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80억4,600만원 대비 8억8,900만원이 증가한 8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4쪽 도로사용료 5,900만원, 국유재산사용료 3,100만원 등 사용료수입이 9천만원 증가하였고, 115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감소하였으며, 115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억5천만원과 116쪽 국공유재산변상금 5,500만원, 118쪽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1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15억1,600만원 대비 2억5천만원이 증가한 117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3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2억5천만원 증가하였고 233쪽 하천정비에서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구비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9쪽 세입 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9억6,670만원보다 1,006만원 감액된 59억5,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5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1억4,9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11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에 5,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수입에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17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중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수입을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수입을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수입을 4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년도 수입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1억1,4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2,807만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77억800만원보다 7억9,200만원 증액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 노상주차장 위탁료수입 80만원과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4,278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2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수입 1억7,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7억800만원보다 7억9,200만원 증액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유지비 확보사업 기정예산 2억3,632만원을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 620만원을 감액하여 2억3,0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단위사업에서 효율적인 재원관리사업에 예비비 기정예산 8,093만원을 7억9,820만원 증액하여 8억7,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3,100만원 대비 2억1,6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113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국유일반재산이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일원화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되어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4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열람 등으로 발급수량 감소에 따라 증지수입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침산2동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각과 태전동 경북대학교 분교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 연초 매각으로 매각수입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LH공사의 연경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연으로 편입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7,200만원을 감액한 총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기타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4천만원과 부동산등기신청해태자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자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증액한 총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년도수입 분야에서 국유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국유 일반재산 임대료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 200만원 증액,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800만원을 감액한 총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시·도비 보조금등 분야에서 국유 일반재산 관리보조금 200만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 등 700만원을 증액한 총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4천만원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으로는 237쪽 토지정보관리 분야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비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0만원을 감액한 총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수수료 등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증액한 총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1,850만원을 감액한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예비비가 8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건설과에 명시이월 총액이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결산일 2월28일이 끝나면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미도래 부분이 많은데 사업승인 미도래라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예산이 집행절차에 따라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보상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 3억원 가까운 예산을 이월해 버렸는데 내년 초에 이 사업들이 집행됩니까?

집행은 다 안 됩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차도 점용료입니다.

지도상으로 점용허가가 난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하고 안내를 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도시관리과 7건, 재해예방과 3건, 건축주택과 4건, 건설과 5건, 교통과 2건, 토지정보과 4건으로 총2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