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하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국별로 국장님이 총괄로 제안 설명만 하고요.
이길숙위원장
일단 듣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입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대신하여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안성환 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7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민문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 고용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385억2,300만원 대비 0.82%증가한 388억3,700만원으로 3억1,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76억8,200만원 대비 1.11% 증가한 77억6,800만원으로 8,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케이블 교체공사비 도비내시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예산 57억4,100만원 대비 3.92% 증가한 59억6,600만원으로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용 소형승합차 도비내시로 2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5억4,400만원 대비 0.26% 증가한 15억4,800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도비변경내시로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5페이지 봐주시면 새마을 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케이블 교체해서 4,000만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인데 언제 정도쯤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이 도비는 금년 11월 9일 날 내시가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2017년 8월 달에 아케이드 개폐기가 고장이 나서 안 닫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사업으로 도비를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아케이드는 위에,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케이드가 열리는 것이 12개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 노후 돼가지고 열려 놓고 안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는데 안 닫혀가지고 물건이 상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도 새마을 시장이든 정통시장이든 많은 것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아케이드 개폐기를 케이블 교체로 돼 있는데 사용연수가 10년이 넘어서 그런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전기 모터도 있는데요. 전기 모터가 작동이 안 되거나 컨트롤 박스가 조작이 안 되고 케이블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하려다가 마침 경기도에서 안전관리사업을 신청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해서 금년 11월 달에 도비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아케이드가 부족해서 별도로 시설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준비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검토 해 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2페이지 명시 이월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 이월 4,000만원이 넘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지금 당장 세우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비전센터운영 일자리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정책이 여성비전센터 운영에서 효율적인 교육운영 이렇게 편성목이 연구 개발비, 전산개발비 돼있는데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개편해서 6,6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한 올해 사업 안 하고 내년도 이월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개편하는 사항으로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10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잡혀있다 보니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한 사항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검토할 게 조금 많아서요. 10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2월10일까지 계약기간이 있어서요.
이영호위원
계약은 체결됐어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돈이 집행이 안 돼갖고 명시이월로 한 것이네요? 집행이 됐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약만 된 사항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리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사고이월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예전하고 좀 달라져서 예산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런 경우 명시이월이라 그래서 명시이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뀌었습니까? 명시이월로 하신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못 했으면 사고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은 아예 사업을 시작 못한 것이지요. 이건 사업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그 해에 못하고 다음 해 넘어갔으면,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성들 비전을 제시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과장님 명시이월로 넘어왔으니까 내년도에는 광명시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을 시작 하셨다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 시작을 했는데 그 해 안에 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이잖아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하다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고이월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2월 10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고 이월로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동의과정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동의과정이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등 소형승합차 첨단도시교통과 4,500만원 5대요. 2억1,000만원인데요. 시장님이 올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하면서 5대를 올해 안에 교체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교체를 안 할 것처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회계과 올해 안에 구입할 것입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이거는 제작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에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쉽게 장애인 소형승합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월이면 가능하겠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3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월이요? 최대한 빨리 좀 해주세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카에 복직 안 돼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안2동 주민센터 설계비가 1,500만원 증액됐는데 부족해서 증액한 건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BF인증을 따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비 6,500만원하고 BF인증 설계비 1,500만원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추가경정 일반회계에서 89페이지 하안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가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거든요. 공사기간 2017년 9월에서 2018년 1월까지예요. 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에요? 저는 지금 갑자기 헷갈려 졌어요. 이미 사업이 2017년 9월에 해서 마무리 안 돼서 2018년까지 넘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되는 것이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그 금액만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설계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액됐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정도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해당된 원인행위 금액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할 경우에 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이월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107건이나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원래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하안1동 신축사업,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하고 차량구입 건 그게 명시 이월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사 시민체험공간 조성공사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인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계가 기본 구상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가요? 원래 계획이 어디였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각 층별 로비가 있고요. 계단 있고 옥상까지도 지하 종합민원실 통로까지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시민체험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간마다 테마 주제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계획 잡고 있었는데 또 이것도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연도 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혀보자. 테마가 있는 공간을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도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광명동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공사가 이월됐다고 돼있는데 3억4,600만원, 지금 다 설치 완료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설치할 것이 또 있나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해서 3억7,000만원 가지고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려하는데 토지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설판매장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부스 설치해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집행되었고요. 내년 3월 달까지는 실제 건물을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임시로 천막 쳐놓은 곳에다가 아예 건물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건물 위치는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입구에,
익찬
김익찬위원
임시천막은 거두어 주고 그 자리에 건물 짓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관광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글로벌관광과에서 검토해서 그 내용은 아마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라는데요. 왜냐하면 위에 전시장 있잖아요. 위에 컨테이너박스로 만든 것 있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쪽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컨테이너박스로 만든 이유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여서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99쪽에 자원,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래쪽에 법면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냐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마 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담당 팀장님,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업경제과장님 공동물류센터 이번에 집행잔액 200 반납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공동물류센터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완공이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반납하려고,
안성환위원
15년에 종료했다면서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자진반납이 아니고 영수증이 와야 반납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정산검사를 나옵니다. 올해 정산검사가 나왔고 금년 11월 18일 날 반납하라고 금액이 통보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이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발생이자는 805만1,110원입니다.
안성환위원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할 기회가 없다가 늦게 반납하면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불합리하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어차피 국비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에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는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깎아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지금 보니까 도비가 삭감돼서 변경한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한테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밭작물 직불금 부분은 어떠세요? 그것은 좀 늘어난 건가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처음에 지급하고자 했던 부분을 갖다 좀 늘어나면 다시 배분하시나요?
준형
이준형생활위생과장
네, 기준에 맞게 다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지방교부세 증액 12억원,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증액 153억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4,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344억2,201만9,000원 대비 18.41% 증가한 1,591억6,258만5,000원으로 247억4,05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247억3,484만6,000원, 민원토지과는 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89쪽 일반예비비 28억4,104만6,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0억원 증액, 내부유보금 1억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93쪽 사무용 책상 등 자산취득비로 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먼저 일반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 해놓고 또 하나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예비비에 보니까 상당히 30억원 이상이 증액이 돼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2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있어요. 5회 추경인데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올라올 사항인지,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방세 초과부분하고 조정된 부분이 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모든 것이요? 그러면 항상 5회 추경 때는 이 정도 반영되어서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 93페이지 봐주시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것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사항인데 갑자기 추경에 한 572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원토지과가 민원여권과하고 민원정보과로 분과가 되는 관계로 해서 직원들 사무실 집기입니다.
이영호위원
사무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사무실이 분리, 자산취득비로,
이영호위원
기존에 분리해서 같이 사용 못하는 사항입니까? 집기류에 보면,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정보통신과에 있는 공간정보팀이 민원토지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기와 그에 관련된 분과에 대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이쪽으로 오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은 누군가 또 사용하겠네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거기서 필요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 과에서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숫자도 또 늘어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직원도 증원이 되다보니까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342만원 잡혀 있는 사항에서 증액 포함해서 총 914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맞지요?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항이네요? 342만원이요.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기정액이 342만원 잡혔는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올해 이것은 다 집행이 된 상태지요.
이영호위원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572만원을 또 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면 분과할 때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바로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급하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 증원돼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7년도는 내년에 나오고 2016년도에는 736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00,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합쳐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73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22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얼마에요? 1,350억원 정도 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358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7년도는 대략 1,000억원 넘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2017년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결산해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회계가 620억원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다 뽑아봤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60억원이었어요. 2014년도가 1,340억원, 15년도가 1,270억원, 이번에 또 16년도가 1,358억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광명시 예산이 거의 1조가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니까 거의 한 8,000 몇 억원이지요? 지금 광명시 예산이 8,000억원이 넘었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8,239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239억원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만 있으면 1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원에다가 일반회계가 2016년도에 736억원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350억원을 이 시점에서 뺀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낮추려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12월 12일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12일이면 앞으로 18일이면 재난예비비 끝나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50억원이라는 재난예비비를 책정해서 세워놨는데 이번에 세운 것이잖아요? 18일 이후에는 350억원이 어디로 갑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350억원이 어디로 가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일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것인데 이거 예비비로 왜 세운 거예요? 18일 동안 재난·재해가 일어날 것도 예측해서 잡은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1%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고요.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재난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1% 예비비는 책정이 된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익찬
김익찬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일 남겨 놓고 350억원이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왜 세웠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이나 예비비 편성 부분은 지방세 초과 세입분이 70억원, 보통교부세 정부추경 반영액이 130억원, 조정교부금 증액 내시 분이 150억원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벌써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특별 무슨 금이지요? 일반회계만 700~800억원이 있고 이번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50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 보니까 350억원은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광명시에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복지에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국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이미 국가에서 내려온 돈도 다 끝나고 확정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350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쓸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정부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액된 부분을,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국가 추경을,
익찬
김익찬위원
18일 남았는데 무슨 추경이 또 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18일 사이에 무슨 국도비가 내시되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전에 했던 부분,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했던 것이, 저희 시군은 이제 편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위원님, 이영호위원님, 김익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무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59억6,045만원으로 기정액 161억1,956만원 대비 0.98%인 1억5,9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4,879만원이 증액된 101억8,321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2억790만원이 감액된 57억7,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는 방문보건사업 지원사업의 공무직 보수 2억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으로 건강생활과의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와 이에 따른 자산 취득비 총 28건이며 이월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공무직 보수로 보건사업 지원에 2억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왜 이제 삭감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공무직 예산을 나눠놓으면서 작성하는 데서 e-호조에서 우리가 삭감을 못 했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 했어야 됐는데 삭감 못 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가 이제 내시돼서 시비를 대응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쪽의 사무관리비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 사업으로 기정예산 3,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약계층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 지자체 부담 매칭 사업비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지원에서 교육자치 역량 강화에서 실감 체험형 스포츠실 운영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에서 예산에 100% 다 3,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왔어요. 전혀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 4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한다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정이 촉박했었으니까 3회 추경이 언제가 될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5월 달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문체부에서 온 공문 상에 일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공모에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전국에서 전혀 공모한 데가 없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국 기초지자체 10군데를 선정을 하는데요. 취약계층 대상 관련된 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광명서초등학교를 후에 개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 취지 요구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해당에 선정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정이 거의 안 된 사항이네요?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전혀 못 했던 사항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원래 선정이 되면 매칭으로 해서 3,600만원이 와야만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영호위원
향후에도 이런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시작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히 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의전용 대형승용차 회계과 4,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성과시상금 31억3,759만8,000원 예결위 이송, 건강생활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8,495만원 예결위 이송, 건강생활과 건강특화학교 6,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 1억5,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 3,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4억5,936만원 삭감, 하안도서관 상호대차 용역비 1억1,000만원 삭감, 광명도서관 청사용역 용역비 2억1,300만원 삭감, 소하도서관 청사 청소 용역비 1억8,885만2,000원 삭감, 소하도서관 안내실 용역비 7,081만5,000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제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배포한 안과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