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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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주민복지과장님 319쪽, 침산2동 경로당 매입관계, 원래 1억 6천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일부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1억 6천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6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침산2동 경로당을 매입코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 원래 있던 곳이 침산2동 312-6번지 침산2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하병문위원

정비사업지구에?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원래 있던 경로당이 정비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철거되고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있었어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원래 있었던 경로당인데,

하병문위원

정비사업지구에 철거되었다는 말은 귀속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정비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니까 헐리고 다시 재건축한다고 거기에 있던 경로당인데,

하병문위원

땅하고 자산은 국가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시유지에 있었고 건축물만 있어가지고 원래 경로당이 있던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고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에 편입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없애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동장님 건의가 올라오기를 거기에 들어가고 철거했는데 이용하시던 어른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지 못하고, 거의 영세민들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오래된 단독주택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전부 셋방을 얻어서 어른들이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없어서 어른들이 많이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 주택지에 어른들이 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몇 개 통도 안 되는 곳에 밀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건의가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저도 폐쇄 쪽으로 갈 생각인데도 이것은 도저히 안 해 주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병문위원

폐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자연적으로 주택 재개발되어서 없어지면 더 안 만들어주려고, 경로당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동장님께서 건의가 올라와서 노인들이 너무나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주변에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근방 다른 곳이라도 있으면 조금 걸어서라도 가라고 하겠는데 전부 아파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요즘 주택시장이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를 얻을 수도 없고 해서 작은 규모의 오래된 집이라도 사서, 주변에 주택이 있으니까 사서 1억 6천만 원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내에서 사서 방에 도배를 조금 해 주고 노인네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병문위원

전자에 기존 경로당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3,40명 나와서 노시고, 지금도 주변에 어르신들 숫자가 200명 됩니다. 이런 어른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택지개발 때문에 또 재정비사업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현재 6천만 원 정도는 건물값으로 받은 상태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건물값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예산이 6천만 원 삭감되고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구입할 수가 없는데, 1억짜리는 없거든요.

하병문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생활위원회할 때 강력하게 데이터를 내서 요구하고 해야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상임위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세로 하라고 하셨는데 주택시장이 요즘 전세가 없거든요.

하병문위원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아봤지요. 전세는 없습니다. 전부 월세로 돌리는 추세이고 거의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전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하병문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복지과장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이 질의한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올려서 예결위에서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왜 제대로 업무를 못 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옮기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상임위에서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은 전세로 하라고 했고, 전세를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부동산에 주변을 알아보니까 전세는 나와 있는 것이 아예 없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쪽에 재개발이 되면 주위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다 나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어른들은 갈 곳이 없다 해서 주위에 전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나와야지요. 실지로 경로당에 서른 분이 나왔는데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거의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안에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 전세를 얻든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실 건데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그 동네 경로당에 몇 분이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다른 동으로는 거의 안 가고 주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매입 보다는 재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전세를 얻고 있다가 개발되고 차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변화를 봐서 매입을 하든지 하면 된다, 그 전에는 될 수 있는 한 전세를 얻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추경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변화가 생겨서 재개발이 끝났는데도 주위에 계시는 분이 많다면 그때는 차후에 다시 짓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전세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동네 국우동에는 8천만 원 해서 6개월 동안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거의 전세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사 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어달라는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더 주더라도 전세를 얻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여기는 더더구나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재개발 지역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사 달라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도 안 했는데 여기는 더더구나 재개발하는 그런 변수가 있는 곳인데 사야 됩니까? 그 변화를 보고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더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 지역에 노인들이 3,40명, 65세 노인이 몇 명이라는 자료를 내놓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노인들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공감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평소에 거기에 나와서 노시는 어른들이 3,40명 되셨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고, 원래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빈민촌 비슷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지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방 한 칸씩 얻어서 거의 그 주변으로 나와 계시는 것으로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아파트가 서게 되면 아파트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주택에서는 가서 놀지를 못합니다. 전부 아파트 어른들만 가기 때문에,

혜진

노혜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욱 위원님 지역구에는 경로당을 하나 짓고 싶어도 여건이 잘 안 되어서 못했는데 침산동에는 경로당을 올해 새로 신설을 한 군데 했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신설이 아니고 오래되고 저지대이고 해서 해마다 침수되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노후되고 침수되고 해서 땅이 있는 곳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개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거기도 있었던 경로당을 새로,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있었는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침수지역이고 해서 땅을 높여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 260개나 되는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또 다시 경로당을 꼭 지어야 되는 여건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경제적인 여건이 낮은 어르신들입니다. 아니면 복지관에라도 가시면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시고, 또 특히 이 경로당에 있었던 어른들은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고 그런 경로당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모여서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재개발 지역 주변에 주택지가 남아 있는데 전부 거기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명이 넘습니다. 2개 통인가 3개 통인가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만 있는 겁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 주변이다 보니까 거기도 좋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른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319페이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증액이 3천만 원 되었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혜진

노혜진위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로당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오래된 곳도 많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조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경로당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도 경로당을 신문에서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합숙을 하는 그룹홈으로 만들어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본집은 두고 겨울철에 난방을 같이 하면서 외로움도 덜 타고 치매도 예방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본 같은 지역에는 그룹홈이라고 있답니다. 10명 미만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도 하고 담소를 많이 나누고 하니까 외로움을 덜 타고 치매예방도 되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우리도 이런 경로당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바람직한 의견인데,

혜진

노혜진위원

낮에만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고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형태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금 농촌에서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에는 사람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도 낮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서 드시고 저녁까지도 해결하고 집에 가서 잠만 주무시는 이런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침산2동 철거된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