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3쪽 세입 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58억5,670만원보다 10억2,780만원 감액된 48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7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3,05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6억3,950만원을 편성하였고 129쪽부터 130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8,920만원보다 3천만원 감액된 3억5,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범칙금과 과징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5,400만원보다 2,590만원 감액된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과태료 등 지난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5억2,300만원보다 9,810만원 증액된 6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국고보조금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인하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차로구조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21억2천만원보다 5억3,700만원이 감액된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국·시비 각각 50%인 보조사업에 국비지원감소로 인하여 시비지원도 감소되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예산을 1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예산을 1,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15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8억3,248만원보다 10억6,353만원 감액된 37억6,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4,050만원으로 총1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동서변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구병원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9,600만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1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3,077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해예상지역 긴급견인대행비 등 32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및 여객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에 자료대사 및 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9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구입비와 전기사용료, 자산취득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단위사업에는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94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572만원,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8,9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업무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1억6,679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1억1,1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71억2,300만원보다 24억5,700만원 감액된 4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13억7,280만원보다 1억5,520만원 증액된 1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5천만원보다 5,900만원 감액된 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00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관련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인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37억2,950만원에서 29억7,960만원 감액된 7억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1억2,300만원보다 24억5,700만원 감액된 4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6,961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운영비 424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비 등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소모품 확보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 구입, 단속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2,5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운영, 무전기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 단속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3,357만원, 단속용 차량구입, 단속시스템구입 등에 2억750만원, 총2억4,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정비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8,072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1억2,504만원, 부서운영에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9,484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 일반운영비, 과태료 징수 포상금 등 3억853만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단위사업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255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800만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인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예비비 1억6,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주·정차 단속직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1,937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료 등 반환금 400만원을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떤 곳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신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11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몇 곳에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는 다른 구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한 편입니다. 국비가 거의 1/3 수준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삭감이 되고, 시비,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합쳐서 하는데 지금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학교주변을 보면 펜스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과속방지턱, 선 도색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사정이 변동된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부터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업무와 707쪽 보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이나 검사지연은 범법행위에 대해서 일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채취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검사지연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검사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장 115일에 30만원까지 부과하고 그 이상 되면 검사주기가 한주기에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고 물론 검사명령서를 받고 나서 9일이 지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고 또 검사주기가 도래했을 때 사이클이라 하는데 15만원 더해서 4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책임보험은 첫째 안내문을 보내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법처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처음 1건 위반된 사례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2건 이상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자료를 송치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책임보험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1억1,400만원이고, 707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특별회계예산이 3억2,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444페이지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 지원되고 있는데도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죠? 그 원인은 뭡니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늘어나는 원인은 첫 번째 차량증가에 있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이라는 의식이 갈수록 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나중에 해도 된다, 소유권 이전할 때 내도된다는 그런 의식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씨별로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올해는 2번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과감하게 징수작업도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납 징수계에 세무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직원 2명하고 3명이 세무직 입니다.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세무직을 배치한 이유가 체납액에 대해서 T/F팀 성격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자동차 체납액 징수실적과 결손실적을 뽑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08쪽 소규모주차장조성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억2천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단위사업별로 관음주차장이라든지 무지개공원 밑 주차장은 지정해서 하지만 그 외에 소규모주차장은 예산을 잡아놓고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냥 편성 해둔 것입니다. 많이 하자는 욕심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문제 아닙니까?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려움은 있지만 안 그래도 관할동장님의 환경순찰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부지를 발굴해서 소유자를 만나는데 승낙을 받으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조성을 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주차장이 동네마다 늘어날 전망이 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708쪽 산격3동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24억9,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지개공원은 내년도에 설계용역해서 보행사업 할 때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이 좀 내려옵니까?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대학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30억원이 시비와 국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됩니다. 발주가 되지만 공사착공은 겨울임을 감안해서 1월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공사발주는 의뢰했습니다.

2월 정도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내년 6월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산격3동 보행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격3동이나 4동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3동에 무지개공원 주차장은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4동 쪽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당초계획이 2105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실내체육관 뒤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철 구조물을 올려서 주차장을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하고 그저께 협조를 받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산격4동에 주차장은 실내체육관 옆입니까?

(안)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원유치원이라고 계획을 했다가 위치도 그렇고 오히려 실내체육관 근처에 조성하면 300대 정도 주차하지 않겠느냐 해서 (안)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공사는 201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6쪽에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특사경 프로그램구입 2,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무보험하고 무단방치 이런 위법행위의 차량소유자가 1건 만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1사람이 3건, 4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는 건별로 되는데 프로그램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엑셀로 쓰고 있고 건마다 조서를 받으니까 한사람이 어떤 때는 2번, 3번, 몇 번씩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치면 몇 건이 범법행위가 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입비만 들어가면 됩니까?

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최초구입은 1년간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 구입비로 하는 것입니다.

특사경이 뭡니까?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성구가 하고 있고 중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전 구로 확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과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욕을 먹는 과이기 때문에 매년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 때가 되면 감액도 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올해 보니까 세입이 저조한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세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 뭔가 아이러니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울수록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고 세입이 올라가고 정부도 감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감액되면 세입도 계속 감액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세입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죠?

물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매칭펀드로 하는데 줄어들면 당연히 적게 편성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세원이 감액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교통업무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 과태료수입도 5,900만원 감액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이상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 회계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도 3천만원 감액이 됐고 무단방치범칙금과징금도 2,59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됩니다.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안내문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위반을 잘 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교통과에서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각 과마다 말씀드리지만 교통과에서도 세입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보면 동서변유치원 1개소에 내년도 개선사업을 합니까?

2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동서변유치원하고 고성동 하늘어린이집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2개소만 개선사업 해달라고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많은데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되어 있는 곳은 7곳입니다. 내년도에 5개소인데 예산이 없어서 2개소 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여건이 되면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지정은 누가 합니까?

대구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올릴 때는 5개를 그냥 올립니다.

미 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몇 곳입니까?

북구 전체에 총 지정된 어린이집이 118개소인데 그중에서 103개소는 완료되고 내년도에 5개소가 남았는데 2개소는 할 예정이고 나머지 3개소는 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사정을 봐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50인 이하는 개설이 안됐던데요?

100인 이상으로 합니다.

100인 이하도 개선사업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구시에서 기준은 100인 이상이지만 안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442쪽 대구병원 외 1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은 어느 위치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1년 동안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뽑아서 그 중에 가장 과거에 하지 않은 지역 중에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대구병원하고 태전삼거리하고 두개의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곳 99개소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곳입니까?

대구병원에서 2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일부 개설됐고 추가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나오는 부분은 좌회전 교차로, 직진교차로인데 직·자 동시신호주는 것을 하고 있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회전 차량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일정구간을 60~100m, 인도를 1.5m만 늘려주면 직진차가 서도 우회전 차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소통 양이 시간당 600대가 갈 수 있었는데 2배 정도 1,200대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로가 개설되면 소통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태전삼거리는 왜관에서 시내 나오는 것과 태전삼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시내로 나오는 유턴지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시켜 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잘 보셨는데 팔달교에서 2지구로 우회전하는 곳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줄여서 우회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인도길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폭은 1.5m, 길이는,

지금은 몇 m입니까?

지금은 4.3m입니다.

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4.3m에 1m가 녹수대가 있습니다. 녹수대를 제거하게 되고 실제는 50cm정도를 하는데 남는 보도도 3m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인구이동이 상당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동이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길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2개소에 예산이 9,600만원 내려왔습니다. 태전삼거리사업은 태전삼거리에서 왜관 가는 길이 확장이 됩니다. 발주가 되었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부탁을 해서 그 사업은 맡기고 9,600만원 전체를 투입하면 60~100m사이로 설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도를 줄여서 함에 있어서 길이가 짧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길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차 대수를 감안해서 인도를 길게 줄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우회전도 정체가 되지만 대구병원 사이에서 중석타운에서 가는 좌회전도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고 나면 중석타운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직진차선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1대도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신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구병원에서 들어가서 유턴지점은 숲속어린이집 앞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빨리 유턴지점을 함으로써 정체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당초 71억2,300만원보다 감액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전출금이 32억원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이 뭡니까?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 썼는지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당초에 청사리모델링을 하면서 32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사를 가는 목적으로는 안 가져갔고, 일반회계 돈이 부족해서 처음에 32억원을 빌려달라고 한 목적에 맞게 이사는 안 가지만 32억원이 예산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출금으로 됐는데 32억원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이사를 가려고 32억원을 전출했는데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입이 가능합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의회승인 받아서 넘어가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올 때는 승인 없이 전입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억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구청에 오늘도 보면 각 과마다 30~50% 감액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또 40억원을 전출을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을 내세워서 더 이상 줄 돈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내세워서 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2억원은 주고 나서도 관음 제2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무지개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빌려준 것이지만 앞으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차장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줄 돈도 없습니다. 못줍니다.

본 위원과 위원님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 돈을 전출을 계속 함에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업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교통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사업들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돈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쓰이는 곳이 있구나,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북구청에서 어렵지만 전출금액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 2014년도에도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9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0억900만원 대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4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국유 일반예산이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일원화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되어 국유재산임대료수입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5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열람 등으로 인해 발급수량 감소에 따라 증지수입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청산금수입 분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면적이 증가된 토지의 조정금 7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8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국유 일반재산이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일원화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되어서 국유일반재산 매각수입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부담금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토지가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기타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전환 등으로 무단점용재산 감소로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분야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난년도 수입 분야에서 국유 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유 일반재산 임대료 체납액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4천만원 감액한 5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24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5천만원, 125쪽 증지수입 300만원, 126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 7억7,500만원, 12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3천만원, 128쪽 개발부담금 1억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300만원, 130쪽 부동산등기해태 등 과태료 100만원, 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4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 그리고 132쪽 지난년도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500만원과 137쪽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200만원, 147쪽 시비보조금 300만원 등 총 세입은 15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관리, 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사업 등 3가지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3억3천만원 대비 6억9천만원 증액한 1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검증수수료 단가와 인건비, 공공요금의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00만원 증액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업무배상공제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고 측량기기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자평판,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장비 구입비 3,500만원 등 총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 단위사업에서 도로명주소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사업토지의 조정금 등에 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국유 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관리재산이 감소되어 측량수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인건비 조정 등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관리 정책사업비는 총8억4,200만원으로 예산서 4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단위사업에 토지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8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및 운영수당 등 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운영수당 등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5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 200만원,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200만원, 지적측량장비구입비 3,500만원 등 총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 1천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1,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500만원을 포함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지적재조사사업 단위사업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등 6억8,600만원, 지적재조사 서류송달우편료 300만원 등 총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공유재산관리 정책사업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1,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등 총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소속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8,3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기본경비 8,200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내용은 454쪽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4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판 설치관련 예산이 1,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을 전면 시행함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모든 홍보는 다됐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문제는 일반 개인 것은 돈이 들어가서 안 되고 보건소는 협조를 받아서 D-○일 해서 매일 조정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번씩 나가서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하고 나면 금방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곳은 홍보물을 차도에 많이 붙여놨습니다. 북구는 붙인 곳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각 세대마다 안내문 배부를 다시 했습니다. 통장님들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편지까지 전달을 했고 저희도 수 십 차례 각종 행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단, 그냥 나가서 거리홍보를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뭐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주소를 잘못 쓰면 송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정국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 북구 관할에도 물론 개인에게 선물도 주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대로변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이나 동구청에는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했습니다. 또 이것이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합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로 내려오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455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6억8,888만원이 증액됐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재조사 측량이 완료됐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에 따른 사항이 확정이 되어서 소유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토지하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면적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조정금을 내 주던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정금의 단가산출은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로 조정금을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잡았고 증가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12월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조정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지적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국 예산에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 토지정보과에 많은 증액으로 편성됐네요?

세입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세입 마이너스 세출하면 세입에서 오히려 5천~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출예산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토탈스테이션은 뭡니까?

지금 측량방식이 좌표로 동경원점대로 지적은 과거 일제시대 때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세계측정좌표로 전환이 되어서 위성측량방식으로 측량합니다.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기준점측량이라든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전자측량장비로 전부 측량해 오기 때문에 검사하는 공무원이 장비가 없어서 검사할 때는 과학좌표라든지 타 기관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탈스테이션이나 전자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측량장비입니다.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임차하거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재조사측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각 과에 적게는 20%, 많게는 50% 감액이 됐는데 208%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외 없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올해 10억900만원에서 15억900만원으로 5억원 증액했네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액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감액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이 줄어듭니까?

대부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료수입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2012년 대비 2013년 계약 건에 대해서 증액되었는데 계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임대료가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감액된 제일 큰 요인이 검단동에 동물검역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부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올해 시에서 예산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2억3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시유재산인데 본인들이 시에서 그 재산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간7천만원정도 됐는데 없어지니까 대부료가 줄어버렸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연도가 지나면서 임대 건이 돌아오면 수익이 늘어나죠?

공시지가 변동이 있어야 늘어납니다.

현재 임대해 준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변상금은 금년도에 나간 것이 57건에 11,070.85㎡해서 금액은 1억9,538만4천원인데 이중에 저희들 수입은 8,076만4천원입니다.

100% 들어왔습니까?

부과는 했는데 징수는 못했습니다. 경대동문에 있는 복현동에는 시유재산인데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기체납자이고 부과는 하지만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도 전체 건수는 어떻습니까?

48건에 6,400만원입니다. 저희들 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매년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 수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액이라는 것은 미미하고 올해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부과요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요율만큼 더 낮아집니다. 지금은 3%입니다.

건수에 비해서 수입부분에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반업소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징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과징금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구민들이 없어야 되는데 위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거래를 하면서 다툼이 있어서 법원이나 사법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재판하다 보니까 나타나서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이 금년도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반자도 적어진다고 보고 실명법위반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이 크다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되어야 되고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기자료하고 거래신고 자료하고 검수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자료가 내려오는 것을 새로 심층검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건설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1천만원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다든지 본인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차명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무위반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계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등록개설 해야 되고, 개설등록하면 부동산거래를 중개할 때 매매계약서라든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잘못했다든가 소속직원들의 채용을 하게 되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의무를 안했다든지 사무실 이전신고를 안했다든지 중개업을 하는 행위에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대여하게 되면 그 법에 위반되는데 입증이 되면 자격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점검하러 가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이 자영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현장에 가면 중개업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나와 있고 계약서에 본인들 도장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예,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병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2건에 5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순감액 582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