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억 5,599만 원 보다 100억 3,440만 원 증가한 107억 9,0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청사정비기금 지방공공채 100억 원과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3,44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 강화, 행정운영경비인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6억 1,764만 원 보다 383억 2,488만 원이 증가한 559억 4,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과 기획홍보실에 편성되었던 인력운영비가 2014년부터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한 선거 관리 분야로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사업은 2014년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27억 4,728만 원과 우리구 지방선거 운영경비 5,159만 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은 제2회 구청장기 북구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1,000만 원 증가하였고 격년으로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6억 8,902만 원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이 1,525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267만 원, 퇴직예정공무원의 증가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화환 구입비 등이 2,524만 원, 국내배낭연수비 420만 원, 사망조위금 1,73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장기근속공무원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 경비 448만 원이 감소되어 총 4억 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사업 중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 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133만 원 증가되었고, 위탁교육비(TOP마인드교육) 규모 축소로 2,96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27만 원 감소한 2억 4,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연수비 및 직원 해외배낭연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운영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83만 원 증가하여 5,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사화합 워크숍 추진과 관련하여 710만 원 증가하였고, 영유아 무상교육 시행으로 영유아보육수당을 미편성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748만 원 감소한 총 16억 6,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후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사기 임차료가 1,298만 원 증가하고 결산서류 관련 일반수용비와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 등으로 716만 원 증가한 1억 7,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차량 1대가 증차되어 전년도 대비 185만 원 증가한 2억 6,4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 중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위기 대비 비상발전기 유류비, 주차관제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063만 원 증가한 5억 2,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사업은 내년도 청사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청사보수공사비를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1,820만 원 감소한 1,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임시청사 전세금 및 이사비용 등 32억 3천만 원이 감소하고 2014년 이사비용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으로 시설비 99억 4,8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2,700만 원을 합하여 총 100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 국비 및 시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 중 단위사업인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 구정유관단체 지원, 동행정지원사업 예산은 퇴임·모범 통장 시상 감사패 제작비 114만 원이 감소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사업비 670만 원과 통반장체육대회 보조금 500만 원이 증가되어 동 청사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 1,0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체 2,095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6,923만 원입니다. 동 청사 신축사업은 산격1동 청사 건축비 13억 원이 편성되어 21억 5,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획홍보실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2014년부터 인력운영 및 보수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내년도 보수인상분 및 상반기 연가보상비 반영 등으로 12억 8,458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준금액 증가 및 전년도 대비 6,7급 대상자의 증가로 성과상여금이 1억 원 증가하였고, 연금부담금 둥 각종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 2,312만 원 증가하는 등 총 355억 9,2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인력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상승 및 2014년도 청원경찰과 계약직공무원, 무기계약직 인부임 단가 등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여 총 3억 9,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일숙직수당이 6,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감액되고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720만 원 증가하여 총 2,747만 원 감소한 4억 1,6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내년 대부인원 및 대부금액 감소가 예상되고 상환예상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요구액에 의해 5억 2,302만 원이 감소한 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88쪽입니다. 노사업무추진에 210만 원 정도 올렸고 노사화합 워크숍 및 연찬회 참석여비 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사화합업무 여비는 당초에 총괄해서 여비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노조 워크숍에 따르는 여비가 별도로 산정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공무원노조 측에서 여비가 너무 많다 해서 워크숍을 따로, 2013년도에는 워크숍 여비와 노조활동비가 같이 있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 예산부서에서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사화합 워크숍 및 연찬회 참석여비 500만 원은,

기존에 집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인건비도 기획홍보실에 있던 것을 총무과로 편성하다 보니 총무과 예산으로 봐서는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위임된거네요.

예.

구청 살림도 어려운데 노사화합도 좋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좋지만 신설되면 올리면 올렸지 삭감하지는 못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98쪽, 산격1동 청사건축비 13억,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를 변경해서 원래 12월 27일 잔금을 치르려고 계획이 계약서에 되어 있었는데 모든 사항이 끝나서 이틀 전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두 필지를 사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내여비, 국내배낭연수에 42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부족합니까?

배낭연수나 해외도 그렇고 사실상 본인부담금을 50% 해서 하다 보니 지원이 늘 부족했습니다. 실지 평가해서 우수하거나 베스트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주는데 지원을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42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림을 아끼고 살아야 할 상황인데 배낭연수에 420만 원 더 올리셨길래, 저는 이런 부분은, 직원 분들 사기진작은 900명 넘는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예산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20만 원은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심사하시고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급적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교육 외에는 줄여가고 있고 심지어 직원들이 가는 탑마인드 교육도 2,3년째 접어드니까 그것도 거의 받아서 금년도에는 탑마인드 교육도 감축시켰습니다. 배낭여행은 직원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베스트 친절을 아무리 강조하는 것보다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양성하고 이런 사업은 정부 평가, 상부기관의 평가 우수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차원에서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니까 심사하시면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탑마인드 교육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했으니까 그 교육여비는 조금 줄이고 이런 사항은 더 올려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같이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89쪽, 노후된 전자복사기를 앞으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방식과 임차했을 때 예산절감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보셨으니까 예산절감이 되니까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예산절감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47대 임차해서 9,000매, 14원은 전자복사기 용지가격입니까?

1장 복사했을 때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구입 안 하고 임대해서 사용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추산은 46대 해 보니까 연간 3,200만 원 정도 절감 추정액이 나옵니다.

보통 복사기 연한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사용합니까?

5년입니다. 매수를 갑자기 늘려서 하다 보면, 요즘 인쇄물이 줄어들면서 복사량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신규를 사더라도 1년만 지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포함되니까 절감이 많이 됩니다.

내년도 전체 47대를 임차해서 사용한다, 지금 노후 복사기는 전체가 몇 대 정도 됩니까?

74대,

74대 중에서 47대만 임차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한다, 임차해서 사용하면 전체 74대 중에서 3,200만 원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라서 그렇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실지 운영하기 나름인데 지금 실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이익으로 따지고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군에서 득을 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같은 경우에도 감자 팔아주기, 특히 군에서 저희들에게 의향서를 보내고 자매결연을 맺자, 도농간에 하자는 자체도 저희들도 원가로 사서 좋고, 특히 저희는 강릉의 감자와 보성 녹차, 감자를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이용하고 단체별로 우리도 미역 팔아주기를 하고, 원가로 구입하고 그쪽은 보급을 많이 확대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는 전남 지역과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방금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을 저는 경제성을 따지고 물적, 인적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입니다. 국내여비 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 취미클럽,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교류가 되고 있는지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2개 구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위원님들이 자매결연 단체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 느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행사참여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 못해 준데 대한 저희들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부 간에 교류할 때 보면 보성군의 다향제라든지와 인적교류는 새마을은 새마을,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단체가 아주 융화되고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윈-윈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의원님도 많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단체간 교류가 활성화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산격1동 청사건축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구정유관단체 지원에 전년도예산액이 2억 7,1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집행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올해 2억 7,100만 원 가량을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정산을 아직 금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은 안 나왔지만, 제가 2012년도에 구정유관단체 지원예산을 약 10% 가까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10% 가까운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 2013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만큼 올해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작년 2012년도에는 10% 가까운 예산을 불용액으로 발생시켰는데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시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월별로 주는 것도 있고, 정산을 줄 때 정산을 받아서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혹시라도 집행추정이 틀림없이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당초에 몇 명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안 주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을 시킬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빨리 파악해서 201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2014년도에 했으면 감액의 여지가 안 있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파악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금호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강북, 강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강남 쪽에 하나하면 강북에 해야 된다, 강북에 하나 하면 강남에 해야 된다 해서 양분이 되어서 같은 행사가 양쪽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김동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도 금년에 제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무엇으로 실시한 겁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 경찰서 서장들 한 분도 안 나오셨지요.

거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소속이 어디냐, 또는 지원금을 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부 구청장기 체육대회로 명을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은 구에서 해 주고 관리와 활용은 서에서 하고 있는데 의전상 문제로 서장들이 한 분도 안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부 지구대장하고 몇 분 정도는 왔습니다. 내부 검토하는 와중에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경찰 해당부서와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서, 북부서 분할해서 이런 행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강북, 강남으로 하면 체육대회를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단체가 한날 하기 위해서 북구청장배 체육대회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진하겠다,

예.

금호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단체가 해병전우회도 보면 강북해병전우회, 칠곡해병전우회, 강남해병전우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장체육행사도 보면 500만 원 또 올라왔고 이런 행사예산이 자꾸 증액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일 문화교육과도 하지만 팔거천도 강남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하면서 3천만 원이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권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버텨나가는 이런 것이 세출을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하는데 주로 살림살이를 허리끈을 졸라매는 것이 축제를 통폐합하고 행사성 경비 줄이고 선심성 예산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북구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통·폐합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조금 절감했는데 행사 하나 또 만들어서 하고, 통·반장체육대회 500만 원 올렸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해보험 가입하는데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종의 상해보험인데 저희들이 끈질기게 요구는 했어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단체의 요구도 요구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타 자치단체와 항상 비교가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일부 자치단체는 상해보험도 넣어 주고 체육대회도 인상해 주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데서 딜레마를 많이 느낍니다. 통장협의회에서도 체육대회 지원비를 500 올려달라는 것을 2012년도부터 해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도 되었는데 끈질기게 상해보험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해보험은 예산자체를 반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 500만 원 올리는 것 보다 통장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요즘 폭설이 잦아서 눈 치울 때 통장님들 많이 동원되고 하거든요. 눈 치우다가 혹시 다치거나 사고가 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상해보험 넣어주는 것이 맞지 일회성 이런 행사경비들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넣는데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상해보험을 넣은 곳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통장님 정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중복 혜택을 못 받는 보험도 다수가 있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사고율이라든지 따져볼 때는 보험금이 더 실효성을 못 느끼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험금으로 하면 이 정도 책정이 됩니까?

1천2,3백만 원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보험금을 납부하는 측면에서는 1명 당 얼마 넣으라고 하니까 통장 전체수를 곱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동청사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각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23개 동의 청사시설 보수공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럼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계상은 1.7%,

현재 여기 예산반영은 좀더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를 1.7%하고 공무원 수가 현원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2항에 있고,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요원 구성 운영계획이 안전행정부에서 2009년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2011년에 계획을 수립했었고 청장님께서도 지시한 부분이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예산을 구예산으로 반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40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선정했습니까?

그 분들은 실제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 현장제보라든지 상시감독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주부들을 위주로 해서 현재 1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72% 정도가 여성입니다.

23개 동에 골고루 하는 것 맞지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장비는 무엇입니까?

활동장비 부분은 의복, 캠페인하고 활동하려고 하면 조끼라든지 이런 의복입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면 현재 보관은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합니까?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민방위대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민방위대원 1인 당 1개의 보급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각 동별로 합하면 8천6백 몇 개가 동에 나가 있고, 구청에는 기술지원대 요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을 하니까 분실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동 통합 전에 할 때는 개인지급을,

개인지급을 한 적은 없고 처음에 연습으로 한번 써보라고 하지 보관은 각 자치센터 동사무소별로 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방위교육장에,

동사무소에 보관하면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구에서도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동별로도 민방위의 날 훈련 때 보면 그것을 겸해서 각 동에서도 하고 과거에는 민방위훈련 때 방독면을 지참해서 대피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안 하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동사무소를 감사할 때 보면 창고에 넣어서 사용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접착이 되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점검표를 보자고 하고 점검하는 것이 있나 질의하는데 그냥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배당해서 창고에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209쪽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명, 7만 원씩 해서 회의 개최하시지요. 그 다음 211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수당 해서 자문단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해서 4명이 4회에 걸쳐서 160만 원이 있고, 하는 일이 관리위원회와 자문단하고, 자문단 점검을 연간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조례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인데 자문관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요.

관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건물 붕괴위험이라든지 가스, 전기, 소방 이런 전문분야에 소속된 위원 10명을 따로 관리하면서 붕괴현장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특정 관리시설이 9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합동점검할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했을 때 점검수당이 있고,

그러면 관리자문단 회의하시는,

회의참석이 또 있습니다.

회의참석하시는 열 분 중에서 네 분을 차출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까?

참석수당은 옻골축제라든지 경대의 가을 열린음악회라든지 야외행사할 때 안전점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이 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회의를 1회에 걸쳐서 한 번만 하는데 이 분들 중에서 자문단 점검을 네 분을 차출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까?

예. 그 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분야만 필요할 때가 있고 전기, 가스가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문단 중에서 점검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억 6,925만 원과 세출예산 2억 4,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4,616만 원? 보다 1억 2,309만 원이 증가한 5억 6,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125쪽, 수수료 수입 3억 7,788만 원, 129쪽, 기타수입 4,326만 원, 보조금 중 133쪽, 국고보조금에 1억 4,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52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3,315만 원 대비 1,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25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 도모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5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646만 원,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38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773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억 4,271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7,339만 원,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6,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질의가 아니고 전에도 지적했었고 사실 민원봉사과에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변화하든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동사무소의 직원들 인사교육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집합교육으로 구청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올해 동직원들은 강사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따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모 동, 제가 구의원인데 저에게 인사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고 일반주민이 왔으면 미소를 띄우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강사가 와서 할 때는 전체적인 친절마인드를 교육시키지만 1대1로 하는 교육은 한번 더 동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식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3개 동의 동장님들께라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누구나 가면 동직원이 친절하더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확대간부회의 때도 동장님들께 지시를 하겠고, 다음주에 동주민등록담당자 23명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업무연찬회이지만 제가 가서 인사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2013년도는 의원님들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셔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합교육을 안 하고 동사무소별로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니까 할말은 없는데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심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인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분위기가 같이 언제 누구든지 오시면 친절하게 대하게 되면 옆 사람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