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국유재산임대료는 전체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소관 땅이 971필지가 있습니다. 하천 말고 도랑입니다. 원래는 농촌지역에 수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됨으로 해서 용도가 폐쇄된 땅을 주민들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체가 조금은 있습니다. 2건입니다.

현재 칠곡 정기시장 임차사용료입니다.

내년부터 처음입니다.

점포가 14개이고 노점이 48개입니다.

산출기초는 조례로 정했는데 점포의 경우에는 토지는 100분의8, 건물의 경우 토지과표의 100분의8과 건축물 과표지가의 100분의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는 건물가격도 있고 토지가격도 있습니다. 노점의 경우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만 산정합니다.

노점상이지만 장옥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노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금액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은 2억5천만원 했습니다마는 부과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농지가 전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경기침체로 그런 사례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부과하는 방법이 제곱미터당 토지과표의 30% 이내에 5만원이 넘을 경우에 5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총면적 곱하기 최고 5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금이 총 금액은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데 그 금액의 8%가 우리 구 재원으로 넘어옵니다.

안경특구 특화사업 지원 6천만원은 안경축제경비입니다. 총 안경축제는 연간7천만원 소요됩니다. 저희들 예산 6천만원과 안경지원센터 1천만원해서 7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안경거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경특구 내에 셀카승강장이라든지 조경탑 설치한 곳이라든지 거리보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혹시 깨지거나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리보수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센터승강장이나 모형 같은 것이 파손된다면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2013년도는 7월부터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참가업체가 총6개 업체입니다. 호주에 갔다 온 실적은 현재까지 3,2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호주에 갔다 와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호주방문은 안경산업으로써 처음으로 호주에 시장개척단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첫해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2013년도에 호주 외에 2011년, 2012년에는 러시아 쪽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었습니다. 올해도 러시아실적은 3억불 실적이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 있더라도 한번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그 후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수출하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업체를 해외에 파견하게 되면 구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부수설치를 한다든지,

축제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안경축제가 광학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광학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민자부담금을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부스설치하고 계획수립하고 하는 것은 구청부담이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시설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쌀 보전사업은 해당 동이 5개동인데 자체 심사위원도 있고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해당되는 농지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1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려면 시장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 여력이 안 된다든지 어떻게 생각한다면 일부 시장에서는 시장범위가 넓어서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아무래도 앞에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쉼터는 상인회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쉼터는 쉼터의 기능도 있지만 1층에는 화장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화장실하고 새로 짓는 쪽하고는 거리차이가 나고,

1층에는 화장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사무실이나 고객쉼터, 교육장 이런 곳이 들어갑니다.

농협사거리 옆에 지하철역 맞은편에,

상인회사무실입니다.

그 옆 건물입니다.

일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2개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원을 2곳 채택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민자부담을 수입을 잡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 2차는 기둥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되고,

확보는 아니고 받기 위해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입이 입금되어야 사업추진을 합니다.

1차 사업은 했고 2차는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 재생사업이 구청에서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고무로 되어 있는 가스호수를 교체를 하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0% 이고 지방비로 20% 보조를 하는데 재작년하고 올해까지 550가구정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을 합치면 7,5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사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타 구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농업경영인 대회참가 관련해서 올해 제주도입니까?

내년 제주도입니다.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참가비가 제주도이다 보니까 국내대회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들은 광역에서 운영비나 실무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북구에 남은 1,200세대 정도 농업인이 있는데 시·군하고 다르지만 인력을 육성하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0~40명이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300만원으로 사실 힘듭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엄청납니다. 최소 40명이면 20만원 해도 800만원 아닙니까? 예산부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사정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으로 예년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칠성시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하셔서 12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녹색환경보전 시책의 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북구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1,882만원이 감소한 58억9,443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97억6,117만원보다 총4억4,901만원이 증가한 202억1,0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에서 49억3,62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서 5억1,200만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전 및 가구 교체량의 증가로 대형폐기물수수료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RFID 세대별 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 2,2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분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는 3억1,117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1억1,547만원, 자연환경 보전관리사업에 신규 편성한 1,500만원의 환경보전계획 용역비를 포함하여 6,77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하여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5,760만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급여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5,979만원 등을 포함하여 대기환경관리강화 사업으로 1억4,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관리 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포함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으로 6,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7,487만원이 증액된 96억6,602만원으로써 청소관리사업 52억2,411만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9,116만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43억3,216만원,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에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인당 1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1,610만원을 증액하여 1억4,49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7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종사원 주5일 윤번근무제에 따른 취약지역 청소인부임을 채용인원 감소로 5,650만원 감액하여 1억1,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처리비 인상으로 1억1,025만원을 증액하여 7억9,275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호조에 따른 제작비 증가와 봉투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 인쇄비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무관리비가 1억53만원 증액되어 5억9,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지, 형광등 분리수거함의 지속적인 보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분위기의 정착으로 수거용기 구입비를 3천만원 감액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는 공공처리장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대폭 절감되었으나 내년 수집·운반·처리비의 원가상승으로 3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처리장 역시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1억2,834만원을 증액하여 5억5,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전 및 가구 등의 교체증가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6,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로 7억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508만원이 감액된 100억1,845만원으로서 금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이 감소되어 7,722만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96억5,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가지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배출가스관리 운영비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공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공회전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배출가스 단속하는 직원 1명이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 밖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가 경찰서 앞에서 몇 시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어 보니까 북구청 옆에 대구은행 앞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엔진을 끄지도 않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답하기를 은행에 볼일 보러 왔는데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무리지 않겠느냐고 답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체납액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 제도는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해 주는 제도인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는 그 판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석면피해를 봤다고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게 병원비라든지,

급여라고 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적 수혜금이지, 월급을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천만원 중에서 환경관리공단 기금에서 90% 나가고, 시비가 5% 이고, 구비가 5%입니다. 작년 1천만원 중에서 시비가 57만원, 구비가 57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처리비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하겠지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쓰레기봉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12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1시부터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