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기춘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도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조정, 2018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73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 526억6,363만원 대비 2.36%인 12억4,623만원이 증액된 539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77억5,543만원 대비 1.41%인 3억9,149만원이 감액된 273억6,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오리서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13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역사인문벨트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3억6,592만원 대비 10.5%인 12억원이 증액된 125억6,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광명동굴 피난통로개설공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5억4,227만원 대비 약 3.23%인 4억3,772만원이 증액된 139억7,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 교부에 따라 도시공원개선사업비로 현충근린공원 정비 1억원 왕재산근린공원 외 2개소 체육시설 정비 1억2,000만원, 아이누리상상놀이터 조성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 중간에 필요 시 때는 담당 팀장을 답변 시킬 수 있으나 꼭 허락을 득하여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16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도비가 그동안 6년 동안 계속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내시만 됐지 실제로 그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충현박물관입니다.
이윤정위원
한 곳만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소하역사인문벨트 탐방로 조성이 그게 4억4,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도비 특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특조금이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4억4,000을 우리 시비로 본예산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에 특조금이 10억이 내려와서 1차 공사로 3억8,000만원을 했고 지금 6억2,000만원이 남아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봄에 6억2,000만원에 대해서 2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피난통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라는 12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48억을 총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12억만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총 신청한 금액이 그러면 48억입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48억 전체를 다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 행안부에서 다 해 주지는 않고 현재 12억만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윤정위원
12억 이후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일단 현재 그거는 다시 저희가 도비나 또 여기도 한번 협조를 받아봐야겠지만 시비를 어느 정도 예상해가면서 도비나 국비를 다시 한 번 신청을 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상부기관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네, 공원녹지과 171쪽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가 이게 1억2,000만원이 다 도비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도비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게 그러면 뭐지요?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주로 거기 산중턱 정도에 산책로가 쭉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 정비하는 게 주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도비가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내놓은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전부 이월시킵니다.
나상성위원
늦게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갑자기 내려온 것이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거 정비를 하겠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내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왕재산근린공원 외 2개소 체육시설정비공사 1억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건입니다.
나상성위원
같은 건인가요? 그러면 왕재산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체육시설이거든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거기 야외 운동시설 기구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 정비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누리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네요? 그런데 상상놀이터 이거는 지금 어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한 건 있고 그래서 지금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하안4동에 서편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하안4동 서편어린이공원이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이것도 당초에 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 도에서 갑자기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도 바쁘시고 또 연말인데 예산 집행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35억8,990만6,000원 대비 0.42% 증가한 236억8,790만6,000원으로 9천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복구추진 지침에 따라 한 건의 유형별 보상금액이 3,000만원 이상 발생 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시비로 우선 편성하여 지급한 예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철산배수펌프장 내진보강공사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 광명·안양·군포·안산 등 7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여 공동부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안양시에서 행안부 국비를 확보하여 일괄 개발 및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구축예산 2천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120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관련해서 지금 1억5,000만원이 시비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와 그리고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물을 또 얼마나 더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안4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이 1억5,000만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내진보강 1억5,000만원해서 총 3억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배수펌프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을 한 결과, 11월 13일 날 준공을 했는데 그 내진보강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추가되어 한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 설계는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내진보강 해야 될 시설물은 얼마나 더 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시에 전체적인 것 말씀입니까?
이윤정위원
네, 대략적으로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시에는 지금 총 75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확보된 것이 11개소, 그다음에 확보된 것이 총 64개소가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미확보 된 11개소 건물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확보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정보통신과 도시기반 관련해서 지자체 통합구축 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국비 따서, 2천200만원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국비를 땄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순희
고순희위원
안심귀가 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안양시가 이제는 앱을 개발해서 성과가 있어서 7개의 경기 중부권 행정 협의회에서 7개 시에도 같이 연계·통합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개 시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 어디에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광명·안양·의왕·군포·과천·시흥·안산 이렇게 7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그대로 저희 시한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2천200만원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그 비용까지도 안양시에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저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7개 시 모두 다 함께 안양시가 통합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통합구축해서 나머지 시하고 같이 함께 쓸 수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됐네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로 예산이 8,000억이 넘어왔는데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으로 시 예산이 많이 도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해서 많은 길이 열려있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 예산액은 총 2,285억3,311만7,000원으로 기정액 2,321억7,738만6,000원 대비 1.56%인 36억4,42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2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71억2,592만3천원 대비 0.98%인 7,000만원이 감액된 70억5,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단 7,000만원을 도비 변경될 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243억7,809만7,000원 대비 0.42%인 5억3,142만2,000원이 감액된 1,238억4,6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지원예산을 1억8,313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정책지원예산으로 3,33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3,34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양노시설 운영비등 노인복지증진 예산 3,846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42억2,989만5,000원 대비 0.16%인 2,357만9,000원이 감액된 142억6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아동건전육성 예산으로 668만7,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48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7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권익증진사업비 4천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864억4,347만1,000원 대비 4.55%인 39억3,863만7,000원이 감액된 825억4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사업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4억8,582만7,000원을, 보육료지원 34억5,28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은 6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70억5,592만3,000원대비 3,000만원 증액된 70억8,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7년도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 포상금 3,000만원을 복지서비스 유공 포상공무원 국외연수, 복지서비스 유공부서 포상비, 찾아가는 방문상담사업 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 당초 1,238억4,667만5,000원 대비 0.03% 증가한 1,238억8,9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4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안으로 여성가족과 당초 142억631만6,000원 대비 1.6% 증가한 144억3,47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1천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825억483만4,000원 대비 0.74%인 6억1,794만1,000원이 증액된 831억2,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 역세권 공동주택 3개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자재비 1억6,000만원 시설비 4억8,073만8,000원 감리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인건비 및 운영비는 관리자인건비를 순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3,22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은 예산은 꼭 필요하나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많아 국도비가 늦어질 것의 경우가 많아서 변경 예산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화영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육지원과 예산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45% 정도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예산지원액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리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채용실적이 미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이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은 아닌 거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그 경영환경 하고는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이것을 100% 이상 인상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인건비는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하면 이거보다 지금 운영이 더 어려워서 계속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2018년도에는 더 반납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아마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도 또 사업에 대한 검토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좀 적정한 대안은 없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쪽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반납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도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추경예산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라서 사실 기간이 많이 짧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신청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사업보다도 절반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0세아만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0세아 외에 다른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좀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0세아만 받아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정보수집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현장에서 목소리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0세아 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도 본예산에도 시행하실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매칭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내시돼서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내년에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김서영보육지원팀장
네, 보육지원팀장 김서영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애들 입소는 1·2월 이렇게 하면 거의 확정된 상태여서 0·1세만을 가지고 보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 신청 자체가 5개소밖에 안됐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0개를 운영하려고 사실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5개밖에 운영을 안됐었는데 이번 1년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도 보강이 되고 추가 조리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를 추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8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조가 나갈 거고요. 3개소 정도를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면 도비 확정 내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3개 정도를 권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대로 현장에서 잘 사업이 전달이 안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해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해서 내년에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런 답변이신 것이지요?
서영
김서영보육지원팀장
네,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되면 이후에 저희가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2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감액 후에 유공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충분한 금액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100% 도비사업인데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집행 잔액을 변경 내시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7,0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내년도 운영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원대상이 몇 명인지와 올해 17년 말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위탁아동 한 명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대상자가 한 명이라는 것입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한 사람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여성가족과에 143쪽에 보면 하단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해서 이것을 전액 다 반납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 집행사유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청소년과 한 부모 가정에 국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부모는 한 부모 자녀에게만 주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한 부모는 그 학생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안 주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게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검정고시 무슨 단체도 있더라고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한 부모,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딱 청소년으로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나보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저희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전액 다 반납을 하는 거라서 진짜 없는 건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나상성위원
그런데 신청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 한 부모가 15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정고시 공부를 학습을 하는 대상이 주어진 거라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러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똑같은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시비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사업이 그 앞쪽 148쪽에 아래 하단 부분에 편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국도비사업이 시비사업이 편성이 되는 시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나상성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도 똑같이 2,000만원 편성을 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제가 좀 확인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국도비사업으로 늦게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돼가지고 시비는 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국도비사업이 더 들어왔겠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놔뒀다가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연말에 그 증·감액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수정 1차 예산 83쪽에 보면 시간제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천6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게 왜 그런 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추경예산서 155페이지에 보시면요. 시간제보육 운영이라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있던 것은 저희 시비로 모자랄까봐 세워놨던 것인데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국도비사업으로 먼저 하고 시비사업은 소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국도비사업 먼저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마이크 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 강성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명전통서원 2개 반하고 육아지원센터 1개 반을 운영하는데 3개 반을 운영하다보니까 관리자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관리자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요. 이 또한 이번에 저희가 다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관리자인건비를 원래는 시비로 줬었나요?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네, 3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 이외에는 안 나가고 다 국도비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감액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네, 감액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요?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82쪽에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 예산액이 3개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면적의 차이인지 정원의 차이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철
강성철보육정책팀장
면적도 그렇고, 정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이 같은 경우는 7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푸르지오는 70명, 그다음에 호반 같은 경우는 99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면적도 다를뿐더러 저희가 또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30만원 아닌가요? 지난번에 10만원 오른 거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여기다가 시비 10만원 포함해서 3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도비가 20만원, 시비가 10만원이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이것 가지고 가정어린이집 조리원들 인건비가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지 채용하는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0만원 했는데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워서 폐업들이 많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좀 그렇고, 지금 도비가 20만원, 시비가 1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333개인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27개소가 있는데,
김기춘위원장
자꾸 줄어드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정원 3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그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170개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170개 중에서 이렇게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채용한 집이 몇 집이나 돼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현재 월 평균 5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53개 어린이집이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170개에서 53개면 50%도 안 되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써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써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애들을 보살피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열악하기도 하고 또 39인 이하의 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인 어린이집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다보니 정부에서 시에서 30만원 월급을 지원해 줘도 그 돈으로 월급을 채워줄 수 없으니 보통 자기가 자학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겠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상당히 열악해서 또 환경에도 많은 지원을 받는데,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는 얼마씩 줍니까?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간식비는 월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게 언제 책정된 5,000원입니까?
나상성위원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기춘위원장
네,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간식비 5,000원이 몇 년 전이에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간식비가 5,000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간식비는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간식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린이집의 어린이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간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5,000원씩을 추가로 주고 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5,000원이면 너무 많이 오래됐는데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008년이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5,000원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그 간식비 외에서도 어린이집에 추가로 도에서도 계속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원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받던 사람들은 2008년도에 책정된 것이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원 안 해 버렸으면 받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왕에 지원해 줬으면 그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신 뒤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적정한 판단은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사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부서는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 삭감을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위원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예산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989억5,3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989억5,339만6,000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330억9,169만9,000원을,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658억6,189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역도로과 기정예산 107억5,533만8,000원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107억5,553만8,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 16건이며 50억8,0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179페이지 위험도로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있어서 20만원 증액이 시도보조금 반환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은 2016년도에 도에서 1억8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서독터널 보수공사, 능촌지하차도 보수공사, 그다음에 철산고개 옹벽 보수공사의 사업을 집행하고요. 그 사업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도비를 정산을 하는데 2017년도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집행 잔액은 910만5,020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이자금액까지 92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납부고지서가 금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10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광명동굴 2017년 한국관광의 별 문체부장관 수상이 오늘 3시에 있습니다. 글로벌관광과는 이런 상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지가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5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억9,158만6,000원 대비 0.23% 감소한 371억693만3,000원으로 8,46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0억1,924만9,000원 대비 0.24%인 8,465만3,000원이 감액된 339억3,4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에 쓰레기무단투기 및 분리배출지도단속 근무자 피복비로 1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원회수시설 내 국유지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당초 1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2017년 11월 13일 토지 감정평가 결과 4억5,500만원이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되어 부족분 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선별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설공사 사업비중 국비 12억2,300만원에 대한 총 96일간에 대한 발생이자 3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1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점검 지도단속근무자 피복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윤정위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지금 세입예산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재활용품 가능자원 회수 선별경진대회를 했는데 우수상으로 포상금을 2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겨울에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춥고 이러니까 따뜻한 옷을 사주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2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근무자 피복비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하셨네요.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또 9,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항상 60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풀로 600명이 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있고 고령자들이 다 오시니까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가 또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인원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집행액이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보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어르신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환경수도사업 소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는 각 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보고 싶고 또한 과장님들한테 그 예산이 절대로 내 예산이 아닌 자기 부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과장님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예산을 질의·답변 또 내지는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도시공사 예산이 각 과에 분포되어 있어서 예산 보기도 어렵지만 또한 과장님이나 기타 담당 팀장님들이 이 예산에서 더욱 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챙겨 주십사 이런 의미도 있고, 그 과에 대한 예산이므로 그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 예산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지금 직제별로 과장님들이 이 예산안 페이지를 해서 중요내용 보고를 먼저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나상성위원
네, 문화체육과부터,
김기춘위원장
문화체육과부터 자기 과에 있는 예산들을 자기 그 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몇 쪽인가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서 하셔도 돼요.
김기춘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예산팀장님께서 복지과만 잠깐 예산편성과정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상성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식 1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뭔가를 좀 설명,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아니까 그 부서장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 부서에 서있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메모리얼파크가 약 2억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첨단도시교통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메모리얼파크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운영비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경비 2억847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편성은 5천395만원입니다. 자본예산액 산출근거는 2007년 구입한 차량 대폐차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안치단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또 제설기용품 또 고압세척기, 계수기 이런 사무용품과 자산 취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다음 문화체육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 공단 경상전출금은 총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프연습장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6억4,000만원인데 관리비가 1억6,300만원, 동력비가 1억6,000만원, 시설관리 청소용역이 4억4,000만원, 강사료가 1천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900만원, 시설보수비가 7천6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중에서 시설보수비 중에서 중요사항은 42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시설 수선유지비가 1천200만원, 그다음에 수선자재매트 등 구입비가 700만원, 체육시설유지비가 3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국민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천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0만원, 수선 및 시설관리비가 6,000만원, 체육관 바닥 보수가 1억600만원, 동력비가 5천400만원, 강사료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육관 바닥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사업이 1천650만원, 참고로 체육관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도장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3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580만원, 공공운영비가 36만원, 시설유지 및 수선유지비가 4천600만원, 배수로 정비가 1,000만원, 화장실주변 정비공사가 2천5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1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온다목적운동장 그 운동장 주변이 비만 오면 배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배수로 정비공사가 1,000만원, 그리고 화장실하고 관리동 있는데 그 뒤쪽에 자꾸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그쪽을 침하 보강공사를 하는데 2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다음은 글로벌 관광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광명도시공사운영전출금 공단경상전출금은 총 23억3,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몇 가지만 주요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내년도 예산 5억5,593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방문자 이번에 글로벌관광과에서 도시공사로 업무 위탁이 된 의무실 운영이라든가 동굴운영의집 지원료, 그다음에 매표소 입장권 인쇄, 응급약품, 정화조 수수료 카드매출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54만4,000원이 되겠는데요. 그 공공운영비는 통신비, 무선인터넷, 이동단말기 카드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9억9,780만원이 되겠고요. 재료비는 식자재, 그다음에 와인, 부자재 식용유 그다음에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은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체험관에 대해서 모래채취 같은 거를 사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광산체험관 운영재료비는 올해 12월 완공되게 되면 내년에 사업하게 됐을 경우에 운영재료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12억을 해 놨는데 12억은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하복,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전기 가스요금 수도료 해서 2억6,700만원이 되겠고요. 위탁관리비는 500만원으로 해서 레스토랑 물청소에 250만원 그 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매입비가 3억을 해 놨는데 황금패라든가 그다음에 완구, 봉재, 잡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도시공사는 전출공사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자산취득이 되어 있는데 1천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매표소 등 집기 물품 구입, 그다음에 입장권 발권기, 제습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도시공사캠핑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세출예산안 57쪽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총 1억4,332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3,652만3,000원, 국내 여비가 84만원, 복리후생비가 366만원, 수선유지교체비가 5천510만원, 동력비가 3천900만원, 행사홍보비가 700만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로 원목 그네의자 놀이시설 3개 설치하는데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67쪽 종량제봉투 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9쪽에는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로 총 6,082만원이 판정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5천73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이나 복사용지 구입비, 전산용품 무인경비수수료, 소득방역수수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1천595만6,000원입니다.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봉투판매소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근무자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1쪽에 총 편성된 예산은 17억151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억3,727만원입니다. 일반사무용품구입비, 전산용품구입비, 운영용품 중에서 종량제봉투라든지 청소용품, 쇼핑백, 핸드카트 이런 것과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무인경비수수료, 카드매출수수료, 해충방제수수료, 정수기 유지 관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전동카트 두 대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복사기, 냉동컨테이너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2,464만원인데 인터넷요금이나 전화요금,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가장 많은 예산이 재료비 11억9,720만원인데 이게 식자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비나 고기를 사는 것,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커피 이런 거를 구입하는 식자재 구입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장재용기, 기타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000만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매식비라든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난방기 수선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107페이지에 차량구입비 한 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종량제 봉투를 차량 한 대가지고 운반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차량을 한 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배송을 원활히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공사사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다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3쪽 골프장 연습 관리에 대해서 체육 강사료가 1천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김기춘위원장
답변은 과장님 외에 공사 팀장님이 오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마이크 잡고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김윤호입니다. 현재 43페이지에 나오는 일반보상금 중 체육 강사료는 현재 저희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아이들 엘리트 육성자금으로 해서 저희 강사료 일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골프연습장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지금 강사가 3명이고요.
나상성위원
아이들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아이들은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추천하는데, 광명시 체육회에서도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체육회나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나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리고 현재 3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8쪽 도덕산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서 제일 하단에 조형물 설치공사 1천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무슨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것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덕산 캠핑장에 두꺼비생태학교, 그다음에 일반 시립 그다음에 공립, 일반 유치원 어린이들이 연간 3천500명에서 4,000명 정도 원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캠핑장 정문 들어오는 데에 다람쥐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버섯체험장도 만들고 두꺼비하고 금개구리 서식처를 갖다가 연못 쪽에 설치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 놀거리가 부족하다보니까 내년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도덕산 캠핑장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을 하고 알리기 위한 조경물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아이들이 포토존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체험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네, 골프연습장이랑 국립체육센터에서 보면 회의비로 잡혀있는 목이 고객간담회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객간담회가 어느 곳은 2회고 어느 곳은 4회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앉아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골프연습장은 연간 4회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고객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2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용률에 관련된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4분기로 고객간담회 하는 것들 유치하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눠서 고객간담회를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객간담회 결과보고를 갖다가 저희가 분기별로 그다음에 반기별로 결과보고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운영계획에 참조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서인쇄비로 리플릿 제작이 있거든요. 93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 예정이신 것이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위원님,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리플릿 제작 93만원 그거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이윤정위원
네, 맞습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 비용이랑 비슷하게 올려놨고요. 이거는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뿐만 아니라 각 도시공사의 사업장을 갖다 전체적으로 맵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인 리플릿입니다. 거기에는 운영계획하고 조례하고 그다음에 규정들이 좀 첨부되어 있고 운영시간대가 다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다목적운동장 외에 여기에 총괄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사용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공사나 아니면 광명시 관련된 어떠한 정보들을 갖다 같이,
이윤정위원
배포를 어디다 하세요?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저희가 직접 주민자치센터나 그다음에 일반 체육 관련해서 그쪽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협회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배포하는 게 다 기존에 너무 비슷한 그런 계층한테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배포하실 때 신규 참여자 발굴을 위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 축구협회나 이런 곳들은 리플릿 없어도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
네, 57페이지에 도덕산 캠핑장입니다. 안전예방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70만원 3회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느 유형의 홍보물 제작인건가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진행 예정이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광명시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년에 두 차례 하고요. 시에서는 공원녹지과 통해서 자체적으로 4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는 하지만 아까 그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저류지 일부분에 사실 아이들이 접근해서 낙상할 경우나 아니면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 부분을 저희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현재 저희가 캠핑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광명시민 대상으로 해서 둘레길이 그쪽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예방이나 기타 자연보호 그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리플릿이랑 책자는 활용도가 낮을 것 같고요. 안전예방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만약에 콘텐츠를 만드신다면 경기도에서 분기별 1년 2차례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시에 버스에서 나오는 그런 안내 영상 나오는 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에 홍보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가 굉장히 현수막이랑 리플릿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홍보 더 치중하는 세대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 가능한 곳에 그쪽에 홍보를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활용에 있어서 적절한 홍보요소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윤호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 건강레저팀에서 현재 2016년도부터 비 예산으로 모바일시스템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서 오지 않고 그냥 휴대폰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81페이지에 테마파크 부대시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차료에 보면 관용차량이 또 한 대가 있거든요. 71만원을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훈
곽진훈자연순환과장
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지금부터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관용차 저희 테마파크팀에서 그레이스 한 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일단 저희 테마파크팀에 물품이 들어오면 각 사업장 별로 옮기고, 그 다음에 주로 광명동굴 안에서 그레이스 짐차기 때문에 물건을 나르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구입을 안 하고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임차비용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대부분 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임차로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9월 달에 배정이 돼서 온 거니까 한 4개월 정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차량이 물품이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품이동이라는 게 사실 매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입이 더 저렴하다면 구입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료라는 거는 나가는 거잖아요. 지출되고 없어지는 돈인데, 굳이 임대료를 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테마파크팀 기타시설 87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임차료에 있어서 차량임차료가 광명여행버스랑 코끼리 차 대차, 그리고 장비임차료 제설 등이 있는데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활성화를 위한 담당부서에 고민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여기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홍명희입니다. 저희가 투어버스를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2016년에 무료로 운행을 하였다가 2017년 6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노선은 광명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2노선은 민간업자인 인천에 있는 국제여행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다음에 2017년 6월에서 11월까지 같은 기간 내에 이용하신 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유료화 되면서 이용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한건 아닌데요. 저희가 운영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이 월 2천400명 정도 돼서 작년 동기간 대비이용인원이 줄지 않았고요. 저희가 운영성과로 보면 광명전통시장의 하차한 인원이 동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천126명이었는데 올해는 6천691명으로 한 10% 정도 광명전통시장이 하차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밤일마을에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차한 인원을 확인해 봤더니, 2016년 6월에서 11월까지는 3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17년 6월에서 11월까지는 804명으로 168%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어버스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어떤 그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가 성과로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광명동굴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인원에 대해서 상생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일마을을 이용하시고 나서 광명동굴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광명시민요금으로 할인을 해드리는데요. 그거는 1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했는데 이것도 한 440건으로 1천300명 정도 이용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지역상권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예산대비 엄청 큰 액수는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노선, 2노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노선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2노선 국제여행사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2노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선이 아예 다른가요?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네, 일부는 겹치기 합니다. 그렇지만 2노선은 광명사거리역에서 철산역 그다음에 광명동굴, 밤일마을 그래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을 광명동굴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코스를 짧은 코스를 짜서 하루에 6번 70분에 소요되는 것으로 6번 운행하고 있고요. 1노선은 2노선이 가지 않는 인문학벨트 위주인 충현박물관, 그다음에 KTX 광명역 또 밤일마을 역시 가고요. 이렇게 해서 그쪽을 하루에 4번 120분 정도 도는 코스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이거 6월 달부터 유료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얼마씩 받으시나요?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성인은 2,000원이고요.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와 65세 이상은 1,000원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한번 구입을 하시면 1노선을 탔다 하더라도 돌아오실 때는 2노선을 타도 되고요. 올 때 갈 때 한번만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1노선을 타든, 2노선을 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상관없이 그냥 1노선을 타고 2노선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보전은 어떻게 해요? 카운팅이 안 맞지 않나요?
명희
홍명희광명도시공사관광정책팀장
저희가 그래서 요금인원 카운팅을 따로 하고요. 이용인원 카운팅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차인원은 요금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테마파크팀 기타시설에 있어서 상품개발비 매입이 있거든요. 88페이지, 상품개발 연구비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거는 담당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 연구비를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봤었는데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갔다 오더라도 상품개발연구비가 많이 확 달라지는 게 많이 없었는데, 내년에 도시공사로 이거를 이관을 시키면서 상품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그래서 50만원씩 4번에 걸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주차관리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윤정위원
선불주차권이 10원에 1만6,000장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주차관리팀장 김선문입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에 선불주차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입차를 할 때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요금정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이 10원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한 박스가 1천500장 정도 들어가 있는데 견적 단가로 하면 10원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장당 10원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장당 10원이면 엄청 비싼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 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홍보용품에 배너 있잖아요. 배너는 어디에 예정이신 거예요? 7만5,000원을 20개 하신다는 그 배너요. 이 배너가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상의 배너 이런 건가요? 저희 시에서 확보한 오프라인 배너가 있나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주차장 엑스배너 설치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주차시설 주차요금 안내 이런 데에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배너가 영상적인 배너가 아니고 엑스배너 이렇게 세우는 그 배너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이윤정위원
밑에 사인물 안내판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주차부스가 노상에 19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노외주차장 5개소 부설주차장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요금 안내라든가 주차운영시간 안내에 필요한 사인물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안내판이 40만원이 드나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정비하는데 하나의 견적 당 단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안내표지판 주차장 명 안내 이런 다 사용하는,
이윤정위원
저희 시에서 그거를 매년 교체해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었던 그 기억은 매년 교체되는 만큼 깨끗하지는 않았거든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임시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명으로 변경이 됐었고요. 임시적으로 공사명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명으로만 테이핑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것도 예산 산출기초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테마파크팀 기타시설에 있어서요. 자본적 지출, 110페이지입니다. 그 매표 등 집기 및 물품구입이 적혀있는데요. 또 예산이 반영될 게 있나요? 저희 매표소도 굉장히 확충을 많이 했고, 110페이지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테마파크팀 담당 팀장님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 얘기를 해 주시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동굴시설운영팀장 김원곤입니다. 매표소 물품들 같은 경우는 전산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사로 하기 때문에 수선하고 이런 부분들 예비 부품들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네,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열사로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매표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비가 있어야지만 발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밑에 입장권 발권기 또 4대를 구입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이전에 저희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추경에서도 그랬고 충분히 저는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저희가 열로 발권하다보니까 기계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2만 명 가까이 오게 되면 예비 기계들이 매표소 당 설치를 해 줘야지만 발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모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실 한 대당 120만원을 4대나 예비,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매표소가 현재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랑 하나씩 예비 기계가 있어야지만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입장권 발권기 같은 경우는 여기 도시공사에서 총괄하나요?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네, 앞으로 총괄하게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재방문 요소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한 곳에서 총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기는 했는데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나 그리고 도시공사 안에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수요가 되는 다시 재방문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 곳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하면 전혀 있는 데이터 활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발권 책임부서를 한 곳 정하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서세단기는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표라든지 개인정보들이 있는 것들은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한 4대인가, 되게 많이 사지 않으셨어요?
원곤
김원곤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운영팀장
매표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생기다보니까 그 증빙자료들을 아까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갖고 오고 그러면 그것을 파쇄를 합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19페이지 책자만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겨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도시공사 올 8월 달부터 넘겨져서 진행된 거 맞지요? 과장님,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19페이지 보니까 사업수입을 보면 골프연습장 전년도 예산이 31억5,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 0원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고 현재까지 이렇게 증감이 없다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사업팀 관리수익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보면 이게 위탁해 가지고 위탁받아가지고 다 돈을 벌어가고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데, 이거는 또 감소가 됐어요. 수익이 없다고 된 거잖아요? 22억1,8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관리사업 수입과 예산이잖아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선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수입은 33억7,9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당해 연도는 31억6,100만원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좀 더 수입들을 목표를 많이 세워서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차이들이 있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저희 주차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지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노상은 7개소고요. 노외 5개소, 부설주차장 4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리 많이 잡았다고 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 도시공사가 필요가 없죠. 수익사업하기위해서 도시공사 설립해 놓고 이런 부분들 골프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 관리수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2017년 6월부터 카드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노상이나 노외 이런 부분들도 관제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현대화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대화하고 카드수수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2018년도 예산이 전년도 154억2,0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231억,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책자 상으로만 보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0원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말씀하신 115페이지에 대한 0원은 저희가 지방 공기업법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을 받았다가 잔여 부분에 대해서 다 시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기업에서는 수익은 제로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익이 남았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 또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대강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많은 세수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쭉 빼서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있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그렇게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씩이 남나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여기까지 해서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전체 도시공사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안성환위원님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종량제봉투를 포함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해야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래서 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일단 현재 10월말 기준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하는 경우, 수지는 2017년 40억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종량제가 많이 나오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종량제에서 거의네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일단 종량제 봉투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손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약 20억 정도 나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수익이 좀 떨어졌네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참고로 골프연습장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조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책자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글로벌관광과를 테마파크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 도시공사 각 팀 나눠질 때 테마파크팀이 시의 글로벌관광과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시공사가 생긴 지 물론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명칭도 그렇고 연계가 정확한 명칭하고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런다면 좀 더 한 눈에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7년째 있어도 우리 테마파크팀 따로 있었나 하고 다시 찾아서 볼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위원님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도 좀 해야 되고요. 물론 저희가 첫 삽을 떠서 이제 시작하는 거라 많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쪼록 여기에 부대비용 수수료 그다음에 잡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81페이지에 보면 생수 이용료 이런 것도 월 17만원씩 잡아놨더라고요. 테마파크 생수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시의 글로벌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글로벌관광과요? 81페이지 생수 여기는 어디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광명동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굴에서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동굴 어디다 놓고 쓰나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여기는 동굴카페 노천카페 이동 매대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굴카페하고 노천카페에서 사용하는 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라든 이럴 때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시의원으로서 부대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지금 계시는 부서장님이나 특히 여기 예산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월 달 정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저는 부서장님들이 기본도 안 돼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자체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부서장님들은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라도 업무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여러분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부서장님이 책임지고 발언을 하셔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답변은 듣지 않을 겁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가 시 예산이다 보니까, 총 예산규모를 몰라요. 도시공사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28억6,70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아까 고순희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수익과 지출을 우리가 정확히 따질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종이 한 장까지 다 우리가 해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책임부서의 장인만큼 예산에 대한 지휘권과 책임소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숙지를 하지 않으면 저 또한 예산보고를 받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겁니다.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예산집행 부서이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 꼭 동행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로 도시공사를 많이 염려했던 건데 왜 염려했었냐하면 이 예산이 혹시라도 시장이나 기타 과장, 국장님들이 애매모호한 예산을 도시공사를 주어서 도시공사로 예산편성해서 1식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거 없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CCTV 주차장 그다음에 복도 및 계단공사 1식 이거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9페이지 기타보상금 강사료 책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요가·탁구·검도·댄스·에어·재능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온정수장 야외천막 설치공사 35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2천500만원 일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8페이지 물류 설치 7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4페이지 CCTV 교체공사 1,0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75페이지 5급, 7급 업무직 이외에 기타 여기 종사자들 총 몇 명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2페이지 재료비랑 식자재 이거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7페이지 동굴운영의료지원용팀 2,0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운영재료비 9천5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억이면 우리가 이쪽에 1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계수조정까지 빨리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전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정회해 놓고 계수조정 할까요? 아니면 계속 회의할까요?
나상성위원
정회해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인 만큼 예산이 우리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이 모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논의한 후에 다시 예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것과 같이 예산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은 매년 예산에 대해서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예산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은 자기 의원직을 포기할 정도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뒤에서 어떠한 잡음을 낸다거나 어떤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의원이 시민이 부여한 권한 매년 예산심사에도 참석 않는 의원은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을 보기에도 우리 위원들이 부끄러울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도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용서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은 성원도 되었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549페이지 소화전 보호시설 설치 1천100만원 삭감, 주택안전과 570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5억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576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책상 및 의자 교체 6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577페이지 노후장비 서버 교체 1억5,000만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577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5억1,000만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577페이지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900만원 예결위 이송, 정보통신과 579페이지 무선 자가통신망 구축 10억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60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천500만원 예결위 이송, 사회복지과 61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642페이지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설계용역 4천700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653페이지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사업 출산용품 지원 외 7개 사업 1억1,600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655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693만8,000원 삭감, 여성가족과 659페이지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2억1,480만8,000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3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660페이지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5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660페이지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 영화제 400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681페이지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9,494만2,000원 예결위 이송, 보육지원과 690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시비) 2억5,447만2,000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01페이지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 4천875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01페이지 업사이클 기획 전시 6,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01페이지 업사이클 창작공연 4,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02페이지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 2천4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09페이지 광명등문화축제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709페이지 광명시화전 및 시낭송회 7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11페이지 코리아오페라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천2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11페이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천5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14페이지 트로트 대행진 2천9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721페이지 아이리그 축구대회 개최 3,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721페이지 산악마라톤대회 1천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724페이지 시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억 삭감, 글로벌관광과 738페이지 웹툰 페스티벌 2억 삭감, 글로벌관광과 738페이지 광명 VR 국제 영화제 2억5,000만원 삭감, 글로벌관광과 738페이지 동굴예술의전당 미디어콘텐츠 개발 2억 예결위 이송, 글로벌관광과 738페이지 미디어타워 체험 및 영상콘텐츠 개발 2억 예결위 이송, 글로벌관광과 738페이지 디지털광산체험관 영상콘텐츠 개발 2억 예결위 이송, 광역도로과 776페이지 장절리마을안길 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 2,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789페이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2천85만3,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806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사업비 5억 삭감, 자원순환과 806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 처리비 1,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80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 2천4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810페이지 광명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예결위 이송, 수도과 특별회계책자 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157만2,000원 삭감, 수도과 특별회계책자 35페이지 상하수관 교체 노후배급수관 교체 등 민원처리 5,000만원 예결위 이송, 정수과 특별회계책자 59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 중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억686만2,000원 삭감, 정수과 특별회계책자 68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 중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 1억7,300만원 삭감, 광명도시공사 예산서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 53페이지 리플릿 제작 93만원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 재활용 종량제봉투 질 향상 조건으로 통과, 테마파크팀 82페이지 카페관리용역(보나카페) 7천128만원 예결위 이송, 테마파크팀 88페이지 식자재(와인) 7억9,200만원 예결위 이송, 테마파크팀 88페이지 디지털광산체험관 9천500만원 예결위 이송, 골프연습장 102페이지 텔레비전(40인치) 9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력을 다 하여 예산 및 감사에 참여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 소속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예산준비와 감사에 노고를 많이 해 주셨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예산 절감과 탁월한 업무로 각종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일하는 위원은 참여하지도 않고 입으로 일하는 위원들은 시민이 평가하리라 믿습니다.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민주주의는 원내에서 시민대표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의견도 내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지역민에게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이후 어떠한 이유라도 감사와 예산에 대해서 뒤에서 평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경고 드리면서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추가로 작성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한달 간에 걸쳐 예산심사부터 감사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국 각 과장님 예산과 감사에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상 받은 부서는 다시 한 번 열심히 내년도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