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북구는 국립은 없습니다.

북구에는 국립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국립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4곳입니다.

공립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고 법인보육시설이나 공립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지원이 나갑니다.

시설이 구청 것입니다. 운영지원은 일반 법인시설이나 공립이나 똑같습니다.

운영비지원은 보육료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는 교사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외를 할 때 이야기고,

똑같습니다.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종사자라고 하면 교육적인 이미지가 희석되고 없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유보통합으로 가게 되면 통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예, 기능보강예산은 구청 전체예산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받아서 우리가 일부 지원합니다.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전혀 안 남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남으면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지만 돈을 100% 다 지원 못하기 때문에 시설수선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위탁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가져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져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방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옥희 잔액을 발생하면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옥희 조금은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이익금이 발생해서 그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폐쇄기에 어린이집이 만약 500만원의 이월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플러스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오고 부족분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 운영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통해서 연간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87억4,762만원 대비 33%가 증가된 1,445억7,543만원으로 358억2,7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2013년 대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71억2,581만원, 시·도비보조금이 88억2,2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194억5,591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2억2,293만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료지원사업에서 158억1,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세외수입 1억2,029만원 감액사유는 기존 임차경로당 2개소를 매입함에 따른 전세보증반환금의 세입조치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1,198억3,121만원 대비 28%가 증가된 1,536억6,169만원으로 338억3,0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602억4,746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89억6,6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지원비 8억408만원, 기초노령연금 180억7,215만원, 노인돌봄서비스 3억9,32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보수지원비 4억6,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92억9,793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억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비 2억5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8,858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억577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 지역연대운영활성화사업 등에서 3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837억2,609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3,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51억2,181만원, 누리과정보육료지원 64억3,219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2억8,820만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보육돌봄서비스 5억1,098만원, 보육시설 시비 특별지원사업 2억5,2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9,02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 대체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기초자료라고 해서 노령연금 같으면 우리 구에 노인인구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보고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수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망에 시스템이 엑셀파일로 다 되어 있어서 사망자들이 등재되어서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은 사망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는 신고를 안 하면 동에서도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씩 밝혀내고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속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밝혀지기는 힘들고 일제정비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화장장을 연계해서 화장은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화장이 안 되니까 정보를 공유해서 사망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보안책이 있습니다.

강북이라든지 함지라든가 대불이라든지 경로식당을 직영을 합니다. 북구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노인경로식당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어린이집 하는 법인에서 경로식당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예,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73대 하면 3개 복지관에 다 됩니다.

아닙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법인보육시설이 23개소이고 공립이 4개소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순서대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