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8일, 19일 이틀 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 중 사무위임조례로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관련업에 관한 사무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법령이 일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소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바뀐 사무에 대하여는 권한위임의 근거를 현행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요인별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한 노래연습장업과 게임관련업의 경우 위임사무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서 간 업무소관의 혼선이 발생되고 있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무와 근거법령을 추가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약품도매상 및 한약업사에 관한 권한의 경우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약사법」제45조에 규정에 되어 있어 현재까지 사무위임 규칙에서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을 하고 있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약사법」관련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사무위임 규칙에서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에 재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된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해당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재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게임제작업하고 게임배급업을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25조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것을 지금 와서 조례로,

그 당시에 조항이 개정되면서 문화공보실에 있던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는 중에 일부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문화교육과와 보건소가 업무의 소관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게임산업 제작이나 배급에 대해서는 일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올린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개정도 보니까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허가권을 하다가 구로 넘어와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대구시장의 권한이었는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장의 고유권한이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될 때 다시 보건소에 재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제정을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의 고유사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 위임할 때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1년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구청으로 허가권은 이관되었네요.

그 전부터 보건소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추가 인력이나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과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게임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최종 종결지는 각 구·군의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인데 시에서 하나 보건소에서 하나 모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접근성의 편리함 부분에 있어서 각 보건소로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신고보다는 등록이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의약도매상 부분도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전부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업무 소관부서나 업무의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게임관련업, 노래방업, 약사관련 등록은 보건소에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문화교육과와 보건소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해 오고 있던 것을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충돌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건소로 다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약사법 개정이 되었는데 왜 지금 조례를,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업무자체는 보건소에서 해 오던 업무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이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이루어져 왔던 제도와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겠네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00억 634만 원과 세출예산 85억 4,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213만 원이 감소한 500억 634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440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34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사용 보조금 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를 모두 합쳐 85억 4,41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1억 8,500만 원 대비 4.9% 증가한 3억 5,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은 조직경쟁력 강화에 9억 9,094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42억 717만 원, 재무활동에 29억 5,501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9,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9억 9,094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은 1억 1,90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1,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600만 원, 소송업무수행은 변호사수임료, 배상금 등에 5,312만 원,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에 2,450만 원, 부서운영은 특정업무 경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6,022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는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4,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재정계획심의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9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사업은 1,624만 원으로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구민아이디어 보상금 및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주민만족도 조사와 포상금 등에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은 6억 8,710만 원으로 사회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5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과 국내·국외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1억 831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발간과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7,4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은 사진인화 등에 492만 원, 언론매체 홍보는 신문구독료 등에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42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9억 5,501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9억 5,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억 9,104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시간 외 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6,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기획홍보실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158쪽에 보면 구민 아이디어 우수 창안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구민아이디어 우수 창안 보상금으로 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 이전에 집행한 실적이 있으며 구민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구정에 반영한 건수가 있습니까?

구민 아이디어는 직원들로부터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직원 근무여건이라든지 있으면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년간 6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가 되면 각 해당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저희 부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건 중에 현재 15건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불채택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15건이 채택되었는데 그 15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최우수는 30만 원, 우수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해 본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전력비 절감하는 방안이 1건 올라왔는데 제가 봐도 신선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계약전력량을 최소화하므로 인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1천만 원 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신선한 부분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구 조례에도 구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증진되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홍보를 잘 하셔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의정비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하는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6대 들어와서 조금 올려서 그 올린 비용이나 1천만 원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7대가 구성되어서 들어오자마자 2,3% 정도, 1,2%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안 올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올리는 비용이나 이 회의비용하고 여론조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올리려고 하면 5% 이상 올릴 계획이 있으면 이 1천만 원을 예산배정하고 아니면 작년과 같이 처음부터 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 집행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작년에 강사수당 25만 원과 회의수당이 21만 원인가 집행되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까?

지금……,

진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서, 물론 예산 배정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올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미성숙되었으니까 강사 불러서 한두 번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미룬다든지 해서, 여기에 전부 다 해놓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현실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단체보조금, 막연하게 2천만 원 어디에 줄 거라고 하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막연하게 더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올린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막연하다기 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매년 올라오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요구금액은 7,8억 됩니다. 거기에서 부서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저희 부서에서 조정하고 해서 최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막연하다기 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북구가 수성구나 달서구 보다는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요청이 안 있겠느냐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청사정비기금에 이자상환이 있고, 여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여기가 기금이자가 3%씩 되어 있는데 북구에 청사 지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월말 현재로 보면 채무액이 39억 3,100만 원입니다. 원금이 34억이고 이자가 5억 1천만 원 해서 10월 31일 현재는 39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대현동 청사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다 내년도 산격1동 주민센터 지어야 되지요. 그것이 주가 아니고 그러한 비용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고 리모델링 비용,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이 분들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시점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여기에 올려야지 이렇게 특정한 단체에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동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다 달라고 하잖아요. 적게는 적게 많으면 많은 대로 다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는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내년도 지방에서는 이 선거가 가장 큰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안 고쳐 맨다고 하듯이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살펴보니까 160페이지 북구소식지 발간에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식지 물론 북구 전체 많이 배부될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소식지를 갑자기 이 시점에서 많이 배부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소식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북구소식지 상품권 구입, 퀴즈당첨도 올려놓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계해서 제가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매체 홍보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홍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61페이지 중간 부분 언론매체 홍보가 배 가까이, 언론매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자숙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언론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소식지를 평상시 보다 많이 배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간은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 인쇄비 인상부분입니다. 작년보다 200여만 원 인상되는데 인쇄비가 인상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에서 증가되었습니까? 4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이 299만 원, 편집지원 및 홍보 관련 급식비에 105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인쇄비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쇄비는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렸고,

작년에 인쇄한 사람들이 올해는 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입찰을 주기 때문에 인쇄에 대한 단가가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고, 언론매체 홍보부분은 우선 신문구독료가 올해 월 15,000원이 내년에 18,000원 한다고 해서 162만 원 올랐고, 정기간행물도 조금씩 구독료가 인상되어서 26만 원 올랐고, 그리고 신문 스크랩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캡처를 해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각 간부, 구의회에 보도내용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내년 6월까지만 되고 7월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면서 바뀌는 시스템이 우리 내부 전산망 쪽으로 해서 신문이 오픈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1,08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것을 인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요즘엔 캡처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메일로 보내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하는 시스템은 내년 6월에 폐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뀌는 비용이 상향조정되어서 1,089만 원 들어가는데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캡처를 해서 같이, 여기 보면 그 정보를 몇몇 사람들만이 공유를 합니다. 메일로 보면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는 시점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그건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빼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포상금에 2013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관리 시상금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인데 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합니까?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 평가는 이렇게 한다고 일단 알립니다. 부서에서 평가받을 주요업무를 계별로 한두 개 정도 주요업무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올해 기획계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성과는 이렇게 내겠다,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평가위원들에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사전에 그 분들과 토의도 해서 1년 간 그 업무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목표치에 초과달성하든지 가장 우수한 부서에 시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는 저희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받는데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직원연수라든지 할 때 부서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80만 원 인데 구청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생각하시고 동기부여, 뭔가 다른 혜택, 인사고과라든지 금액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 성과를 얻으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만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개인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은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서에서도 직원수가 40명 되는 부서도 있고 15명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100만 원이면 적게 생각하면 적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100만 원이면 그래도 만족할만한 그런 금액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좀더 좋아지면 조금 더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들 인센티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총무과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83쪽 특별회계, 전년도예산액 보다 올해 73% 정도, 700 목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연계해서 뒤쪽 70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과 순세계잉여금이 29억 7,9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총괄해서 세입총괄표는 앞에 나와 있고,

이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연재 발언대에서 -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영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32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32억이 예산계상이 되니까 그것이 빠지니까 내년도에는 그만큼 자금 32억이 줄어드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분도 그만큼 줄어든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억을, (○ 예산담당 조연재 발언대에서 - 예.)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15.9% 584억 정도 세입이 증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이 480억 정도 늘어났고 지방채가 106억 정도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살림살이가 국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지방채에 의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럴 때일수록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정말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주민들에게 직접 예산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담당부서가 기획홍보실입니다. 그런데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하는데 주요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의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분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법률상담실장 신분이 계약직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 마급은 일반직 9급 정원의 자리를 비워놓고 마급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직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다섯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급으로 또는 나급으로 채용되는데 이 분은 자격증은 없지만 그 쪽으로 근무한 경력이 많고 해서 마급으로,

관련해서 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전담 변호사 보다는 자문변호사로 해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부분이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통상 연간 이 정도 수임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나갑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송 건이 늘어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도 세무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로 인해서 세무과 업무에 약 5천여 만 원 정도, 건설과 업무에 3천여 만 원 정도 지출되고 저희 예산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기획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0%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연말에 도로를 파헤쳐서 불용예산으로 처리될까 싶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불필요한 건물이라든지 시설하는 것을 제발 하지 말라는 분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예산, 정말 필요합니다. 매칭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소위 말해서 샌다, 복지예산이 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자세히 봐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이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예산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한 동네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올리면 저쪽에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총량제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구·군처럼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의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있게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한다면 다른 단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해외여행 가고 해외시찰 가고 국내연수 가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형평성이 있도록 조율하는 실무책임자의 최고 선장이 양용덕 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편으로 욕을 먹더라도 4천억이 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잘만 운용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앓는 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가 책자로 이 만큼입니다. 1년에 한두 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1,336만 8천 원 보다 3,693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5,02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의 대부분은 2014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 대비한 임차료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한 청백-e시스템 도입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3,841만 4천 원에서 3,527만 원 증액한 7,3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1,960만 2천 원 보다 3,397만 원 증액한 5,3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구시 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비품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34만 2천 원, 감사행정 시책업무추진비 54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96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포상금 8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도입비 2,352만 원, 감사용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1,482만 원 보다 150만 원 증액한 1,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2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32만 원,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여비 40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399만 2천 원 보다 20만 원 감액한 3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9만 2천 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150만 원, 구정통보제 시상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 7,495만 4천 원 보다 166만 원 증액한 7,6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3,566만 3천 원 보다 153만 9천 원 증액한 3,7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3,929만 1천 원 보다 12만 1천 원 증액한 3,9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전산처리되는 업무가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되어 있고, 지방인사, 이렇게 5대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리나 행정오류들에 대해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자, 감사담당자, 담당자에게 이런 것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감사용 PC 등 정보화 기기 임차 250만 원과 감사용 노트북컴퓨터 132만 원 3대에 대해서,

임차료 관계는 2년마다 한번씩 대구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장을 설치하면 감사인력이 18명 정도 투입되는데 이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비품인 책상이라든지 의자, 각각 PC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169쪽, 자산취득비에 감사용 노트북은 저희가 동이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감사를 나가게 되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새올행정의 온라인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1대, 2007년도에 4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모두 지나서 속도도 많이 느리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5대를 요청했는데 구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3대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더 확실하게 감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70쪽,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청렴문제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높여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의 한 분인 아곡 박수량 선생의 고향이 전남 장성입니다. 장성에 가면 그 분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교육관도 있고 묘소에 가면 백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40명 정도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었고 교육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1인 당 8만 원 정도네요.

전년도보다 1인 당 1만 원 인상된 것인데 숙박비가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체험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성과가 있다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해서 여비가 충당이 됩니까?

이 10만 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숙박비, 식비, 일비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구청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하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00만 원은 시스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주장치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도 일부는, 청백-e시스템이 어느 한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스템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군에 할당했습니다. 적게는 중구는 2,100만 원 정도, 또는 2,300만 원 정도,

1년에 관리비용이,

그것이 아니고 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은 대구시에서 안 받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 직원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경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가 오는 내용 자료들을 추출해서 시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된 것 같은데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시범지구로 해서 시범구나 시로 해서 무료로 해서 받아서 설치를 했지요? 시범지역이 있었는데 지나갔고 우리는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인데 회계 쪽은 자체적으로 횡령이라든지는 잘되어서 시스템이 바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습니다.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체크리스트를 합니까?

청백-e시스템은 새올행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어 있지만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가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제대로 안 하면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건 약간 개념이 다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가진단 시스템은 내부통제 기능의 한 가지인데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인허가 관계는 시스템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2,3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값이네요. 여기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비를 사고 이런 건 아니네요.

지금 구청 내에도 일부 장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서버,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대구시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행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좋은 장비, 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감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하여튼 감사실 부서는 청렴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는 주요 부서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되겠으며 133쪽 상단에 국비 43억 원과 139쪽 중간에 시비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합계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5쪽에 보시면 전략사업 운영 69억 360만 원과 행정운영 경비 6,024만 원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 54억 7,539만 원 보다 14억 8,845만 원 증액된 69억 6,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략사업 운영 분야에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는 전년도 54억 원 보다 15억 원 증액된 69억 원을 전액 국시비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절감액 30만 원을 삭감한 270만 원을 합하여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3,005만 원과 176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74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도시경관T/F팀이 없어지면서 직원이 2명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국비 43억, 시비 26억은 확정된 겁니까?

국비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고 시비는 어제 예결위 통과해서 오늘 계수조정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국비도 기재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보가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75쪽, 행정운영경비에 감액을 1천만 원씩 하셨는데 이렇게 인력운영비를 감액편성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작년 당초에는 경관T/F팀이 별도로 있다가 직원이 2명 줄어서 시간 외 수당 등 경비입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는 국시비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 이후에 잘 되도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경 토탈 비즈니스 이 외에 전략사업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도청 이전 터 개발과 로봇산업 관련, 토탈 비즈니스,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도청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도청에 가니까 이전추진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었고, 가서 담당계장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도청에서도 내년에 선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이사가 쉽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시에서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로봇산업은 시에서 주관하니까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 문제는 예산은 어차피 국비하고, 대구시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민감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컨텐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가 특히 산격동 주변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가 전혀 안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할까 싶습니다. 도청 이전 터에 관해서 우리도 T/F팀을 전략사업팀 내에서도 팀을 꾸려서 좀더 논리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도 T/F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도청 이전 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쉽게 말하면 시청 아닙니까? 그런데 시청이라는 말을 쓰기가 거북하면 우리는 행정복합타운을 원한다는 것은 주민의 거의 90%가 원하니까 행정복합타운을 거기에 오도록 노력하는 T/F팀을 우리가,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가고 피부로 와 닿는, 그래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저렇게 행정복합타운을 원하는데 우리도 뭐라도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청에서도 사실 실무진들이 도청 나가고 나면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시청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도청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시에서도 당장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용역하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다수가 저희들도 행정타운이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뒷받침을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1명 임명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정리라든지 논리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은 북구의 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발전전략을 세우는 주요부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큰 사업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밖에 없어서 크게 심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팀장님께 김동하 위원께서 잘 주문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이 기존에 있는 사업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들만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북구 발전의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그 사업내용들을 담아내고 또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고 아주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3호선 개통에 따르는 북구 쪽으로의 인구유입들, 예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서리지 개발 이런 것들이 보류되는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데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런 장기발전 비전전략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담아내야 전략사업팀 부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따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래 전략사업팀을 만들 때 전략사업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외에 도청 이전 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유는 구청장 공약 이행율이 얼마 전까지 18%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북구에 있는, 의원을 떠나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한데서 전략사업팀도 자유롭지 못하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서 청장님의 공약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외에도 개발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전략사업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