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하여, 내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제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822억7,0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8억7,974만원보다 16억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00억8,0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15억7,706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1,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91억3,7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3,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예산은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증가분으로 구비 1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5,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예산 중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인건비 부분에서 시비 331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예산 중 성보보호작업장 소방공사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9,1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자녀교육비 예산이 국·시비 309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예산은 국·시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예산은 구비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국·시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관련 예산이 국·시비 1,9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76억1,2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4,6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4,7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114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6억3,0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1,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4,1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비 1,8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억7,6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예산이 국·시·구비 14억8,490만원, 자활소득공제예산이 국·시·구비 1억7,728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수급자 탈수급 지원예산이 국·시·구비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예산은 국·시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49억6,4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5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예산은 국·시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은 국·시비 1억7,1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국·시비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육아휴직자 발생 등 부서현원 감소 및 직원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8,165만원이 감액된 2억9,0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1,247억204만원으로 기정예산 1,230억8,443만원보다 16억1,7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현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억7천만원, 국고보조금이 7억9,759만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5,002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등 지원에서 8억1,890만원, 기초노령연금에서 1억8,488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에서 1억2,361만원 감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426억6,535만원으로 기정예산 1,388억1,265만원보다 38억5,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441억2,43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4,879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증진예산은 90억7,2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4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891억4,44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억6,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2억1,058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3,711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9,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4,036만원, 보육료지원 32억2,795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노인돌봄서비스에서 3,348만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등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에서 2억5,22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에 따른 편성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해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6억6,769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3,512만원보다 3,2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변동요인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외 8개 사업에서 1,5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백신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421만원 증액하였고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서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1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브르셀라 검진채혈비 지원사업에서 103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자재사업에서 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7억9,5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억2,547만원보다 7,04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147만원, 시비보조금 110만원, 구비 3,7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에서 세출규모는 17억1,20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억566만원보다 63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외 9개 사업에서 4,4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652만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4,4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세출규모는 18억4,12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7억4,374만원보다 9,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세출규모는 2억3,7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7,085만원보다 3,3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예상분 3,043만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잔액 예상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 클린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8개 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2,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분야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7,026만원 감소한 63억1,202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00억4,022만원보다 2억5,541만원이 감소한 197억8,4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하반기 봉투판매량이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3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1월1일 이후 다량배출사업장 요건완화 및 원룸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활동 강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5,7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는 쓰레기분리배출 생활화에 따른 부과건수 감소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2,400만원 감액한 반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서 2012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증가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증가하여 시비보조금 2,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취약지역 청소인부 인부임 집행잔액 4,021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시 정기감사 시 재활용 민간대행업체 차량 감가상각비 환수조치에 따라 재활용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5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전 및 가구의 교체량 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3,500만원과 2012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193쪽을 먼저보시고 38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중 구비는 22억3,500만원으로 약58%입니다. 198쪽에 가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는 구비가 22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편성보다 77.28%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10월31일 기준으로 볼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착오로 했는지, 보육료 지원액이 늘어났는지, 77.28%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12%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구비재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육료에서는 항상 35억원씩 미 편성해서 넘어가서 추경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는 들으면 이해가지만 본 위원은 어떤 착오가 있는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77.28%를 증액편성 했다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정부지원비를 증액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설명을 왜 합니까? 제가 과장이면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주민복지과는 38억5,300만원이 늘어났지만 구비가 22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상 미 편성했다, 이런 것 하는 것이 제안설명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과장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제안설명은 뭡니까? 골자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경제통상과는 보니까 산화협력자금 1억원을 한다, 대구과학대학에 안경관련이다, 연초에 못해서 연말에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지부동입니다. 제가 내년에 다시 구의원이 될지 시의원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세를 지금 계장부터 이렇게 배워나가면 앞으로 국장 때도 이렇게 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하십시오. 1년에 교육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장은 중요한 곳입니다. 노력하시고 업무의 변화를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아시면 뭐합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또 똑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제안설명은 꼭 혁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과장님 207쪽을 봐 주십시오.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이 대구과학대학 1억원 맞죠?

맞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인데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육성자금은 2009년부터 1년에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부결되면 지원 안하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한 약속사항입니다.

지난 4년간 지급한 내용은 검토하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원한 내용은 주로 컴퓨터장비라든지 어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강비도 구비로 나가야 합니까? 소위 대통령이 말씀하신 창조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에 지원을 해야지, 인쇄비, 출장비,

주로 보면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식비, 인쇄비, 출장비를 우리 산학협력사업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회의를 하다보니까 일부 회의하고 난 뒤에 식비라든지,

이때까지 지원한 것이 잘못했다면 환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하고 난 뒤에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러니까 회의참석자들과 식사한 것이고 홍보를 하려면 인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사업추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 GNP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1억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1억원을 내 돈처럼 아끼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항을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주제를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출할 내용은 창의적공학설계입니다. 어떤 작품을 기획부터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는 창의적기술 인력양성과정입니다. 이번에 무선조정헬기 항공사전측량시스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인데 내용은 발표회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개발했으면 그것이 산학입니다. 대구과학대학에서 북구에 안경산업체하고 협력 맺은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체하고는 협력을 맺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학 아닙니까?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개발된 것이 수출도 되고 국민생활에도 기여가 되도록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부하는 교육비를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그런 방향틀을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면 요즘 공대가면 기업가 교수가 얼마나 맞습니까? 연구한 것을 기업체와 연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을 접합시켜서 수출하고 국가산업에 이바지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관주도형이고 관에서 할 일이지, 인쇄비 쓰고 식비 쓰고 5년간 주기로 했으니까 올해도 주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개발한 무선조정헬기는 산격동 소재에 한성유아이라는 산업체가 있습니다. 공동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개발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나 중요관광지 같은 곳을 관측하고 수치를 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안설명에 경제통상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내용을 제안설명에 쓰셔야죠.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행정운영경비 빼고 기타 경비 빼면 질의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1억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5년으로 끝나죠?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산학 협력한 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매킨토시라고 해서 웹-디자인 작성하는 전문컴퓨터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컴퓨터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학교에서 뭔가 개발을 해서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력양성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MOU를 체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말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MOU 체결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한다거나 설명회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 같습니다.

북구 쪽에 대학교가 많은데 5년 동안 한 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과학대에 지원한 것에 따른 내용결과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희망키움통장에 보면 2,500만원정도 주민생활지원과 증액이 되었는데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 구에서 보조해서 20만원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늘어서 저축을 한 것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자기가 10만원 저축하면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활의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금이 2억7,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북구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긴급복지지원금은 금년도에 12월 현재 588명 정도 됩니다. 대구시 구·군 간에 사업량을 조정해서 많이 지원한 곳은 시비보조금이 더 내려옵니다.

성보재활원 소방공사 추경 성립 전에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성보재활원에서 요청을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194쪽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대불복지관, 강북복지관은 식당을 같이하는데 함지노인복지관만 경로당 식당운영비를 따로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북노인복지관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해서 2억3천만원 잡았는데 함지노인복지관은 인건비 자체를 따로 편성했는데요.

처음 계상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영·유아보육료가 추경으로 22억원 잡았는데 매년 계산된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편법 비슷하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뒤로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슬쩍 올리는 형태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구청 전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추경을 잡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알면서도 이렇게 넘길 수는 없고 내년에는 추경에 잡지 마십시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누락된 부분이 좀 그런데 구청 전체가 돌아가야 하니까,

올해 22억원이고 내년에는 4대 선거 때문에 더 못 잡았습니다.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청사 리모델링하고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초에 발주가 얼마나 나갑니까? 어려우면 사업을 안해야죠. 국회의원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제안설명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영·유아보육을 보십시오. 제안설명서 작성 어느 계장이 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애인시설기능보강에 3년간 구청에서 약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구비부담은 약3,500만원으로 1.1%에 불과하고 국비, 시비가 99.4%입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직원 수는 적은데 국·시비를 시설기능보강에 지원할 때 현장파악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1년에 3번 하셨네요.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박람회라든지 보조사업을 할 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산이 894만원이었는데 100% 지원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원씩 약30명 기준으로 4회를 예상했다가 3회 밖에 안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가신 것 있죠? 1천만원 쓰고 100여명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가셨던데 이것이 야유회입니까? 업무협의입니까?

주민생활대표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강사를 모시고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합니다.

1인당 1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은 복지박람회 비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보면 생체협 회장, 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반장 등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자비로 가지, 구청예산을 왜 줍니까?

그분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가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가는데 실제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그것은 궁색한 답변입니다. 정부의 각종 자료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만 해도 그 업무를 충당을 다 못합니다. 전시성 행사비용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 자료에 있는 사업만 다 해도 예산 없고 사람 없어서 다 못합니다. 2014년도부터는 좀 지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자비로 갔다 오십시오. 건의를 드립니다. 갔다 온 결과가 2천만원으로 복지박람회를 추진계획 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 돈쓰자고 모인 것 아닙니까?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소통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실무협의체 지원하는 사람은 다 월급 받고 일합니다. 국비, 시비고 예산이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횡령하는 것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구비로 1천만원 쓰고 결과가 복지박람회 하자, 본 위원은 이런 전시성 행정은 그만 두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매년 독려를 부탁하지만 자동차배출가스 검사과태료가 24억5천만원입니다. 과장님도 듣기도 민망하고 저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요청은 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차상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한 성과와 결과물을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오후 2시부터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