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병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도 재해예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은 전년도 93억7,780만원에서 54억5,880만원이 감액된 39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29쪽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만원, 136쪽 국비보조금은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6천만원,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22억2,600만원으로 총28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147쪽 시비보조금은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600만원,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6,200만원, 풍수해보험 300만원으로 총1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과의 세출예산편성은 재해 및 재난예방, 쾌적한 도시조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4개 정책분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119억7,890만원보다 64억7,690만원이 감액된 5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415쪽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능력 강화예산은 전년대비 406만원이 증액된 1,3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 921만원, 공공운영비인 경보시설 통신비용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3억4천만원에서 65억4천만원이 감액된 4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피해조사요령 책자인쇄비로 140만원, 수방 및 설해자재구입비 335만원, 풍수해 보험지원금 6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 210만원, 민간인 자연재해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836만원,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2천만원,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0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4,120만원, 재난응급복구비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18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만원이 감액된 1,53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경비 1,283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4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29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인 인력운영비 1억1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421쪽 재무활동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예방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6쪽입니다. 먼저 46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 예산액은 2013년도 말 조성액 11억5,700만원에 2014년도 전입금 4억4,100만원과 예금이자 2,700만원을 합한 4억6,800만원에 지출금 2억5천만원을 뺀 2억1,8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 말에는 약13억7,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입계획은 전년대비 3억200만원이 증액된 16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전입금은 1억50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은 1억9,700만원이 증액된 11억5,700만원, 이자수입은 2,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은 전년대비 3억200만원이 증액된 16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 기본경비 5,500만원, 은행예치금은 2억6,200만원이 증액된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상세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관련 장비임차료 3,5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등 1,500만원,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비 3천만원, 구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 1억5천만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원과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재해예방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희 재해예방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과 예산 415쪽입니다. 재해예방과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과 총 예산은 55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직원 인건비는 저희 과에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고 인력운영비는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48억원 정도 됩니다.

415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55억원이고 417쪽 보면 연암공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48억원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7억원이 남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인건비 2억원 있습니다. 그것 빼면 불과 5억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재해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를 보면 연암공원, 침산공원 정비하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다른 사업 하시겠습니까?

전체 55억원 중에서 사업비, 인건비 빼면 경상비자체가 5억원인데 그 중에서 재해예방이기 때문에 수방자재나 재난대비 자재구입 예산하고 나머지 교육부분, 그 예산 정도이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재해예방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구나 자재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사용가능하고 지금 예측가능한 부분의 재난이 아닌 홍수나 태풍이나 대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기금은 많이 있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2013년도 말 조성액 자체가 11억5천만원정도 되고 내년도 전입금이 4억4천만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6,700만원, 내년 지출예상액이 2억5천만원으로 내년도 말에는 13억7,500만원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재해예방과가 중요한 과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총괄적인 설해대책은 건설과에서 직접 현장에 차량이 나가서 제설하는 부분이나 각 실·과별로 해당구역 동별로 이면도로 부분이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해예방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에 적재함에는 모래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큰 도로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잘 안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구청을 원망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재해예방과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계절적으로 눈이 많이 올 수 있는 계절인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을 잘 운영하십시오. 각 동마다 교육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13억7,500만원 예치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쓰고 부족하면 예치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자율방재단 교육이나 작은 예산은 일반예산에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구입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염화칼슘, 모래가 부족해서 다시 사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18쪽 시설비에 긴급재난보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긴급재난보수비는 청장님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저희 과에 올린 부분이고 올해도 1건을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3천만원, 내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 1건은 관문동 위험지역에 철거하는데 썼는데 긴급재난보수비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 구 예산에 맞춰서 1년 동안 1,5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 자체에도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체육대회는 신설입니까?

예,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여러 단체들이 각각 많이 하는데 통합해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각 동에 보면 통장이 이 단체, 저 단체 여러 곳에 들어가 있고 사실 중복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체 동민체육대회를 연다든가 해야지 단체마다 분산해서 매년 체육대회를 한다면 똑같은 시기에 중복되는 사람들끼리 체육대회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타 부서와 의논하시더라도 함께 할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가을에 단체별로 행사가 많고 체육대회도 위원회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음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장비가 500만원으로 1인당 1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매년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실질적으로 장비가 우의, 장화, 랜턴, 모자 이런 것입니다. 올해 예산 500만원은 우의를 92벌 했습니다. 동별로 4벌씩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체 3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조끼를 했었는데 현재 자율방재단원이 전체 425명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우의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조금 사서 각 동에 배부하고 내년에 또 사서 조금 배분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 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 서구 900만원, 수성구 1,300만원으로 전체 단원들에게 옷을 사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매해 500만원으로 올해는 장화를 사고 내년에는 우의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과장님 보고 중에 구청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가 1억5천만원 나와 있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축물 이상의 경우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설치합니까?

지진계측기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건물 같은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자체가 재해예방과의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재해예방과에서 계측기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3천만원 잡았는데 응급복구비 3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올해는 그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쓴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준비는 했었는데 1억원에 대한 예산은 쓰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재난관리 장비임차료는 무슨 장비를 임차합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다리차, 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부분을 임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올해도 재난이 없었으니까 3,500만원은 지출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0쪽에 보면 여비가 금년대비해서 2,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비가 감액되어도 부서운영이 가능합니까?

월액여비 기준단가 자체가 24만원으로 2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7월22일 이전에 저희 과에서 지출했던 예산, 그 때는 재난관리과였는데 그때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현재 정·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원씩 12월은 과장님 추진비죠?

그렇습니다.

8개 구·군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동일합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병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4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19억7,838만5천원보다 16억3,247만원이 감액된 3억4,591만5천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합창구 이관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증지수입 720만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7,527만원,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납부실적 부진 등으로 건축물 이행강제금 2천만원, 과년도 이행강제금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년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25쪽입니다. 당초예산 19억4,608만4천원보다 15억1,040만4천원이 감액된 4억3,568만원입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79만2천원 증액된 5,369만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41만3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가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 위원회수당의 현실화, 등기부등본 촉탁수수료, 우편요금인상 등으로 전년도대비 28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26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4억9,868만8천원이 감액된 6,590만1천원으로 전년도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5억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427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시범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5,230만원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250만8천원 감액된 1억6,378만9천원이며 증액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56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직원감소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212만9천원과 여비 1,1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는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마다 8개 구·군에 동일하게 600만원씩 10세대 기준으로 6천만원인데 저희가 10% 부담하고 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면 좋겠는데 LH공사 사정도 있고 해서 항상 구·군별로 동일하게 예산책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한 세대에 어떤 부분을 개·보수합니까?

보수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집에 누수가 된다던지, 창호나 보일러, 이런 각 부분에 소규모 공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특별하게 완전 개·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더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LH공사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동일합니다.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만 예산을 추가해서 세대수를 늘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600만원 공사를 할 때 과장님이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대체로 담장이나 지붕, 보일러 등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집수리 전체를 하면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한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한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일러나 배관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초적인 보수공사입니다.

600만원에 딱 맞춰서 합니까?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공사비가 정확히 600만원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하는 부서에서 조금 추가로 더해 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600만원에 맞춰서 하는 것은 힘들죠. 대다수 더 들어갑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안내현수막 6만원, 5개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 5개를 붙일 예정입니까? 427쪽입니다.

도시재생촉진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현·산격지구에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지역인데 혹시 주민설명회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책자나 현수막, 안내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도 한번 잡고 있습니까?

시하고 대현·산격지구 뉴-타운 개발관계는 전국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시에 방침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까이 있는 동구에도 10곳을 계획했다가 1곳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마저도 미진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에 방침이 떨어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산격·대현 재개발 촉진지구가 보류되었지만 거의 무산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현수막이 나가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에 하기 위해서 폐쇄한다든지 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은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지금 계속 경기침체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시하고 점진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6쪽, 427쪽에 보면 방금 홍의구 위원님 말씀하신 개·보수 600만원은 현실에 잘 안 맞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그런 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주로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거나 여성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LH공사에서 합니다. LH가 공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봉사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벽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사업내용은 비슷하지만 LH에서 하는 것과 사업은 완전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5천만원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구 전체 심의를 해보면 수백 곳에서 올라오는데 도저히 이 돈으로는 사업이 안 될 정도가 되어서 돈을 받아갔다가 다시 내어 놓을 현실인데 2015년도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는 안전하게 시설을 바꾸든지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돈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시설보수라든지 수리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놀이터시설 개·보수는 임의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가 주관하는 책임자가 없어서 저희도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은 2015년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어떻게 나눠서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임의관리주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그자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저희가 계도를 하지만 계도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고 경쟁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1억5천만원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심사를 할 때 한시적으로 2015년1월에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놀이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산을 2억5천만원정도 신청해도 전체적으로 열악한 예산 때문에 1억5천만원정도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산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2억5천만원까지 요청을 해도 1억5천만원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2년도에도 이 금액이고 올해도 이 금액이고 내년에도 이 금액인데 수백 곳의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요청하는데 충족할 수도 없고, 공사자체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에서 본 위원이 1억4천만원정도가 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절반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시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8개 동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4개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6:4비율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계획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계획변경을 해서 4개동으로 줄었습니다.

동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헌집이 4채입니다.

북구 전체 23개 동에서 발굴하려고 하면 수백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 폐·공가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4곳을 했는데 해보니까 3년 동안 제한한다고 하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4곳을 했습니다. 우범지대도 완화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어렵습니다. 폐·공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3년 제한을 걸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5,200만원 이 돈으로 4채를 하게 되면 1채에 1천만원이상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폐기물이 공식화된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처리하는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폐·공가는 지금 발굴 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