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확보와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기준이 없어 부서별로 다르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부서별로 달랐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유사·중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을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관련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2013년 3월 11일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300원으로 감면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500원을 700원으로 감면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5조의 새마을기 게양에서 ｢게양하여야 한다.｣를 ｢게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의 보험가입에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됨에 따라 지하수 고갈은 물론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징수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