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현재 계약만 이루어졌는데 공사를 시행하다 장마가 돼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돼서 늦게 발주가 됐거든요.

내려온 겁니다.

2010년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그때 동절기 공사가 돼서 이월이 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협의과정이 있었고 KT와 협의를 했었고 계약 심사까지 마쳐서 6월 15일날 계약체결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준비하는데 바로 비가 왔기 때문에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1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예, 감안이 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에 보니까 양지, 백암, 포곡, 유림, 동부 이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양지면에 6천만 원, 백암 5천만 원, 포곡 4천만 원, 유림동 1700, 동부동 2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많이 남아 있고 적게 남아 있는 곳은 적게 남아 있고?

공공요금 쪽에서 당초에 예측 가능한 소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과도하게 잡힌 부분인데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차량유지비가 신차로 바꿨을 경우에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면단위는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데 5천, 6천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주로 공공요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이나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시켰는데 현재 거의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다. 라고 해서 재판을 거는 거지요.

저희가 승소부분도 많고요. 승소를 했다고 해서 다시 과징금을 받으러 가니까 회사가 도산돼서 못 받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이 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 보조되는 바람에 3천만 원을 이월하고 2천만 원을 2009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공동투자대응을 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라 자체경비 3천만 원과 국비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돈을 에코지구마을 프로젝트라는 사업 추진을 1년 동안 한 것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3천과 시비 3천을 한 목으로 모아서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썼으면 이런 혼돈이 없었을 텐데 세목을 구분해 놓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에코지구마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찾아가는 용인생태학교라든가 에코테마파크, 녹색에너지 지구마을, 환경 파수꾼 양성사업 등해서 5개의 항목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기에 혼돈스럽게 자체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예산과목을 해 놓는 바람에 혼돈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밑에.

5700중에 2700은 지금 여기 자체가. 7900 중에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3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사비로 2200만 원이 강사비로 특성화 사업이기는 하나 에코지구마을과는 구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행사운영비에 5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57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은 용인시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아래에 있는 보조사업과 합쳐지는 금액. 그래서 6천만 원의 사업이 에코지구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혼돈스럽게 예산편성이 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했으나 사업은 6천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지원이 900만 원 돈 남았는데 꽤 많이 남은 거잖아요. 왜 그렇지요?

위원장님 몇 쪽?

370쪽 중간정도.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시군에 평생교육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가 돈을 줄 때 바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런 기간 때문에 전문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고내고 이러는 인건비가 사용하는 기간이 거기는 9개월이 나왔다고 하면 공고내고 하는 기간을 제외해서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네요.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추경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출발을 해도 꼭 도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만 원 정도. 이게 모이면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평생교육에 국도비 사업이 전년도에 다음연도 것이 내시되는 것이 아니라 꼭 당해연도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몇 개의 이월사업비로 표시가 된 것처럼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돼서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건의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128억 7천만 원 중 1조 7630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971억 5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68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39억 7300만 원이며 150억 41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으로 예산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총괄로 예산이체는 총 1061건 2445억 3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11건에 지출결정액 14억 6306만 원에서 13억 6388만 원을 지출하고 9917만 7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13건 81억 7천만 원, 사고이월은 총 1건 7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4건 57억 2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은 2009년말 3억 62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3억 7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채권 및 채무의 결산으로 채권은 2009년도말 현재액 59억 3900만 원에서 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8억 32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지방채무는 2009년도말 현재액 1130억 7100만 원에서 47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083억 5400만 원으로 보증채무는 2009년말 현재액 900억 원에서 180억 원이 감소한 72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009년도말 현재액 4조 4931억 400만 원에서 7583억 300만 원이 증가한 2468억 9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 5조 45억 12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물품은 2009년도말 보유량 1,076건 153억 3300만 원에서 30건에 9억 9500만 원을 처분, 76건에 9억 9300만 원을 취득하여 2010년말 현재 보유량은 1,122건에 153억 3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7630억 5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859억 4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71억 6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507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 205억 200만 원에서 40억 27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64억 7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과다한 차액의 발생,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저조 등은 세입 관련 부서의 정확한 세입 추계와 체납액 징수 대책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세무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과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절차 이행, 소송수행이 요구되며, 다음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의 과다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불용액 과다 발생, 입찰 잔액 등 불용액을 추경예산에 미반영,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예산상 단위사업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고 예산의 편성 전에 결산검사서와 재무보고서, 예산편성 지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전 공직자가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 등 회의진행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