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부서교대 후 총무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년간 오직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셨고,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6급 단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하게 되며 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나머지 3명은 타 부서 정원을 상계하여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총 정원은 941명에서 942명으로 1명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조정으로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1명을 차출해서 규제개혁 쪽으로 가네요.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차출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있는 직원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행정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동사무소로 전출을 가야되기 때문에 빠지는 인원이고, 그 빈자리는 무기계약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현원이 규제개혁팀으로 간 것은 아니고 정원 조정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표는 6급으로 작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타 구도 지금 이렇게,

시하고 2개 구청이 조례개정 해서, 본청, 수성구, 동구는 신설했고, 남구는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오늘 의결을 받고 있고 다른 구도 회기가 열리면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1,2명씩 증원해서 부서를 신설했습니까?

예.

공무원 정원은 복지 파트 쪽에서 끊임없이 증원되고 있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정원 총수를 안 늘리고 정원 총수 안에서 개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은 942명 잡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900명이 안 되는 실태입니다.

행정직으로 바뀐 기능직이 누구입니까?

김미화 씨입니다.

김미화 씨가 규제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규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바뀌면 동사무소로,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데 그 역할 보다 이쪽에,

아닙니다. 사람은 동사무소로 가고 김미화 씨 자리는 정원을 1명 삭감하고 무기계약으로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7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씨가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그 자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정원은 규제개혁으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격3동 무지개 어린이공원 내의 공공청사는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중대본부, 경로당, 치안센터, 3개의 건물이 모두 무허가 건축물로써 행정의 공신력 저하와 석면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또한 무지개 어린이공원 인근에는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 대학로의 상권이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곳을 찾는 학생, 인근 주민, 내방객 등 유동인구를 수용할만한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여 협소한 이면도로 사정으로 차량교행이 어렵고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되어 오랜 기간 학생들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재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지개 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공원 내 기 조성된 공공청사를 공원부지에서 제척 후 제척된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 토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공공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을 마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무지개 어린이공원의 현황은 현재 2,916㎡로서 1965년에 시설이 결정되고 2008년에 조성되었으며 공원 내 종합놀이시설과 동주민센터, 예비군 동대, 경로당, 치안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어린이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총면적 2,916㎡ 중 현재 이용 중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치안센터까지 1,082㎡를 공공청사로 결정, 어린이공원에서 제척하고 잔여면적 1,834㎡에 대하여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공공 청사 시설결정 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4년 2월에 방침결정,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본 안이 통과되면 6월 하순 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격3동 주민센터 등을 현실화하는 공공청사 시설결정과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도 공공청사로 신설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공공청사가 확보되어 있는 그 면적만큼 공공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축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치안센터하고 경로당, 예비군중대는 어쨌든 건축물대장에 무허가로,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2쪽 도시계획변경 계획에 보면 공공청사 주민센터도 신설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은 전부 무지개어린이공원인데 공공청사하고 무지개공원 주차장은 별도로 신설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내용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열람했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줄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무허가는 그 상태로 되어 있고,

예. 무허가를 앞으로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함으로써 나중에 양성화하든지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어린이공원에는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공원 부지만큼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축소해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작업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25억을 들여서 50면을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병행함으로써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25억은 순수하게 주차장 부지 확보 면수 예산이네요.

예. 지금 교통과에서 50면 정도 해서 시·구비 각 50% 해서 25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2억 5천은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합니까? 주차장 특벽회계에서 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5천입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국장님,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예비군중대하고 경로당하고 치안센터하고 같은 가건물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실지로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공원으로 하고, 실지 공원부지이지만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분을 공공청사 부지로 떼어 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야 나중에 동대본부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새로 지을 수도 있고 해서, 공원을 축소했다고 하면 듣기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제 상황 있는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자는 측면입니다.

공원을 축소 안 시키면 이것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제안한 부분입니다. 석면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일단은 무마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25억으로 해서 주차시설 들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포함, 주차장은 공원부지 내 지하에 50면을 만들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향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 놓고 차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주차장 하는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 못 시키고 해서 이런 공원, 공공청사 부지로 해 놓으면 나중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주차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방안을 찾아서 빨리 해 줘야만, 지금 화장실 문제도 공원에는 원래 화장실이 안 되어 있지만 주민센터의 화장실을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같이 사용하니까 주민센터의 문을 못 닫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경대학생들이 오바이트를 해서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동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 틀을 잡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