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도 당부했건만 지금도 두 위원이 안 나와 있는 상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원 선서를 할 때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뭐냐. 무한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릴 주요사업계획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대비 역량 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등 8건이며, 재해방재과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철산․하안 배수펌프장 펌프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안전과는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그리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11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사업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진급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의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으나 담당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9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자연재난대비 역량 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DMB 방송망과 크로샷 등 대시민 상황전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하면서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추진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를 16회 실시하였고 대시민 전파를 위한 DMB 방송 20회, 문자메시지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살아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재난 상황에 신속한 시민 전파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방장비 정비, 제설작업을 위한 동력살포기 구입,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농작물 침수지역 집수정 공사 등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및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2015년 2월 발대 이후 매월 2회 시민 예찰 활동과 전문가 안전점검, 상시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 15명, 전문가 8명,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해요인 614건을 적출하여 576건 안전조치 이행하였으며 3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시에 기동반의 전문가를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포항 지진 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지원반을 5일간 파견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계절별 취약 시기와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둔 점검활동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활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사와 실습장비를 수요처로 파견해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와 계약을 해서 154회 3만2,000명의 시민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도 3월부터 각급 학교, 유관기관, 법인, 주민센터 등 86개 수요처에 145회에 걸쳐 3만2,000여명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이 304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69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37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규정한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연계해서 결함 및 유해요소를 발굴, 보강·보수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2년 9월에 수립했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작년 9월 말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2년이며 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우리 시의 미래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2만2,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1에서 4년 차 기본교육대상자가 9,000여명, 5년 차 이상 비상소집대상자가 1만3,000여명 있습니다. 기본교육 시에는 식전에 공연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별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면서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기본교육 8,959명, 비상소집 1만2,7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훈련 등 6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연차별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면서 차질 없는 교육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 마을단위 지역특성화훈련 등 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이 8개소, 급수시설이 27개소이며 대피시설이 7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훈련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하안1동주민센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였고 가림근린공원 등 3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의 노후 정수설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정수설비, 노후 발전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지난해에 2017년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도 만전을 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보면 시설물하고 건축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있는데요. E등급은 지금 서울연립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난위험시설.

네, 2개소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서울연립이고 C등급에 보면 시설물이 2개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은하연립하고 산장연립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C등급도 그렇게 아주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능이 이렇게 많이 저하된, 보강이 좀 필요한 그러한 건축물을 C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항 지진 그런 사고들도 있고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불 얘기해서 저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광명시 불은 몇 군데나 났어요? 지금 작년 연말하고 지금 현재까지 꽤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은하연립이 한 군데 나서 거의 다 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은 별로 없고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창고,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 몇 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났는지 혹시 파악 다 안 하셨어요?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는 별도로 못 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주택만 해도 한 여섯 군데 이상 났거든요. 저희 광명동만 해도 그런 상태인데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화재가 나면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물론 소방서에서 화재진압도 되지만 차후에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는가 해서 복지정책과랑 관련 부서랑 해서 좀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소방서에서 출동만 하게 되면 있잖아요. 상황실하고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한테 다 그 컴퓨터에 뜹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갖고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화재 난 거는 다 알고 대응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가구가 났느냐. 그거는 집계가 안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계를 하고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알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위급상황에 문자메시지를 저희 의원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의 사고 원인도 모르시겠네요?

사고 원인은 주로 누전으로 해서 많이 납니다. 은하연립도 그 콘센트 그것으로 해서 나서 저희가 은하연립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협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하고 연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현재 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부분 누전,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서 쓰고 거기에도 먼지가 껴서 그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 이런 게 같이 해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 동 통장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얘기 좀 해 달라. 콘센트 많이 꽂지 않도록, 불의 사고 원인이 가장 많이 나니까 그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화재 났을 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거기 누전차단기가 돼 있으면 전력공급이 차단돼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전 차단기가 취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불이 나도 같이 그냥 내려지나요?

그게 코드를 여러 군데 꽂으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면 그게 전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과열이 안 돼서 콘센트라든지 그런 데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전 차단기가 작동을 안 하면 그게 과열되면 열이 나서 거기서는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중복합이용시설 여러 군데 조사하셨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나상성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관내에 다중복합시설 내에도 통로들이 많이 차단돼 있다고 그래요. 제가 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불이 나면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여서 이번 상반기에는 다중복합시설 체크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8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역량 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름철, 겨울철 사전대비가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8개 부서, 9개 부서로 12개 항목과 7개 항목으로 지금 적어 주셨는데요. 항목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연립, 의료시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12개 항목이고 겨울철에는 7개 항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7개의 겨울철 항목이 여름철 12개 항목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세부항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이제 여름철 사전대비가 8개 부서에 12개 항목, 겨울철 사전대비가 9개 부서의 7개 항목으로 적어 주셨는데 겨울철 7개 항목이 여름철 12개 항목에 다 들어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중복된 게 있고 지금 거기 주요내용이 예·경보 시스템, 급경사지, 수방 자재,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노후 저수지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외부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눈이 오기 때문에 눈 그런 것만 좀 추가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겨울철이 항목이 더 적은데요? 여름철 항목이 더 많은데 여름철 항목에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여름철에는 배수펌프장, 저수지, 재해구호 물자, 반지하주택 거주자, 무더위쉼터, 방재시설 점검, 정비, 옹벽 축대 산사태, 예·경보, 펌프장, 급경사지 그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 항목들의 세부항목도 150개와 7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셔서 재난관리 체계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있어서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재난예방 홍보비 및 기타 3건이 2,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3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무더위쉼터나, 그다음에 지진 그런 재난으로부터 대피하는 요령을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비 및 기타를 3건을 그간 추진하셨다고 적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셨고 또 어떠한 결과를 창출하셨는지에 대해서 사후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홍보물은 저희가 무더위쉼터 해서 거기 어르신들한테 여름에 무더위 때는 자제하라고 해서 무더위쉼터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거를 여름을 나게끔 하는 그런 거가 있고요.

그거 포스터류인가요, 아니면 팸플릿류인가요?

팸플릿으로 해서 한 장짜리입니다.

팸플릿이요?

네, 그리고 재난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다음에 다른 또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 행동요령, 그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무더위쉼터의 경우는 그러한 홍보물이 가는 것 외에 따로 교육이 방문교육 같은 게 있나요?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 일일이 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에어컨가동비라든지 냉난방비 그런 거를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한 환경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자율방재단에서 여름에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이요?

네, 팸플릿을 제공하시는 것 외에 지금 뒤편에 보면 401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안전의식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홍보물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보다도 좀 더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더위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사실 조금 이동을 빠르게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규칙이나 매뉴얼도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 무더위쉼터는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하면 거의 냉난방비를 아끼려고 해서 거기 온열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 한 군데 경로당이라 할지 주민센터의 여러 군데를 한 200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쉬게 하면서,

저희 그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 무더위쉼터의 필요성도 그렇고 지정해 놓은 게 그쪽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대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무더위쉼터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뭔가 안전총괄과에서 권고 정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득할 수 있는, 아니면 실제 ‘이러한 공보물로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해와 그러한 공감이 형성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달력이 높은 실질적인 강사 분들이라도 저희 지금 생활안전교육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145회를 하셨고 더 하실 예정이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층 대상으로 일부 좀 할애를 해주셔서 이러한 분들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안전교육 강화하는 것은 어디만을 이렇게 제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아니면 경로당도 그렇고 원하는 데는 저희가 다 수요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홍보물도 배포는 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 부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다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안전교육의 큰 파이가 있잖아요. 큰 파이에 있어서 일부 파이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교육대상이 일반 시민과 학생, 초·중·고 대상으로 지금 73개 수요처로 이 사업을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뭔가 적극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께도 먼저 수요를 물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이렉트로 개별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크게 무슨 모임을 할 때 그때 무언가,

아, 그런 거는 가능하지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다 모여 있는 순간들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노인지회나 이런 데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예요.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활동실적 중 누계실적에 진행 중인 38건이 있어요. 6%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모두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진행 중인 38건은 거기 사유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택, 담장, 옹벽, 전신주 그런 데가 주택이나 담장이나 옹벽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거의 지시를 해서 거기 위험하니까 보수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한전 전신주도 대부분이 기울어지거나 균열한 거는, 아주 긴급한 거는 다 완료를 했는데 그 한전에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급한 사항 그런 것만 위주로 하고 몇 개는 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중장기적으로라도 좀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교육 실시가 지금 99%고 비상소집 실시가 98%예요. 지금 1%, 2%의 미이수자가 있는 것 같은데 미이수자의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미이수자 중에는 거의 타 시·군에서 교육이 끝났는데 그 우리 시로 전입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받아서 와야 정상인데 우리 시에서 다 끝난, 한 12월 달이나 온다든지 그러면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이수자가 많고 일부는 또 어떤 지방에 가서 해서 응소를 못 하거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행정 공백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수치인 거네요? 1%, 2%.

행정 공백이 아니고 저희가 민방위 교육은 보통 3월 달부터 한 8월 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3월 달부터 5월 달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좀 많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데는 하반기 보충교육이라고 해서 11월 달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그런 게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다 끝날 때쯤 연말쯤이나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연차별 차별화 교육도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육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식전 공연도 하고 거기 간식 같은 것도 제공하고 해서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끔 실제 강의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저희가 선발할 때 면접을 통해서 사전에 PPT 발표도 하고 해서 위원들이 소방서라든지 그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감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내실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더 높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5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기아대교에서 시흥대교 수로 철거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수문 3개소거든요. 소하1~3에서 수로 3개소 철거로 지금 명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위 사업이 우리 시와 서울시가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각 그런데 실시예정인 건가요?

네, 서울시는 수문까지만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하천의 제방에서 하천까지 둔치까지 하는 수로 철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유사시기에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사시기라면 재해대책,

비슷한 시기에 완성,

그거는 서울시하고 다 협의를 해서요.

아, 그래요?

같이 동시에 착공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이신 건가요?

네, 지금 협의를 거의 완료했고요. 최종 각자 공사 부분에 대해서 최종의견을 보냈고 지금 서울시에서 답변만 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협력 의지가 있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예전까지는 조금 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사업량을 정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완벽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를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협의를 계속 진행을 잘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같이 유사시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한내천 수질개선 및 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천 수질개선 및 하도정비공사가 지금 발주가 됐나요?

지금 공사 다 발주가 돼 있고요. 업체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1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며칠 정도에?

지금 이 공사 부분이 3개가 있거든요. 전기, 원수 공급, 수질개선 3개가 있어서 1월 초에 발주해서 지금 19일, 23일 지금 수질개선은 오늘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19일, 23일, 그리고 오늘 해서,

네, 원수 부분은 19일에 계약됐고요. 전기는 23일, 그리고 수질개선공사는 오늘 2월 1일자로 아마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지난 10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내용은 한내천 내 수양버들나무가 있거든요. 수양버들나무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꽃 피는 시기에 그게 꽃가루가 날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제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강건하게 제거 요청을 하셔서 지금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주민대표라든지 다시 좀 만나서,

그러면 수양버들나무 말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큰 나무는 살려 두고 작은 나무는 베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꽃가루 날리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에서 주민들 의견 결집한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으면 다 제거하고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심게 되면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나무를 심더라도 일단 그거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의견 반영이 되고 대안도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한내천이 지역 특성상 소하1동뿐만 아니라 하안3동의 접점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라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그러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한내천의 여러 공사나 이런 다른 많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해주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대안 식재에 있어서도 뭔가 개성이 있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식재발굴을 좀 강구를 공원녹지과랑 같이 해주셔서,

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수로가 그냥 일자로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대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고기가 대피할 수 있는 작은 호수 그런 것을 한 3개 정도 저희가 거기다 더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기들도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팔당원수가 오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원수로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펌핑을 해서 지하수 갖고 했는데 원수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내용을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짧게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하수관로 묻고요. 급수관 묻을 때 다 이렇게 땅 안으로 같이 대부분 관로 묻지요?

그렇죠, 지하에다 묻지요.

지하 땅속에다 파가지고.

네.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급수관을 교체하는 수도과에서 만약에 하수관로를 잘못해서 깨뜨려서 다시 묻었는데 만약에 그 뭐지요? 관정의 크기 그게 작은 것으로 묻거나 혹시 이런 경우 있나요?

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예를 들면 400㎜ 관으로 묻었는데 400㎜ 관으로 쭉 가다가 가운데를 깨뜨렸다 그래서 300㎜ 관으로 할 수는 없어요. 400㎜ 관으로 연결시켜야 접합부분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으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400㎜ 관인데 이게 안 맞으니까 약간 띄우고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공사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살짝 한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하수관로를 묻었을 때 어느 정도 최소한 최대한의 양을 계산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연히 역류한다든지 거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관망도가 다 돼 있어요. 수도관 지나간 자리, 하수관 지나가는 자리 이게 다 컴퓨터로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없다고 봐야지요.

아니, 제 지역구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고요. 그 공사를 할 때 만약에 급수관, 지금 저희 수도급수관 많이 교체했잖아요. 하수관로도 많이 교체하고 그랬는데 따로따로 발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2개 부서가 같이 만나서 일을 할 때 하면 더 좋겠지요.

같은 구간이라면 관이 같은 장소에 같이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도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공사할 때 더 비용도 저렴하고 그럴 건데 그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간혹 매번 공사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디서 이렇게 연결되느냐 하면 시행자가 도로과의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다 도로굴착 허가받을 때 각 사업이 다 구간 별로 그게 한번 걸러지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담당이 공사할 때, 그러니까 계속 공사를 왜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건데 그게 진행이 같이 안 되고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것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서,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는 하수도 공사했는데 그다음 해는 수도공사하고 이렇게 계속 파지는 것 보면 비효율적이겠지요.

네, 비효율적이고 또 그만큼 불편사항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가능하면 그런 것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준설토 적치장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하여튼 상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노후 하수관로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방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영주택관리조사팀장 박재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동주택지원팀과 디자인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수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2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연말 기준 87.06%입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이 11.5%, 연립, 다세대주택이 24.5%, 아파트가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의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 인·허가를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주택안전과의 기본업무입니다. 2017년도에 16회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축 인·허가는 34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및 건축 인·허가 신속처리와 생활 속 주민불편 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써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간의 정서적 안정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자유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90개의 공공주택단지가 전체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평가방법은 합동평가단에 의한 건축안전 분야 등 현지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3월 중에 신청을 접수받아 4월 중에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의 공공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한 비리 근절 대책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총 24명으로써 공무원이 4명, 전문가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주자 등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 단지 및 반복민원 유발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내실화 기여로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의 공통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94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총 25개의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19개 단지가 완료하였고 2개 단지가 시행 중에 있으며 4개 단지가 시행예정 단지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17년 착수 시행 중에 있는 2개 단지는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대상단지는 2월 중에 공통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대상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통주택 관리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13개 단지에 16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공통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의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광명시 기본경관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경관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광명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1월 과업 재검토를 마쳤고 2월에서 3월 중에 입찰을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착수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의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철산, 하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하안동 철망산 근린공원 내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 면적은 5,813㎡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터파기를 완료하는 단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의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교육, 문화, 허브 공간 조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민 공간 조성을 통해 광명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역시 철망산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은 1만4,16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17년 11월 28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완료하고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의 광명동 철산동 지역의 도서관 건립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현충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연서일로 10번지 현충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면적은 2,891㎡입니다. 지난해에 8월 25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소하동 오리경로당 증·개축 공사입니다. 기존시설의 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946번지 오리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이고 연면적은 215.30㎡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22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예전 공기가 금년도 3월 22일이나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 전에 완료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광명시의 주택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기준으로 3개 단지 선정지원에 대한 제안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도 차등으로 주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13년을 기준으로 했던 거는 그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단지와 관리가 부실한 단지를 차등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차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13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하던 어떤 계획을 일시에 변경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상단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좀 어렵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반영 못 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익년도 사업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3년 미만 단지가 13년 이상 단지보다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할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별력 있고 정말 안전아파트 인증제의 본 취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수정검토가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대상단지를 확대보다는 연차를 조정해서 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연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요. 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단 운영이 있는데 그 공동주택관리감사결과 통지가 되었나요?

이거는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단지 감사 때마다 저희가 결론을 내서 통보조치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계속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6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다시 제출받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조치의 주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시정이 좀 많고요.

시정이요?

시정이나 반복하지 말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차원이 많고 일부는 과태료 부과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과태료요? 과태료는 징수가 되었나요?

네, 그거는 뭐 지금 징수가 일부 안 된 것도 있고 일부 된 것도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게 그러한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아파트단지는 면밀하게 우리 주택안전과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서 각 단지에 전파하면서 타 단지에 있었던 사례들이 참고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보통 아파트에서 다 반복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집도 적극적으로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지금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2회 유찰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과업범위나 과업참여 기술인력이나 업체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또 과업금액이 적다 보니까 유찰이 됐던 것은 분석을 해서 과업참여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참여가 가능하겠다는 어떤 반응을 확인하고 재입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유찰 이후에 다시 공고가 될 예정인데 좀 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디자인정책팀이 그간 오랫동안 공석이었잖아요?

네.

지금 채용이 다시 됐나요?

네, 전문직은 지금 한 분을 다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채용되셨어요?

연말에 채용해서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요?

네.

전문직은 이 팀장님 외에는 전문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팀장은 저희 김수정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팀장 밑에 라급으로 저희가 전문직을 채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3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주무관님이 전문직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김수정 팀장은 지금 업무 겸임을 하고 있는 팀장이고요. 그 밑에 이슬기 씨는 정규직인 직원이고요. 그 중간에 계약직 라급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사실 이 자리가 공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 자리가 공석일 때에 이러한 제안서들, 그러니까 수립용역에 대한 유찰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석일 때 행정적인 공백이 있었으니까 이제 1월부터는 채용을 하셨고 그리고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디자인정책팀에서 본연의 업무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디자인 포럼이라든지 관련 교육사업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업무보고에도 한 페이지로 보고가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업무보고의 우선순위에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공백 없도록 더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디자인포럼이나 이거는 금년도에도 계속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소하동 오리경로당 증·개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2018년 3월 21일 공사 준공예정인데 공정률로 예측해 봤을 때 준공예정 목표한 날짜에 맞춰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설은 새로운 경로당에서 쇘으면 하시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부터 박차를 가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청소하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다음 주 중에 준공처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설을 따뜻한 실내에서 쇨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단축을 시키신 것 같은데 하자라든지 그런 공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 넷째 주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분들하고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했고 또 준공검사 시에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확인을 해서 하자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미끄러지지 않는 그러한 동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이어서 소하동 오리경로당 공사가 동절기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한파가 심했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자가 꽤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자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불량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누수라든지, 아니면 습기가 찬다든지, 곰팡이가 슨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한 1년 정도 지내봐야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서 A/S 이후에도 사후 A/S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해서 실내에서 어떤 보강을 해가면서 난로 피우고 해가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나 곰팡이나 여러 가지 하자들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공업체에 꼼꼼히 챙기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요. 또 시설 관리하는 어르신들과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불편을 겪는 게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면 보통 하자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하자보수기간이요.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요. 단순마감재나 장판 이런 부분들은 1년짜리가 있고요.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네,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건축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과 어린이집 간에 조금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 과에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공사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흙막이 했고 파일 박고 땅 파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되도 지금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냥 일정대로 진행을 계속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골조는 지금 그대로 올리는 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내부설계만.

다만 내부마감에서 조정이 필요할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튼튼하게 잘 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팀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심의나 경관 심의를 받으면서 너무나 과도한 요구들이 계속돼서 공사비나 건축비가 상승한다든가 계속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율의 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건축도 늦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과업지시를 하실 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도 한 2차에 걸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도 제대로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할 때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직까지 경관가이드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 합당한 쪽에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관계획하고 그럴 때 보면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색채, 야간 조명 이렇게 해서 많은데 분야별로 이렇게 교수님들 하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잘하자고 하는 거지 건축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적절히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경관심의 사례를 보면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이 도출이 됐었으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이 사실 이게 주택과에서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주택안전과에서는 사실 좀 더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부서인데 이거를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벽화나 환경개선 어떤 사업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최초 시작될 단계에 주택안전과에서 어떤 그런 제안을 내서 그게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5년 전에 첫 번째 벽화를 주택안전과에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주택안전과 쪽으로 분류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인 협조하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큰 무리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00만원이잖아요, 지금 한 구간만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는 건데 주로 그러면 이 벽화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요? 동네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해보니까 동네 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어떤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런 형태로 일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지역주민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주택안전과에서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도시재생 팀이 생겼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맞는데 골목안전, 이 안전 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안전과에서 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하다못해 골목길에 등을 하나 달더라도 이 LED등 달 때 하고 백열등 달 때 하고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성 이런 쪽에서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벽화라도 그려 넣으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범죄를 한번 저지를 것도 안 저지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안전 쪽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주택안전팀에서 이게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아니면 도시, 어차피 도시 재생이라는 컨셉이 이런 안전, 그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복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안전 부분 때문에 주택안전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업무보고 상에는 안전이라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네, 이거는 사실,

취지가 지금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주요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 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일단 그래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이 업무가 여기에 맞느냐는 판단을 해보고 이 업무가 좀 다른 쪽에서 더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굳이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조율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업무분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