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후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유종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각 조례안을 살펴 주시는 한상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6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재계약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의 구체화,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협약된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시는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보전하여 실제적으로 무이자 융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미흡한 규정의 보완을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의 참여와 실시의 확대를 위하여 부상과 인사특전을 확대하고 제안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법률자문의 양적ㆍ질적 증가에 따라 일반 법률고문변호사의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고 법률자문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함이며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착수금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소송비용의 경우 각 심급별로 계약 및 지급하고 있으나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심급별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집행과정에서 형사피소 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1천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업무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본 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간사를 시 소속 계약관련 업무담당공무원에서 본청 계약관리팀장으로 명확히 하고, 기타 인용된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명칭 및 용어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과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정의하고, 물품사무관리자의 명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통일하여 정리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무에 대한 명칭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69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안건 부의되었으나 2011년 6월 16일 제1차 우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미비로 인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지난 임시회 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본 조례안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문 검토결과 안 제5조제2항의 위탁기한 만료 30일 전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위탁기한과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0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2010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기금을 폐지하고 정규예산에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 의견에 따라 융자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 기금운용의 효율화 및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기금 폐지 후 지속적인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련 제 규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1호 정책기획과 소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의하여 안건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시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미흡한 규정을 추가‧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2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대법원 규칙을 반영하고 늘어나는 법적 쟁송사건과 법률자문에 적극 대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는 물론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며, 공무집행의 안전성에 기여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안 제17조1항의 일반 법률고문의 정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첨부된 타 시군 고문변호사 운영사례와 우리시 법률자문형태, 소송 및 행정심판 실태를 분석하여 증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0조제3항의 전문변호사 선임사항에 대하여도 제2항으로 가능하므로 이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도 상급기관의 비용 하한선이 2011년 9월 20일 결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제66조의1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대하여 첨부된 경기도 표준안과 같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하며 대안 중 제4조의2 제2항제1호 비용 하한선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2011-73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4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1년 2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7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계약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각 법률, 조례, 규칙에 인용된 용어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수정, 삭제 및 각 관련 법규에서 인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우리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가 얼마나 되고, 구 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363명이고요. 미화원이 177명, 수로원이 14명, 일반 행정이 109명, 시설, 감시, 검침 합해서 63명입니다.

그러면 구에는 없나요?

구에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구는 뭐, 뭐, 뭐가 나가 있지요?

미화원, 수로원이 구청에 있고요. 행정도 구청에 일부 있습니다.

행정은 뭐가 주로 있어요?

일반 행정보조 업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옛날에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2011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년퇴직을 해서 자연감소가 됐고요. 현재 미화원과 수로원은 지금 채용공고가 끝났고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자연감소가 됐었지요. 퇴직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미화원 같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분들은 다른 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된 겁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때 기금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예,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무기계약 근로자 분이 퇴직을 한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만뒀을 때 이자보전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반회계와 기금과는 분명히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농협을 통해서 원금상환을 개인이 농협에 균등해서 상환하게 되고 이자만 우리 기금에서 주던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만 바뀐 것이지 전반적으로 진행사항은 똑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기금과 일반회계와는 결손처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자만이기 때문에 이자는 자연히 발생되면 저희가 100%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 뒀을 때는 기금과 일반회계와는 결손처리가 회계가 장부가 틀린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분만, 이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기금에 있을 때는 기금에서 보존해 해서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안냈어요. 안내신 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결손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지요. 중간에 퇴직해서 나가셨을 때 그럴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요?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이자를 안 내고 계시다 말 이예요.

이자는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만 뒀을 때는 보전청구 하잖아요. 그만뒀을 때는.

그것도 농협과 저희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과 저희와 문제입니다. 개인들은 원금상환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원금은 본인이 36개월 상환으로 갚잖아요. 1년 후에. 그런데 이자 부분은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무를 안 하고 퇴직을 하고 나가셨을 때는 이자를 미리 내준 것이 있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퇴직을 하면 일단 융자금 발생을 추가로 할 수가 없고, 기 융자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이자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소송을 용인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게 답변 중에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층에 살고 있고, 우리가 급격히 인구가 늘고 팽창되다 보니까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소송이 많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공무원들 직무교육이 안돼서 이래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모르니까 사사건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그것도 있고, 신규 직원들 배치가 많고, 직무교육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직무교육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전문교육도 하고 저희 법무 부서에도 변호사나 법제처 특강 강의하시는 분들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건수 많은 것은 그래서 많은 것이고, 법률자문 건수가 많은 것은 어차피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금 미심쩍은 것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하는 추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자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직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사사건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고 하는 거라고요. 답변 중에 다 얘기 나온 내용 중에 다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용인시가 소송하면 미리 질 것, 이길 것, 생각하고 가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용인시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판단을.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법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고 법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신이 바뀌니까 바뀌어 나가는 건데. 뭐를 예로 들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1심, 2심, 3심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진 것도 이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기는 전재 하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국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고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 열 분, 열다섯 분, 스무 분, 많이 계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많이 승소해서 시민이 많이 소송을 안 걸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잖아요. 시민들도 다 불편을 느끼고 소송을 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하면 소송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용인시의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무원 교육 강화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 제출한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안제출 의견 논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한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고 명칭을 변경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용어만 정리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반경쟁을 간단하게 일반입찰로 용어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어차피 경쟁입찰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늘어지는 것이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 김에 그것도 간단명료하게 바꾼 겁니다.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입찰로 해 놓으면.

그것은 법적인 용어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충분히 논리가 이해가 되요.

굳이 안 바꾼다고 문제될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서 그것도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맥에 이상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입찰로 바꿔야 되냐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 등이 신중한 검토 없이 불합리하게 체결되는 경우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가중 등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해당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로 업무제휴와 협약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로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로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1-88호 정책기획과 소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0일 이희수 의원의 발의와 연서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였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 등이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신중한 검토 없이 협약 등이 체결됨으로써 장래 시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물론 주민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제휴 및 협약사항 현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에 있어 한도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제외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4호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