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기업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3일간 일정으로 개회된 금년도 하반기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동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4천여만 원 보다 8,400여만 원 감액된 21억 6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6천여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1,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대민활동비로 기정액 보다 94만 원이 감액된 866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월 수당형태로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3년도 정원은 21명이었는데 사회복지직 업무를 증원한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직을 감원해서 사회업무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복지과 쪽으로 배치를 해 주었는데 다른 과에는 지난 2012년도까지 다 했습니다. 금년 2013년도 의회사무국 직원도 1명 배치해 주어야 된다는 내부 검토 때문에 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 때 감액한 내용입니다.

대민활동비가요?

월별로 직원들에게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원 감소에 따른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예.

노혜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함은 매월 1인 당 수당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어떤 활동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민원상담이라든지 그런 명목의 수당인데 내부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구·동 관계없이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세무라든지 특정직은 별도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것은 지급이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직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5만 원씩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이번 당초예산에서 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대강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까지 12월에 회기를 마감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한해 이월이 되어서 현년도 예산을 현년도에 다 못쓰고 이월시켜서 쓰는 겁니까?

금년 8월이나 9월쯤 해서 제작하려고 해 봤는데 6대 하반기 자료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금년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내용이 좋아질 것 같아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반납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액하려고 합니다.

300만 원 기 집행되었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기정 600중에서 300은,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책자, CD발간 240만 원 잡아서 14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감액하는데,

당초예산이 640만 원이었는데 단가를 낮추고 하다 보니 남은 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 640만 원 중에서 회의록 발간이 회의록 책자하고 CD 중에서 540만 원하고 140만 원을 따로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전체 보시면 640만 원, 240만 원 분리해 놓았는데 240만 원 중에 140만 원은 경정에 집행하시고 100만 원 남았는데 무슨 부분 240만 원에 100만 원 입니까?

말 그대로 CD하고 회의록하고 만들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240만 원 기정액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240을 어떻게, CD하고 책자하고 잡았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40만 원 중에 140만 원만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예산절감을 반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는 수가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혜진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시정·건의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2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시정·건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