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시민설명회 때 2월 중에는 기공식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2월 중에 기공식에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건교부라든지 KTX라든지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일정이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월 중에는 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계획은 2월 중에,

네.

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의 일부 갈등구조도 다 해결해서 사업시행자가 가서 교수 전체 모여 있는 데서 이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했고, 이 사업과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직책을 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1월 달이죠.

네, 1월초에 좀 시끄러워서 중순쯤에 가서 사업시행자가 다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제가 지금 다 해소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게 저도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어 드려야 되는데 넣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이게 저도 추진이 안 됐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넣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진행됐고 지금 앞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은 주택안전과나 사업부서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빠졌는데 다음에는 넣어서 잘 보고 드리도록,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발의요.

네, 개정을 했었죠.

네, 위원회 조례.

청소년·청년분과위원회 새로 신설해달라는 의견.

저희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40대, 50대, 60대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 분과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5개 분과.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인터넷소통위원회는 따로 있고.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약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의 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청소년 분과는 방학 때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중앙대에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날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시하고 중앙대병원하고, 성애병원하고, 의사협회, 치과협회 이렇게 해서요.

의사협회에서 참여를 했고 치과협회도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대에다 요구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은 건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것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생협약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것 운영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국제디자인클러스터니까 디자인산업메카로 이름값을 하게끔 해야 된다. 이것을 빨리하려면 지금 들어온 대로 하면 그냥 하면 바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그냥 맞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름에 맞게끔 어떤 시설들도 들어오고 해서 나름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게 빨리 저희하고 의견이 정책적인 부분이 교감이 잘 되면 바로 진행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늦춰져도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 이전에는,

상반기 이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게 뭐냐 하면 저희하고 정책적인 협의만 되면 건축심의하고 경관·교통 등, 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정책적 협의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지만 나머지 건축이나 경관이나 교통이나 등등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주관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언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 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홍보실은 5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하단 언론사 현황을 보시면 일간지 40개, 통신사 5개, 인터넷과 주간지 47개, 방송사 4개로 총 96개의 언론사가 출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42쪽 인쇄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광명소식지는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발행하며 회당 6만부를 제작하여 택배를 통해 4만7,600부 우편을 통해 1만2,400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점자소식지는 월2회 회당 120부를 제작하고 있으며 시정홍보책자 1종을 2,000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인쇄물, 영상물, SNS, 인터넷을 제외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매체로는 KTX역 광명역사 내에 광명시홍보관, 홍보대사, 전광판, 라디오방송, 버스래핑, 극장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수막, 비즈링, 배너, 전단지 등이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선택하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책사업, 문화행사 등 정확한 보도 자료를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적시에 제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우리 시 주요 시책과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책자,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광고를 제작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홍보 영상물 및 매체의 운영입니다. 일일뉴스·기획뉴스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수어영상 실시, 방송활용 캠페인, G-BUS 활용 홍보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옥외 매체인 전광판 25개소, BIS 즉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 187개소, IPTV 25개소에 송출하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즉시성 있게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광명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일일뉴스·기획뉴스·미디어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시정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실 영상 중계, 광명시 VOD 홈페이지 운영, 광명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회의, 월례조회, 시의회 정례회·임시회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인터넷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광명시 정책포털인 생동감과 공식 블로그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시정과 다양한 소식을 상세하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광명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파워블로거 활용 및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SNS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현대인의 주요 소통매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여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에 2건에서 4건을 게재하여 매일 다양한 시정소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SNS 이벤트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고 주1회 뉴스레터를 제작·발송하여 유용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사진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기록사진을 사진멀티시스템과 광명사진포털 포토뱅크에 표출하여 시각적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비행장비 항공촬영을 통해 다양한 각도의 시정기록사진을 제공하고 차량용 사진전송 편집 장비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시의성 있게 시정홍보사진을 제공하고 사진멀티시스템 및 포토뱅크와 연계하여 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현원이 2명이 오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서 저희가 2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급에서 2명이 많고.

지금 8급은 1명이 적고요. 9급은 1명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아닙니다.

홍보실 실제로 소속은 그 정도 안 되고요.

별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시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부서는 저희 쪽에 그냥 제가 총괄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책비서관 등등 그런 분들이 별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만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정원 중에서 일반직이 13명인 거고요. 거기에 무기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등등 합쳐서 1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네, 무기,

네, 시간선택제 기간제.

네.

공무직이 2명이요.

7명이요.

5명입니다.

거기가 나급도 있고.

나급이 3명.

네.

라급이요. 라급이 2명.

나급이 3명 그다음에 라급이 2명.

마급이 2명.

네.

네.

공무직은 2명이 있고요.

이분들은 거의 10년 이상 됐습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도민원과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지도민원과에도 유사하거든요.

네.

그런데 홍보실도 그것에 못지않게 광명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 두 분은 지금 영상팀에.

네.

기사 같은 것도 봐주시고, 우리 보도자료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인력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 인력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실에 있는 직원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서 약간 결여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뭘 우려하시는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잘 연구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수는 안 늘어나고요. 글자수를 함축해서, 내용을 함축해서.

네.

지금은 6만부. 8만부에서 이번에 6만부로.

아닙니다. 소식지 자체를 글자크기를 늘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내용을 함축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으로 했다가 올해 5,00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요. 일단 저희 시 홍보하는 게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광명시를 알릴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굴에 오시는 분, 외국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연간 외국인들이 한 10만명 정도 왔는데 저희가 더 외국 분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네?

중화권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중국 쪽, 동남아.

네.

기존에는 저희가 AP통신이라든가 아리랑TV라든가 그런 것에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재작년에는 중국을 위주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중국 건은 1건 정도 했고요.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인민망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한 겁니다.

네.

네.

일단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홍보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하태화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은 일단은 시를 알리는데 어떤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을 갖고 있는 분, 또 알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합다고 하면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활동하던 이력들을 주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흔히 여러 분...

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리고 자료를 저희가 인터넷 같은 데를 검색을 하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네.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세부사항을 많이 안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없으시면,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해서.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방송국에 별도로 준 것은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미디어팀장 이덕민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OBS하고 채널A하고 해서 두 군데 나눠서 4,000이 나갔습니다.

1,000 나갔습니다.

OBS에 3,000 나갔습니다.

네.

네.

한빛방송에는 올해는 없었고요. 아니, 17년도에는 없었고 16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2,00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매체 쪽에서 나갔는데요. 라디오는 2017년도에 CBS하고 기억에 KBS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KBS라디오요.

CBS 같은 경우에는 한 900 정도 나간 것 같고요. KBS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0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민병인입니다. 광명시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승현 옹호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이 병가 중이랑 노승현 옹호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감사실 인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8회 15개소, 특정감사 3회 11개소를 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으로는 152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48건에 4,692만5,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훈계 15명, 주의 6명 등 총 2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외부전문감사관은 7개소에 11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11개소, 특정감사 5개 분야 37개 사업에 대해 감사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 및 시상금은 대상 1명에 1,000만원, 본상 2명에 각 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8년도에도 1월 중에 계획을 세워 2월 23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하고 3월 중에는 사전 검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심사를 거쳐 오리문화제 기간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조리 예방 활동과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을 총 9회 실시하여 49명에 대하여 문책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비위 또는 진정 민원 등 130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였으며, 이중 31명에 대하여 문책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직원 간 인사철 축하 선물·화환 안 주고 안 받기와 청렴 식권제 및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운영, 상시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시책 및 표어 공모 실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청렴워크숍 개최 및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제6회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전국 3위, 경기도 2위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도에 청렴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시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 시각에서 냉정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 맞는 청렴도 제고방안을 더하여 시행함으로써 청렴도 상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신고 현 등록 의무자는 250명입니다. 재산등록 의무 부서는 12개 부서이고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58명에 대하여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하였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허가 및 등록의무자 조정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관련 지침에 의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또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사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실적으로는 일상감사는 공사 44건, 용역 71건, 물품구매 47건 등 총 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461건에 요청금액 561억3,500만원에 32억4,3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은 5.78%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여 적정·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계약심사 전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심사 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명시민의 구체적 인권실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하고 인권옹호관제도의 적극 활용, 인권교육 확대 및 인권정책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실적으로는 공무원 및 시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79회 실시하였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약자에 대한 투표 정서를 개선하였으며, 보행권인권영향평가 및 시민을 통한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의 간담회 실시로 즉시 시정사항은 시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전문옹호관의 확보로 33건의 시민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인권상 및 대한민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는 인권옹호관의 역할 강화 및 비상임옹호관 운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및 시민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겠으며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증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제1차 광명시민인권 5개년 계획이 2017년도로 종료되어 제2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광명시민의 인권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수탁 그 자체를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수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이 제가 우선적으로는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타당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는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위·수탁을 하게 되면 첫째는 위탁 부서에서 위탁자가 시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보조금단체 감사계획에 넣어서 3분의 1씩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있는데도 이렇게 규정을 이행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1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련 조례라든가 그것을 관장하는 게 평생학습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평생학습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일단은 통보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차후에 그런 감사계획에 의해서 나갈 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실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예업 철도물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유라시아대륙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철도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6명에 현원 2개 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 편의와 구도시민 광명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시비 75억원을 투입하여 구 국민은행 건물 328.9㎡를 매입 철거 후 현재 임시쉼터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24인승 1대와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1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총 예산은 62억5,000만원으로 국비 40%, 서울교통공사 60%로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 2017년 12월 18일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금번 23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타당성 검토 및 역세권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유라시아대륙철도 연결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의 철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라시아대륙 국가와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유라시아대륙으로 이어지는 광명-개성 간 평화철도 타당성 검토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과 구상과 KTX광명역 등 동 구간에 위치할 역세권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2017년 8월에 착수한 광명-개성 간 평화철도노선 타당성 검토 용역은 오는 3월 준공 예정이며 동 구간에 위치한 역사에 대한 역세권 분석 용역은 2월 중 발주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KTX광명역에서 김포공항-일산-대구-파주-문산-도라산역을 거쳐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 타당성 검토 및 역세권 분석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 철도 출발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철도개발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도 개발방향 설정 및 장래역 개발의 타당성과 이용 효율성을 확보하여 향후 광명시 수도권의 장래 철도건설 투자 기본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국제세미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KTX광명역의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의 국제적 업무교류 및 홍보를 위해 주요거점도시 국가에 철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KTX광명역에 출발역으로서의 중요성, 중국경제의 인프라효과와 주요 거점도시와의 우호교류 등을 발표하는 국제세미나로 예산은 4,800만원이며 패널은 중국의 칭화대, 카자흐스탄의 교통통신대, 러시아 극동교통대 교수 등 철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중국에서 상반기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신안산선 장래역 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지 주변에 장래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칭 학온역을 신설역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며 2월 중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소요될 역사신설 사업비 약 1,000억원은 연계 교통체계의 구축 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법주체인 LH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광명시유라시아청소년원정대 추진입니다. 유라시아철도시대의 주인이 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와 공조 강화 대정부, 대시민관심도 제고 및 참여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4월 중 유라시아청소년원정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원정대 참여 대상자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중국·러시아·몽골 등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도시와 방학기간인 8월 중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라시아대륙의 문화·경제 및 국제철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성과보고회를 통하여 KTX광명역에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원정대 참가자 선발은 참가자 선발 및 자부담 비율, 저소득층 참여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여기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유라시아대륙철도 거점도시 광명시 문화예술공연단 공연 추진입니다. 2016에서 2017 MOU체결한 유라시아대륙철도 거점도시 중국의 단둥·훈춘, 러시아 하산·이르쿠츠크,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앞으로 체결할 도시와의 문화예술단 합동공연을 통하여 KTX광명역이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이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서 철도 공조체제의 유지 및 대정부·대시민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상·하반기로 각 30명 정도로 공연단을 구성하여 4박5일의 일정으로 2개 도시를 방문·합동공연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2004년 KTX광명역 정상화에서 출발하여서 2010년 활성화, 2015년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및 교통·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정부 대응 및 민간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억6,200만원이며 KTX광명역에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지정, 교통·물류 허브기능 교두보 마련,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유라시아원정대 운영,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 기원 음악회, 범대위원 워크숍, 광명역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여 KTX광명역의 활성화와 광명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기가 선거 끝나고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가 제안서를, 두 군데 포스코하고 삼성하고 접수를 했는데 삼성은 자격미달로 해서 탈락을 했고 포스코 하나가 남았는데 제안서 심사를 거쳐서 한 달 동안 하면 2월 23일경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아마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업계획서를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끝나면 내년도 한 2~3월 한 1년 뒤 이렇게 예정이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1년 정도이니까 19년도죠.

네. 그러면 건설기간은 착공일로부터 한 5년이 소요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전에 한 15년경에 자체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더라고요. 전통시장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나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역명 개정이나 아니면 병기 요구가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 초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역명 병기 유상판매를 했습니다. 명칭을 병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2016년도에 9개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그 결과 의견도 수렴하고 효과도 검토를 하고 해서 2016년도 말에 다시 확대를 해서 54개 역에 대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역명 병기를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일부 지금 진행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9월경에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네. ‘할 계획이다’ 서울시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공공성이 일단은 최우선적이고 다중이용시설 저희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 요구를 해서 하면 거기에서는 받아들여질, 저번에도 광명역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사업신청자가 광명시가 아니고 광명전통시장조합이 돼야 됩니다. 기관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시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 입찰공고가 나면 그것도 얼마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 내시 가격은 있겠죠. 일반 기본가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해서 그 이상 고액으로 입찰에 응한 중에서 최고가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광명시에서 전통시장 말고 또 다른 데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다, 입찰로 해서 여기는 1억 쓰고 여기는 1억2,000 쓰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니,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선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방법으로 주차장 해 주고 배송센터인가 그런 것도 해 주고 지원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으로 거기를 전통시장만 그렇게 계속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광명사거리역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전통시장하고 또 전통시장 관리부서인 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걸 거기에다가 1년에 2006년도 가격으로 한 3년에 3억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변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이나 출입구나 안전문이나 그런 각 시설물 교체비용 그리고 안내방송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에서 1억5,000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납부방법은 1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라는 것은 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6년간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역명이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해서 사용료만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똑같은 절차로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나 지원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역명 병기 유상판매 거기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동의가 그런 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전에 제가 전에 교통과에 근무할 당시에 철산역을 시청역으로 병기하는 그런 계획을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지금 앞으로 또 철산역도 유상 병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광명이 철산역에다 광명시청역이라고 같이 병기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광명이라는 게 많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이기 때문에 또 유리하고 공공성이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다만 비용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1년에 1억5,000에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 교체비.

아니요. 입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바뀌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어느 한 역을 갖다가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 됩니다.

거기 서울시의 지명위원회랑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저도 병기는 신경을, 옛날부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하고 이어진다,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시너지효과가 있고 일대일로 정책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대륙철도나 이게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같이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물류나 사람이나 이동이 항공이나 배를 이용해서 가면 유럽으로 가려면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만 연결된다고 그러면 거의 이루 말할 수 없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유라시아대륙철도로 연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핵 때문에 거기도 제재를 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어렵지만 언젠가는 핵문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거점도시도 다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광명시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국가에서 추진하는데 광명시에서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해서 개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제가 여기 해 놨잖아요.

이것이 북한에서 또 이런 세미나를 했을 경우에 북한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남한하고 중국하고 일대일로하고 대륙철도를 우리 지역을 개성-신의주를 통해서 연결하려고 한다. 같이 중국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철길을 북한에서 빨리 열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유라시아대륙철도 거점도시 광명시 문화예술공연단 공연추진에 있어서 공연도시 2018년도에 신규 체결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지금 몇 개나 계획되어 있는지?

지금 MOU 체결 도시가 5개 도시로 되어 있고요.

어디 어디죠?

단둥, 하산,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또 한 군데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5개 도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국하고 중국, 러시아 3개 도시였잖아요?

네.

그러면 방문도시 문화예술 공연단 합동공연이 광명시립예술단 합동공연하고 하산무용단 두 단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 광명을 대표하는 것이 광명농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악으로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농악을 한번 생각을 했고요. 다른 문화예술단체, 또 다른 분야도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하고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도시하고 지금 2월부터 대사관이나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상 국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술단을 공연단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3개 도시, 올해는 5개 도시 2개가 추가,

현재까지 맺은 도시가 5개 도시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카자흐스탄하고 그쪽의 도시하고도 계획을 거점도시로서 우호교류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중에서 이 도시들 중에서 선택해서 2개 도시와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가서.

회수는 2회인데 상반기·하반기 해서 1회당 2개 도시씩 지금 4개로 돼 있잖아요.

네. 2개 도시씩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안성환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조희선위원님, 이영호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에 직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에 보고 드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시민보건과의 주요업무는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 아토피 건강체험교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광명보건분소 운영 등 5건입니다. 건강생활과의 주요업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입니다. 2018년도 시민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분소팀장이 오늘 자리에 못 나와서 조희순 주무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65쪽 시민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케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건축하여서 기부채납하는 광명동지역에 건강증진센터가 이달 7일 날 준공이 되면 어린이건강체험관과 치매안심텐터, 건강안심센터의 용도로 3월부터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267쪽 아토피 건강체험교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의식주 변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하는 아토피는 알레르기성 만성질환으로서 자가관리가 안 되는 아동은 부모의 관리가 필요한데, 숲이나 야외에서 맑은 공기 흡입과 숲체험을 통해 아토피 관리에 좋은 효과가 있어 부모와 함께 참여가 가능한 우리 관내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아토피 전문교육 또 숲체험 야외학습 등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140명이 참여하여서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만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관리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사전접종 실시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12살 이하 어린이에게는 17종 또 65살 이상 성인에게는 4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10만9,000건 중 9만3,000건을 접종하였고 성인은 3만8,000건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65세 되는 폐렴접종의 경우에 평일에 바쁜 일정으로 접종을 못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 우리 보건소장이 예진을 하고 우리 직원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접종률을 90% 이상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방접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터인 지역아동센터 29개소와 그룹홈 5개소의 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의 치과 25개 의원에서 결연을 해서 아동의 구강질환 검사 또 치료를 통해서 저소득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70건의 구강검사 또 480건에 대한 치과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270쪽 보건분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광명동 지역에 설치한 분소에서 여기 주민들에게 기초건강검사와 한방진료, 예방접종, 제증명 발급 또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6,000건 각종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시민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제가 하지요. 여기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이케아 관련돼서 광명시에 기존에 있던 가구조합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케아에서 공헌사업으로 여기에 하면서 우리 시에다 이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서 가구조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이 건물을 지어서 주면서 꼭대기 한 층은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시 또 이케아, 가구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6층 건물에 이쪽에서 이만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는 1층에 5면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여기 건물이 6층 건물인데 이게 건물연면적이 938㎡면 한 300평 정도 되겠죠. 상당히 규모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짓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이건강체험관 외에 두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실제 그것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2017년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직원을 좀 보충해 달라. 7명을 보충해 달라. 일반 직원 두 사람, 운영할 수 있는 요원. 그리고 5명 정도는 일반 직원으로 해 주기가 정 힘이 들면 적어도 시간선택제로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부득이 기간제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일단 기간제 두 명이 일부 자기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것, 운동시키고 건강 측정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층에 있는,

네?

거의 운동하고 보건교육하고 이러는 공간으로.

네.

그러면 거의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5층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거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도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생각을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최소한의 시간선택제는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층별로 2명, 1명 정도가 필요하다. 총괄적으로 관리할 일반직 2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일반직도 없어서 현재 그쪽의 분소팀장이 같이 관리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 되지를 않았으니 기간제라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이번에 독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효과가 이번 감기에는 없었는지 예방접종을 하고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독해서 입원 내지는 일주일 동안 누워있을 정도의 감기를 걸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좀 질을 높여서 독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하세요.

의사 소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독감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년도에 창궐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백신 만드는 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쭉 몇 년도 앞으로 내다보고 또 지나온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런 이런 바이러스가 아마 유행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백신을 몇 개를 만들어 놓는데, 이 바이러스는 몇 백 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놓은 백신이 그다음 해에 어떤 감기든 이런 것이 있을 때 적용이 잘 맞으면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많이 힘든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보통 3월 달에 올해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균주를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그것을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017년에는 WHO가 그 예고를 잘못한 거고, 그러다보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인플루엔자 환자가 생겨서 약간, 특히나 또 A형 독감에 대해서는 아예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조금밖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이러스 균주를. 그런데 A형 독감도 유행하고 예년에 유행하던 B형 독감도 유행을 해서 양쪽 다가 유행하면서 약간 WHO의 예측 실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일단은 국가적으로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바이러스 균주를 갖고 있거나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좀 더 정확하게 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놓은 건지. 작년에 어린이 예방접종이 9만3,000 성인 예방접종이 한 8만3,000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10만이 넘었는데 어린이는 10만이 넘었고 성인이 3만9,000이 넘었는데 일단 예방접종이 늘어났네요.

올해부터는,

조금 늘어났어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다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네. 6세 이하였다가 12세 이하로 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연령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하여튼 애 쓰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감기가 안 걸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