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비 의원 발언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3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4148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715억 원, 특별회계 34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71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5111억 원, 세외수입 787억 원, 지방교부세 2192억 원, 조정교부금 18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330억 원, 지방채 79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9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1244억 원, 하수도사업이 94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241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09억 원, 의료급여기금 106억 원, 교통사업 446억 원, 철도건설사업 40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9억 원, 도시개발 24억 원, 문화시설 건립 9억 원, 도시재생 94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71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320억 원, 물건비 913억 원, 경상이전 1조 5402억 원, 자본지출 1582억 원, 내부거래 3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636억 원, 문화 및 관광 1445억 원, 환경 1504억 원, 사회복지 1조 8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96억 원, 교통 및 물류 12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51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192억 원으로 인건비 115억 원, 운영경비 585억 원, 경상이전 265억 원, 자본지출 776억 원, 내부거래 4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241억 원으로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70억 원, 경상이전 606억 원, 자본지출 212억 원, 보전재원 43억 원, 내부거래 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50쪽부터 6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총 2699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9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원금 회수 54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6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79억 원, 이자수입 66억 원, 기타수입 420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83억 원이며, 융자성사업비는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예탁금 25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예치금 17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4억 원, 기타 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2271억 원이며 2024년 수입 1018억 원, 지출 952억 원으로 2024년 말 규모는 2023년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2338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64억 원 중 하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332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대비 67억 원 증가한 1923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558건에 10조 4937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11건 826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7조 5616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2.1% 증가하고, 지방세는 3.9% 증가, 세외수입은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8.5%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08건 5조 812억 원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9.7%,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사회적약자 보호, 시민안전,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SOC사업 등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