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도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조정, 2018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73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존예산 526억6,363만원 대비 2.36%인 12억4,623만원이 증액된 539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77억5,543만원 대비 1.41%인 3억9,149만원이 감액된 273억6,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오리서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13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역사인문벨트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3억6,592만원 대비 10.5%인 12억원이 증액된 125억6,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광명동굴 피난통로개설공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5억4,227만원 대비 약 3.23%인 4억3,772만원이 증액된 139억7,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 교부에 따라 도시공원개선사업비로 현충근린공원 정비 1억원 왕재산근린공원 외 2개소 체육시설 정비 1억2,000만원, 아이누리상상놀이터 조성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 중간에 필요 시 때는 담당 팀장을 답변 시킬 수 있으나 꼭 허락을 득하여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 171쪽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가 이게 1억2,000만원이 다 도비인가요?

네, 도비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뭐지요?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주로 거기 산중턱 정도에 산책로가 쭉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 정비하는 게 주가 됩니다.

이게 도비가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추경에 내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네, 전부 이월시킵니다.

늦게 나왔으니까,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내려온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 해야지요.

그래서 그거 정비를 하겠다?

네.

내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왕재산근린공원 외 2개소 체육시설정비공사 1억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가요? 그러면 왕재산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요?

여기 지금 체육시설이거든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거기 야외 운동시설 기구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누리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네요? 그런데 상상놀이터 이거는 지금 어디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한 건 있고 그래서 지금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하안4동에 서편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안4동 서편어린이공원이요?

네.

네, 이것도 당초에 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 도에서 갑자기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도 바쁘시고 또 연말인데 예산 집행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35억8,990만6,000원 대비 0.42% 증가한 236억8,790만6,000원으로 9천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복구추진 지침에 따라 한 건의 유형별 보상금액이 3,000만원 이상 발생 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시비로 우선 편성하여 지급한 예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철산배수펌프장 내진보강공사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 광명·안양·군포·안산 등 7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여 공동부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안양시에서 행안부 국비를 확보하여 일괄 개발 및 보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구축예산 2천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보통신과 도시기반 관련해서 지자체 통합구축 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국비 따서, 2천200만원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국비를 땄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안심귀가 서비스 지자체 통합구축이요.

안양시가 이제는 앱을 개발해서 성과가 있어서 7개의 경기 중부권 행정 협의회에서 7개 시에도 같이 연계·통합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7개 시요?

네.

어디 어디에요?

광명·안양·의왕·군포·과천·시흥·안산 이렇게 7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그대로 저희 시한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2천200만원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그 비용까지도 안양시에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저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7개 시 모두 다 함께 안양시가 통합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통합구축해서 나머지 시하고 같이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순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로 예산이 8,000억이 넘어왔는데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으로 시 예산이 많이 도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해서 많은 길이 열려있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세출 예산액은 총 2,285억3,311만7,000원으로 기정액 2,321억7,738만6,000원 대비 1.56%인 36억4,42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2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71억2,592만3천원 대비 0.98%인 7,000만원이 감액된 70억5,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단 7,000만원을 도비 변경될 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243억7,809만7,000원 대비 0.42%인 5억3,142만2,000원이 감액된 1,238억4,6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지원예산을 1억8,313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정책지원예산으로 3,33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3,34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양노시설 운영비등 노인복지증진 예산 3,846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42억2,989만5,000원 대비 0.16%인 2,357만9,000원이 감액된 142억6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아동건전육성 예산으로 668만7,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48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7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권익증진사업비 4천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864억4,347만1,000원 대비 4.55%인 39억3,863만7,000원이 감액된 825억4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사업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4억8,582만7,000원을, 보육료지원 34억5,28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은 6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70억5,592만3,000원대비 3,000만원 증액된 70억8,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7년도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 포상금 3,000만원을 복지서비스 유공 포상공무원 국외연수, 복지서비스 유공부서 포상비, 찾아가는 방문상담사업 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 당초 1,238억4,667만5,000원 대비 0.03% 증가한 1,238억8,9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4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안으로 여성가족과 당초 142억631만6,000원 대비 1.6% 증가한 144억3,47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1천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825억483만4,000원 대비 0.74%인 6억1,794만1,000원이 증액된 831억2,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 역세권 공동주택 3개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자재비 1억6,000만원 시설비 4억8,073만8,000원 감리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인건비 및 운영비는 관리자인건비를 순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3,22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은 예산은 꼭 필요하나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많아 국도비가 늦어질 것의 경우가 많아서 변경 예산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화영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육지원과 예산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45% 정도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예산지원액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리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채용실적이 미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이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은 아닌 거네요?

어린이집에 그 경영환경 하고는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저희가 이것을 100% 이상 인상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인건비는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하면 이거보다 지금 운영이 더 어려워서 계속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2018년도에는 더 반납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도 또 사업에 대한 검토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적정한 대안은 없나요?

어린이집 쪽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반납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도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경예산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라서 사실 기간이 많이 짧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신청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당초 설계했던 사업보다도 절반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0세아만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0세아 외에 다른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좀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0세아만 받아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정보수집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목소리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0세아 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도 본예산에도 시행하실 거잖아요?

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매칭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내시돼서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내년에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지원팀장 김서영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애들 입소는 1·2월 이렇게 하면 거의 확정된 상태여서 0·1세만을 가지고 보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 신청 자체가 5개소밖에 안됐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0개를 운영하려고 사실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5개밖에 운영을 안됐었는데 이번 1년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도 보강이 되고 추가 조리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를 추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8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조가 나갈 거고요. 3개소 정도를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면 도비 확정 내시가 이루어지면 그때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3개 정도를 권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대로 현장에서 잘 사업이 전달이 안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해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해서 내년에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런 답변이신 것이지요?

네,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되면 이후에 저희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143쪽에 보면 하단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해서 이것을 전액 다 반납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네, 그 집행사유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청소년과 한 부모 가정에 국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부모는 한 부모 자녀에게만 주는 건가요?

한 부모는 그 학생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는 겁니다.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안 주고요?

네.

이게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에 검정고시 무슨 단체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한 부모,

그런데 이거는 딱 청소년으로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나보지요?

네, 그것은 저희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다 반납을 하는 거라서 진짜 없는 건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런데 신청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청소년 한 부모가 15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정고시 공부를 학습을 하는 대상이 주어진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러지요?

네, 똑같은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액시비인가요?

네, 같은 사업이 그 앞쪽 148쪽에 아래 하단 부분에 편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국도비사업이 시비사업이 편성이 되는 시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도 똑같이 2,000만원 편성을 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확인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도비사업으로 늦게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돼가지고 시비는 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국도비사업이 더 들어왔겠지요?

네.

그러면 그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놔뒀다가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연말에 그 증·감액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수정 1차 예산 83쪽에 보면 시간제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천6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 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추경예산서 155페이지에 보시면요. 시간제보육 운영이라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정예산에 있던 것은 저희 시비로 모자랄까봐 세워놨던 것인데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국도비사업으로 먼저 하고 시비사업은 소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국도비사업 먼저 집행하는 것입니다.

팀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마이크 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팀장 강성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명전통서원 2개 반하고 육아지원센터 1개 반을 운영하는데 3개 반을 운영하다보니까 관리자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관리자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요. 이 또한 이번에 저희가 다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관리자인건비를 원래는 시비로 줬었나요?

네, 3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 이외에는 안 나가고 다 국도비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감액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네,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82쪽에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 예산액이 3개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면적의 차이인지 정원의 차이인지 말씀해 주세요.

면적도 그렇고, 정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이 같은 경우는 7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푸르지오는 70명, 그다음에 호반 같은 경우는 99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면적도 다를뿐더러 저희가 또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아닌가요? 지난번에 10만원 오른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시비 10만원 포함해서 30만원입니다.

네, 도비가 20만원, 시비가 10만원이요?

네.

이것 가지고 가정어린이집 조리원들 인건비가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지 채용하는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0만원 했는데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워서 폐업들이 많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좀 그렇고, 지금 도비가 20만원, 시비가 1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333개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327개소가 있는데,

자꾸 줄어드네요.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정원 3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네, 그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170개 정도 됩니다.

170개 중에서 이렇게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채용한 집이 몇 집이나 돼요?

현재 월 평균 53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개 어린이집이요?

네.

그러면 170개에서 53개면 50%도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써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써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애들을 보살피는 경우가 많겠네요.

열악하기도 하고 또 39인 이하의 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인 어린이집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다보니 정부에서 시에서 30만원 월급을 지원해 줘도 그 돈으로 월급을 채워줄 수 없으니 보통 자기가 자학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악해서 또 환경에도 많은 지원을 받는데,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는 얼마씩 줍니까?

간식비는 월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책정된 5,000원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네,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간식비 5,000원이 몇 년 전이에요?

2008년부터 간식비가 5,000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간식비는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간식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어린이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간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5,000원씩을 추가로 주고 있다?

네.

그러면 2008년도에 5,000원이면 너무 많이 오래됐는데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008년이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5,000원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간식비 외에서도 어린이집에 추가로 도에서도 계속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원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받던 사람들은 2008년도에 책정된 것이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원 안 해 버렸으면 받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기왕에 지원해 줬으면 그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신 뒤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적정한 판단은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예산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989억5,3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989억5,339만6,000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는 330억9,169만9,000원을,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658억6,189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역도로과 기정예산 107억5,533만8,000원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107억5,553만8,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 16건이며 50억8,0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지금 직제별로 과장님들이 이 예산안 페이지를 해서 중요내용 보고를 먼저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네, 문화체육과부터,

문화체육과부터 자기 과에 있는 예산들을 자기 그 부서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몇 쪽인가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서 하셔도 돼요.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예산팀장님께서 복지과만 잠깐 예산편성과정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식 1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뭔가를 좀 설명,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아니까 그 부서장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 부서에 서있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메모리얼파크가 약 2억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첨단도시교통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메모리얼파크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운영비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경비 2억847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편성은 5천395만원입니다. 자본예산액 산출근거는 2007년 구입한 차량 대폐차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안치단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또 제설기용품 또 고압세척기, 계수기 이런 사무용품과 자산 취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화체육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 공단 경상전출금은 총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프연습장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6억4,000만원인데 관리비가 1억6,300만원, 동력비가 1억6,000만원, 시설관리 청소용역이 4억4,000만원, 강사료가 1천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900만원, 시설보수비가 7천6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중에서 시설보수비 중에서 중요사항은 42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시설 수선유지비가 1천200만원, 그다음에 수선자재매트 등 구입비가 700만원, 체육시설유지비가 3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국민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고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천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0만원, 수선 및 시설관리비가 6,000만원, 체육관 바닥 보수가 1억600만원, 동력비가 5천400만원, 강사료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육관 바닥이 너무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사업이 1천650만원, 참고로 체육관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도장공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3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580만원, 공공운영비가 36만원, 시설유지 및 수선유지비가 4천600만원, 배수로 정비가 1,000만원, 화장실주변 정비공사가 2천5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1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온다목적운동장 그 운동장 주변이 비만 오면 배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배수로 정비공사가 1,000만원, 그리고 화장실하고 관리동 있는데 그 뒤쪽에 자꾸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그쪽을 침하 보강공사를 하는데 2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관광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광명도시공사운영전출금 공단경상전출금은 총 23억3,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몇 가지만 주요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내년도 예산 5억5,593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방문자 이번에 글로벌관광과에서 도시공사로 업무 위탁이 된 의무실 운영이라든가 동굴운영의집 지원료, 그다음에 매표소 입장권 인쇄, 응급약품, 정화조 수수료 카드매출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54만4,000원이 되겠는데요. 그 공공운영비는 통신비, 무선인터넷, 이동단말기 카드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9억9,780만원이 되겠고요. 재료비는 식자재, 그다음에 와인, 부자재 식용유 그다음에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은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체험관에 대해서 모래채취 같은 거를 사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광산체험관 운영재료비는 올해 12월 완공되게 되면 내년에 사업하게 됐을 경우에 운영재료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12억을 해 놨는데 12억은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하복,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전기 가스요금 수도료 해서 2억6,700만원이 되겠고요. 위탁관리비는 500만원으로 해서 레스토랑 물청소에 250만원 그 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매입비가 3억을 해 놨는데 황금패라든가 그다음에 완구, 봉재, 잡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도시공사는 전출공사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자산취득이 되어 있는데 1천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매표소 등 집기 물품 구입, 그다음에 입장권 발권기, 제습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권기영입니다. 도시공사캠핑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세출예산안 57쪽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총 1억4,332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3,652만3,000원, 국내 여비가 84만원, 복리후생비가 366만원, 수선유지교체비가 5천510만원, 동력비가 3천900만원, 행사홍보비가 700만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로 원목 그네의자 놀이시설 3개 설치하는데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67쪽 종량제봉투 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9쪽에는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로 총 6,082만원이 판정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5천73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이나 복사용지 구입비, 전산용품 무인경비수수료, 소득방역수수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1천595만6,000원입니다.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봉투판매소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근무자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1쪽에 총 편성된 예산은 17억151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억3,727만원입니다. 일반사무용품구입비, 전산용품구입비, 운영용품 중에서 종량제봉투라든지 청소용품, 쇼핑백, 핸드카트 이런 것과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무인경비수수료, 카드매출수수료, 해충방제수수료, 정수기 유지 관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전동카트 두 대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복사기, 냉동컨테이너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2,464만원인데 인터넷요금이나 전화요금,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가장 많은 예산이 재료비 11억9,720만원인데 이게 식자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비나 고기를 사는 것,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커피 이런 거를 구입하는 식자재 구입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장재용기, 기타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000만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매식비라든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난방기 수선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107페이지에 차량구입비 한 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종량제 봉투를 차량 한 대가지고 운반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차량을 한 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눠서 배송을 원활히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공사사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다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골프장 연습 관리에 대해서 체육 강사료가 1천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답변은 과장님 외에 공사 팀장님이 오셨으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은 마이크 잡고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네, 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김윤호입니다. 현재 43페이지에 나오는 일반보상금 중 체육 강사료는 현재 저희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아이들 엘리트 육성자금으로 해서 저희 강사료 일부분입니다.

골프연습장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강사가 3명이고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추천하는데, 광명시 체육회에서도 추천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체육회나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현재 3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8쪽 도덕산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서 제일 하단에 조형물 설치공사 1천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무슨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덕산 캠핑장에 두꺼비생태학교, 그다음에 일반 시립 그다음에 공립, 일반 유치원 어린이들이 연간 3천500명에서 4,000명 정도 원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캠핑장 정문 들어오는 데에 다람쥐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버섯체험장도 만들고 두꺼비하고 금개구리 서식처를 갖다가 연못 쪽에 설치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 놀거리가 부족하다보니까 내년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도덕산 캠핑장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을 하고 알리기 위한 조경물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이들이 포토존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체험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책자만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겨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도시공사 올 8월 달부터 넘겨져서 진행된 거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19페이지 보니까 사업수입을 보면 골프연습장 전년도 예산이 31억5,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 0원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고 현재까지 이렇게 증감이 없다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사업팀 관리수익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보면 이게 위탁해 가지고 위탁받아가지고 다 돈을 벌어가고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데, 이거는 또 감소가 됐어요. 수익이 없다고 된 거잖아요? 22억1,8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관리사업 수입과 예산이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선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수입은 33억7,9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당해 연도는 31억6,100만원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좀 더 수입들을 목표를 많이 세워서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차이들이 있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지요?

노상은 7개소고요. 노외 5개소, 부설주차장 4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았다고 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 도시공사가 필요가 없죠. 수익사업하기위해서 도시공사 설립해 놓고 이런 부분들 골프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 관리수익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2017년 6월부터 카드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노상이나 노외 이런 부분들도 관제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현대화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하고 카드수수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2018년도 예산이 전년도 154억2,0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231억,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책자 상으로만 보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0원이에요.

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말씀하신 115페이지에 대한 0원은 저희가 지방 공기업법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을 받았다가 잔여 부분에 대해서 다 시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기업에서는 수익은 제로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익이 남았나요?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 또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대강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많은 세수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쭉 빼서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있나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씩이 남나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붙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여기까지 해서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전체 도시공사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안성환위원님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종량제봉투를 포함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야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일단 현재 10월말 기준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하는 경우, 수지는 2017년 40억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종량제가 많이 나오지요?

네.

종량제에서 거의네요.

일단 종량제 봉투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손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약 20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수익이 좀 떨어졌네요.

참고로 골프연습장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조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글로벌관광과를 테마파크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나요?

저희 도시공사 각 팀 나눠질 때 테마파크팀이 시의 글로벌관광과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도시공사가 생긴 지 물론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명칭도 그렇고 연계가 정확한 명칭하고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런다면 좀 더 한 눈에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7년째 있어도 우리 테마파크팀 따로 있었나 하고 다시 찾아서 볼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위원님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도 좀 해야 되고요. 물론 저희가 첫 삽을 떠서 이제 시작하는 거라 많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쪼록 여기에 부대비용 수수료 그다음에 잡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81페이지에 보면 생수 이용료 이런 것도 월 17만원씩 잡아놨더라고요. 테마파크 생수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의 글로벌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관광과요? 81페이지 생수 여기는 어디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광명동굴입니다.

동굴에서요?

네.

이거 동굴 어디다 놓고 쓰나요?

네, 여기는 동굴카페 노천카페 이동 매대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굴카페하고 노천카페에서 사용하는 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라든 이럴 때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시의원으로서 부대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계시는 부서장님이나 특히 여기 예산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월 달 정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저는 부서장님들이 기본도 안 돼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자체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부서장님들은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라도 업무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여러분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부서장님이 책임지고 발언을 하셔야지,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답변은 듣지 않을 겁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가 시 예산이다 보니까, 총 예산규모를 몰라요. 도시공사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28억6,700만원입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수익과 지출을 우리가 정확히 따질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종이 한 장까지 다 우리가 해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책임부서의 장인만큼 예산에 대한 지휘권과 책임소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숙지를 하지 않으면 저 또한 예산보고를 받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겁니다.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예산집행 부서이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 꼭 동행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로 도시공사를 많이 염려했던 건데 왜 염려했었냐하면 이 예산이 혹시라도 시장이나 기타 과장, 국장님들이 애매모호한 예산을 도시공사를 주어서 도시공사로 예산편성해서 1식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거 없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CCTV 주차장 그다음에 복도 및 계단공사 1식 이거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9페이지 기타보상금 강사료 책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요가·탁구·검도·댄스·에어·재능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노온정수장 야외천막 설치공사 35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2천500만원 일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8페이지 물류 설치 7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4페이지 CCTV 교체공사 1,0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75페이지 5급, 7급 업무직 이외에 기타 여기 종사자들 총 몇 명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2페이지 재료비랑 식자재 이거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7페이지 동굴운영의료지원용팀 2,0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운영재료비 9천500만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억이면 우리가 이쪽에 1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계수조정까지 빨리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전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인 만큼 예산이 우리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이 모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논의한 후에 다시 예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