러면 1교시부터 7교시 안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특정 과목 안에, 특정 과목시간 안에,
익찬

김익찬위원

특정 과목 안에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이런 것을 학급단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급단위로요. 알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네. 그래서 절대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 분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상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기초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통과시키면 상당히 학원연합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쭉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인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바뀐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일부 기존 사업을 통합한 것이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은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여기 기존 사업 통합이라고 딱 써졌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 적응지원 사업을 확대, 통합한 그런 사안이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예산 통과시키면 저희들 위원들이 고달파질 것 같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기초학년 부진은 하나의 지엽적인 상황이고 포괄적인 상황으로는 학교 환경 새로운 신입생에 대한 학교적응 지원이 주가 되는 사항이고 단지 기초학년 부진 해소를 위해서 병행한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광명시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인가요? 이것이 계속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신규죠?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사업 명칭 자체는 신규 사업이 맞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교육경비 측면에서 일부 지원이 됐던 것인데요. 지난 5월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7월 3일에 우리 시에 고교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그 제안이 있었는데 이 사업 배경은 현재 광명에 있는 중학생들이 졸업하고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600여 명 정도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자.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한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6억1,600만원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신청예산입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3억8천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신청예산이 6억1,600만원인데 통과된 것이 3억8천만원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정된 것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 내용 중에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있고 자율형 공립고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특성화고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자율형 공립고 프로그램 운영 내용 중에 보니까 대입 자기소개서 및 면접특강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진로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개별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시에서 광명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팀장님,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일부 일회성으로 해서 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소개서 과정이나 면접은 하고 있지만 불특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매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매년은...
익찬

김익찬위원

진로와 관련해서 매년 안 합니까? 올해도 제가,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르다고요?
희민

황희민교육혁신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예산도 아니고 전액 시비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쪽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마저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쪽 한 다음에요.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24쪽이네요. 찾으셨나요? 24쪽 오른쪽에 사무 임대료 150만원에서 1,800만원, 정수기 임대료 48만원, 576만원, 비데 임대료 35만원, 420만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길숙위원장

산출근거 상단에 있어요.

안성환위원

대략 2,800만원 정도가 매년 사용료로 나가는군요?

이길숙위원장

2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략 2,800만원 정도가 사무기기 임대료하고 정수기, 비데 사용료인데 그 밑에 보시면 자산 취득한 금액이 1년에 꽤 많은 금액이 자산취득하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2,479만원을 자산취득을 하는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산 취득할 때 이것을 같이 사서 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 렌털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까? 비데가 몇 대나 있습니까? 35만원씩 연 420만원 사용료를 내는 것이면,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28대입니다.

안성환위원

정수기는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9대요.

안성환위원

사무기기 임대료는 뭐를 내는 거예요? 복사기인가요, 뭔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인쇄 복합기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렌털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사서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합니까? 지금 1년에 이 비용이 2,800만원이에요. 저는 1년이면 충분히 다 사고도 남을 돈 같은데요. 청소 따로 안 하나요? 청소시설 다 청소용역이 있어서 청소하고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용역이 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청소용역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청소할 테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자산을 2,400만원을 1년에 사거든요. 지금 이게 임차료로 나가는 사무기기부터 해서 나가는 돈이 연간 2,800만원이에요. 저는 1년에 이것 한번 사면 최소한 사무기기 내용연수는 5년이 넘을 테니까 5년간은 세이브 될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돈을 삭감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관련돼서 예산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지속할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올해에는 몇 명이나 나갈 생각이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한 15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희는 이게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해외 교류하는 게 나쁘다, 좋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나가는 학생들이 타당성 있는 애들을 선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 부분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더 질의하다만 것이 있었는데, 경영지원실에 기장수수료 나가는 게 있고 결산검사가 있고 결산감사가 있는데,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는 경우는 한 번 정도 있는 거예요. 5월 달이나 결산할 때 아니면 법인에 따라서 3월 달 정도, 그다음에 또 세무조정을 할 때 또 따로 받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장까지 외부에 맡기는 것은 너무 자체적으로 할 결산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이해 가셨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학습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억8,507만8천원에서 42% 증가한 39억6,61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해 1억1,166만원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3억2,8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기공식을 마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공사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5쪽부터 476쪽입니다. 정보문해프로그램인 실버정보교육 사업,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과 주제전문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 총 9,30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478쪽입니다. 시민중심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과 시민교육 네트워크, 시민자조학습, 5060 맞춤형 평생학습 및 은퇴설계, 한뉘배움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중심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총 1억9,4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8쪽부터 480쪽입니다. 학점은행제 및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비 1억6,147만5천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학습동아리 어르신행복학습관, 그리고 광명시 글로벌평생학습만들기 사업 등 총 3억4,224만7천원을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에 1억4천만원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2,100만원을 포함해 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총 2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서 482쪽부터 484쪽입니다. 평생학습원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6,985만원과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전자교탁을 비롯한 자산취득경비 등 1억8,74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와 같이 2018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글로벌평생학습만들기 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 및 민간인 교류여비 1,800만원을 편성하여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78페이지 시민교육 프로그램 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인데요. 지금 토크콘서트 300만원, 캠페인 200만원, 워크숍 1천만원, 민주시민교육 특화사업 운영 1천만원이에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통과돼서 처음에 첫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편성 때부터 제대로 좀 해야 민주교육,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예산 좀 제대로 한 5천만원 책정을 하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2,5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을 또 토크콘서트, 캠페인, 워크숍으로 나눠서 민주시민 특화교육은 고작 1천만원 잡았어요. 일부러 예산을 그냥 1천만원만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민주시민조례가 통과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전에 평생학습 영역 안에서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서 잡았던 예산이고요. 실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것은 지금 광명시에 여러 네트워크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하면 내년도의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향후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운영위원도 구성을 해야 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내년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은 1차 추경에 예산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 좀 잘 잡아서요.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15일 날 사퇴할 사람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전에 추경에 꼭 좀, 조례는 이미 통과됐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있고요. 그 3천만원에 공동체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하안그린마을에 1천만원씩 도비·시비해서 그리고 도덕파크타운 운영에 2천만원, 도비 600, 시비 1,400, 지금 공동체 지원사업에 이렇게 두 군데 지정해서 딱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계신지 아시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예산서에 5천만원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5천만원 주고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군데로 아예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버려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 하는 곳 공모하는 곳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군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창과에서는 5천만원 예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그냥 두 군데 지정해서 예산을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장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올 무렵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로 진행하는 것들은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업들은 어느 정도 결정돼서 왔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가는 것이어서 이 예산서에는 우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갈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그림마을과 도덕파크타운 운영이 지금 몇 년, 5년 됐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5년간 됐고요. 하안은 내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종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년하고 끝나는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파크타운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도덕파크는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파크타운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또 아셔야 될 것이 광명시 주택조례에 보면 그 조례 개정할 때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택조례에도 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실제로 하지 않고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택조례에도 공동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평생학습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3개의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공동체 활성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창출과에 가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조례까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딱 할 수 있게끔 공동체 지원사업은 전담팀을 두든지 전담부서를 두든지 해서 한 개의 부서나 한 개의 팀에서 딱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해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장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한쪽으로 방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기 내에 꼭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권유하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는 거예요, 부탁이요. 임기 안에 좀 해달라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도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 임기가 아니라 원장님 임기 안에 좀 해달라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1차 수정 본예산에 1,800만원 올라온 예산은 글로벌네트워크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ODA사업을 한지 한 4~5년 가까이 됐는데 일반적인 어떤 원조보다는 사람이나 인적자원 교류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5월 정도에 부르키나파소 쪽에다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사전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특구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최종 기획안이 나왔을 때 민간인 교류사업이라든지 특구지정을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갖고 민간인 교류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단순히 한 번의 교류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들 계속 가져갈 때는 그쪽에 나가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문성이 있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광명시 인원이 나가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타이밍이 왜 본예산에서 누락됐다가 올라간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본예산 할 때는 특구 기획안이 최종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행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 선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3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예산까지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은 교류프로그램 정도만 먼저 해놨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르키나파소하고 동티모르하고 현장에 나가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자생할 수 있게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1,800만원 통과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자생력을 가지면,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그 예산안에 민간인 교류 관련된 예산으로 한 2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실제 2017도 예산하고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더라, 사업하는 비용은 없고, 그 내용을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개척으로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하는가 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1억5천씩 들으면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졌던 것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2002년도 이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구축을 해서 연결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새로 카드로 하는 부분도 연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연계만 되는 정도이고요.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조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의 목적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성환위원

18개 동의 프로그램이 다 하나로 소트될 수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이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에서 전체 18개 동에 프로그램을 다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요구분석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개발업체들, 아직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 등을 구성을 해서 합당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프로그램의 안정성이잖아요. 에러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호환성이고 확장성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호환성이 되지 않았으면 그 한도에서만 그 영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게 18개 동을 전부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호환성과 또 프로그램이 새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슬롯을 집어넣고 이렇게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여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에 프로그램 관련돼서 작업지시서나 사업지시서를 낼 때 호환성과 확장성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2,600만원 매년 나가는 것 있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 자료 한번 보시고 있으세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17년도 사업했던 내용하고 18년에 다음연도에 사업할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렇게 똑같이 1,300만원씩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전체 수업한 시간을 더해 보니까 28시간이고, 1,300만원을 나누면 시간당 46만4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것을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게 10시간이네요. 1,30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30만원이 소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보니까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참여인원 100여명 정도 그다음에 7명 그다음에 광명5동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에 투자한 가치의 효과가 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교육에 의해서 주민자치 현장에 대해 것은 좀 변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단순히 참여인원하고 시간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을 할 때 그냥 강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강의프로그램도 있지만 학습자들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뭔가를 좀 더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생학습 방법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300만원 들었는데 수업시간은 총 10시간이에요, 수업시간이. 그러면 이 관련된 비용은 전부 어디로 나갔어요? 강사 수수료로 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거의 강사비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간당.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맨 마지막 날 공유 워크숍 이런 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간당 거의 130만원씩이 강의료가 된다는 내용인데, 이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나요? 13만원도 아니고 시간당 130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자료 한 번 좀 세부적인 자료 줘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보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당 130만원 지급되지는 않았고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 세부사항을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안성환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까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이 더 들어있어서 이 만큼의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를,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야 다음연도 예산에 우리가 참조하지 않겠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가가호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지금 6,8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간 것인가요? 가가호호 프로젝트, 페이지가 482쪽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가 본데요? 학습동아리 가가호호 프로젝트.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600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안성환위원

네, 워크숍이 동아리워크숍이 600만원이 있고 학습동아리 가가호호 프로젝트가 680만원이 또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동아리의, 저기 뭐죠?

안성환위원

워크숍 부분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가가호호 프로젝트가 뭔 내용인지.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103개 과정에 120개 동아리를 파견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어서 실제로 파견됐을 때 강사비랑 들어가는 재료비로 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일종에 동아리에 파견된 교육비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러니까 동아리 중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신청한 가정에 가서 학습을 지도해 주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내용으로서 보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가정에 가서 이것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호호라는 것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독거노인이라든지 교육 소외계층, 그러니까 학습을 하러 올 수 없는 그런 계층에 찾아가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시는 분은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동아리의,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학습동아리에.

안성환위원

학습동아리들이 찾아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평생학습의 장을 늘린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제가 더 설명을 잘 해 주네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워크숍 운영이 3,500만원이 작년에 있는데 이번에 이게 3천원으로 줄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왜 줄여서 올리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자치협의회를 저희 쪽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학습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불만하지는 않으실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같이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을 더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협의회에서는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야 된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집행된 여러 가지 금액이나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단체들은 깎일까봐 다 염려하는데 여기는 스스로 내렸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맞춤형 평생학습 은퇴설계 내용 아시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이번에 예산에 제가 현장에 사실은 당당하라, 신중현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봤는데 저는 끝까지 같이 있어 봤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향이 좋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원장님이 계셨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신중현이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고, 또 학습 내용들도 상당히 좋던데 이 사업은 올해 2017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파일럿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 5060세대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다른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으로 봤을 때 또 광명시의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학습원에서 주도적으로 좀 깊이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 파일럿 개념으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안성환위원

저는 참여 해 봤는데 직접적으로 거기 5060세대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율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일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서, 신중현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올해에 3,600만원 잡아놨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원래는 4천만원으로 올렸었는데요. 일제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3,600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쌍방향의 학습방향은 지금 평생학습의 변화의 하나의 화두이기 때문에 학습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평생학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쌍방향과 직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학습결과를 끌어내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프로그램 새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원에 이렇게 단기적이고 중기·장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사업도 지어서 옮겨가고 이러는데, 그런 시스템에 맞게끔 잘 개발하셔야 된다, 중간에 과정에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 크게 만들어져 놓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미약해서 되지 않겠죠.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끝내면 아쉬워할 것 같아서요. 지금 원장님 온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7개월 반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개월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7개월 반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느낌이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양그룹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양이 대기업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동양증권, 동양생명, 오리온 뭐,
익찬

김익찬위원

아, 동양생명.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대기업 쪽에 갔다 이렇게 오신 것에 자부심이 많나 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사실 기업에 있을 때 기업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끌어낸다고 해서 평생학습 쪽을 공부한 케이스여서 현장으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기업 다니고 오셔서 자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자부심이 높지는 않고요. 그 경험과 나름 공부한 것을 어떻게 평생학습 현장에 접목시킬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시간외근무수당.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보통 60시간으로 잡혀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은 40시간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생학습원은 50시간으로 잡혀있어요. 왜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시간 더 예산이 잡혀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팀장님한테,

이길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평생학습원 운영팀장 이종화입니다. 평생학습원이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올해가 7년 차가 되고 내년에는 8년 차 접어드는데요.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시간 외 근무하는 횟수와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추경 때 시간외근무수당들을 집행부에서 늘려주셨고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시간 가까이 늘려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늘어났어요?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요?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그 전에는 40시간 기준 해오다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 50시간 정도로 늘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비교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다른가 봐요. 저는 첫 번째로 다른 공무원들은 40시간으로 잡혀있는데 평생학습원은 10시간 더 많은 50시간으로 잡혀있다는 것 첫 번째로 문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7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죠. 오시기 전에 원장님은 전임 5급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만6,760원이었거든요. 1만6,760원이었는데 지금 원장님은 1만2,980원이네요? 원장님만 한 4천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다운된 것 같고요. 6급은 작년에 1만682원이었는데 지금 1만1,074원으로 증액됐어요. 7급도 9,649원이었는데 1만3원으로 증액됐고 8급도 8,663원에서 8,980원, 다 증액됐는데 왜 원장님만 이렇게 감액이 됐죠?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6급, 7급, 8급, 9급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해를 달리하면 호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호봉 때문에요.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네, 그런 부분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장님 호봉은 어떻게 됐죠? 현재랑 비교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 안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예결위 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시간외근무 10시간 여기서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해도 될까요? 다른 부서와 형평성 맞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고통분담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5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 기준은 인사팀하고 좀 더 얘기할 문제인지 저희 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위원들끼리 논의 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1억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이고 추경에 더 반영된 예산 없습니까? 평생학습축제 예산 중에서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억4,200만원이라고 제출했거든요. 본예산에는 1억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2017년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평생학습축제 평가결과 보면 예산이 1억4,200만원이고 92% 집행으로 1억3,3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2,4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면 답변서를 저한테 잘못 답변한 것인가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국태경학습연계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계팀장 국태경입니다. 1억4,200만원은 본예산에는 8천만원 정도였고요. 보조금으로 집행했던 것을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용도로 포함시켜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늘지 않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한테 1억4,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잘못 제출한 것인가요?
태경

국태경학습연계팀장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해서 1억4,200만원이요?
태경

국태경학습연계팀장

네. 그리고 내년 예산의 1억2,40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5천만원을 포함시키면서 1억2,400만원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경

국태경학습연계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권역별 실무위원회해서 5개 권역에 1천만원씩 지원했던 예산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5개 권역이요?
태경

국태경학습연계팀장

네. 예전에는 계속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하고 문예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축제 총 예산이 1억4,200만원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셔서 총평 그리고 축제 성과 및 평가 스와트 분석까지 다 했고요. 개선 및 향후 운영 방향, 평가에서 현황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정말 스와트 분석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 및 향후 운영 방향도 보니까 어느 정도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 평가위원회는 구성해서 평가하신 것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고요. 저희가 행복학습센터와 권역 관련돼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축제기간 동안 컨설팅,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자체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고 축제에 참가했던 권역별 실무위원회와 그분들 중심으로 나온 결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라는 것은 자체심의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컨설팅 진행하는 데에서 저희 축제를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데이터와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로 자체,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는 자체 평가했다는 것이잖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했다고 하면 나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 내부보고 방식인데요. 사실은 축제라는 것이 보조금 사업도 있고 길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들이 한 평가까지 하나의 보고서를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일단 1차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요. 13일에 진행되는 외부평가 결과까지도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 평가는 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 평가는 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컨설팅에서 와서 그때 전문가들이 질적 평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컨설팅 회사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행복학습센터와 권역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외부평가위원회는 있었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광명시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평가를 해서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리고 축제 평가는 소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축제 결과에 대해서 사업평가는 반드시 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찾아봐도 평가위원들도 보이지도 않고 평가 내용 공개 내용도 없는데 여기에는 평가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팀장님들께서는 인지를 하고 저는 계셨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명시에 있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하도록 했거든요. 왜냐하면 축제를 우후죽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평가와는 또 다르잖아요. 자체평가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례에 맞게 평가해서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내년에는 꼭 공개할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평생학습은 워크숍이 6개가 있네요, 그렇죠?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함께 하면 안 되겠냐고 질의한 적 있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장

보니까 시민교육프로젝트행사 워크숍이 4번에 걸쳐서 2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한뉘배움터평생학습원 활동과 워크숍이 200만원 2회, 문예교육네트워크 워크숍이 400만원 1회, 평생학습네트워크 협의체 워크숍이 850만원 1회, 학습동아리 워크숍이 600만원 1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보니까 3,050만원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3천만원, 3,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된 3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합쳐보니까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통합으로 해서 멋들어지게 1박 2일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액수를 보니까 인원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꼭 따로따로 해야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니면 전체 1박 2일로 해서 함께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장기적으로는 합쳐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나와 다른 단체, 나와 다른 소속과의 활동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 쪽에 있는 워크숍과 일반 다른 것과의 연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활동가 분들과 그 외에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워크숍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다 모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하나씩 잡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래야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 워크숍은 별도로 하되 나머지 5개 워크숍은 통합해서 함께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부족하다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알차게 워크숍다운 워크숍을 해야지 예산이 2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는데 이 워크숍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차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철망산 쪽으로 2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의자나 책상을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알뜰하게 썼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진짜 평생학습원을 예산 지원이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의자가 언제 의자인데 2002년에 샀던 것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도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2002년도,

이길숙위원장

2002년도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 의자하고 책상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평생학습원에서 알뜰하게 쓰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개원 이래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길숙위원장

아니요, 이것보다 더 험난해요.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자가 무겁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또 새로 사게 된다면 가지고 가셔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 있다가 다 바꿀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은 새로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국제행사라든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도 오자마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일부분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비용의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다 담을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이길숙위원장

제가 어제 가보고 평생학습원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아리들이 사용하는 의자나 책상, 방 정말로 수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2년 후에 이사를 갈 계획을 잡고 준비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준비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빨리 해줘야 할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의자가 가서 보시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해줘야 하는데 엉뚱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에 구입하셔서 쓰다가 2년이 될지 3년으로 지연될지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동아리는 밤 8시, 9시까지 활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50시간 많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그 동아리 활동이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네, 부연설명을 좀 더,

안성환위원

자리를 바꾸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길숙위원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가 9시, 10시에 문을 닫잖아요.
종화

이종화학습운영팀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까지 오픈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할 때마다 두 분씩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과근무 하는 일수,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시간외수당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및 광명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은애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8년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42억8,569만원이 증가한 60억4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중 주 상승 원인은 현충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축 공사비 38억1,430만원 등 신규 사업비 편성으로 인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먼저 광명북권역 시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현충도서관 건립 공사 사업을 위해 시설비 38억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민의 독서 증진을 위해 북스타트 사업비 및 문화자판기 운영비 등으로 총 1억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부터 492쪽입니다.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료실 운영비 3억6,422만5천원, 시민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6,547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3,891만5천원 등 총 10개 사업에 7억7,7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부터 493쪽입니다.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억9,07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하1층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4쪽입니다. 시민에게 최신의 우량자료 제공을 위해 자료 확충 사업비로 도서구입비 1억4,704만원, 서류데이터 구축비 7,0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5쪽입니다. 시민에게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으로 원거리 도서관의 도서대출 서비스를 위한 상호대차 사업비 1억4,400만원, 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1억460만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2,478만원 등 총 1억8,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안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3억9,897만8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억4,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8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안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명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4만 광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진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미숙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도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배석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광명도서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만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2017년도 27억1,700만원보다 약 2.4% 증가한 6,40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 도서관 운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학교 장소 노후화로 도서지원 학교가 6개교에서 22개교로 증가하여 사무관리비를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번 기타보상금입니다. 옹달샘도서관 등 업무 변경으로 인한 사무구조화 작업으로 기타 보상금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02쪽 도서관 자료실 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옹달샘도서관 사업구조화 작업으로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북스타트 업무 이관 사업 완료 등으로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푸르미도서관 도서관 데스크탑리더기 노후 교체 기형도문학관 개관 자료 이전에 따라 공간 재구성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쪽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공공운영비입니다. 소프트웨어 추가 및 하드웨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로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관 관리 시스템 추가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PC 노후 백업 스토리지 교체, 문화교실 증설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05쪽 스마트도서관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도서관 1년 무상유지 보수기간 경과에 따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북스카우트 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2018년 책의 해 지정에 따라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사업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민들의 독서증진 및 정보욕구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 옹달샘, 안현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연속간행물 구입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잡지, 폐간지 등을 정리하여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진흥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구조화 작업으로 사무관리비를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하1층 자료실 제습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기형도 시인 자료이관으로 전시공간 철거와 노트북실 증설을 위해 시설비를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냉장고 교체, 도시락 코너 온장고 설치, 쾌적한 공기질 확보 등 민원 해소를 위해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안현작은도서관 유지·관리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상승,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필터 관리비, 장애인 화장실 비데 렌털비 등 증가로 인하여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완료 등으로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재료비입니다. 2017년도 위생용품 재고 누적 등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협력 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 기간 증가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작은도서관 지원협력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7년도에는 활성화의지 운영 사업비를 도비 보조사업에 통합 편성했으나 2018년도에는 자체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도서구입 역시 2017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에 통합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2,500만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502쪽 도서관자료실 운영 사업에서 이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생활임금 반영하여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안현작은도서관 건물 임차 보증금 3,200만원을 감액하고 임대료 조정 등으로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사업 행사실시 보상금에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구조 변경되어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입니다. 안현작은도서관 임차 보증금 인상분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광명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기원 도서관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박수 보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김기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까지예요?

이길숙위원장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다음 주부터 안 오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사운드마스킹 좀 예산을 올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한 군데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 어디 올린 데 있나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
익찬

김익찬위원

있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하안도서관장님이 답변을,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 올린 데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소하도서관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시켰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좀 잡지 그래요? 민원콜센터만 예산을 잡았던데요. 한 번 잡지 그래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시정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시겠구나. 시정질문을 해야 답변하실 것 같아, 그전에는 답변 안 하실 것 같아. 비콘시스템이라고 하안도서관에 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자가 나갈 때 리더기에 찍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빈자리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비콘시스템이.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 똑같이 블루투스하고 연결이 돼서 모바일 상에서 좌석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시스템과 50m 거리에 사람이 들어오면 인지를 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좌석 발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가도 알 수 있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나가는 것도, 그래서 퇴실 체크도 핸드폰으로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비콘시스템이 하안도서관만 예산이 있어요? 다른 데,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소하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소하도서관 실시하고 있고요. 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전에는 개발되지 않아서 그 전에 구축된 도서관에서는 시스템을 도입을 못했고, 소하도서관 개관하면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이 좌석발급기가 너무 노후 돼서 대체 구입하면서 비콘시스템도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철산과 광명도서관은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 시스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과 광명은 그럼 예산을 안 잡았죠? 필요가 없나요, 철산과 광명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은 저희 도서관들 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교체 시기가 됐을 때 그때 같이 도입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과 광명은 설치를 안 했다면서요.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철산과 광명은 지금 소하도서관은 설치돼 있고 하안도서관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 철산과 광명은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는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 시스템이 말 그대로 진짜 이용자가 나갈 때 들어갈 때 알아서 체크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도서관 이용 많이 해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2시간 3시간 비워놓고도 가방만 놓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면 알아서 체크를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소하도서관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어봤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소하도서관 잘 이용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철산과 광명 한 번, 하안도서관 해본 다음에 괜찮으면 철산과 광명도 같이 한 번 시스템 도입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차량이 옛날에 큰 것이었다가 지금 작은 것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25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인승으로?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직영한 곳이 몇 곳이고 위탁한 곳이 몇 곳인가라고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직영과 위탁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직영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관장님.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17개 시·군인데 그중에 10개 시·군이 위탁하고 있고 7개 시·군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영과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 이동도서관 사업은 맨 처음에 실시될 때부터 새마을문고에서 실시를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도서관사업을 문고에서 무리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력채용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뭔가 한 번.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장단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은 어느 곳에서 하든지 이동도서관 문고사업은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인력 같은 부분에 고용안정이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하안도서관 관장님한테 2월 달까지 하안도서관에 계시면 저는 2월 달까지 여기 있을 것이니까요.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위탁일 때와 직영일 때의 장단점을 한 번 비교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지금 위탁과 직영이 비슷하거든요. 예산은 1억3,300인데 지금 사서 한 분, 운전하시는 분 한 분, 두 분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세 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열람직.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열람직이라고 해서 대출반납 하시는 직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사서는 뭐합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한 사람은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책 구입하고 전반적인 업무하는 사서직 이렇게 세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책 구입하는 게 얼마나 구입한다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차량에 실제로 타서 운영을 하는 직원이 있고요. 내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무나 또 행사나 책 구입이나 이런 것을 담당,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어디서 근무하시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사무실에 계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하안도서관에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 공무원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새마을문고 직원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문고 직원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문고 직원인데 도서관에서 근무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문고 사무실이 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사무실 내에.
익찬

김익찬위원

문고 사무실이 왜 그런데 도서관 안에 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도서관 안에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민간위탁 준 것이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탁을 준 것인데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문고 사무실이 도서관에 있다는 것이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분이 새마을과 관련된 일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닌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니요. 새마을문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고 일만 하는 것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니요. 많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책도 사야 되고, 관련된 문고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회계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세 분이라는 것이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차량정차 장소에 보니까 학온동주민센터에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보니까 1월에 네 번, 2월에 두 번, 3월에 0, 4월에 15 대출 건수. 5월에 16건, 6월 6건, 7월 3건, 8월 3건, 9월 4건, 10월 0건, 그리고 광명3동 광명사회복지관도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8건, 14건, 7건, 10건, 21건 11건, 8건, 9건, 0건, 0건. 소하1동 휴먼시아2단지는 83건부터 61건까지 다양하고요. 우리아기어린이집도 23건, 41건 그리고 40건 정도 되고, 꼬마사랑어린이집은 한 30권 정도, 연희택시도 한 30권 정도, 30권 정도면 일주일에 20회는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20번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1.5권 정도 대출이 있다는 소리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건 월별 통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월별이니까 학온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루에 1건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출건수가 광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일에 1건 정도, 소하1동 휴먼시아아파트는 한 달에 한 53건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2건 정도 되나요? 하루에 2건 정도.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운행을, 방문을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한 번?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희가 순회일정을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1번부터 31번까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루에 이것을 다 가지는 못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못 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차량 1대 갖고 31곳을 다 갈 수는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갑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러니까 이 차량 1대 가지고 31곳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몇 군데 정도 가냐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루에는 다섯 군데 정도, 1시간씩 정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군데, 1시간씩?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군데 간다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하안동 학온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거의 없는데 가서 뭐합니까? 그럼 하루 종일 차만 대놓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학온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온동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하기에 좀 외진 곳이고 이래서 이동도서관 차량이라도 오면 책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작은도서관은 다 피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작은도서관 있는 데는 차량정차 장소 다 피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파트단지에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작은도서관 있는 데는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육군공병대대. 기동대대, 정보통신대대에도 세 군데나 가는데 부대에는 광명도서관에서도 지금 광명시에서도 책을 구입해서 책도 지원해 주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는데, 도서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도서관 대대를 세 군데나 들어가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소하도서관에서 51사단 도서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도서지원 안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이동도서관 예산이 세 분이서 근무하는데 직영과 위탁 이것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데 대출 건수가 거의 없는 데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도서관 있는 데는 좀 피해 달라,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광명시 도서관연합축제 운영비 내용이 총 4,50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면 무대장치 설치에 2,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전체 예산의 반 금액이 무대장치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것 사업 세부내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저는 중심을 이렇게 퍼포먼스에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 저는 지금 전체 4,7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무대조명 설치하는 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사업에 의미가 있나, 무대장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벌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저는 세부사업 계획서 받아보고 실망을 했는데, 이 방법으로 사업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안성환위원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시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계획안을 새로 짜야 되는데요. 저희가 광명시 도서관연합책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권역별 도서관이 건립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이렇게 자그마한 축제들을 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같은 도서관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관종별 도서관이 한번 연합을 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독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 4,500만원은 연합책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비용 그러니까 무슨 부스 설치라든가 홍보라든가 메인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또 소하도서관이 체험 부스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도서관에서 1,500만원, 철산·하안·소하 각각 500만원씩 이렇게 하면 전체 얼마입니까? 7,500만원이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눠져 있지만 하안도서관에서 4,500만원 주로 하게 되고, 나머지 1,500 500 500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7,500만원 사업이에요. 이게 단일 사업 같지만 굉장히 큰 것 아닌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합쳐서 보시면 크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성환위원

같은 날짜에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한 장소에서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안도서관에서 주관 부서이니까 하안도서관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참여하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나눠놨어요? 쪼개놓은 것 같은데.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각 도서관별로 콘셉트를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둬서 도서관별로 개막식이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맡아서 북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 설명 들은 것이나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면 실제 시민하고 체감하는 사업이 아니라 퍼포먼스에 가까워요. 공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예산 이대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 만약에 통과되면 통합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세우셔야 되고, 시민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나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장을 많이 만드셔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시면 여기 예산 내용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대장치 2,500만원이 들어가 버리면 4,5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뭐로 사업합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도서관별로 체험행사라든가 부스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안성환위원

퍼포먼스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프트웨어나 시민들하고 체감하는 부스나 체험 공간 이런 쪽에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교육청소년과 드론 관련된 사업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에 너무 치우치고 퍼포먼스 공연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 내실이 너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게끔 시민들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축제 사업이 처음하시는 것이고 각각의 도서관별로 지금 나눠져 있지만 7,500만원은 돈은 큰돈이에요. 엄청 큰돈입니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하안도서관이 주관 부서이시잖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이 상태로 하시게 되면 또 해놓고 시민들한테 세금낭비 소리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시민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체험행사 부스를 만들고 또 북콘서트라든가 북리사이클링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참석해서 보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들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동도서관은 김익찬위원이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또 질의 좀 하게 좀 쉬었다가 하세요.

안성환위원

나머지는 김익찬위원이 하세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문화자판기 콘텐츠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 1월부터 돼 있는데 관내 지하철역 광명동굴 다섯 곳에 문화자판기 5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스마트도서관처럼 이렇게 자판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문학자판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 단편의 구절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긴 글, 짧은 글 해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서서 대기하는 장소나 이런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 구절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책인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책이 아니라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익찬

김익찬위원

자판기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이런 식으로 긴 글, 짧은 글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 자판기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 좀 줘보실래요? 팀장님이 좀 갖다 주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책정된 예산은 임대료하고 콘텐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동굴이나 지하철역에서 설치해서 누르면 그냥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무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런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 굿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은 이게 지금 기계가 만들어진 게 올해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하철역 두 군데하고 KTX역, 동굴 이런 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한 군데는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동굴이든 지하철역이든 한 곳에 2개 정도 설치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대기하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스마트도서관 두 군데 설치해 줘서 정말 먼저 고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학자판기 콘텐츠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굿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지금 작은도서관 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 광명역과 철산역에 설치돼 있는데요. 우리 도 예산과 시 예산 더 확보해서 KTX역에도 하나 꼭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KTX역에도 하나 정도는 스마트도서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에 지하1층 식당 휴게공간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예산이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안도서관에 여기 식당에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몇 년 전에도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4,500만원이 책정됐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식당에 두 군데 업체에서 1년 상간으로 계약 포기를 계속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식당과 매점과 카페가 다 업체 분들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이익분이 나와서 식당에서 좀 손실이 되면 상호 손실분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매점만 잘 되면 매점업체는 되고, 식당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식당이 지금 계속 계약 포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식당과 매점을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을 때 하고 공유면적, 임대면적을 좀 줄여드려서 최소한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식당이랑 매점이랑 따로 따로 이렇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해서 위탁을 줬는데 이제 한 군데 준다는 것이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2013년도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 이상 들어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어갔었어요. 1억 이상 들어갔는데 벌써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또 4,500만원이나 들여서.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구획정리할 수 있는 철거비라든가 타일 정도만 올렸습니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자꾸 한 2~3년 지나서 또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도서관 관장님.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제 그동안 30년 이상 하셨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0년.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504페이지에 지금 디지털실 멀티석에서 50인치 TV가 3대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실 DVD LED TV 30인치 구입이 있어요. 왜 이렇게 TV를 구입하는 것이죠? 30인치 TV 41만원씩 10대거든요. 그리고 110만원짜리 3대. 그리고 그 이외에, 왜 TV를 이렇게 구입하는 것인지?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이게 개관 이후에 구입한 TV들이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TV가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모니터가 아니라 TV에요? 모니터겠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2004년도에 개관 때 구입한 브라운 TV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브라운 TV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브라운 TV가 몇 대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멀티석에 3석이 있고, 2인석이 10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인석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1인석.
익찬

김익찬위원

1인석 10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총 20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총 20대 중에서 13대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7대는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이것은 추가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현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현도서관 이게 사실 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안현도서관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안현도서관을 다른 프로그램에도 넣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방앗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안현도서관을 통해서. 거기에는 딱 이용객이 정해져 있어요. 딱 단독필지에 몇 가구 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안1단지 사람들이, 하안2단지 사람들이 빌리러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딱 단독필지에 사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여기에서 모여서 그 마을사람들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서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통계에 내용을 보니까 4월 달부터 11월까지 내용을 보니까 대출 건수가 4월에는 382권 있고, 5월 321권, 6월이 313권, 7월 310권, 8월 272, 9월 266, 10월 136, 11월 157권이에요.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많이 빌려갑니까? 너무 많이 대출 건수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막 빌리게 하게끔 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곳에서 월별 20권, 30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곳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이 빌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출자도 한 달 평균 60, 70명에서 기본이 120명, 130명, 140명 그래요. 대출자가 이렇게 많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대출자가 거주자 뿐 아니라 관외자 대출도 꽤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관외자,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관외자들이 왜 거기까지 와서 대출을 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사업 관계가 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작은도서관팀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작은도서관팀장

안현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 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해가지만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자료 검색을 통해서 광명도서관이나 소하도서관 다른 도서관에 책이 없는 대신에 안현작은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건수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안현도서관에 대출건수가 적고 그러면 안현도서관만의 어떤 그 마을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현도서관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안현작은도서관에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책 몇 권 구매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도연작은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성환위원님이 하셨나요?

이길숙위원장

제가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렌털비가 광명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750만원이 있어요. 비데가 10대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14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대요. 하안도서관은 비데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비데 8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대?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장애인 화장실에 놔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화장실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도서관도 장애인 화장실에만 14대 있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들은 비데 안 쓰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비데 1대 구입하는데 얼마인데 다 렌털을 해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비데 같은 경우는 렌털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하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정확한 금액은 안 뽑아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이길숙위원장

팀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권은애하안도서관독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필터 교환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데를 렌털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1년에 얼마에 하냐고요.
은애

권은애하안도서관독서진흥팀장

한 대당 월 3만원 정도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 3만원이요. 구입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안성환위원

20만원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20만원이요?
은애

권은애하안도서관독서진흥팀장

구입비용은 제가 잘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입비용이 들더라도 월별 유지보수 비용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 대당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은애

권은애하안도서관독서진흥팀장

그것은 잘...
익찬

김익찬위원

집에 비데 사용하시는데 유지보수 비용 얼마나, 집과는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도서관은 훨씬 사용이 많으니까요. 비데 하나 구입하는데 많아야 20만원이면 구입할 것 같은데 이것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월 3만원이면 1년이면 3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16만원이 남으면 16만원으로 유지보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제가 렌털비 지출한 경우에 의하면 3만원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1만9천원, 8천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랑 과장님 말씀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정확해요? 1만9천원이 맞습니까, 3만원이 맞습니까?
은애

권은애하안도서관독서진흥팀장

그것은 알아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보고요.

이길숙위원장

알아보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수조정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월 3만원이라고 한다면 구입비가 20만원인데 월 3만원씩 렌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데 구입비용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렌털하고 있는 비데 가격 한 번 알아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소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4억2,6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4억2,6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까 변경할 계획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당초에는 중간보고까지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직화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반기면 7월부터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 치가 섰지만 저희들이 곧 계약을 해야 하는데 6월 30일까지만 계약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 30일까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꼭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1일부터는 정규직을 꼭 해주십시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이 또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정규직 해준다는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는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길숙위원장

광명하고 하안도서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도서관이 도서관마다 화장지, 방향제, 소변기 세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기 가격이 다 다르고 같으면 개수가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스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2만9천원짜리면 박스면 1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1박스에 2만9천원인가요? 박스라고 하면 개수가 있나요 아니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1박스 안에 화장지가 몇 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길숙위원장

이용객이 하안하고 광명하고 1년에 대략 이용객 대충 아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하루에 한 2,500명 정도요.

이길숙위원장

하루에 2,500명이요. 그러면 광명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한 1,800명이요.

이길숙위원장

1,800명이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지가 하안은 2만9천원에 38박스, 광명은 3,300원에 20박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가격이 다른지 가격이 철산도 다르고 소하도 좀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화장지 질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다른 것인지요. 그래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광명시에서 다 구입한 것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광명에서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장소가 다 다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구입 장소도 다르지만 화장지도 층이 많습니다. 층이 많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화장지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공동구입하지 않는 한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질 좋고 싼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질을 봐서 가격을 조율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방향제 같은 경우는 5,500원, 7천원, 5천원 각기 다 다르고요. 소변기 세정제도 6천원, 9천원, 7천원, 6,500원 도서관마다 다 다른데 저희 생각은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명하고 소하는 위탁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단가계약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아니 위탁, 청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광명만요.

이길숙위원장

광명만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세정제 같은 경우는 광명만 9천원이에요. 화장지도 제일 비싸요. 화장지도 광명이 제일 비싸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위원장님, 위생용품은 청소비에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이길숙위원장

아, 그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2018년도에는 도서관 회계담당자 회의를 한 번 소집해서 단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비슷하게 가면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차등을 둬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리고 이 물품들은 광명시에서 구입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안도서관에 사용대차용역비 1억1천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신규 사업이고요. 이용자가 광역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그 책이 없을 경우에 다른 도서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책을 신청하면 배달해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배달서비스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1억1천만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일단은 인건비하고 또 차량임대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와, 금액이 크네요. 다른 데서 요구하면 그렇게나 많이 해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7일 동안 계속 근무하고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3명이 필요합니다.

안성환위원

전담인력이 있는 것이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용역을 주면 3명이 돌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이냐 책값 1억원 구입하는 것이 낫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제가 그래서 정규에 보면 26개 시, 군이 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늦게 시작하는 것인데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시민 요구도 있고 도서관이 권역별로 생겼기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에는 3명의 인건비군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고 차량임차료요.

안성환위원

취지에 맞게끔 책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런데 똑같은 책을 5군데에서 다 같이 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이용이 적은 도서는 한 곳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안성환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으세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이제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왜 못 봤었지? 이것을 왜 못 봤을까? 광명도서관장님은 작년에 학교도서관에 책을 지원하잖아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는 1억1천만원으로 5,900만원을 추가 늘린 것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작년에는 6개교가 신청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지원해줘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왜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학교 도서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신 도서를 충원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사업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학교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군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관내 학교가 47개교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러다가 학교 도서관을 다 광명시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네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47개교가 있는데 금년도하고 그동안 한 것 하면 거의 아마 70%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올해 1억1천만원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연도에는 더하지 않을까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갈수록 이제 줄죠. 내년 2018년도는 유난히 많이 신청이 돼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축제 새로 만들어진 7,500만원 예산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 부분이 또 현실화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안도서관 뿐만 아니라 광명도서관장님도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우려하시는 부분 잘해서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의 공간이 되어야지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서관 및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안, 광명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및 소하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산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윤종철 팀장님 오늘 또 안 오셨네요? 또 대신 왔네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선배님들을 챙기셔서 사진도 찍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산도서관 직무대리 박승국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길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영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통합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철산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서 522쪽까지 되겠습니다. 517쪽 철산도서관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대비 6.1% 증가한 16억22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철산도서관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과 무선인터넷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설비 편성,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과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상승 등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517쪽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독서전문아카데미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료를 포함하여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에서 519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날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철산도서관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에 7,260만원, 토요키즈도서관 사업에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철산도서관 동아리활성화사업과 한 계절 한 책 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문화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억2,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4,831만7천원과 스마트도서관 운영비 616만원 그리고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운영비 8,6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종교입니다. 우량자료 확충을 위해 간행물 구입, 도서 및 비도서 구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7,9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3억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4,4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철산도서관은 2013년 3월 11일에 개관이래 시민만족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 일일평균 2,400명 정도가 우리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을 확장하여 철산도서관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과 토요키즈도서관 사업 같은 신규 사업을 통하여 시민밀착형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고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시를 부탁드리며 이상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하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소하도서관장 윤승명입니다. 연일 일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하도서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하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통합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효주 충현도서관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소하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6,421만6천원에서 1억8,114만3천원이 감소한 25억8,30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29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와 관련 도서관 자료실 운영비로 2억3,91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통신 및 전산구축 운영비로 6,637만7천원,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2,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진흥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 서지 DB구축 및 정리로 2억4,33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및 도서구입비 4억1,59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비 1억3,89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5억5,35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충현도서관 운영을 위해 2억9,1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소하도서관 운영을 위해 인력운영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4억8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도서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불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하안도서관에서 안성환위원님 상호대차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그 전에 이 사업하기 전에 이번에 예산이 1억1천만원 잡기 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시군 중에서 광명이 도입이 늦었어요. 효과성이랄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상호대차사업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진행을 안 한 것인가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못했어요, 못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진행 안 하다 이번에 한 것이에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3명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도서관 책 빌려 가면 대출, 반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인함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이 없어서 공익요원 대충 쓰고 있어요. 아마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울러서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함에 있는 것까지 다 하겠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안도서관 했을 때 장애인 비데 임차료 보니까 536페이지에 3만원씩 나와 있네요. 1만9천 얼마가 아니라 3만으로 10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비데가 10만원대에서 보통 20만원대인데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 것은 너무,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괜찮은 것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까지 해주니까 편하게 해버린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용률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예산이지만 다음부터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하도서관장님.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것인 만큼 운영해 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죠.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저희는 비데 임대를 10대를 했는데 10대에 23만9,700원인데 그것이 5년 임대해서 5년이면 소하도서관,
익찬

김익찬위원

5년 하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만 해도 구입할 비용이 나와 버리잖아요. 1년이면 36만원이고 비데 구입하는데 2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요. 비데가 그렇게 안 비싸다니까요. 20만원이면 좋은 것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비데를 하게 되면 필터라든지 노즐이라든지 그것을 스팀살균청소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다 보면 구입도 있지만 그런 비용이 또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렌털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만5천원 내지 3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스팀살균청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즐이라든지 그런 청소를 다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자들이 많이 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렌털을 하게 되면 다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아까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에서는 앞으로 청소용역은 이제 정규직화 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그렇게 변한다고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용역비 3억7,700만원이 있고 그 아래에 안내실 용역비가 1억4,100만원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 소하도서관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바뀌면 직영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나요? 예정이죠?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예정입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거의 확실히 되는데 11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월 30일까지 하고 혹시 지연될 것을 대비해서 옵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하도서관에서는 회계과에 요청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용역기관을 변경되었음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라고 언제든지 저희가 사업이 변경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안내실 용역비가 1억4,100만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매번 제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내실 용역비 그냥 청원경찰 분들이나 공무직이나 고용해도 충분히 될 텐데 광명시 4개 도서관 중에서 안내실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억4,100만원이나 편성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없거든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은 정말 진짜 전액 삭감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안내실 용역비를 이렇게 세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안영선소하도서관독서진흥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안내실도 청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내실도 변환이 된다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같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청소용역도 똑같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이네요. 안내실 용역비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안내실에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안내실만 따로 주는 사례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안영선소하도서관독서진흥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행복약국운영 택배비가 있습니다. 행복약국 가방제작. 제가 신규 예산은 다 사업설명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를 제출 안 하죠?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익찬

김익찬위원

531페이지요. 531페이지 행복약국 가방제작, 행복약국 운영택배비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운영계획은 이용자에 맞춤형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북큐레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북큐레이터 운영과정을 종료한 사람한테 연구모임을 해서 행복약국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못 들었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행복약국은 저희가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 광명시 직장인이나 소하도서관 주변 학생들 그런 대상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행복약국을 하려면 우선 북큐레이터 과정을 저희가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한 3개월 과정으로 1주일에 2회씩 1시간씩으로 해서 그것을 종료한 사람한테 연구모임을 주재해서 북큐레이터 과정에.
익찬

김익찬위원

행복약국이라는 무슨 책을 읽어서 마음에 치료를 시킨다는 의미인가요? 팀장님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런 것은 신규 예산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질의를 해야지.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앉아서 ‘행복약국 가방 제작이 뭡니까?’ ‘행복약국 운영 택배비가 뭡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신규 사업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제출을 해줘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질의를 해야지.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하도서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일상에 지친 광명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서를 처방해 주는 배달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분들이 어떤 상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으면 그것에 맞춰서 별도로 우리가 북큐레이터 강좌까지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게 책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책을 읽으시라고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도서 처방, 어떤 책까지 읽으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 준 다는 것이지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택배까지 다 해 주고?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비스는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워낙 직장인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그런 것을 주안을 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0개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광명시 전체 대상으로 책 200권을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니죠. 그게 여기,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잡고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가방은 200개 제작을 하지만 거기에서 2권 보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신청을 다섯 번 하면, 다섯 번 다 보내줍니까?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한을 둘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한 50명 정도 제한을 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명이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책을 몇 번까지 신청하면 주실 것입니까? 아직 기준 안 잡았어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을 먼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신청한 사람, 두 번 신청할 수도 있고, 책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잖아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해 주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출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받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택배비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철산도서관 독서전문자격자 취득자 대상 독서코칭 1,500만원 세워진 것 있지 않습니까?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셨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안성환위원

1,500만원 중에 지금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75명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신 것 같고 지난해에도 사업을 하셨어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이게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에 특강 80만원 3회는 80만원이면 특강 한 번에 80만원씩이에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이것은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올해 2018년도 우리 철산도서관 신규 사업으로 좀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찾아가는 독서진흥사업을 위해서 2016년부터 3개 과정 전문과정을 실시했어요. 독서논술지도사하고, 독서디베이트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이 3개의 과정을 했는데 227명을 자격증 가신 분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이 실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콘셉트를 독서진흥을 위한 콘셉트를 짤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우리 시민들이 5인 이상에서 어느 단체라든지 그것을 60개소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고 장소를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희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같은 경우가 동아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교실을 운영하는데, 맨 처음에 그것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52개 동아리 348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열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런 쪽이 독서진흥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교재비가 1만5천원씩인데 이것도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그것은 했을 경우에는 교재비까지 포함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교재비 정도는 본인이 내야 좀 더 책임감 있고 수료도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무료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책임감도 떨어집니다.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규 사업할 때 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것 너무 많은데 시민들이 자부담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 이게 좀 더 효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것 할 때 시민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가도 그만, 안 가고 그만’ 이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료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토요프로그램과정 강사 사업 내역서를 봤는데 토요프로그램에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관련된 사업들인데 선정이 어떻게 합니까?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이것은 선정은 선착순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온라인으로 해서요.

안성환위원

그럼 보통 20명이 훨씬 넘겠네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대부분이 20명씩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학교하면 한국사보드게임탐험대하고 나는 동화작가 이렇게 강좌를 운영을 했는데요. 보면 이것을 20명씩 그러니까 3, 4학년을 하고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인기가 좋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아유,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사업에 교재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재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실비 같은 경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도서관에서 했을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의 사업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액 무료로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비가 들어가거나 교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다 무료로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받을 때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참여한다는 내용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철산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하도서관도 관장님, 이번에 관련된 그림영어책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네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수강료는 무료고 재료비는 다 1만5천원씩 받는군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소하도서관은 지금 재료비라는 게 교재나 그림책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저는 타당성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소하도서관은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정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부분을 무료로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하도서관 학생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얼마나 대기자가 있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청을 해서 몇 명이 됐는지 이런 것은 몰라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신청을 하면 익일 정도 바로 마감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익일 정도면, 이틀 정도면 마감돼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인기가 좋아서 바로바로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겠습니까?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해서요. 저희가 소하도서관 주변에는 젊은 부모들이 많아서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으세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일은 안 하는가요? 이게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확대됨과 동시에 시장이 축소되겠지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사설 학원 같은 데는 어린이들 외국어 학원 같은 데는 단기간에 회화나 문장 독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는데 소하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을 이것 프로그램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이용하고 또 동화책을 함께 읽고 생활 속에 습관화해서.

안성환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사적으로 자기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약자거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일반인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버리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모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분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감싸주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 사업 확대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부모들 다 좋아 하죠. 그러면 시에서 다 해버려야지요. 예산 더 들여서 다. 아까 그렇잖아요. 도서관 책 주면, 학교도서관 책 주면 더 하지 않겠어요? 1억1천이 아니라 나중에 11억 줘도 더 좋아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시장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 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철산도서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무료가 되는 것은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교재비 정도는 받고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에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누구나 똑같이 제공해 버리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안성환위원

무조건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이야 더 많이, 더 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한다면 무조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할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3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지금 광명도서관과 철산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 운영 예산이 다 있는데요. 여기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만 있어요. 임차료랑 시설유지관리비가. 이게 KTX역에 놓으려고 지금 예산 잡은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광명역에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설치는 하안도서관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저희 소하도서관에서 운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 아직 안 했잖아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내년 예산에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승명

윤승명소하도서관장

하안에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빨리 설치가 되도록.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 저를 비롯해서 현장 방문 다 끝났고요. KTX역사하고도 협의가 일단 끝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 끝났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 거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하셨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직 안 했고 일단 현장 방문해서 우리 시의 홍보 부스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 부스 안에다가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 안에는 못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밖에 공간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밖에다 하는데 그런데 임차료가 왜 나가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철산 사거리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 임대료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임대료 나가는지 아는데요. 밖에다 한다고 그러면 그냥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한 번 추진을.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논의해 보셨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역장하고 얘기를,
익찬

김익찬위원

KTX와 논의가 다 끝났나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은 출장 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논의가 끝났냐고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협의는 끝났고 세부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오케이 했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구두로?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일단 가서 만났으니까 문서상으로 이제 오고 가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확실히 오케이 했습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오케이 했으면 예산을 다 책정하지 왜 도서관 운영비만 지금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와 시설유지관리비만 150만원 잡아놨거든요. 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책정 안 한 것인가요?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기기구입은 하안도서관에서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랑 얘기해서 내년에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통신비라든지 임차료 이것은 저희 소하도서관에 세우는 것은 그대로 갔지만 그것은 하안도서관에서 세워서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하게 되면 같이 예산에 편성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는 편성해놨는데 하안도서관에서는 편성 자체를 안 해버렸잖아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정책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비가 또 같이 매칭돼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은 삭감이 됐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해서 KTX역에도 꼭 좀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 1회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소하도서관정보봉사팀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산도서관 및 소하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