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시민들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물류를 포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류는 컨테이너나 부피가 큰 그런 물류 말고 항공화물이나 특급, 첨단 적으면서 이런 물류를 하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라시아대륙철도 추진과 함께 물류도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라산역에 가서 용역 보고회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부산은 한반도의 남단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항을 이용해서 화물들이 충청도지역이나 서울 이쪽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광명역은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면 모든 근접성이 광명이 더 유리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리고 비용적으로 볼 때 광명역이 서울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지하 공간에다가 유라시아 출발역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비용측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광명역에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조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은 현재 1일 약 5만3천여명이 이용하는 7호선 역사 중 이용객 수가 2~3번째로 많은 역이나 승강편의시설은 10개의 출입구 중에 엘리베이터 단 1대만 운영되고 있는 이용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5년 6월에 매입한 구 국민은행 부지 중 일부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승객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무상사용허가 주요내용은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구 국민은행 전체부지 328,9㎡ 중 철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83.8㎡에 대하여 철도유지관리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5년간 무상사용허가하는 내용입니다. 44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명역 158-1062번지 구 국민은행 부지이며 사업 면적은 철도시설 편입부지 38.8㎡이고 설치시설은 엘리베이터 24인승 1대와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1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52억원으로 국비가 40% 지방비는 서울교통공사가 6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동의하고 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나 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쉼터 조성해서 공원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만 되어있고 건물을 지을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비싼 땅에다가 아무런 수익사업 없이 하면 어떠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나면 남는 면적 가지고 지금은 행정예산으로서 철도시설로 사용하게 해서 취득한 행정예산인데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알기로는 3층 건물로 해서 만남의 장으로 당초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개방감 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건물 짓고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시민들도 그것을 이용을 하고 거기 들어와서 커피를 한잔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면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도 되겠지만 거기 전통시장 방문하는 분이나 광명사거리를 찾는 분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쉼터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안했습니다.

75억원입니다.

그렇죠. 거기 주변 건물들이 이익을 많이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철도용지로 사용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재산으로 해서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만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 전체를 구역별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꼭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중에서는 또 창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입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에서 29세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정의원님께서 용어를 정의하신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기존의 조례에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에서 39세 사람까지 정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여기에서 청년을 정의하는데 똑같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도 오히려 15세에서 29세까지로 청년의 범위가 축소되고 또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까지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 청년 기본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청년 기본조례 하고 유사한 명칭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윤정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특정 청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가 특정청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2018년 6월 30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와 재계약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근거 및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위탁관리, 운영계약, 운영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규모는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1층 수영장사무실, 수영장 안내실 등 총 37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전액, 가스와 수도요금은 위탁기간 만료 전 4년간 연평균 사용량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영장 수익금은 모두 위탁시설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이고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영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업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가 4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나온다면 재계약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하거나 모든 운영 상태를 점검해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업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적인 명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외 여건을 보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지급할 때 지불수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그다음에 인터넷결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모바일결제까지 갔다가 가상화폐로까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액은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고요. 금융기관별로 영업점포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결제수단인 종이류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당위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입단계나 운영에 정밀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했을 때 이용편의성이 저하된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결제방법이 현금이나 카드, 모바일 결제 등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결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소비자가 판매대행점을 별도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 상품권을 지참하고 있다가 제한된 숫자의 가맹점을 찾아가서 또 조례 내용을 보면 70% 이상 사용했을 때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70% 이상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또한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연접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하고 자금도 유입과 유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기 발행비용이 개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지역화폐 인쇄라든가 조례안 제4조의 화폐 3종에 대한 디자인 비용, 조례안 제8조의 상품권 관리 시스템 구축, 조례안 제12조의 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 그다음에 이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운영이나 아니면 유통, 홍보비 등 개략해서 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조례안에 언급된 상품권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명시 전체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가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당은 급여성격으로써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영향으로 시상금이나 인센티브는 시의 예산 편성 시 아주 작은 액수만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논외도 하고요.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 맞춤형 복지포인트인데 저희 광명시 사례를 보면 2018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 등 합해서 1,345명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광명시 맞춤형 포인트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5명에 대한 총액은 약 1억3,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1억3,450만원은 월 1,120만원 정도가 광명시 전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효과로서 광명시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 관련해서 화폐 유통의 수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 권은 종별로 3년 내지 5년간 시장에서 사용되다가 회수돼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화폐는 1회 단 한 번 사용한 다음에 폐기돼서 발행비용이 계속 적으로 발생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위·변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변조 확인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가맹점의 상인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그 책임성의 확보가 부족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조례안 제3조와 제7조 규정에 있습니다. 또 부정유통이나 사용했을 때 그 단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구와 인력이 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사용 시에 사용자나 그 관련자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상거래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가 지급 시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구입이나 용역 대가지급 시에는 계좌입금이나 아니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통용되던 문화상품권이나 유사한 타 상품권, 즉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 등이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고 현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은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테스크포스팀 신설 등과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 예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관련 문제 등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타당성 여부는 발행주체인 광명시조차도 저희 기업경제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노동조합 등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운영주체인 금융기관, 상품권 사용주체인 상공인 및 시민과의 충분한 의견교류와 동의절차 등 공감대형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이 연구과제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내·외부 전문가, 상인 및 시민단체와의 검토과정, 정책적 실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추이를 일정기간 관찰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문제점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 중앙정부의 법령이 제정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참고하면서 관련기관과 사용자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이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늘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무한테나 자유입니다. 과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발의자한테 질문 하셔도 됩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김익찬의원님이 발의하신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18개동이 복지동으로 변화되고 통장들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장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공되는 신문 대신 그 통장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는 통장 수당은 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은 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별도 수정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반 설치 조례에는 실비로 지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장들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산업시찰, 통장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는 사항이지 통장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익찬의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은 아무 근거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985년 2월 21일자로 경기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공포가 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 123페이지 장학금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어쨌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하고 관련 없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원 절차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현재 광명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타지에서 살다가 임신을 해서 타지에서 사는데 광명시로 이사를 왔어요. 6개월 지나야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타지에서 왔는데 6개월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이사를 안 갔을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조건을 붙여서 토해낼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버리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서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 광명시로 왔는데 다른 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분은 6개월 지나서 아기를 출산해야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치매관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변경만 하는 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보건소에 필수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12월까지 재계약 연장 추진하여 국가방침에 맞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등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및 상담,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재계약 운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입니다. 위탁동의안 제출하기 전 5개 영역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평가자 의견이 지역사회의 현황 및 지역주민 요구에 적절히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기간 동안만 일단 지금 위탁기관에게 8개월을 더 위탁을 하고 그 위탁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서 2019년부터는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근무 연한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바꾼다면 일단 전원 다 공무직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공무직으로 뽑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직과 시간제 계약직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는데 시간제 계약직과 공무직이 모두 다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직영 하는 것을 복지부가 일단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맞춰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전문기관을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만료일은 2018년 7월 31일이며 인력 현황은 센터장 포함 7명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1억9,150만원이며 연 4억5,150만원입니다. 위탁업무 주요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촉진,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건강검진 실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5월이나 6월 중 예정이며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7월 중에 결과 발표 및 위수탁 협약체결 후 2018년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서류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서류평가를 받아서 사업평가를 할 것입니다. 사업평가 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9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죠.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면,

이것은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당센터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당센터가 신규교육을 가장 많이 시킨 것으로 해서 거의 2,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예산으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모든 고당센터 20개 좀 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모두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등해서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요.

2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했을 때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확인해서 하기에는 법률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