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상경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문옥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종석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황현숙 주무관, 홍영미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강화입니다. 노인 및 아동시설 12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생활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생활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47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추진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초노령연금, 경로목욕비,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실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및 노인회 북구지회와 연계한 경로당 별 적절한 연가활용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침산2동에 경로당 1개소 매입, 국우동에 1개소 임차를 통하여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을 확충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49쪽 여성·아동 건강가정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위탁운영 중인 여성문화대학의 지속적 추진 및 여성단체의 활동지원으로 여성유휴인력의 사회참여를 제공하고 여성의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봉사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유대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의 가족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강북아동지원센터 외 35개소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저소득아동보호를 통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복지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조성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내용을 통합한 누리과정으로 아동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도모를 강화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기능보강사업 등 보육의 공공성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52쪽, 모든 아동이 꿈꾸는 세상 북구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의 능력향상 및 평등한 출발기회 제공을 위해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영역, 인지/언어영역, 정서/행동영역 등 6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담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해서 올해부터 전 지역 확대에 따른 수요에 부응코자 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인적·물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한 저소득아동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어린이집 재원아동 부모교육 실시입니다.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약화 및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강화와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연2회 정도 어린이집 재원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한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도와주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점검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360개소에 달하는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지도점검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정기적인 점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향후 지도점검인력의 충원과 지속적인 점검노력으로 매년 50%이상의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언론을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사항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으나 보육교사는 많은 숫자와 보육공백을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내 자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례화 하도록 하고 교사하계연수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수준 저하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95개소에 달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인원이 많고 재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에 어려움이 많으나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시에 복지마인드 향상 및 어르신 케어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인인권보호 및 확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안경조립 등 유기적인 일자리창출 및 가을철 낙엽수거 관련해서는 안경관련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일자리 수 증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수거 일자리는 기간이 가을철에 1~2개월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각일자리가 연초부터 짜여져 이어지고 있으므로 운영이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수거 관련부서로 환경관리과에서 부서업무로 기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조기 사회적응을 유도하며 보육료지원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공평한 기회제공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신문에 보면 1월27일자에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련해서 5,800만원을 강북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올해 1월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도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내용진행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95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조금 지원한 것은 환수하고 지정취소도 했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가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영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인 것을 갖춰서 누구를 내세워서 온다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서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시설기준은 맞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데 시설 그대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법적기준이 맞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지 까지는 사전에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이 문제로 공공연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점검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먼저 한 것입니까?

제가 담당자라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13년7월에 본부에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본부를 통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현지조사를 나갔던 내용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4개를 운영하는 시설인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10원도 없고 신문에 난 5,8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시설에 급여로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권한은 우리 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저희는 행정처분의 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환수금액에 대해서 부당금액기준에 따라서 2% 초과했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해서 그분들이 지정취소를 하면 공단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습니다. 4곳 다 지정취소가 됐고 폐업을 했습니다. 뒤늦게 그 내용을 작년12월에 경찰서 쪽에서는 요즘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없느냐 자료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드렸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 통보가 온 것이 저희들이 공단하고 연계한 내용 그 이상은 발견 못하고 그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자료를 드린 그 내용을 보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공연히 말로 하던 것이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이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자료에 의한다면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물건비, 행정운영경비라면 예산서에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나 아동복지교사,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면 취학 전 아동들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전 학교마다 방과 후 말고 애들한테 교실 하나를 만들어서 늦게까지 있을 수 있게 다 하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관계로 교육청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늦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아동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학교까지는 6~7시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학교마다 교실 하나씩을 배려해서 수업을 마치고 돌본다고 하는데 이중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침산동에 노인정 1억6천만원 매입이 있었는데 결국 노인회장이 모이니까 우리지역에도 말이 나왔습니다. 교동경로당입니다. 이-편한 아파트 지을 때 매입되면서 전세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번째 이사를 했는데 여기는 재개발하면서 매입을 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뭐냐고 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구암동에 경로당 8천만원 잡혀 있으니까 교동경로당 전세들인 것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국우동에 8천만원 임차예산이 안 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하면서 목을 변경해서 임차가 아니라 매입으로 돌리든지 적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경로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 경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