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동하
김동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건설과장님, 작년에 도로보수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작년에 도로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4,700만 원 이었고,
이차수위원
올해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1억 2,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작년 수준으로 되어도 구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데 일단 작년은 2억이고 올해는 1억 2천,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도시관리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칠곡지역의 3지구 안에 가로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식당마다 주차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이는 경우가 상당하고 음식물 내지는 소금을 뿌려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공간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상당하거든요. 몇 그루가 죽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제가 운암지에서 국우터널 가는 쪽에 5,6그루가 식당 앞에 죽은 것을 확인했고, 청아람아파트에서 밑의 3지구 쪽에 보니까 7~9그루 정도가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 말고 3지구 안의 번화가 쪽에는 대부분 나무가 죽었습니다. 주차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차는 이번에 단속을 해서 가로수 정비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저녁에 보면 노래방에서 공기 넣는 것을 많이 내 놓습니다. 구조물은 치워서 안쪽 편에 다 넣었는데 노래방은 아직도 많이 돌고 있고 일부 모텔에서도 네온사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대부분 거기는 수십 그루 죽었을 겁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금주부터 상업지역 내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도 3지구 내 고사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에 직원에게 거기에 고사된 나무의 흙 성분을 검출해 봐라, 거기에 염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회 식당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동욱위원
식당에서 음식물과 일부러 물을 거기에 붓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염분을 확인해 보고 일단 내년에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하자, 그 다음에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동욱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비용은 조금 줄었거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보식할 예산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도남동 저수지 안에 고목이 한 그루 있습니다. 보호수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마을에 쉼터처럼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름을 준다든지 아니면 약을 하든지 건의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해 주시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 자체는 줄었지만 칠곡3지구 도심 내의 가로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을 시키고자,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98페이지, 적은 금액이지만 운암지 공원관리소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사무소에 무인경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시건장치만 해도 분실할 게 없거든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사무실 내에 각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으면 몰라도 상주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고 하니까 월 10만 원 정도의 무인경비시스템이,
이동욱위원
각 사무실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설이 아닌 작은 사무실에 무인경비가 있다는 것은, U헬스클럽도 함지공원 내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적은 비용이지만 필요한지 검토해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십시오. 옛날에는 전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방범대에 세콤을 하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안에 숙직실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 세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은 없애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99페이지, 병충해 방제 차량이 6,400만 원인데 어떤 차량이길래 비싸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4.5톤 물탱크 차량인데 ‘96년 9월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거의 17년 된 차량이라서 최근에 물탱크 안이 녹이 슬어서 부식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다른 위험한 부분에서 탈이 많이 나서,
이동욱위원
탱크자체가 제작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차량구입하고 별도로 제작하는데 해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병충해가 발생되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약을 치는 방제차량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차량이 6,400만 원 이길래 어떤 차량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운암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운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칠곡 주민 이용객이 월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평일에는 3천 명, 토요일은 5천 명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도 일요일마다,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는데 다니는 못 옆으로 길을, 지난번에 방재단에서 예산을 받았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정비하던데요 위에 계단 설치하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자체예산으로 보수하고,
하병문위원
길이 너무 협소해서 심지어 서로 가는 쪽 오는 쪽이 부딪힐 정도로 좁은데 칠곡쪽 23만 명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안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예산으로 대구시와 중앙의 특별교부금을 계속 신청 중에 있는데 10억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5억이나 3억이라도 내려오면 길을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데크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401쪽, 등산로 정비 1억 5천 사후관리는 어떤 쪽에,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등산로 정비는 우리가 올해는 5억을 가지고 함지산 쪽에 목계단을 설치했고, 함지산 쪽에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봉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명봉산에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하병문위원
다음은 재해예방과장님, 노곡동 마을회관은 구청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야 안 됩니까? 보니까 전혀 없는데요.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지금 노곡동 마을회관은 올해 구청에는 계획이 없어서 못 했고, 내년도에 시에 교부금도 신청해야 되고, 남은 4억 7천만 원 신청해야 되고,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하병문위원
구비하고 하려고요?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예.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쯤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되지 싶은데요. 추경에 생각해 보셔야 되지 싶은데요.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올해 예산은 실지 전체 9억 7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규모가 더 커져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재원 자체가 마련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 쪽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건축주택과, 국장님 이번에 건축행정 건실화라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무슨 상입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건축분야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평가를 해서 8개 구·군 중에 최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건축 인허가나 민원해결이나 각종 새로운 아이템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중요해서 질의합니다. 태전1동 상가지역 쪽에 5m 앞을 내서 건축하는 부분 보고 받으셨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하병문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현재 건축주와 감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매일 보고 오지만 국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하병문위원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심할 정도로 앞으로 많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 상권이 20년 된 상권인데 보기 흉할 정도로,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주위 전체적인 상권을 고려했을 때는 보기도 흉하고 다른 상가들에게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본 위원에게도 수시로 접수가 되는데 잘 조율해서 건축주도 조금 양보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재해예방과장님, 먼저 2013년도 대구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지요?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축하드립니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7쪽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침산동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내년도에 이번에는 예산 가지고 1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한 결과 70% 정도 보상협의를 했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2구간 쪽에 협의매수하려고 감정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2구간 전체 보상하고, 침산공원 자체가 201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전체 보상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다 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로점도 있는 것 같은데,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물론 보상단가가 낮다고 해서 일단 건설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수용재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418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체육대회에 500만 원 올라왔고 활동보상에 10만 원씩 각 동에 올라왔더라고요. 방재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현재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가 분기별 20만 원씩 4분기 각 동에 현재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10만 원 올린 것은 타 단체와 형평성 비교를 해서 타 단체가 보통 분기별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고,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네 번째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었는데 체육대회 할 때 각 동에 자율방재단에 활동비 나가는 것 가지고 20만 원씩 하고 그 금액하고 방재단의 단장과 몇 명 임원들이 돈을 모아서 이번에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외에 방재단 단원들 그 날 체육대회 한다고 각 동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현재 조례에도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체육대회에 통장님도 그렇고 여러 단체가 체육대회 예산이 이번에 원만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내년되면 분명히 요구를 더 할 겁니다. 처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자율방재단 고생 만이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하니까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에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대회, 축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활동보상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저도 공감은 합니다. 체육대회 이런 쪽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내년되면 증액되고,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입장이 안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올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방재단 체육대회 500만 원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BBS장애인 구두닦이 하시는 분들, 저희 동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침산2동 명성사거리 쪽에 있는 분이 근처에 몇 번 옮겼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보았습니다만 몸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남편도 안 계신 사항인데 상가에 계시는 분 입장은 다른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앞에 도저히 인정을 못한다, 민원을 계속 넣겠다 해서 제 입장이 중간에서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에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건물관리인이 계속 그 앞에는, 사실상 인도라든지 자기 땅은 아니지만 계속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옮겨서라도 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를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날씨도 추워지는데 빨리, 제가 듣기로 그 분이 어디에 가려고 생각을 해 둔 곳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상의해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추운 겨울 일하시기 좋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불법벽보 방지 도색하는 전봇대나 일반 가로등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도색을 하면 3년 정도 사용합니다. 이번에 워낙 구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관리를 전혀 안 하십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벽보를 일반적으로 전주에 붙이면 잘 붙으니까 방지도색을 해 놓으면 3년 동안은 잘 안 붙는데 3년 이내라도 구간에 자주 도색을 해 주면 불법벽보가 조금씩 사라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많은 금액은 안 올리고 적은 금액을 올려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조금씩 매년 해 가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봐도 저희 동네라든지 주위를 다녀보면 불법으로 붙인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제가 올해 삭감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1천만 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주면 주는 대로 북구의 이면도로 가로나 전봇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성 축제 올리고 체육대회 올리고, 이 자체는 저희 의원으로 봐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도시국의 예산이 많이 없고, 매칭사업은 다릅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예산 3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
방재단에 보충질의한다면 방재단 활동보조가 10만 원씩 올라왔는데 방재단이 여름 홍수나 겨울에 재난, 재해가 있을 때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는 다른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타 단체와 똑같이 해서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원씩 올린다고 하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실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일단 방재단에게 문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쉽게 말해서 하수도 뚜껑 덮인 부분이라도 제거하라는 식으로, 지금은 자연재난 자체가, 올해는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만 호우주의보라든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대설부분에 주의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들은 긴장하는 가운데 있고 주의보가 내리면 제일 먼저 동원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보조비 자체가 20만 원은 적다해서,
이동욱위원
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동국
김동국재해예방과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42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올해 문제가 많았지요. 한 분이 북구를 떠나서 서구, 달서구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이 분은 전문신고 꾼인데 보상이 나갑니까?
그런데도 그 분이 활동을 너무 정의감에 불타서 가데기 달아 놓은 것은 신고를 다 해서 달서구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서구를 거쳐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이나 남구로 그 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용이 얼마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건축단속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건축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안 맞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누구나 집을 짓고 나면 비가 조금 치기 때문에 가데기를 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고발을 하면 중재할 수 있는 것을,
건축문제라든지 위생문제 관련해서 고질적으로 고발해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올해는 하천정비사업, 팔거천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지금은 1차 대동교까지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하류구간은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이 완공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4월이나 5월 중에 신청을 해서 2015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경계지점에서 대동교까지 하고 그 밑으로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의 경계지점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서로 자전거 통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백 몇 십억 들여서 팔거천을 금호강을 따라서, 낙동강을 따라서 금호강으로 들어와서 금호강에서 팔거천 따라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명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칠곡군과 북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동명은 동명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서로 만나서 마지막 지점을 잘 하셔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타다가 지금 못 갑니다. 자전거 타고는 못 가고 걸어서는 도랑 건너고 둑 따라서 다시 도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쪽 편의 작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러면 칠곡군과 협의를 해서 절충,
이동욱위원
돈이 백 몇 십억이 들어갔고 동명에서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검토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우리 사업입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점검해 주십시오. 교통과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사경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금 특사경 업무는 개인별로 엑셀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특사경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대구지검장이 지명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업무를 특별히 지정받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내용을 엑셀로 하다 보니까 위법을 하는 주민들을 한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위법사항이 또 나오면 그러면 또 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몇 번씩 오라고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일처리가 안 되니까, 다른 구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이 프로그램이 신원관련 사건에 대해서,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엑셀로는 한꺼번에 못 찾아내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개별로 하다 보니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일도 더딥니다. 또 검찰청에서 일이 더디다고 독촉도 많이 하는 실정이라서 우리도 타 구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런 사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 오는 것이 연간 1천 건씩 됩니다.
이동욱위원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명이 1천 건이면 250건씩 하네요. 따지면 하루에 1건씩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동욱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가 경찰이나 전부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특사경이라는 권력을 주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형사소송법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줄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속에 환경, 위생, 노점상 단속, 교통관련 사범 등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서 온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33쪽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1억 5천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금호지구에 가로등을 증설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전기료가 6% 정도 인상되므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동욱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현재 SOC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끝나고 지금 현재 433페이지에 상환분 5억 4천이 있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2010년과 그 당시 5,449등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나서 상환금입니다.
이동욱위원
10년 분할상환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예.
이동욱위원
매년 5억 4천씩 해서,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예.
이동욱위원
현재 늘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기료 아낀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따로 분석된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대충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의 50억 이상 사업을 했는데 LED를 하면 상당히 전기를 많이 아낀다고 해서 자료상으로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실지로 몇 %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
이동욱위원
보건소에도 1억 이상 들여서 LED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정부사업이지만 그것도 전기를 절전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10%든 20%든 30%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추가자료로 주십시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인데 예산 자체는 없거든요. 방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새주소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중에 새주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혼자 모르네요. 저는 몇 번 듣고 알았는데 돌아서면 옛날 주소만 생각나고 새주소는 모르거든요. 내년에 전면 사용하면 구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압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법정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되기 때문에 전면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는 종전의 지번표기 방식대로 그대로 갑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표시사항은 종전의 지번, 무슨 동 몇 번지, 지목하고 면적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쓰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주소는 전부 법정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도로명 명기사업이라고 해서 5,100만 원이 작년과 똑같은데 간판 달고 집집마다 다는 것 정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고장 나면 바꾸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새주소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우리가 동에 가서 뭘 떼려고 해도 새주소를 넣어야지 구주소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미 주민등록상에 도로명 주소로 지난해 10월말일자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얼마 전까지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고 스티커도 신분증에 붙일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매스컴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 홍보를 오랫동안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는데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단순히 유지보수비,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홍보예산은 거의 없고 유지보수비만 국시비 특별교부세 받아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홍보예산이 없어도,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 안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실은 조례를 바꾸어서 이번에 전용해서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최인철 위원님이 안 그래도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32억을 가져갈 때 청사 리모델링 임대할 때 쓰고 아니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이사를 안 가거든요. 그럼 그 32억이 어떻게 됩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물론 목적을 가지고 32억을 가지고 갔는데 내년도 되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전출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지만 전입하는 것은 바로 예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이동욱위원
3년 전에 32억, 그 때는 조례도 없었는데, 전용했는데 받았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것은 현재는 못 받았지만 일반회계가 나아지면 어차피 주차장 조성할 때 일반회계 돈이 넘어오지 특별회계 돈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만큼 있는데도 작년에 주차장 몇 개 만들었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현재 관음주차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산격동에 준비하고 계속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그것 가지고 적은 면인데 45면 밖에 더 됩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45면 하고,
이동욱위원
45면 가지고는 모자라고 50면은 해야 될 것을 축소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른 곳에 주고, 만든 취지가 주차장 부족한데 만들어 주라는 취지인데 안 만들고 지금 전용해 주지 않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차입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께 안 묻는 이유가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총괄하시는 분이 그 부서에 있는 돈을 못 지킨 것은 국장님 잘못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다음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의원님 중에 다음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인데 한 번은 찾아올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이 지켜 내야 됩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 부서에 있는 돈을 못 지키고 다른 데 뺏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못 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만큼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준 것이 아닙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구비 전체를 투입하는 것 보다 시비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동욱위원
시비로 해서 제대로 조성을 크게 해야지 조그마하게는 눈 가리고 아웅 이지요. 부족한 것을 뻔히 보면서 그렇게 조성해서 되겠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것은 주차장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확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못하니까,
이동욱위원
허가를 할 때 우리가 그만큼 커버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허가 낼 때 빌라가 대당 0.6이잖아요. 그럼 법으로 허용할 때 왜 공감하십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상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는데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현재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 법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하게 건의하지요. 건의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안 되면 거기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면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
적지 않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한꺼번에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걸 왜 뺏기느냐는 거지요. 이 돈 가지고 더 만들 수 있는데,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그것은 구에서 어차피 구 내에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쓰는데 급한 돈을 먼저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을 줬으면 됐지요 또 다시 줘서, 분명히 이번에 줄 때는 건물을 빌리는 임차용으로 준다고 했는데 건물을 안 빌리면 다시 받아야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내년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
꼭 챙기십시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휴대폰 3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는 국장 이상에게 휴대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제가 1대 되어 있고 의회 예우상 의장님과 부의장님 명목으로 3대를 주는데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안 쓰고 기사와 수행비서가 씁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부의장님은 바뀌고 또 고정번호를 써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3대 나오는데 의장, 부의장 걸 수행비서와 기사가 쓴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욱위원
529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우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품목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핑백이라든지, 내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기념품이 어떤 것이 적절할지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에는 품목을 바꿀까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우산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받아서 펴 보니까 주고도 부끄럽겠더라고요. 너무 질이 떨어져서,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고장이 나던데요. 기념품을 할 때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주고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의회방문 기념품에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방문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북구를 상징……, 기획실에 있었을 때 상징성 있는 것을 내세워 보려고 하니까 딱히 없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도 되는데 북구에는 역사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국장님, 생각을 잘 하신 겁니다. 우산이 북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구를 상징하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산, 양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메이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협립양산 아닙니까? 협립양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현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신화양산도 북구에 있고, 옛날에 대구에서 산업은 우산이 제일 큽니다.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와서 산업시찰한다면 우산공장입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우산을 한다면 질이 좋은 우산으로 하든지, 우산을 꼭 안 해도 여성일 경우에는 양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산만 아니라 파라솔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옛날에는 우산, 양산 세트로 한 기억도 나기는 나는데 김동하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새삼스럽게 우산도 북구의 특산물이 될 수 있다, 김상혁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굳이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산, 양산이었고 지금은 상징이라고 하면 북구에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경 아닙니까? 안경이 지금 상징성이,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안경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괄하기가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선글라스 쪽으로 하면,
이차수위원
국장님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연구해서 좋은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회의장 카펫을 꼭 세탁을 하실 겁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확보해 놓았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커튼이라든지 카펫 세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에 의원국외여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네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올해까지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으로 계상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180으로 계상했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인 당 200으로 하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1인 당 200으로 하니까 전체 총액이 3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2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의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의장, 부의장님하고 의원들하고 똑같이 합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부위원장 김상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6건에 1억 원을 감액하고 총 9건에 9,66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395만 7천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단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체육대회와 달집태우기를 구민전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으로 개최할 것, 두 번째, 청사 리모델링의 국비와 시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세 번째, 의회의전 수행용 차량 구입은 7대 의회 개원 후 할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김상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재청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동의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장
방금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