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회의 규칙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본회의장에서 서명되었으나 2명이 사임을 하였으므로 3명이 예산심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은 자기 시간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해서 쓰지만 자기 지역구의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2018년도 7,5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심사하지 않는 것 또한 위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시민이 틀림없이 답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살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 이길숙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길숙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정말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은 회의장 안에 와서 서로 협의와 타협을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시민이 평가하리라 믿습니다. 그 위원에 대해서는 성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 책임 하에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중책한 업무를 본인의 사정이나 기타 자신의 뜻에 의하여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위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것은 시민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은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김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나상성위원님과 이길숙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 사항으로 지난 2007년 1월 15일 등록 구입하여 10년이 지난 그랜저 차량으로 해외 및 국내 결연도시 및 각종 국제회의 초청 인사를 수행하는 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서 182쪽에 보면 차량구입비 및 대폐차가 있는데 제일 위에 업무용 소형화물차 광역도로과는 몇 년 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업무용 차량은 10년 또는,
나상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광역도로과, 공원녹지과 차량이 몇 년 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용 소형화물차 광명4, 5, 6동, 철산4동 이게 몇 년 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내년 4월이면 다 10년이 넘습니다.
나상성위원
다 10년이 넘습니까? 안 넘는 것 없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용 소형화물차 학온동 이것 몇 년 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것도 10년이 넘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용 소형 하이브리드차(대체) 보육지원과 이것 몇 년 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것도 10년이 넘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용 소형하이브리드차(신규) 자치행정과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것이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 업무용 소형화물차(대체) 환경관리과 이것은 몇 년 됐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것은 11년째입니다.
나상성위원
의전용 대형승용차 이것 10년 넘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딱 10년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의전용 말씀이십니까?
나상성위원
의전용 대형승용차(대체) 회계과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2007년 1월 15일이니까 올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10년 넘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11년째에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길숙위원님 이것을 왜 깎았대요? 그냥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만 해주세요.
이길숙위원
지금 사용하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해요.
나상성위원
지금 몇 km 뛰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지금 66,000km 뛰었습니다.
나상성위원
66,000km밖에 안 뛰었다고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차는 쓸 만하겠는데요?
김기춘위원장
판단은 위원님이 하십시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차량의 형태는 괜찮은데 세월이 좀 많이 지난 차량입니다.
나상성위원
하기사 의전용인데 어디 초청으로 가서 보면 의전용 차량은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요.
이길숙위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사용횟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해야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잔고장이 있다면 차라리 이 의전용 차량을 다른 부서로 주고 그리고 차를 구입하면 모를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배기량이 2,600CC가 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배기량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못가겠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의전용 차량이 우리시에는 이것 1대 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지금 시장님 하고 의장님, 부시장님 그렇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3대인데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타고 다니니까 이것은 지방이나 외국에서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공항에 영접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것이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그 차는 그냥 세워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경매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정도면 얼마나 받습니까?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잠깐 인터넷으로 차량시세를 봤는데 2007년식 그랜저가 500~6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과상여금 단위를 3등급으로 분류해서 지급을 합니다. S등급은 30%, A등급 50%, B등급 20%에 대해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인원은 937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3월에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급이 4,700만원이나 줄었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같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예를 들어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일반 5급과 같이 연봉제를 도입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분들 빼고 전체적으로 했던 게 937명인데 일반직이 943명, 연구직이 1명, 별정직 2명 해서 93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예산서에 보시면 별도로 1억53만5천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급여성인데 이것을 포상금이라서 깎은 것인가요? 왜 깎았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나상성위원
쟁점은 뭐였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성과급에 대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성인데 왜 예결위로 이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 안줘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줘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수당규정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나상성위원
성과 상여금이니까 그러면 안줘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도입돼서 현재까지 매년 지급하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예결위로 왜 이송했는지, 이것을 왜 예결위로 이송 했는지 위원을 지금 한 번 부를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이것을 주든지 감액 하든지 하는데, 인건비성 급여를 예결위에 이송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부기 상에 성과급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2개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청경 것은 그냥 두고 공무원 것만 이송을 시켰어요.
나상성위원
청경은 주고 그럼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하는가 보네요. 그래서 주지 말라는 의미로 한 것 같네요. 그것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깎았는지 물어봐서 안줘도 된다면 주지 말아야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급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234쪽 제일 상단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감액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속기록만 여기에 편성되어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시 전체적인 위원회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을 해야지, 그리고 3,600만원이면 1년 연봉이에요. 차라리 의회는 속기를 외주를 주니까 차라리 의회에 있는 직원을 자치행정과로 인사발령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서 1년에 90회를 잡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 예산 목이 어떻게 속기를 각종 위원회면 각 부서의 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느냐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관리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모든 위원회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만 위원회 전체적인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같은 것 달라고 하면 부서마다 다르다고 안주던데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각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 출석여부를 달라고 하니까 각 부서에 있다고 안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다 하면 다 주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저는 이것 무엇인가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공무원 중에 속기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만날 속기 한다고 해서 속기 특별하게 쓰는 것도 없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가 광명시청에 직원이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직원이 있는 것이고 현재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일반직원이 있다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세출예산 중 예결위에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사항으로 우리시가 그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 기능인 치매환자 등록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치매환자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외에 추가로 쉼턴, 가족카페 설치를 의미하고 있어 보건소 1층과 광명동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에 쉼터와 카페 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2017년도에는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이 국·도비로 내시되어 자체 사업 예산인 2억9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으로 11억8,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부담은 17%인 2억14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10억2,407만원, 인건비와 운영비, 회의비, 치매조기 검진 사업비 1억6,088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광명시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정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특화학교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특화학교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로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매칭 되었으며 2018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지 금액은 4억506만원으로 이중 6천만원을 건강특화학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6개교 학생에게 3년간 건강생활실천교육을 통해 신체 활동, 행태변화 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영향간식 만들기, 가상음주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비만복 체험 등 아이들이 직접 실습해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질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치매관리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같은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치매관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조례개정하고 있고요. 요양센터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지만 더 넓혀서 보건소 1층하고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광명동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넓혀서 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요양센터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광명동에도 둘 것이라는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세 군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안심센터는 하나지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안심센터 운영은 세 군데에서 할 것이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요양센터에 있는 것도 거기에서도 운영도 하고 보건소 1층에서도 운영을 하고 광명동에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도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요.
나상성위원
치매안전센터는 일단 어느 한군데가 있겠지만 치매안전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세 군데에서 실시할 것이라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9억4천만원이나 내려오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무엇인가 설명이 덜 돼서 그런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이 그때 국비만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쓸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로 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국비만 쓰라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래서 국비만 쓸 수 없고 매칭사업은 시비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올라온 이것을 만약에 전액 감액하면 국비 돌려줘야 되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죠.
나상성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신규로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치매 관리하는 곳이 여기 말고 하는 데가 있나요? 옛날에 보면 각 지역의 병원들 치매 병원으로 지정해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 받아보고 그런 사업도 옛날에 하던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2차 검진을 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지원이 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쪽에 건강특화학교가 6개교를 여러분이 이미 신청을 받아서 3년 동안 6개교 학교들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해줘서 아이들의 건강이 문제점 또는 앞으로 나아지는 개선점을 하겠다고 해서 6천만원이 50: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왜 감액을 했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교육청소년과하고 사업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나상성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나보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사업자체는 다릅니다. 저희는 건강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는 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6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해준다는데 주로 학생의 대상은 초·중·고에서 초등학생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초등학교만 합니다.
나상성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로 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5학년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3년이라고 하면 5학년이 3년이면 2년하고 졸업해야 되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생을 다하면 5학년까지,
나상성위원
저는 이게 6개교를 3년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해서 1년간, 소장님은 전문가시니까 1년 정도만 그 사람의 패턴이나 이런 것 확인하면 거의 다 나오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은 1년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정도를 해서 습관화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3년을 했고요. 2년 정도를 하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대로 5학년이 6학년까지 가기 때문에 2년으로 끝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식습관이나 운동하는 습관이나 이런 습관들을 확실히 공고히 해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습관 자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기간을 투자한 게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몇 개교가 신청을 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공모를 받았는데 거의 이 정도에서 됩니다.
나상성위원
6개교 정도에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10개교 미만으로 항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공문 보내고 해서 신청한 학교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측,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6개교로 해야 되고 6개교에 명수가 있고 그 명수를 가지고 6천만원으로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 3년 단위로는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남겨서 돌려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조금 더 일하기 쉬운 데로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게 힘들어서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한 번 맞춰보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기능은 일단 1년 동안은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아이들의 비만, 건강정도를 1년 동안 꾸준히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가 나오면 향후 2년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의 식습관 패턴도 교정을 해주고 또 건강관리도 교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게 아이들도 하고 아이들이 지내는 환경도 일부 바꿔주느라고 계단이나 이런 데 건강계단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즐겁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구도를 맞춰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역이 있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역을 한 번 줘보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한 교육청소년과와 여러분과 이 사업이 얼마나 중복성이 있는가를 한 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성이 된다면 그 중복성을 배제해서 양쪽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하기 전까지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 건강캠프운영이라든가 이동건강체험관이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비교표가 있으니까 저희가 비교표를 보고 만약에 이 안에 중복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중복된 것을 서로가 배제할 수 있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와 보건소가 서로 중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사업의 성격상 중복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도 이 아이의 비만이나 건강을 체크하려면 체크리스트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말고 다른 중복된 내용,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보건소에서도 받는 프로그램도 받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을 이중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그렇게 겹쳐지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주시면 건강특화학교는 사업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소장님이 그런 유연성의 문만 열어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와 충분히 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비교표를 저희들한테 미리 자료를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은 여기에 금연에 의한 흡연측정이 있고 건강특화학교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금주·금연 체험식이 있잖아요. 금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보니까 다르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만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건강도 중요한 사업인데 아마 과장님, 소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퇴실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되거나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드론&로봇 페스티벌 행사운영비인데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4차 산업을 대비해서 드론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행사 운영으로 드론·로봇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유도로 과학기술 저변확대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7쪽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활동, 교육활동 사업 지원을 위한 경비고요. 2018년도 예산액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8억9,04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식품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식품비 외에 인건비라든가 일반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지워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급식단가는 4,500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사유로는 조리종사원 등 인건비가 매년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와 같이 급식단가를 책정할 경우에는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학부모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 식품비 외에 인건비 일반용역비까지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2018년 하안도서관 본예산 중 삭감된 광명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권역별로 4개 공공도서관 건립이 완성되어서 권역별 시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별로 장서 구입 및 대출 반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증가와 함께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감소, 또 동일 도서의 도서관별 중복구입 및 이용되지 않는 도서의 활용문제 등 장서 관련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장서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시 도서관에서는 합리적인 장서확충과 자료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서관별로 올해부터는 주제 분야 1개를 선정하여서 집중 구입하는 주제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로 내년부터는 자료를 공동 이용하는 상호대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본예산에 사업비 1억1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호대사 사업은 이용자가 방문한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고 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을 경우에 원하는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미 26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 서비스 사업입니다. 따라서 권역별 도서관 건립 사업이 완성된 현 시점에서 우리 시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호대차 사업의 대상 기관은 광명시에 5개 공공 도서관과 4개 공립작은도서관 총 개의 사업으로 사업 범위는 대출 신청 도서와 반납 도서의 수거, 그리고 지하철역 무인반납 도서 순회 회수 업무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공립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양질의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고 또 독서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공동이용으로 도서구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는 사업으로 시민의 독서 편익증인과 독서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서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광명도서관장 김기원입니다. 소하도서관하고 광명도서관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50% 삭감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용역근로자를 정규화 시킬 예정인데 나이 현황을 보면 50대 초반이 2명, 50대 후반이 6명, 60대가 4명, 70대가 1명입니다. 그래서 13명인데 물론 협의체 근로자대표, 전문가, 기관 대표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현 상태로 봐서는 정규화를 시켜준다고 해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50%를 삭감해놓으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고 또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0% 삭감분에 대해서 살려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 50%가 하반기 용역 때는 정규화가 됐을 때도 목 변경해서 결국 인건비로 사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로봇 페스티벌 1억5천만원 이것 언제 시행할 계획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10월 29일에 했고 내년도에도 비슷할 시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이것을 해야 될 큰 목적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점차 지자체별로 드론이라든가 로봇분야에 대한 행사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행사가 규모가 국내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또는 업체가 행사 지역별로 분산 참여함으로써 행사 규모가 일부 축소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별로 신성장동 선정을 위해서 유사 행사 확산되고 있는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드론 분야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역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만일 당일 기상악화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혹시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생각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했던 10월 29일 당일 날만 국내 11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같은 날 11개 지역에서 할 정도의 상황인데 우리가 페스티벌, 행사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일부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저희는 포커스를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층 청소년들한테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런 것들은 동아리 위주로 되어있을 텐데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청소년 전담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재단이 만들어준 이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신성장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재단은 그대로 놓아두고 과에서는 과대로 하고 무슨 행사가 이렇습니까?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파트로 해서 해오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행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한국드론사업진흥협회와 계약해서 9,800만원도 해서 주고 난 뒤에 행사 진행을 그쪽에서 전부 하는데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정산보고서가 들어와서 금년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기 드론에 참여를 표하고 있는 각 단체나 초·중·고에서 얼마나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까? 파악됐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교동아리는 537개가 있고요. 이중에 학교에 드론이라든가 로봇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가 9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당 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공무원이 견적 받아서 행사 위임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재단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광명 실정에 맞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청소도 다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만 기간제를 정규화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 쪽도 국가정책에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과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58쪽에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이 1억5천만원인데 4차 산업혁명이 국가에서도 주도하는데 이게 국비는 없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민원이나 제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5월에 시장님과 고등학교 학교장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왕에 학생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하니까,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설진충 소장님, 지난번에 저도 행사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함께 이것을 해서 추진했는데 과연 관내 학생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전국의 학생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혹시 아세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참여 했죠?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참여가 많이 있었죠.
나상성위원
저는 이 사업을 2017년도에 한번 치러보셨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고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자인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나상성위원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올해 한 사업을 가지고 홍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학생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게 공휴일 이런 것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평일 교육과정에 노온정수장 그런 운동장에서 학생들만 모아놓고 학생들이 직접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자기가 다루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 사업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단위로 많이 오셨고요.
나상성위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가면 이것을 좋아하는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만 와서 할 뿐이지, 이 사업의 취지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시장님이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목적과 취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시가 이것을 이렇게 당초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깊이 고려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사장에 가서 봤습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국토교통부 주간으로 해서 몇 개 행사장을 갔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청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를 접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보고하고 이 사업이 그래서 3회 정도 했는데 학생들에게도 호응이 좋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괜찮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반인에게 같이 공개해서 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 사람들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든지, 운동장 한군데에서 동호인들 만나서 이런 것 보다는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든지 무엇인가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좀 달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장님의 확고한 방침이 없으면 2017년도에 첫해지만 어쨌든 저는 1억5천만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사실 지난번에 드론 관련해서 성동구라든지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벤치마킹을 더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소장님 459에 보면 458쪽 하단 학교 대응사업에서 이게 말 그대로 학교대응 지원 사업이에요. 광명북초 코딩 로봇체험학습장 운영은 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 사업은 이미 경기도로부터,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대응이 왜 안 되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응이 된 사업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부기를 잘못했네요? 학교대응지원 사업이 아니고 학교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뽑아야 되네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죠.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시범으로 우리 시비 그때 들어갔나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죠.
나상성위원
대응사업이라면서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대응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때는 운영비를 안주고 학습장을 꾸미는 비용만 줬다는 것인가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이 여러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요? 운영을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일단 꾸미고 보자고 이렇게 하나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운영방침은 학교 측에 다 있죠.
나상성위원
예산을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을 안보고 100%를 그냥 줘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대응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 50%씩 대응을 했어요. 이것 하나만 대응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금년, 작년, 2010년도 해서 미래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지원청 해서 6천만원 가량이 지원이 돼서 현재 체험학습장을 조성을 해놓았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성 해놓았는데 거기를 실제 체험을 하고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확충이 안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다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안 되어있으면 다른 학교도 100% 지원해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공실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냥 여기다 100% 줄 거예요? 우리시의 방침이 뭐냐는 거예요. 학교의 대응투자 사업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침이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앞으로 100% 지원해줄 것이다. 아니면 우리시는 교육기관과 사업비는 반드시 50:50 대응으로 할 것이다. 무엇인가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방침이 무엇이냐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5:5 기본 방침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5 기본을 안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왕에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부분을 대응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천만원 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 운영비도 없다고 설명을 해버리면 저도 갑갑합니다. 과장님 모르는 분도 아니고 잘 아는데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산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차라리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학교에 가서 이미 하드웨어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각 학교가 그 학교에 와서 실습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죠. 예산이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광명시 드론&로봇 페스티벌하고 광명시 코딩로봇체험학습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여기 보면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 건강특화교육 만들기 사업 이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 딱 차이가 있다면 부서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명북초가 그 사업을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방침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시가 시비를 안줬을 때는 거기는 일체 운영을 못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그것을 당초에 지을 때도 시에서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그 시설을 한 것이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시설을 한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계획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추경에도 들어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응투자 사업이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 와 있으니까 건강청소년관리 흡연예방 사업이 책에는 6억원인데 왜 여기는 사업비가 왜 3억9,500만원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6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대상학교가 금년에 22개교에서 27개교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질도 강화되고 향상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더 세세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게 비교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7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중, 키, BMI, 기초대사량, 체성분 등 50여 가지를 측정을 한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조봉자 과장님, 여기는 키, 체중, BMI, 기초대사량, 체성분 등 50여 가지 여기는 측정합니까? 안합니까? 안합니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초등학교 5·6학년, 중고생 전체 흡연,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특화학교는 흡연에 대해서는 측정 안합니까? 안합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흡연 측정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여기를 보면 지금 조봉자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봉자과장님은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교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은 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캠프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건강 골든벨, 건강체험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정계환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전문운동교육프로그램 운영 11개교, 특별관리프로그램 운영, 전 신장, 고도비만 학생 100여명 대상해서 주 1회 6개월 지속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 강사 그러는데 여기는 이런 교육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한 정신건강도 여기 세부사업내역에 포함이 됩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보건소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는 측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되고 보건소 사업은 체험 위주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보건소에서는 6개교를 3년 동안 관리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은 이 아이의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 환경, 그다음에 이 아이의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1년 동안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50여 가지 측정을 하듯이 1년 동안 측정을 한 대요. 그 아이의 1년 동안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2년간을 개선시키는 교육을 합니다. 특히 식습관, 고기만 먹는다고 하면 고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이아이가 그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을 하루에 얼마 이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그것을 2년 동안 관리를 해서 완전히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은 일단 기초를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를 한 대상을 학생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용을 측정해서 측정된 그 아이의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은 앱 이런 데에다가 그 아이가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기록한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좋아졌나 나빠졌나를 체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업이고 보건소에서는 6개교만 합니다. 6개교만 하는데 이 6개교 중에서 1년 동안 이 아이의 생활습관, 식습관 여러 가지 습관을 1년 동안 측정을 해서 2년차부터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2년 동안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교육을 2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비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측정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하고 다 한다니까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12개 학교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6개교를 했어요. 그 중에 4개 학교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6개 하는 학교 중에 4개가 중복이 되니까 2개 학교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 학교는 여기에서 중복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금년에는 6개 교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다 중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두 가지 사업을 다 받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는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 다 맞아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특화학교 만들기 사업이 훨씬 좋은가 청소년건강관리 흡연예방관리 사업이 좋은가 그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 다 좋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9쪽에 교복지원은 이미 논란이 성남부터 되기 시작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건복지부가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남시가 성남시 임의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성남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시행을 했는데 만약에 법에서 패소했을 때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요? 그냥 그것은 그때 가서 볼일이라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법원의 판결 여부를 우선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부분이고 일단 공무원적인 시각에서는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
나상성위원
지침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가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저는 아주 좋습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저는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찬성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왜 반대했는지 할 정도로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관에서 조차 이것을 아직 허락을 안 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런 것 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부로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거의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하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허락을 안 한다면 청와대에 보고 안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인식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저는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잘못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해당부서나 해당 책임자가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돈을 환수 해야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것은 오기 행정밖에 더 됩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본 사업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까지 나온 상태고 체계적인 절차를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상성위원
저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답을 주십시오.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구권자 특히 차상위계층,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에 우선 이런 쪽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법원의 어느 쪽 판단이 날 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양기대 시장님도 내년 1월에 이것 전체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청와대에서 이정도 사안이면 경기도 시군 중에서 민주당 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인식 못 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커뮤니케이션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에 무엇인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예산 통과돼도 지자체 장이 함부로 집행 못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초 수구권자, 차상위계층을 여러분이 어느 선까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이 안하겠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는 조건부로 이 예산을 승인해줄 용의가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정부 대응방침이나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상황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계수조정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명확히 주신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보건복지부에서 해도 된다고 결정 나면 그때 다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자체 장들이 지금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해야죠. 우리가 무상 교복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허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죠. 과거에는 서로 당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정부와 지방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마 그것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경기도에서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고등학교 급식지원인데 지금 초등학교 급식지원에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초등학교 급식은 전체 다 무료급식이죠?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급식비에도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나상성위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도 인건비, 자재비, 식품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8억원인데 이게 한 끼입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176식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입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중식 한 끼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왔거든요. 만약에 이 4억5천만원을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급식일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나상성위원
단순히 급식일수만 줄어듭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학부모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4억5천만원 만큼의 학부모부담이 발생된다는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삭감된 금액만큼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부모 부담이 1원도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식품비만 줍니까? 인건비도 줍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그게 비율로 다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여기에서 인건비도 줍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다 줍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는 다 주는데 100% 인건비 다 줍니까?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네.
나상성위원
교육청에서 일부 주는 게 아니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를 매칭으로 해서 줍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다 통 틀어서요.
나상성위원
급식비 자체를 교육청과 매칭해서 주고 그 대신 고등학생만 저희 시 전액 준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내년도 급식비 분배 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42.9%, 경기도청이 17.9%, 그다음에 저희시가 39.2%를 부담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우리 시가 전액 시비로만 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4억5천만원을 깎으면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못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아까 같이 학부모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부담 안 시키고 할 수 있느냐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부담을 안 시키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왜냐하면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식품비에서 줄여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평균 급식 단가가 4,200원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200원,
나상성위원
이미 시장님이 다니면서 고등학교 전액 무상급식 한다고 언론이고 뭐고 다 해버렸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건비를 빼면 순수하게 식품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훈
김영훈친환경급식팀장
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8억원 중에서 80%로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사업비가 3천만원이 감액돼서 왔거든요. 3천만원이 이것도 중복성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보고회 중복성 문제로 해서 사업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성격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이 주로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자원과 연계를 하거나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예방 사업은 학교의 폭력과 관련된 단순한 전화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찾아가는 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단순 전화 상담을 하면서 혹시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학생들은 상담복지센터로 이관을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두 사업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만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을 어디다가 위탁을 주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동서남북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서남북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차별화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 청소년 관련 팀장도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춘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얼핏 보면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용운
황용운청소년정책팀장
큰 차원에서는 유사성은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학교폭력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서남북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폭력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니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던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이 학교폭력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95쪽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상호대차 용역비는 도서관별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각종 지역에 있는 이런 도서관들끼리 상호 고객들이 와서 책을 대여를 하려고 하는데 책이 이미 대여가 나가서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즉시 대출이나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서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게 인력이 필요한 사업인데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2명씩 해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책을 어떻게 나르죠? 무엇으로 날라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스타렉스 차도 임차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차 가격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임대료, 제경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일 2인이 돌아가면서 쉬면서 근무하겠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주 7일 계속 교대 근무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하안도서관이 중심이 되네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안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하안도서관에다가 연락을 해주면 하안도서관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도서관리 상호대차 프로그램에 같이 입력이 되면 프로그램 상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대출반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번 정하는 것입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9개소면 비교적 많은 장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씩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구입비가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나상성위원
임차가 얼마에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임차료가 차량 관리비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년에 450만원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3명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77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해서 1,400만원해서 총 1억1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8,100만원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3명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1명당 연간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앞에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도서관이 완성이 되었고 권역별로 도서관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동일 도서의 중복구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이용되지 않는 도서가 계속 한 도서관에서 사장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주제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료별 공동 이용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권역별 도서관이 기본 장서를 확충하기 위해서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공동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은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위탁 줍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용역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용역위탁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나상성위원
차라리 책 사는 돈이 더 쌀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책을 1억1천만원으로 산다면 한 7천권 정도 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책을 9개 도서관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천권씩밖에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36쪽 청소용역비인데 이게 내년부터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상반기에 해라는 것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하반기에 정규직화가 되는데 하반기 예산이 뭐 필요 하느냐는 의미일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
상반기에 일찍 하고 하반기에는 정규직으로 쓰라는 말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그게 우리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어쨌든 정규직이든 공무직이든 이것은 다 인건비적 성격이잖아요. 이것을 깎아서는 운영을 못하죠.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서는 어차피 정규직화 돼도 어차피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그냥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정규직화 되면 인건비를 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냥 놓아두면 여러분들이 정규직화 해서 이 돈을 그대로 인건비로 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규직화 된다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실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안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여러분 논리는 이것입니다. 상반기에 정규직화를 해서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사업유도에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돈을 상반기 것만 세우고 하반기 것은 반납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차피 그분들을 정규직해도 인건비가 필요하니 그러면 그때 정규직화 해서 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 돈을 놓아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때 인건비만 쓰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원
김기원광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459페이지 광명북초 예산은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런데 또 올렸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몇 가지 사업들이 삭감이 되면서 내년도 필요하면 계상을 해라.
김기춘위원장
왜 특별하게 광명북초만 운영비를 줍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북초가 체험학습장 조성된 배경이 미래부하고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거점 선도 학교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광명에서는 그 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돼서 후반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보호시설 설치예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상식 소화전이 총 40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 장소가 협소하여 소화전 보호틀 설치가 불가능한 67개소를 제외한 1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된 140개소에 대하여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설치하고자 각각 50개, 54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비용 2,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윤정위원님께서 소화전 보호틀이 미설된 곳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2017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화전 보호틀 공사는 소화전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요구한 2,2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더욱 안전한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안전과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 박춘균입니다. 주택안전과 예결위 이송 예산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이는 관내 공동단지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단지 내 포장, 주차장 정비, 담장정비, 어린이놀이터 보완 등, CCTV 등에 정비 보수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광명시 전체주택의 63%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검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가운데 예결위 이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먼저 공동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9백만원, 노후장비 서버교체가 1억5천만원,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문서생산, 유통, 인허가 처리, 지방재정 등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기반 시스템은 국가가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국가위임사무 및 공통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유지보수와 장비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1천만원은 우리시의 중요한 행정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역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무선자가망 구축 사업비 10억원입니다. 사물 인터넷기반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반시설로서 무선자가통신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쪼록 우리시 정보화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전총괄과 소화전 보호시설 설치에 있어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아까 67군데라고 했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총 402개소 중에 설치가 완료된 게 241개소고 미설치가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57개소가 있고 104개소가 설치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개소 그다음에 2019년 54개소해서 2년간에 걸쳐서 그것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 곳인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철산동, 광명동 해서 주택가 밀집 지역에 주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소화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철산동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철산4동 쪽이요.
이길숙위원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소화전은 설치가 됐는데 소화전이 50cm 정도로 기둥만 세워져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것인데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또 주의를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차량이 파손시킬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104곳인데 만약에 2년에 걸쳐서 104곳을 하는데 반으로 줄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줄여도 되는데 줄이게 되면 반 줄인 만큼 사람들이 부딪쳐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년에 조속히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설치할 때 외관상 시각적으로 볼 때 안전한 곳에 설치하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4개를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안전과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저에게는 왜 자료를 안주는지, 아침에 오셔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지 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껄 이게 5억원 정도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따가 휴식시간에 자료 주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주세요.
이길숙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예결위 이송이 5개고 삭감이 하나고 의자나 책상 교체해야 되는 곳이 정보통신과 내에 교체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해서요.
이길숙위원
정보화교육장 장애인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하고 일반인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별관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별관 2층에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것 바꿀 때가 됐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길숙위원
얼마나 됐어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의자하고 2008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바꿀 때가 되기는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신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전산장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장비라서 유지보수비하고 노후장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무선장비 자가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10억원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국비 받아온 거예요? 안 받아온 거예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때 세우면 안 되나요? 국비 받아오면 그때 같이 함께 매칭 사업으로 세우면 안 되느냐고요. 급한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구축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구축을 하고 국비지원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국비가 연계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 도시를 가려면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유선으로 깔았듯이 이것은 무선자가망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해놓아야만 수많은 IOT 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연결만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셔서 이 무선자가통신망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급한 것이네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6페이지 광명시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7천만원 이것은 왜 필요한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7천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은 왜 필요한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조례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종료가 돼서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광명동굴에 협조해주셔서 어제 저희가 한국관광의 별 융복합관광지원 부분 광명동굴이 한국관광의 별 선정이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738쪽에 웹툰 페스티벌 행사운영비가 2억원 있습니다. 그것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 페스티벌은 모바일만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국내의 웹툰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은 아이템으로 정부정책으로 4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광명동굴 관광과 더불어 전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광명동굴 대표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8쪽에 광명 VR국제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영화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최첨단 기술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시대적 문화코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측정하였습니다. 738쪽 사무관리비에 동굴예술의 전당 미디어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야 광명동굴의 입장객 유입을 위해서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해야지만 광명동굴 입장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738쪽에 사무관리비에 미디어타워 체험 및 영상콘텐츠 개발도 마찬가지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738쪽에 사무관리비 디지털 광산 체험관 영상콘텐츠 개발 2억원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불만인데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지 설명도 안 해주고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저희가 어제 예결위 끝나고 바로 어제 관광의 별 선정이 되는 바람에 시상식에 갔다 왔습니다. 설명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아침 일찍 제가 30분 먼저 나왔는데 아무도 오시는 분이 안계셨어요.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이해가 갔을 텐데 광명 VR 국제영화제 이것은 원래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웹툰 페스티벌하고 VR 국제영화제는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해보려고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2억5천만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원래 제안사업이었는데 7억원 요구했던 것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2억5천만원으로 처음에 작게 한 번 해보려고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보니까 글로벌관광과의 예산들이 다 신규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웹툰 페스티벌하고 광명 VR 국제영화제는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미디어콘텐츠 개발과 미디어타워 체험 및 영상콘텐츠 개발은 지속적인 사업이었고요.
이길숙위원
예산이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하고 증액된 게 아니고 그냥 같다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2억원씩인데요. 그러면 영상 콘텐츠개발에 대한 2억원, 똑같은 것인데 미디어타워, 디지털광산체험 이것을 해보셨으면 이게 평가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술의 전당 가보시면 미디어 파사드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쇼를 보여주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내에 같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2회 정도 하게 되면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신규를...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광명동굴에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일찍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따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6페이지에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설치 이게 무엇입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동굴 로봇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인데 4차 산업이 도래함과 동시에 광명동굴에 로봇을 하나 갖다 놓음과 동시에 로봇이 자기가 움직이면서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 1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 하나 하는데 1억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을 설치하고 유지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거기 1억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광명 VR 영화제는 제안사업이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광명 동굴 왔다 가신 분이 민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에서 제안했는데 민간 어디에서 단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개인이 와서 제안했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민간업체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에요? 다른 것은 이렇게 서비스 로봇 제안해서 소개가 있는데 사업계획, 사업현황 이런 것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민간업체가 가지고 오면서 민간업체가 작은 규모의 업체였는데 그분들이 갖고 온 제안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이것만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설명을 듣고 다시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나상성위원
이 개인 업체가 뭐에요? 이름이라도 알려줘 봐요. 업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제가 명함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팀장님 아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다음에 일단 만나기는 만났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만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이 업체를 만나게 된 동기는 이 업체가 직접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니면 우리 같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소개로 그 업체를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직접 찾아왔습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직접 찾아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로 찾아왔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광명동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동굴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사업이 이 사업이 7억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2억5천만원까지 깎았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7억원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광명 VR 체험관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억5천만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구 소개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개인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것 주고 7억원인데 한번 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말지 이 사람을 만나서 2억5천만원까지 협의를 했다는 것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금액을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이 왔을 때 그분하고 팀장들 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데리고 왔었는데 저희가 볼 때 제안사업에 대한 내용만 얘기했지 금액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고요.
나상성위원
제안사업에 대해서 얘기만 했는데도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업체의 소개도 없고 제품 소개도 없고 제안도 없고 이것 달랑 하나 갖다 줬는데 이게 뭐냐고요. 무슨 회사 이름이라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주식회사 이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나는 글로벌관광과가 아무리 관광과라도 그렇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VR 영화제를 제안했을 때 저희가 팀장들 하고 싶었을 때,
나상성위원
국장님, 이게 어느 분의 소개로 업체가 온 것이죠?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저는 모르겠고요.
나상성위원
저는 그 사람은 안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여기 연락처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이 사람들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가시면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3억원인가 VR 영화체험관 또 만들잖아요. 그게 2억원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이것 하면 되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체험관에 별도로 거기 콘텐츠에 맞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VR 영화관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에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다못해 이 업체의 시방서라도 하나 주세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야지 뭐를 하지 하여튼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콘텐츠를 하는 것인데,
김기춘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 했지만 1~2억원을 이런 형식으로 편성한다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됩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관광과에서 더 자세히 뜯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사업설명서, 공청회 다 거쳐서 하십시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말 위원들이 하나씩 찾아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예결위로 이송되거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예결위에서 이송된 사회복지정보센터 3,5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의 주기능은 사회복지정보포털사이트 운영과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센터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민들에게 관내 복지시설 찾기라든가 복지시설 프로그램과 각종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의 내역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입니다. 동 예산은 도비 30% 보조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적은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는 시민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정보센터 운영예산 전액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 설계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1동 밤일마을은 광명시 2009년부터 시작된 환지개발 사업으로 약 9년 동안 추진되어 현재 95%의 주민과 주거환경이 안착된 상태입니다. 하안1동에 입주한 총 가구 수는 186세대, 472명이며 이중 노인 인구 수는 54명입니다. 하안1동은 관내에 경로당이 총 5개소로 밤일마을과 비교적 가까운 안현경로당은 도보로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 현재 어르신들이 여유 있고 쉴만한 공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도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한 주민대표 7명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하안1동 밤일마을 869-1번지 경로당 신축 건은 지상 2층 규모 건축연면적 300㎡, 총 예산은 8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설계비 4,700만원입니다.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 설비 예산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2018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사업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책무로 정해진 필수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야간안심동행귀가 서비스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여성대상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여성야간안심동행귀가 서비스가 현재 2014년도부터 운영되고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 촉진 유공자 워크숍, 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 영화제 등은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필수사업입니다.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건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재원이 지원되어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만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시립 광명생명숲어린이집은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38명의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고 보육교직원 25명 중에서 13명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9,4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은 전액 무상보육을 받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일부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시설 간 격차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광명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2,550여명의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들과 차별이 없도록 2억5,447만2천원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이 감사와 예산심의가 첫 번째 큰일입니다. 본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었는지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심사인 만큼 위원으로서 직권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민에게 부여받은 책임감을 회피하는 위원은 시민이 꼭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의회는 합의 협의에 이루어져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곳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명 위원인데 2명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시민여러분들이 꼭 심판해주시기를 믿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현재 3,500만원이 인건비라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역량강화, 복지정부 전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인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통으로 되어 있나요? 인건비가 교육비까지 합쳐진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통 예산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이송이 되었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정보센터방문자 이용자 수가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하셨어요?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홍보를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다음 사업에 참고로 잘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전에 했던 사업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출산지원금은 왜 100만원이 삭감됐을까요? 5백만원 중에 1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그게 국·도비가 있어서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이 조금 있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인데 그중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업무추진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4백만원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 사회복지과 밤일마을 경로당 4,7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밤일마을의 소요 예산이 8억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소하2동에 오리경로당에 짓고 있잖아요. 거기 예산은 얼마였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8억원 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8억원 정도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평수는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같은 지상 2층입니다.
이길숙위원
2층인데 평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평수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밤일마을 신축경로당이 90평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오리경로당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오리경로당은 국비를 좀 받아왔는데 밤일마을은 국비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전액 시비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고 오리경로당은 도비입니다.
이길숙위원
밤일마을경로당은 전액시비냐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국비를 받든지 국비를 좀 받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관련 경로당 예산은 국·도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백재현의원님 잘 나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좀 받으시면 되는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오리경로당은 72평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평수가 20평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가 비슷하게 나왔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설계비라든가 사업비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관련해서 계상되는 얘기고요.
이길숙위원
거기 65세 이상 어르신이 54명으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시의원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로 이송을 했어요. 제 생색 좀 내주려고 그러신 것 아니죠? 알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삭감이 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4,793만8천원 중에서 690여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임대료라든가 또 임대료 일부분,
이길숙위원
그러면 4,100만원은 인건비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필수인원이 3명인데 필수인원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길숙위원
4,100만원은 인건비, 693만원은 운영비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인건비만 세우고 운영비를 삭감하면 되겠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더군다나 국·도비 보조가 없어서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꼭 지원해야 되는 필수경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를 삭감했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꼭 반영해주십시오.
이길숙위원
인건비를 세웠으면 운영비가 따라 줘야 되는데 왜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야간안심동행귀가 서비스 현재 계속 사업이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4년째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애로사항은 밤에 여성안심대원 20명이 권역별로 2인1조가 되어서 야간시간대 3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9시에서 11시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을 주신다면 그분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 본인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호신술이라든가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 부분은 심의 때마다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 효과도 커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홍보가 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성분들만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분들만 있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때 당시 여성으로만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남성도 거기에 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은데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안심대원이요?
이길숙위원
네, 안심대원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여성인데 여성끼리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꼭 여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구대나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은 워크숍 시작한지가 몇 번째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한두 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했었던 것이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오래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 민원이 있었어요. 현회장이 그만두고 나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에 맡긴 것인지,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전·현직이면 전직 회원들이 다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맞는 것인데 어느 전 회장은 들어가고 어떤 전 회장은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꼭 필요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자치에 있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다음에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이송이 됐네요? 총 인원이 25명, 지원인원이 13명 그러면 이 1억9,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1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송이 된 것이죠?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길숙위원
25명 중에 왜 13명만 지원하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나머지 12명 중에는 시간 연장 교사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위 내용에 보시면 기본보육료라고 있습니다. 기본보육료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2명분은 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시립 광명시생명숲어린이집은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명의 교사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는 예산도 방대하고 사업도 많아서 매번 예결위에 와서 설명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701쪽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학교 11개교 약 2,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광명업사이클만 가진 특화브랜드를 지속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사이클 기획전시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업사이클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업사이클 창작 공연은 국내최초로 업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공연의 발굴과 이를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이 직접 버려진 용기를 활용해서 공연까지 하는 예산이므로 업사이클 의미를 진작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02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은 우리시 업사이클의 선도 주자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업사이클 업계와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업사이클 아트센터의 공모전은 현재까지 약 200여 작품을 발굴했으며 우리시가 가장 대표적인 공모전을 선도하고 있는 예산이니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상단 등문화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3천만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개최했는데 수작업으로 등을 모두 제작해야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5백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아래에서 세 번째 시화전 및 시낭송회입니다. 이 사업은 예총산하에 9개 단체가 있는데 문인협회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회장은 구영례 회장이고 회원 수는 약 53명으로 2017년도에 시낭송회 4번과 시화전 1번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문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1쪽 중간부분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문화예술단체가 9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회원 50명이 주 2회 모여서 연습을 하여 연1회 정기연주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2월 1일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단체 자생력 확보와 민간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참고로 단장은 김종호 단장이고 지휘자는 송영주 씨고 2000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17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아래에서 세 번째 사업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예술 단체 중 대표적인 단체의 하나로 연 3~4회 정도 자체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하고 시 지원금 1,500만원으로는 연초에 시민회관에서 신난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단장과 지휘자는 김성복 단장입니다. 이 단체는 2002년에 창단돼 현재까지 15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 상단 트로트 대행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1일 동굴 앞 빛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7080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때 출연한 가수가 구창모라든지 최성수, 김지연 가수 등이 출연했더니 시민들이 700~800명 정도 모여서 아주 호응이 좋아 2018년도 5월에 5회 정도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트로트대행진을 개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I-LEAGUE 축구대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회째 개최되는 축대회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스포츠입니다. 전국에서 35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대회를 치르는 대회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주관 하고 있지만 광명시 체육회에서 약 3천만원을 지원하고 대한체육진흥기금에서 1,900만원을 지원 받아 약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에 산악마라톤대회입니다. 이사업은 육상연맹 정주원 회장의 건의사항으로서 광명누리끼리 2017년 11월 30일 완전히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광명동굴과 연계한 구름산 코스를 이용해 11월 초에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쪽 시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억원입니다. 족구장은 그동안 마사토 바닥구장이 대부분이었으나 마사토의 경우 흙먼지가 발생하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므로 족구를 하지 못하여 족구협회 측에서 3년 동안 인조 잔디 족구장을 꾸준히 요구한 족구인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족구장은 총 10면이 있는데 둘레길 안쪽으로 해서 6명 중 4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위탁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온 다목적운동장 리플렛 제작 9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민체육센터 리플렛 제작 시 같이 그쪽에서 포함시켜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텔레비전 40인치 90만원이 예결위로 이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골프연습장 고객대기실에 있는 TV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TV는 2009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다돼 가는데 내구연한 8년이 다돼서 대체 취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업사이클 기획전시나 업사이클 창작공연,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새로운 컨퍼런스 공모전 같은 경우 어떤 게 200작품을 발굴했다고 하셨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작품을 수집한 게 200여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저희들은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가보면 새롭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관람하는 사람들은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전시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바꾸시나요? 아니면 1년 계속 놔두는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업사이클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안녕하세요? 업사이클아트센터장 강진숙입니다. 저희 전시는 기획전시를 1년에 3~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기별로는 3~4개월 정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전시를 하게 되면 재방문율이 높지 않아지기 때문에 오셨던 분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3~4개월 마다 저희가 전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새로운 작품으로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이길숙위원
저희들은 자주 가지 못하고 어쩌다 가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있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업사이클의 예술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거의 없는 형태인데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실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동굴에 와서 거기까지 가기가 약간 접근성이 멀죠? 그러면 동굴에 오신 분들을 유도해서 거기 관람하도록 하는 것도 홍보하고 있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지금 동굴의 티켓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늘 배치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배너라든가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사인물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물보다도 방송으로 하는 방법은 있었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지금 동굴에서 하고 있는 야외방송이 업사이클아트센터에 대한 소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왔다가 동굴만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방문을 해서 전시하는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예결위로 다 이송됐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전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등문화 축제가 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도비로 한 적이 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비가 전액 깎였기 때문에 도비 5천만원 지원 받아서 2016년도에는 도비로 했고 작년에는 시비로 3천만원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비로 했는데 거기에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알지만 수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한 작품에 3~4개월 걸립니다. 물론 전에 썼던 것도 보완해서 쓰지만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면 한 작품당 700~8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신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코리아 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것은 계속 해서 사업을 해왔던 것인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매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왜 이송이 됐는지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열심히 하라고요?
김기춘위원장
체계적으로 문화재단을 주라는 거예요. 자꾸 과에서 갖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체계적으로 문화재단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길숙위원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정착이 되면 그쪽으로 전부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정착이 되면 이관을 하겠다는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다 넘기면 문화재단에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점차 넘기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그런데 트로트 대행진 9,9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로 했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2,900만원삭감 7천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회 정도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을 해주시면 3회 정도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인기가 좋다고 하셨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올해 했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0일 하고 21일 이틀간에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어느 위원도 안 왔는데 저는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 신명난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구나,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됐는데 몇 회로 할 계획이라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5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2,900만원 삭감 시켜주시면 한 3회 정도 나누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마라톤대회 지금 여기 시상금이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정해졌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서부터,
이길숙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마라톤 코스가 몇km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일단 둘레길이 2개 코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는 어디냐 하면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금강정사 뒤쪽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52사단 정문 그리고 코끼리열차 타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 코끼리열차 길로 해서 동굴까지 해서 약 5.4km가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이게 처음 만든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둘레길이 완공이 안됐는데 지난 11월 말일자로 52사단 군부대 앞에다가,
이길숙위원
이것을 언제쯤 실시하려고 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내년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마라톤 대회 아직 몇 명 참가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최대한 많이 참가해서 그러면 대회니까 시상금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 잡으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등문화 축제는 두 가지 사업을 해요. 하나는 등문화 저기를 만들어서 행진하는 축제를 하고 그 다음날이나 그 전날에는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 5백만원이 추가된 것이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하는 행사 비용으로고 있어요. 3,500만원인데 하여튼 이길숙위원님이 하시라고 하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I-LEAGUE 축구는 이게 연합회장직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밑에 전국 유·청소년 축구대회가 있는데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720쪽에 보면 전국민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축구협회로 해서 이것을 I-LEAGUE 축구대회 개최비 해서 3천만원을 이쪽에 부기를 해서 축구협회에서 이 대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고 그렇게 부기로 변경하는 것으로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센터 업사이클 기획전은 1년에 3회 정도 하고 업사이클 창작공연은 언제 하죠?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업사이클 창작공연은 1년에 3회 정도 하고요.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예술시장을 할 때 고객을 위한 행사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나머지 한번 특별한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업사이클의 그런 것들을 가깝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버려진 용기를 가지고 매년 난타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주 정도를 매일 나와서 열심히 연습해서 부모님들이나 관람객 앞에서 공연까지 선보이는 프로젝트성 공연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업사이클 공연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은 어떤 것을 공모하는 것이죠? 언제 하는 것이죠?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정도 업사이클계의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방향을 타진해 보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각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 12월 5일에 마감한 업사이클 패션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팀이 지원을 해서 내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콘텐츠들이 전시에 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업사이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한테 선도적인 위치를 빼앗기고 있느냐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우리가 할게요.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변성수팀장님이 답변하게 부탁드립니다.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트로트 대행진을 7천만원 주면 몇 회까지 할 수 있죠? 지금 원래 9,900만원 주면 한 5회 정도 하시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5회 정도 해서 콘셉트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7천만원 정도는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7천만원 정도면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콘셉트가 있었는데 그 콘셉트를 축소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콘셉트를 살리는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지금 삭감된 금액 전액 다 반영해주시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콘셉트가 어떤 콘셉트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첫 번째는 트로트라고 하는 게 중년층, 장년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도 분들도 세미트로트를 좋아해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로트가요제를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학생, 청년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트로트 가요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철산동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로트 버스킹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킹을 통해서 그쪽에 젊은 층이나 가족단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해서 행복도 추구 시켜주고 해서 그쪽에서 버스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빛의 광장에서 올해 10월에 했던 그런 류로 해서 트로트대행진 그래서 공중파에 나오는 가수들을 출연시켜서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이런 콘셉트를 하려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생 트로트 대회하고 빛의 광장 동굴에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만 하고 문화버스킹 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사실은 7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면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원래 규모대로 한다고 하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원래 규모대로 한다고 하면 버스킹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사실은 8천~9천만원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8천만원 주면 할 수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조금 더 라는 것은 얼마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다 반영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라는 것은 얼마를 더 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생 트로트대회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이런 것보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쨌든 트로트 대행진 이런 것은 동굴에서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800~900명 정도가 모일정도로 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 예산이 어느 정도면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정성껏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9,9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9천만원만 주시면 거기에 맞게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천만원에 버스킹까지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버스킹까지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기획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장님께서는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1건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776쪽 장절리마을 안길 개설 타당성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절리 마을과 도고내 마을 또는 자원회수 시설을 연결하는 순환형 마을안길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입니다. 연장 1.9km 폭은 8m로 노선을 검토하여 추정 사업비를 산출하고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본 용역비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당초 이유가 주민제안 사업 아니면 민원사업인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기존에 전화민원도 여러 건 있었고요.
나상성위원
우리가 정말 진솔해야 되잖아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모를 만한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이 사업은 어쨌든 민원이 여러 번 있었다. 그 민원이 한사람입니까? 다수입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그쪽에 전화민원이라든지 장절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주민 대표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민원 낸 사람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 번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주민대표라고 지칭하는 자칭 주민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주민대표 이름으로 문서로 낸 것은 1건이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로 문건을 낸 사람이 전화 문건으로 낸 사람과 동일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동일하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달라요? 난 같은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다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 사업은 계속 자원회수시설 진입로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진입로가 밀려서 우회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전화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 도로를 꼭 장절리로 지나가야 되는 것을 건의한 사람은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당초에 1안으로 삼는 내용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순환형을 검토를 했었는데 도고내 마을로 순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장절리 마을 주민 모임 거기 대표 명칭 이름이 뭐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학온동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분이 학온동대책위원회 대표에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장절리 마을 대표도 있고요. 범시민대책이 학온동대책위원회도 있고요.
나상성위원
범시민대책 학온동 무엇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대표나 장절리 대표가 같잖아요. 동일인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좀 다른데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또 있어요.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기존에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특별관리지역 무슨 다른 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전체적인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학온동 특별관리지역 내 학온동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장절리 도로도 거기 대표가 이쪽으로 개설하라는 것도 요구한 사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쨌든 광명동굴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하는 것이니까 저는 안을 여러분이 타당성 조사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장절리로 해서 도고내로 해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안, 두 번째 안 그냥 학온동 동사무소 앞에 구도로로 해서 도고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버스노선이잖아요. 17번 12번 이런 버스노선인데 학온동 동사무소 건너편 구길로 해서 도고내 마을로 들어가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안, 이렇게 1안, 그다음에 2안, 3안은 여러분이 당초에 생각한 용역업체가 그것보다 또 다른 안을 제시해보도록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과업 지시할 때 덜렁 1안만 가지고 과업지시 하지 마시고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과업지시서 할 때는 연장하고 폭을 먼저 기본적으로 주고요.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선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다 좋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든 의견을 제시하든 또 그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일어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왕에 용역을 주는 것을 1안, 2안, 3안을 주시는데 1안은 당초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장절리로 해서 도고내로 해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안, 하나는 학온동 동사무소 맞은 편 구길을 통해서 도고내 마을로 진입해서 도고내 마을에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안, 그리고 3안은 용역업체가 현장 확인하고 또 다른 안이 있는지를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세 가지 안을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명동굴을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광명동굴을 구경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길을 내기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과 광명동굴을 위해서라면 30~60억원 내지 7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정확히 판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총 5건의 예산 중 8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대폭 감액 심사 되어 그 금액이하로 예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붙일 예정으로 삭감 의견 수용입니다. 806쪽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 처리비도 원가산정 및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산정분에 대하여 감액된 내용으로 감액수용 의견이고 309쪽 상단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도 동작구와 반입비율대로 분담할 예정이므로 감액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810쪽의 도시공사 위탁예산인 광명동굴 부대시설 위탁 운영 예산 중 식재료 구입비 1억원 삭감은 내년도에 광명동굴 부대시설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대로 편성을 당부 드리며 도시공사 광명부대시설 세부 예산 내역서 82쪽 하단에 있는 보나카페 운영비 7,128만원은 그곳에 근무하는 장애인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상근입니다. 수도과 2018년도 본예산안 감액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 총 2건이며 3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무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2018년도 6월 말에 퇴직 예정자가 1명을 대비하여 2명을 증원 계획하였으나 퇴직일에 맞춰 0.5명 예산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후배급수관 교체 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노후관로가 개선될 것이며 시민들 위주로 인한 민원발생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1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68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삭감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중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부담금은 정수장 정수생산 시에 발생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약 19톤 생산하면서 1년 동안 7천톤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수도권 제2매립장이 2018년도에 만장이 됩니다. 따라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31만평 정도 조성이 되는데 그 조성 사업비 1,349억원을 매립장 사용하는 3개 시도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분담하도록 협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정수장도 반입량 기준 1년에 0.85%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억5,800만원을 4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2억8백만원을 당초에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부터 국비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돼서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1억7,220만8천원 약 60%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59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 중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삭감 사항은 삭감되는 매립장 사업비 분담금이 1억7,300만원만큼 부천시와 시흥시의 부담률이 1억686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삭감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표명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789페이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사업비로 전년대비 2,085만3천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제21실천사업 회의비 및 토론회 참가비 등으로 3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상승분 467만7천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안터생태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학습장 방문객이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909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른광명 인건비 및 안터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상승분이 얼마라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467만7천원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환경관리과 푸른광명21 실천연합회 지원 현재 2억5,800만원에서 2,08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돈 없어도 운영이 될까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매년 3%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거든요.
이길숙위원
지금 사무처 운영비하고 회의 및 토론운영이 356만원이고 사무처 운영비가 467만원 정도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인건비고요.
이길숙위원
안터생태공원 운영사업비가 909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원래 사무처 운영비가 얼마였던가요? 2017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467만원이 증감이 된 것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꼭 증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 토론회 전년대비해서 몇 회가 추가됐나요? 아니면 횟수가 증가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여기보시면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양비가 일부 상승이 된 것인데 앞으로 석면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길숙위원
1년에 운영위원회를 4번 했다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이길숙위원
급량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됐네요? 식비가 포함됐네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급양비입니다.
이길숙위원
꼭 이게 필요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운영위원회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라든지 토론회하면 올해보다 더 많이 진행될 것 같아서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운영위원회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명수가 늘어난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8만원으로 해서 4회 17명 했는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길숙위원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이길숙위원
횟수를 늘릴 이유가 있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중간에 자주 있어야 푸른광명 협의회 상황이라든지 의제 이런 협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4회한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늘어난 사업은 없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보시면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요.
이길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 도시공사 경상적 대비 사업비 광명동굴 부대시설 운영이 있고 또 밑에 자원순환과에 카페 관리용역 보나카페가 있는데 지금 이송이 됐어요. 광명동굴 부대시설은 1억원이 이송이 됐고 보나카페는 7,128만원이 이송이 됐는데 보나카페는 인건비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장애인이 5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길숙위원
잘못된 것 있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것은 없고 오히려 올해 우리가 장애인 인권상도 받고 활성화시켜줘야 될 예산인데요.
이길숙위원
열심히 하셔서 상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 식자재가 1억원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식자재는 저희 자원회수시설 2층 홍보동에 동굴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굴 입구에 노천카페하고 이동판매소 이렇게 4군데 총 매장이 6개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있는데 이게 왜 자원순환과 사업인가요?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어있고요. 전년도에 도시공사로 이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건설이라는 민간위탁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시키는 업무를 자원순환과에서 맡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2018년도 예산은 그것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자원순환과로 와 있어서 사실상 업무관련성으로 보면 이질감이 있는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들이 다 분산돼 있어서 정신 사납잖아요. 한쪽으로 몰아줘야죠. 그리고 어쨌든 보나카페는 인건비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의욕적으로 출발하여 시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생기게 될 때까지 많은 진통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업과 모든 것이 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해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오셔서 열정적으로 사업한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우리가 볼 것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김일근 사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광명시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에 있어서 먼저 건강레저팀의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에 리플릿 제작 93만원 건은 삭감이 되었고요. 테마파크팀 부대시설에 카페 관리용역 7,128만원은 예결위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테마파크팀 기타 시설에 디지털 광산 체험관 재료비 9,500만원은 예결위 이송이 되었습니다. 테마파크팀 기타 시설에 식자재 와인 7억9,200만원 또한 예결위 이송되었습니다. 건강레저팀 골프연습장에 텔레비전 40인치 90만원 건도 예결위 이송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전체가 자본예산 포함해서 2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공사 예산서 82쪽에 보면 위탁관리비용에 카페관리용역(보나카페)해서 7,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팀 부대시설에 보나카페 관리용역은 광명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세 분이 보나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세 사람이에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3~4명 정도인데 인건비 금액은 월 대략 6백만원 정도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세 사람 나올 때도 있고 네 사람 나올 때도 있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람 수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월 얼마 이렇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월 정확한 590여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서로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를 주는 게 도시공사인데 우리가 최저임금도 있고 시간당 시급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인건비를 사람이 4명이 나오면 4명분을 줘야 되고 3명이 나오면 3명분을 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계약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시간에 따라서 인원은 3~4명 사이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월 6백만원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게 틀림없이 노동법에 저촉이 됩니다. 감사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 100%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시간으로 오느냐 아니면 월 봉급제로 오느냐 모르겠지만 그러면 급여를 지정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 시간으로 오면 시급을 얼마를 계약을 해서 줘야지 이렇게 월로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월 6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한번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7,100만원이 보나카페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인건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월 6백만원씩 해서 하는 1년 인건비라는 것이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주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모든 재료비라든가 판매수익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비를 사서 재료를 사주고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린 모든 수입금은 우리 도시공사로 귀속된다는 것이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보나카페가 1년에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수입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요? 수익이 아니고 수입이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정확한 자료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보나카페 사업장만 한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사업장만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보나카페만요.
나상성위원
수입금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네, 수익금이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재료비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 1억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보나카페는 커피를 팔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인건비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식자재 와인이 7,900만원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와인 7억9천만원이 무엇인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와인 7억9천만원은 상품매입비입니다. 국내 36개의 와이너리하고 약 180여종의 와인 상품을 계약을 해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에 약 7억원 정도 상품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약 8억7천만원정도 매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7억원 정도의 와인을 사서 약 8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8억7천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과거에는 와인을 팔아주면 수입금을 3:7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그 지자체의 와인을 사서 우리가 와인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금을 다 갖는다는 것이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와인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동굴에 와인 납품하는 모든 업체를 골고루 삽니까? 아니면 파는 대로 삽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시에 와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전문가와 협의해서 전국에 170여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상품성과 품질이 좋은 와이너리 46개를 선정을 해서 삽니다.
나상성위원
와인을 사서 만약에 재고가 남을 경우에는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재고가 남아도 와인은 유효기간이 상당기간이 되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와인을 파는 대로 일단 와인 생산업체가 와인을 계속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파는 것만큼 와인료를 주고 수익료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생산업체 와인을 골고루 사준다고 해도 와인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남을 텐데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 재고 부담을 감안해서 상품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잘 되는 상품위주로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고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디지털 광산 체험관 운영재료비 이게 88쪽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디지털 광산 체험관 운영비가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디지털광산 체험관이 동굴 정면에서 좌측에 소녀상 뒤편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체험관이 시공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는데 디지털광산 체험관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원석 약 15여종, 그리고 모래 등 체험학습을 위한 재료비 성격인데요. 이 금액 추산 근거는 1인당 2천원을 산정을 해서 이용객을 연 47,500여명 예상을 한 수치입니다.
나상성위원
원석, 모래 이런 것들을 해서 금광을 채취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재료비라는 것이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문화체험비 운영재료비 1억원은 또 뭐에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문화체험 운영재료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녀상 뒤편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VR 체험관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체험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인데 큰 항목을 살펴보면 VR 체험을 하려면 고글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묻을 수도 있고 여름에는 땀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1회용 마스크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출 금액도 마스크 하나에 3백원의 예산 관람객을 15만명 적용을 해서 4,500만원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입장객들 손목띠 1,500만원, 시뮬레이터 와이어 교체 등 기기재료비가 2천만원, 매표관련 티켓 매표용지 등 1,500만원 이렇게 용처가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재료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관련 팀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허락해주십시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테마파크팀장 김찬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화체험 운영재료비가 VR 체험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이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여기 있는 문화체험 운영 재료비는 VR 체험관이 완성이 되어있으면 거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고글을 쓰고 볼 때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VR 체험관은 어디에 들어설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동굴 입장을 하면 소녀상 뒤쪽으로요.
나상성위원
그게 디지털 체험관 아닌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디지털 체험관하고 VR 체험관하고 2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VR 체험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VR 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동굴과 관련된 금광을 캐고 그런 것을 고글을 쓰고 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문화체험은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모래에서 운석을 채취하고 하는 그런 체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관광과 예산에 보면 디지털 체험관에 대해서는 영상콘텐츠를 개발을 하거든요. 글로벌관광과 예산에 보면 디지털 체험관 영상 콘텐츠를 개발을 해요. 이것을 해야 디지털 체험관에서 운영 재료비 이런 것을 가지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VR 체험관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VR 체험을 하려면 VR도 영상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영상콘텐츠 개발비는 없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은 글로벌관광과에서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디지털 체험관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있는데다가 디지털체험관 영상콘텐츠를 2억원 주고 개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디지털 체험관에 모래 원석 마스크 이런 것들을 사서 과거에는 실제로 물을 걸러서 했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4D 이런 것으로 영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래 만지면 모래 걸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미디어를 2억원 주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쓰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체험 운영비에 1억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VR체험관에 대한 재료비에요. 그런데 VR체험관은 영상콘텐츠가 없어요. 어떻게 체험을 해요? 영상콘텐츠가 있어야 체험을 하죠. 3D 영화 보셨잖아요. 안경만 있으면 아무 TV나 3D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3D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VR체험관을 만들려면 VR영상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니까요. 글로벌관광과에도 없고 도시공사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요. 팀장님, VR체험관에 재료비 1억원 정도를 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볼 것이고 업체도 만나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VR 여기에 보면 문화체험하고 디지털 광산 체험관의 운영재료비는 글로벌관광과에서 작성을 하고요.
나상성위원
제 얘기는 VR체험관에 대한 운영재료비할 때 마스크 이런 것 사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이런 것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테마파크팀장
이 예산은 글로벌관광과에서 작성을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VR영화제로 들어왔는데 업체가 없어요. 업체가 없어서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한다는 것도 없고 어디 업체에서 구입 한다는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시다시피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어떤 것을 글로벌관광과 어떤 것은 테마개발과 분산되어있어서 위원들도 헷갈리죠. 그렇죠? 답변해보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계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단이 출범할 때는 예산액이 55억원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공사로 되면서 228억원이 되는데요. 예산을 하다보니까 위탁 부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내년 예산서부터는 위탁부서 뒤에 공사예산서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장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 231억원입니다. 231억원의 예산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중간에 책자가 왔고 일시 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도시공사에 대한 설립 당시 취지에 맞게 시민의 편리성 책임성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처음공사 예산을 만들 때는 악 5억원으로 공단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1년 정도에 230억원이라는 예산과 많은 인원이 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로 공사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공무원 1명 파견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2명 나가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 근무하는 그 자체도 못 마땅하고요. 지금은 공사에 대한 사무실도 비좁고 많은 사업을 함으로 불편이 많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기왕이면 공사 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지원이지만 그래도 최선으로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공사까지 많은 위원들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오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공사가 왜 탄생했고 왜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갖고 왜 우리가 더 보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공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이 공사 만들기를 정말 잘했다는 말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을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길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숙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의회 청사 블라인드 설치(상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95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북초 코딩·로봇 체험학습 운영 6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4,400원으로 계산) 1억5,312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 3천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화전 보호시설 설치 1,1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장 책상 및 의자교체 6백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백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3백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5백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 영화제 4백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업사이클 컨퍼런스 및 공모전 1,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트로트 대행진 9백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전국 유·청소년 축구대회 I-LEAGUE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I-LEAGUE 축구대회 개최”를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축구협회 I-LEAGUE 축구대회 개최”로 부기 변경, 문화체육과 산악마라톤 대회 1,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억원 삭감, 글로벌관광과 광명시 관광홍보용 로봇 설치 1억원 삭감, 글로벌관광과 웹툰 페스티벌 2억원 삭감, 글로벌관광과 광명 VR 국제 영화제 2억5천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1,617만6천원 삭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대행사업비 5억원 삭감, 자원순환과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 1천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 2,400만원 삭감, 수도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57만2천원 삭감, 수도과 상하수관교체비(노후배급수관 교체 등 민원처리) 5천만원 삭감, 정수과 수익적 수입예산 중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억686만2천원 삭감, 정수과 수익적 지출예산 중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 1억7,300만원 삭감, 광명도시공사 리플릿제작 93만원 삭감, 광명도시공사 텔레비전(40인치) 90만원 삭감, 시장 시책 업무추진비 7% 삭감, 시의장 업무추진비 7% 삭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길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길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위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춥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 참석 안한 위원들은 각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은 이를 지켜보시고 어떤 위원이 어떻게 열정적인가를 꼭 지켜봐주시고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