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경제진흥담당입니다. 한효수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한효봉 농정담당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직원들은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60쪽 일반현황과 61쪽에서 70쪽까지 201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1쪽,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안경축제지원입니다. 제13회 대구국제안경전 DIOPS 행사와 병행하여 대구안경가요제, 가수축하공연, 안경패션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안경산업과 지역특구에 대한 홍보 극대화는 물론 우리 북구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홍보와 안경산업과 축제와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북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6쪽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참여기업별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신규바이어 확보와 수출선 다양화로 대구 안경제품의 해외시장 확보와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73쪽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30일 재생산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는 재생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재생산업에 대한 공감대 조성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무등록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심산업충족 및 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여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내실화 관련입니다. 기업들의 경영관리 능력함양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단순한 ISO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외국인 상담센터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에서는 R＆D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R＆D 정책과 관련된 벤처기업인증 획득지원으로 해외판로 개척 및 R＆D 자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외국인 상담지원창구를 개설하여 대구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6쪽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칠성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고객쉼터 조성, 대구능금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홍보 연중실시,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상인대학 설치 등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제고와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산격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검토에 대하여 상인회 구성을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강화 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상표도용 행위 중점단속, 가스계량기 수시검사를 통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서민층 LP가스 사용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0쪽 연료공급업체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연료공급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급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와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81쪽 노후 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호동의 상저수지는 1950년6월경에 조성되어 약63년이 된 노후저수지로 작년에는 저수지 제방의 누수차단을 위하여 그라우팅 공법으로 누수를 차단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취수 시설물인 복통과 사통의 보수와 여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예방과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쪽 근교농업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최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근교 농가에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안정 도모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추진으로 농촌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3쪽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원산지 단속관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착되어가는 농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유기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실시하여 동물의 복지증진과 주민 혐오감 및 공포심을 해소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로 소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기동물의 발생억제, 신속한 반환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85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칠곡시장 운영 활성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연면적 4,759㎡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칠곡시장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는 입점상인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다가오는 3월에 시장을 개장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지닌 시장으로써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국비매칭 컨설팅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기술개발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국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관내기업에 맞는 국비매칭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3일에 오픈을 하는데 행사를 위해서 700만원 잡혀있는데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행사할 때 개장식하고 부케장식하고 이벤트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칠곡 안에 보면 향토음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오픈할 때 금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그 주변 사람들은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식 제공하는 것은 안 되고 차 한잔 하는 정도해서 그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3월3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날짜는 유동적이고 3월 초에는 할 예정입니다. 상인회 하고는 3월3일이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막 들어왔는데 품목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시범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품목은 당초에 등록받은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상가는 문제가 없는데 장옥 내에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즉석코너라든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허가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생닭 같은 경우 이때까지는 단속을 안했는데 일전에 파파라치가 일반 생닭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은 16건을 찍어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생닭 파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도 시끄럽고 또 상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간판을 걸면 좁은 시장 안에서 앞에 간판을 걸면 뒤에 안 보인다고 하고, 노점상에서 냉장고 때문에 앞 집에서 안 보인다고 하면서 상인들끼리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상인회가 모여서 구성되고 나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절충해서 그쪽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 안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 옆에 있는 분, 그 분도 옛날에 같은 시장상인들이었는데 뺀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가 된다면 주변상가와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외되니까 특혜라는 것입니다. 또 진입로가 있으니까 노점을 어느 쪽에 두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보름 전에 시장이 섰지 않습니까? 막상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위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그것도 한번 점검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주권 사업을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올해 동호동에 4억원, 작년에도 4억원 해서 글라우팅 공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위쪽 둑 쪽에만 보를 파서 그라우팅으로 밀어 넣었고 이번에 소금정지 쪽에 1억원정도 잡혀있는데 소금정지는 작지만 1억원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 돈으로는 실제로 부족합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용역이 나온 것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된다면 내년이라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저수지에 1억원이고 저쪽에는 8억원이고 하니까 이쪽은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정지 쪽에는 들어가다 보면 차량이 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5대를 요구했는데 2대를 해서 차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쉬워하는 것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돌아서 나올 때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천 쪽이라도 복개를 해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 보면 큰 차량은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천복개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데 그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