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만 여권담당입니다. 박종영 민원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며 가족관계등록 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은 올 한 해도 신속, 친절한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여 구민들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3쪽 일반현황과 64쪽에서 70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쪽에서 77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78쪽에서 79쪽까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안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전시회 개최 및 녹색 실내화단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터넷방 운영과 웰빙건강코너 운영 등으로 편안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증명민원을 발급하고 각종 민원을 신청 및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창구직원에게 고객만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고객소리함 운영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며 비상호출시스템 두 곳을 운영하여 장애인 등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양심우산 대여 코너 운영 및 부서별 민원행정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지연하면 감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중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권신청, 가족관계 신고, 통합창구 민원업무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담당 1명과 창구별 직원 1명씩 순번제로 근무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포함하여 5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및 발급기와 전용회선을 수시로 점검하고 콜-서비스 인터폰 운영으로 기기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이전까지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를 추진하여 더욱 신속한 무인발급창구 관리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입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제외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순서에 의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변경되면서 전산 변환 시 가족관계에서 가족간 연결 누락이나 정정 대상분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발급신청 후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직장인 및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우체국과 등기우편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 수령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24 체험코너 운영입니다. 민원24는 정부 온라인 대표 민원창구로 등초본을 비롯한 3천여 종의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민원24 체험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전자민원 접근성을 제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신고 후 처리결과를 궁금해 하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여 주는 서비스로 대리제출의 경우에는 허위신고를 예방하고 처리절차의 명시성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특수시책에 보시면 민원24 체험코너 운영은 직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 중에서 젊으신 분이나 인터넷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컴퓨터 2대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민원24를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 교육이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대상자를 몇 개 부류로 나누어서 창구직원들은 물론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동 직원, 특히 출장교육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이 교육을 한번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는 친절하게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입니다. 74쪽, 야간민원실 운영에 보면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2,3명이 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4,5회 되는데 8시까지 하면 2시간을 더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고 저녁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 CS방식의 발급기에서 WEB방식 발급기로 교체하겠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들 사용횟수를 분석해서 더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5대가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들이 민원발급기 사용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다면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발급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고 주로 대형마트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동이 통합되면서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형마트 한 곳과 구청에 되어 있는데 신규설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매년 들어가야 되고 예산문제가 우선적으로 수반이 되고 예산만 되면 대형마트가 북구에 많은 편이니까 설치해 주면 주민들 편의는,

사용현황이라고 할까 건수,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은 지금 홈플러스 칠곡점이나 구청은 높은데 마을금고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1대 당 220만 원이면,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비가 1대에 약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220만 원은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데는 기계값이 약 3천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적정한 장소는 발급건수가 위원장님 염려대로 실적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일 약 35건 정도 되는데 다른 곳은 평균 10건 미만입니다. 현재 구 사정으로는 더 확대해서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다 판단해서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고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문화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도훈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무상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양근섭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민병화 구수산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5쪽과 86쪽 일반현황 및 87쪽에서 101쪽까지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2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행복한 다양한 문화축제의 개최와 정보·문화기반 시설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의 제고를 위하여 새해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및 정월대보름 행사는 기 개최하였으며 고성동 한마음 축제, 소규모 동별 축제 및 옻골문화축제, 가을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향수권 신장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 2월 17일 노원동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올 연말 준공계획으로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발 및 예절교육,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학습 지원 및 구정홍보를 위해 우리북구 책자 발간보급과 칠곡향교의 교화사업, 무형문화재 및 종교행사 지원, 지역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창달을 위해 북구문화원의 활동사업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군 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등 56개 학교 대상으로 3·2·1 Happy Together English 사업에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주민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교육국제화 인프라사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 국제교육 지원사업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청소년회관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청소년 보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생활체육 체계화 및 활성화를 통한 체육복리 증진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인 저변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격동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과 47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수시로 보수하고 야외 헬스형 체육기구를 점진적으로 설치 정비함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직장 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수한 선수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를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에서 열세 번째까지는 구수산도서관 업무계획으로 미래를 여는 독서진흥 행사 전개,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취약계층 문화서비스 운영과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과 도서자료 확충과 정보화 추진 및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주간 행사, 세계 책의 날 행사, 북스타트 북데이 운영,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관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책 문화행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한 신간도서, 전문도서, 어린이 도서 등 도서자료 확충 및 도서관 첨단 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중심으로써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행복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2014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책 읽는 북구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노원동 팔달신시장 내에 금년 2월에 노원동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고,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을 하반기 착공하는 등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생활 속의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공간 확보와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1월 산격동에 다목적스포츠센터를 착공하였고, 내년 4월경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2014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기업 「소통·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소외계층인 근로자들에게 자기계발 및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책과 함께 하룻밤, 1박2일 도서관 독서캠프입니다.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도서관 시설을 활용한 1박2일 캠프를 실시하여 창의적인 독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 중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도서관에서 독서퀴즈, 책 속에서 보물찾기, 도서관 추적놀이 등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하여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과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거듭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교육 도시를 구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결위원회에서 달집태우기, 축제 등 행사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제6대 의원도 6월에 끝나고 청장님도 새로 오시니까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 다목적 스포츠센터, 큰 사업이 많습니다.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책과 함께하는 하룻밤, 1박2일 도서관 독서캠프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20명 정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은 7월에 학교로 하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올해 시범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안 해 봤지만 고학년 쪽으로 해 볼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1박2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5,6학년으로 하든지,

특수시책이니까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지원자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처음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