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2014년 갑오년(甲午年)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2월 20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홍보담당입니다. 조연재 예산당담입니다. 최순남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장대윤 기획담당은 강릉시 제설 지원작업 참여관계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올 한 해도 45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 기획홍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5쪽까지의 2013년 업무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창의적인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월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성과창출 및 행정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평가대비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업무 지원강화 및 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북구 건설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10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으며 각종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억울함과 고충을 겪는 구민들을 위하여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면 법률상담, 구 홈페이지 법률상담, 소장 등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 주민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이동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금년에도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용으로 행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운영 기준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겠으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장사무 및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업무성과 홍보강화로 구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언론사에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겠으며 북구홈페이지, 북구소식지, 전자공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구정 이해도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는 매월 2만 6,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점자판 북구소식지도 100부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 구독신청자에게 개별 우송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 7월부터 직원들에게 뉴스 전자스크랩 및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다양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구정의 올바른 홍보와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총 사업비 20억 이상~40억 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절차 등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규모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업부서별 집행상황에 대한 자체심사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고유업무를 계량화할 수 없는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4급 성과연봉 책정, 5급 성과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업무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에게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의 마인드 함양으로 지식기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 내 열린 책방 운영,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고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는 팀별 독서릴레이와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실시하여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 및 북구홈페이지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행정제도 등에 대한 제안을 발굴,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2014 지방선거 대비 지역공약사업 개발입니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구의 미래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수합 후 분야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체계화 및 대형 프로젝트화하고 새로운 지역 공약사업으로 북구 발전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 및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국시책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체계적이고 이행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을 올해 7월 중 제정, 20명 규모의 구민,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공개모집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약사업 이행 평가단을 설치·운영하겠으며 연 1회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이행평가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도 고취는 물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방·소통·협력·공유하는 구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북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45쪽에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실시에 보면 2014년 4월쯤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명 정도 선정은 공무원들입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청백리교육입니다. 청렴이 요구되는 부서 위주로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인허가 부서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하지만 일반부서도 신청을 받아서 40명 정도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청렴교육이 크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문화를 정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할 때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40명 2회 정도 계획을 해서 당초에 추진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요에 정신문화 교육은 좋은 말씀 맞고 2회를 하려고 하다가 1회밖에 못하는데 바람직한 공직자상은 몸에 배야 되는데 1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꼭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물론 청렴교육을 집합교육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선의 3대 청백리 중의 한 분인 아곡 박수량 선생님의 백비가 있습니다. 묘소에 가면 아무 것도 쓰지 않은 임금께서 하사하신 백비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보고 교육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므로 해서 청렴해 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뜻 깊은 체험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점사항에 보면 작년에 구청에서 일어난 공무원들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교육은 전혀 없네요.

그런 교육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특히 노조와 주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이 노조 측에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쪽의 정보를 받아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교육차원에서 하지만 감사실에서도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시로 점검도 해 보는 사항이 중요한데 주요사업에는 전혀 없고 실지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당사자는 인사가 다른 곳에 났습니까?

현재 당사자는 안행부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는데 1년 동안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교육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합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 자체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의 역할이 뭔가 있을 건데 올해 중점사업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수시로 여론을 듣는다든지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의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점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실시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경로당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노인회를 이끄는 임원단들이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회원들 상호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노인회와 관련해서 또 물론 어르신들이 회계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의 회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하는 임원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들을 다소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까지도 짚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