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우현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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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과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세 분 나오셔서 총괄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공히 3개 구청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서 22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는 건 중원구보건소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1억 25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에이즈 환자 관리는 각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진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저희 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원구보건소에 우리 중원구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수정·중원·분당 공히 성남시에 환자가 몇 분이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9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정은 얼마나 됩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되는 대로 하세요.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023년 9월 기준 에이즈 감염자 관리 143명 중 내국인 131명, 외국인 12명이며 2023년 신규 발생은 내국인 6명입니다.

조우현위원

현재요, 수정구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9월까지.

조우현위원

9월까지. 분당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은 총 137명입니다.

조우현위원

137명. 그러면 인구 대비 수정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그것도 인구 대비 조금 많기는 한데요, 이것도 어쩌다 보니 조금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에이즈 환자는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관계는 없지만 하여간 숫자상으로 저희 현재까지는 발생 건수는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분당보다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즘? 약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태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먼저 무료 익명 검진을 하시면 거기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요, 그때 검진, 이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진료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외에는 다른 관리는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어떤 개인정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조우현위원

성범죄자나 이런 분들은 어떤 전자발찌를 찬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관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에이즈 환자라고, 뭐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라고 어디 할 수는 없어서요.

조우현위원

이제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홍보 교육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해 홍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수정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아직?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수정구 위례에 한 군데 있고요. 2024년에 성남시의료원 앞에 한 군데 더 지금 하시기로,

조우현위원

아, 2024년에 한 군데 더 해서 두 군데 할 예정이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중원구에는 아직 모란에 있는 것 같던데.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도 한 군데 중앙병원 옆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앙병원 옆에 새로 있는 데. 예, 지금 아직 한 군데네요. 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소요량을 파악해서 한 군데 정도 더 지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계획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분당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현재 세 군데에 있고요. 내년 되면 그중에 조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년엔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약국이 의사를 전달해 왔고요. 또 서판교에 있는 약국이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우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당이 아니고 야간에 보니까 3시간 단위 이렇게 기준을 해서 비용을 책정한 것 같던데요. 얼마, 7만 원입니까? 8만 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0시~1시까지고요, 시간당 3만 원.

조우현위원

10시부터 그러면 3시간이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시간당,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3만 원이요.

조우현위원

9만 원이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9만 원,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야간 시간에 심야 시간에 약사님들이 1시간에 3만 원씩 받고 퇴근도 못 하시고 개인 사생활을 또 보류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이 사회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래도 엘리트이신 분인데 3만 원씩 받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심야약국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저녁에 근무 설 때 그에 맞는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3만 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긴 한데 5000원 갖고는 너무 그렇고. 저도,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의 정책과 있잖아요.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우현 위원님 그 의견 첨언해서 저희가 지금 3만 원인데 약사협회랑 지금 협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약국이 하겠다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3만 원 규정이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사협회에서 3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협약식으로 하신 겁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거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15년 1월 14일 날 제정된 거라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된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올린 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도하고 시가 30 대 70이니까요, 조금 더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현재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70·30 해서 3만 원인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80이든 20이든 돈은 정해져 있는 거네, 3만 원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제 3만 5000으로 올리는 거지요, 조금 올려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랑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올리실 거면 3만 5000원은 좀 그러네.

웃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너무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우리 조우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분당보건소장님,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피해 입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대응 미흡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코로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코로나 할 때 공무원이 보건소에나 우리 공무원 집단에서 실수한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속기록 보시면 과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생일잔치라고 지하에서 생일잔치하고 남들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본인들은 막상 지하에서 생일잔치하다가 집단감염도 되고. 그리고 백신 맞고 직접 다른 민간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백신 맞기를 거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때 그러면 보건소장으로서 인사를 빨리 바꿔 줘서 대민 서비스가 이상 없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시면 감염병관리센터 예산 7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감염병 워크숍 행사비가 있어요, 76페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76쪽이요.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있지요. 그 워크숍, 감염병 워크숍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는지 여기 목적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이거 당일치기로 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최소한 2박 3일 같이 워크숍을 떠나면 훨씬 좋겠지만 특성상 보건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의 공무직하고 모든 직, 다 모든 직원을 같이 합치면 거의 330명 정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감염병에 대해서 성남시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른 시도보다 감염병 환자도 많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했다 보니 이거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교육 내용을 세밀히 보시고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뿐 아니라 어차피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지원 나갔어요. 알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면 서면이라도 A4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간단한 거라도 교육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감염병 코로나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의료진 수급 문제였어요, 의사협회. 그런데 간호사 막 이런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 성남시 의사나 간호사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아요. 개인병원이 많다는 거지요, 종합병원도 많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이 되고 차출 받을 의사가 누가 올 것인지 당장 오늘이라도 감염병이 났을 때 의사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충분히 이제는 그 시나리오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미리 의사협회랑 이럴 때는 몇 명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런 의사 명단까지 좀 그런 체계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 내용 중에 민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건소 조직만 100% 가동해서는 감염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의료 자원이 다 가동돼서 현재는 민간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감염병 대응 시기에는 반 정도는 주민들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같이 보건소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 내용에 이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예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됐을 때 의사와 간호 인력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 건지 이걸 시스템화시켜 놓지 않으면 의사들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보건소 관련해서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지금 현재 빈대 출몰이 신고가 된 게 있는지, 또 이거에 방역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정구부터 차례대로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 3개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곳은 빈대가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한 곳은 한복집에서 돌잔치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택배로 보냈는데 그 택배에 묻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 한복집을 나갔더니 자기네는 다림질을 계속하니까 빈대가 생길 수가 없다, 이래서 또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 경위가 있어 갖고 저희가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빈대가 나온 곳은 돌잔치 끝나고 그 민원인께서 집에 가서 환복을 하는 그 시점에 죽은 빈대를 발견해서 보냈는데 확실히 그거는 빈대가 맞았는데 어디에서 출몰한 건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취약계층의 고시원에서 나왔는데 고시원에 장기 투숙 했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방역업체에 연결을 시켜서 고온살균 소독을 한다거나 방역제를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는 그 3개 이후는 아직 신고가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배

이준배위원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방역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금 저희는 보건소에는 고온살균 시스템은 없어서요, 6개의 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다시 그런 게 있으면 방역업체와 연결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로도 내려온 게 있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2000만 원 내려왔던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중에,

준배

이준배위원

수정구·중원구는 2000만 원이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분당구는 좀 더,

준배

이준배위원

분당구는 3500인가요? 거기는 특교까지 있던데, 분당구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성남시 총 교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총 교부 예산이 한 87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일단 분당에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빈대살충제와 스팀청소기를 일괄로 구입한 후에 3개 보건소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출현이 될 만한 장소를 미리 선점해서 방역하고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고시원, 일단은 저희 성남시에 고시원이 266개소입니다. 그중에 수정 95, 중원 104, 분당은 67개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할 건지,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던데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1마리당 한 6개월 지나면 1만 마리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방역을 제대로 해서 차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 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중원구는 독감백신 다른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무 부서로 해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준배

이준배위원

전 시민 무료 독감.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전 시민을 따졌을 때 한 40% 정도 지금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65세 이상은 81%, 13세 이하는 한 74% 정도 그리고 성남 그 외에, 국가 접종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성남시민 전 시민이 한 30% 정도 지금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전 시민이지만 60에서 64세에서 13세를 저희가 한 50%를 잡고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60에서 14세,

준배

이준배위원

달성하겠네요, 거의?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한 50% 정도는,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됐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50% 편성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50%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보건소가 약간은 여유가 있으시긴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쭉 보면 수정구가 161억, 중원구가 225억, 분당구가 338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각 구별로 특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수정구나 이런 각 지역에 이리 편차가 생기는 것들은 어떤 이유인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수정구 같은 데는 손이 좀 더 많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의 차이는요, 저희가 노인보건센터라고 요양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인원이 한 153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72억 정도가 더 많이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종각위원

아, 요양센터 부분들이 지금 중원구 쪽에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노인요양,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중원에만 있는 시설이거든요.

박종각위원

그래서 좀 적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가고요. 자, 우리 분당구에 33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과다하게 많이 증가된 예산을 보면 시민 건강검진, 정신건강, 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정신건강 부분은 155억 그리고 정신건강 부분은 14억, 인플루엔자 부분이 54억 7000, 무려 43억 1400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데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급격하게 증가되어져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맨 처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전 시민 독감접종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저희 14세부터 64세 시민 수가 수정, 분당에 두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료 자체가 두 배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인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 전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이 3개의 민간 위탁을 저희 분당에만 정신보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있어야 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성남시 전체를 커버하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가 저희 분당구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해는 수정구, 작년이 중원구였고 금년이 올해는 저희 분당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수정에서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가야 합니다.

박종각위원

시민 건강검진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강박람회가,

박종각위원

박람회 행사가 돌아가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돌아가면서 세우는데 금년에 2024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세우는 걸로 하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행사는 같은 곳에서 하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행사는 똑같은 곳에서 합니다.

박종각위원

예산을 돌아가면서 편성한다는 이야기이신 거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민간 위탁의 부분들은 각 구청별로 특성 있게 꾸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종각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짐에도 불, 그러면 약간의 그런 증가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협력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남의 건강검진,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건행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59페이지 관련해서 분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분당보건소에서만 지금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센터 운영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센터 운영은 2007년부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그때는 보건센터로 시작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대상자 조기발견, 고위험군 관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기발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라고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약간의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는 환아를 분류해서 우리 센터로 오게 하고 그 군이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로 온 후에 심층적으로 검사 후에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중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일단은 해서 조기발견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초등학교는 그러면 성남시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전체입니다. 이거는 다 성남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보면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도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2660만 원 이 금액과 그 아래에 있는 8억 7300만 원 정도 이 금액은 각각 어떻게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곳이 몇 개 시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인건, 예산이 좀 부족한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아까지 같이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아예 소아만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독립을 해서 센터장도 성인 정신건강센터장님하고 완전 별개의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 위에는 기금이 50%고 시비 50%인데 그 매칭은 성남시 소아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시비를 100% 더 투입을 해서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도적입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앞장서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을 많이 케어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23년도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가 14세에서 64세 올해 처음으로 한 거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국가 대상은,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65세 이상.

박기범위원

65세 이상이고 성남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13세 이하도 국가 대상이고요.

박기범위원

성남시 지금 대상 인구 중의 29% 정도를 30% 정도를 했다고 말씀했어요. 예산은 얼마 정도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우리 자체 시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성남.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합해서 114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114억이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111억 4630만 원 정도.

박기범위원

111억 이 예산이 잡혔었다는 거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올해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그랬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내년 예산은 100억 586만 원 정도.

박기범위원

100억.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예산이 조금 저희가 냈습니다.

박기범위원

100억. 그러면 국가 대상은 어린이 13세 미만, 임신부, 65세 이상이지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국가 대상 예산은 얼마 지금 내려오고 있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248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248억. 제가 궁금한 것은 111억이면 예산이 작년에도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운영을 평가해 볼 평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11억이면 우리 성남시진흥원 예산이 한 40억 정도고 아, 상권활성화재단이 40억이고 진흥원이 한 200억? 예, 얼마?

박종각위원

300쯤 되지.

박기범위원

예, 300억. 그러면 111억이면 우리 성남시 진흥원의 한 3분의 1 정도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거의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이 14세~64세는 가장 건강하고 국가에서 대상에서 뺐다는 것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뺀 그런 나머지 수치잖아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기범위원

제가 뭐 의학적인 거야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훨씬 부족하지만 독감 자체 예방접종을 해서 효과나 아니면 내성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부작용 이런 것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 14세~60세까지 20대 30대 40대 지금 몇 % 정도 맞았는지 어떤 비율표가 있나요?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지금은 없는데 가능은 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좀 쪼개서, 쪼개서 표하고 몇 명이 맞았는지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성남시가 어느 정도 재정이 충분하거나 많았을 때는 우리가 좀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처럼 계속 재정이 악화되거나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세~64세까지는 성남시가 지원하고 20~30대나 이런 걸 뺀다든지 이런 부분에 탄력성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올 한 해 한 것 가지고 당장 내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비율이나 통계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110억을 과연, 더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110억을 독감예방접종에 14세~64세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이런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한정적인 예산 투입을 계속해서 할 건가는 우리 보건소장님들도 좀 더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검토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상인 대상으로 해서 연구단체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상가의 상인들에게 우리시가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 복지인데 정말 영세하거나 아니면 혼자 장사를 꾸리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상인대학이니 무슨 행사니 이런 거랑 거리가 좀 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 방문보건이 있지요.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하는 게 있는데 상가의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혼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지금 아픈지 뭐 혈압이 높은지, 그리고 왜 간호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검사, 피검사 이런 것 말고 그리고 약을 처방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저 청진기나 아니면 혈압 재고 이래서 그분이 이렇게 위급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예방 차원에서 저희 성남에는 84개 정도의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회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좀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 그 상가에 우리 방문보건의 그 정책으로 그 상인회에 가서 이렇게 기본적인 검진 하는 이런 날을 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상인들이 일부러 어디론가 가야 되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상인회에 우리 간호사가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를 이렇게 상주하면서 그분들 기본적인 검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게 조례가 혹시 필요한 건지, 상위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 전에 치매,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것 아직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매 검사를 예방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어르신들 시설에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그 장소를 찾아가서.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 것처럼 이 상인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맺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들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는지, 또 조례가 필요한 건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동빈

임동빈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보건소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요.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공의료정책관과 시의료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공공의료와 시립의료원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길어지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외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관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박기범위원

5분 쉬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복지국에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총괄 그리고 안 되면 또 우리 각 과장님 계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매몰차게 하고 있는 공공 요양병원, 요양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금곡동만, 금토동 쪽에 지금 부지 매입하고 있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낙생지구입니다.

조우현위원

낙생지구 그쪽에. 그게 올해 60억이 지금 돼 있던데 그게 토지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토지 비용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나머지 이제 설계하고 건축비는 따로 책정이 돼야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또 나머지 지금 현재 낙생지구 빼고 수정구 쪽하고 우리 중원구 쪽에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공공 요양원은 거기가 처음서부터 계획할 때 거기 한 군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만 추진하려고 하고요. 사실 중원구에는 현재 지금 중원구보건센터, 보건소와 함께 있는 거기에 이미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실버주택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실버주택은 세 군데를 계획했었는데요. 한 군데는 민원이 너무, 앞으로 재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함께 묶여서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금 사정이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 그것도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까 중앙동 복지관 내진보강 해서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중앙동 복지회관 아시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거 굉장히 오래됐고 또 가 보셨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내려가려면 어르신들 줄 서 가지고 계시는데 위험해요. 또 계단 폭이 너무 좁아서 그 손잡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가 중원구 단체장연합회 회장 할 때 방위협회 회장 할 때 그 안의 화장실도 보수해 주고 우리 재능 기부 해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는 지금 주민들은 그거를 좀 개축을 했으면 하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소 문제로 그러는데 그 옆의 놀이터하고 그 옆의 녹지 공간 그걸 좀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개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진보강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다목적복지관들이 다 노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다목적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어떤 시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아, 저희도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거기가 한 30년 정도 됐을걸요, 건물이.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계속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선차적으로 선순위로 개축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동별로 오래된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빨리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심도 있게 국장님 임기 동안에 성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일단 설계가 여기가 지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여기서 태평동 종합복지관은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우현위원

작년에 이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가로주택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잠시 설계가 보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 설계 완전 끝나고 지금 현재 건축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계약금입니다. 현재 여기는 태평2·4동 지구가 소규모주택 정비계획의 대상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경기도에서 지금 그 선정 작업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실 먼저 추진해야 하는 거였는데 2021년도에 착공하는 거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 지금 벌써 거의 준공이 다 돼야 될 건물이거든요, 이게 원래가.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보류됐다가 설계도 잠시 보류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차질 없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차질 없이 좀 밀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플러스센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여성복지회관에 여성플러스센터를 함께 입주를 할 예정이신 거지요, 여기가?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물론 그 둘이 합치고 그다음에 현재 여성복지회관도 많이 노후화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면서 일단은 이쪽의 여성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비전센터에 있는 곳 중에서 효과성이 있는 사업만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일부 실, 5개 실과 그다음에 그 실에 대한 구조조정 재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더 필요한 예산은 외장 공사인데 외장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큰, 앞으로에 더 큰 그림들이 있을 것도 같고, 일단 내부만 조정해 갖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여성플러스센터가 여성복지회관에 입주를 하려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완벽하니 입주를 해야지 입주한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효과가 떨어지고 새롭게 입주하는 여성플러스센터 자체도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좀 증액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 리모델링, 외부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한 6~7억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성남시의 재정 상황 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내부적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외부는 현재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있는 것 같지는, 안전 검사 해 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창호도 많이 교체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는 그래도 그렇게 아직은 사용할 만하다는 그런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우현위원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기는 것도,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8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일단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전센터의 일부 기능을 갖고 오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재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증액 안 하셔도 된다 이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돈 증액해 준다 해도 싫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알겠고요. 페이지 153쪽에 보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보수비 있어요, 노인복지과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니 성질별 뭐 복지관 몇 개, 지금 몇 개냐 하면 153페이지 여기 있네. 복지관의 유지 및 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여섯 군데, 다목적복지회관 스무 군데, 노인회 지회 세 군데, 독거노인 복지회 1개, 갈현동 경로당 1개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웃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5억 7000 이렇게 놓았어요. 이걸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평시에 매년 이렇게 일반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찍어서 어느 지역을 해 놓은 겁니까?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일반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개선이나 아니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이 매년 이 정도까지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또 더 고장 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전년도에 조사를 해 갖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갈현동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는 또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시설장비고 이거는 어떤 마이크나 이런 것 아니면 경로당에서 쓰시는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 봐요. 따로 해 놓은 것 보니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거는 승강기 유지관리보수비가 있고요, 관리비가 있고요. 소방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복지회관이 큰 데가 지금 여섯 군데잖아요. 여섯 군데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서 개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놓아야 보기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세분화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해 놓고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고장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 대기성 예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복지관별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무튼 중앙동 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는 9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참 새롭게 개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층수가 거기가 평수가 좁거든요. 적은 데다 고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태잖아요. 아시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어려우니까 하여튼 우선적으로 개축을 신경을 써서 우선순위로 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복지국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 여당 의원 정말 잘해 주고 싶어서 다들 지금 하는 그런 복 받은 국인 것 같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산 이렇게 증액해 준다고 할 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되지 않더라도 향후 또 추경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여야 의원들은 복지국 정말 고생하는 과들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정말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인구를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14만 4000명이 65세 이상이었는데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또 보니까 15만 2000,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의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말씀 중에서 나름대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계시고요. 다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희 성남시가 급격하게 노령화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이나 인구수가 줄어가는 내부적 말 못 할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늘어나는 이 노인 어르신들의 숫자를 통합돌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도시로 성장하는 아주 모델 상황이라고 우리 복지정책 담당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가 될 텐데요, 이 통합돌봄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우리 정부 부처에서 바람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꾸려나갑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또 대표발의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AI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500명을 지금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혼자 계신 노인들이 병원에 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부름카서비스, 차를 이용해서 함께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돌봄서비스는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 주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 자금과 연결시켜서 30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낙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주거개선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것들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 그 식생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맞춤형,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는 개별화되어야 되는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이용화시키지만 또 개별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음식이나 식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보고 계신다는 부분,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저는 올 한 해를 보면서 올해의 공무원 대상이 복지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0만 원에 고가 3점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과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좋은 아이템,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남시 대표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고요. 다음은 우리 기금을 갖고 계시는 게 전체 한 24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러 기금들이 사회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장애기금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노인복지기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6억 정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회의비로만 전부 지출되어지는데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지금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주로 노인회 지회의 어떤 사업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상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자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공감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노인복지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노인복지 사업들도 기금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전체 기금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전부 다 그 기금을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기금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써야 또 돈이 들어오는 그 돈의 원리를 볼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여야 의원들 다소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런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더 과감한 사업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는 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좋은 말씀 했지만 복지정책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규제나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지원 이런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노인·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성과급, 전체 성과급까지 받은 그런 아동보육과 그걸 원생들이 졸업과 함께해야 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모순에 빠져서 1월 1일부터 하지 않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복지국 전체가 과연 좀 더 도덕성과 기준 확립해서 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예산 249페이지 ‘청춘남녀 만남 행사’ 1억 948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목적은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 장려 문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타임지에도 나왔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타임지에도 나온 기사라고,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타임,

박기범위원

타임지, 타임지.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타임지, 예.

박기범위원

시장님이 자랑하는데 타임지에서 왜 나왔겠어요? 이게 좋은 제도라고 나왔겠습니까? 약간 비꼬는 듯한 ‘뭐 이런 걸 하니?’ 이런 그거, 이벤트는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국은 결혼과 관련해서 솔로몬(Solo Mon) 행사, 청춘남녀 만남 행사,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집이나 임대, 교육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청춘남녀 몇 번 만남 해서 결혼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저는 또 연중 5회로, 작년에도 했는데 왜 작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 이게 추경, (뒤를 보며) 맞나? 추경 사업으로 진행된 거라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추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기범위원

추경에 올라가면 원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본예산 작성서는 이런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1억 구천사백…….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80만 원.

박기범위원

예, 1억 948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307페이지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얼마지요? 229억 4425만 원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34억 8900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왜 기하급수적으로 30% 정도 인상된, 뭐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났나요? 어떻게 이렇게 늘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기범위원

아, 인건비가 1년에 30% 상승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두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더 올라가서 이거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과 대화)

박기범위원

지금 몇 개고 내년에는 몇 개를 해서, 예산이 뭐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해 가지고,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일단 작년 대비니까요, 4개소에 4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4개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4개소에 몇 명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40명.

박기범위원

4개소 40명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예,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지금 뭐 한두 푼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30%나 올라가고 임금 인상률처럼 보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신규 개소가 내년에 4개 된다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미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그러니까 올해에 4개가 늘어난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 올해 4개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리고 이거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뒤에 추진 비율이 인건비 30%, 인건비 80% 이건 뭐예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지원해 주는 비율이 영아 3세~5세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수익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인건비 80%는 원장이나 0세~2세 영아반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국고에 의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해 주고 이런 뜻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럼 원장 80%면 각 106개 있는 국공립 원장 임금이 다 틀릴 수 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임금은 호봉제에 따라 다 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아반과 영아반으로 구분돼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 뒤에 보면 전체 왜 이렇게 예산을 제가, 국공립, 법인 장애반(영아, 취학유예) 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위탁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하여튼 복잡한데. 310페이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대폭 삭감됐어요. 왜 이건 삭감이 됐지요? 다 대부분 올랐는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거는 작년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들을 운영해 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가하거나 좀 모자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도비 보조가 도비 10%, 시비 90%예요. 무슨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러니까 내시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이런 식으로 내려지면 그대로 저희들은 반영을 여기다 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시비 90% 하는 것도 뭘 내려주고 자시고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 할지 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이걸 줄이든가 해야 되겠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런데 어쨌든 이건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의 내시서를 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다가 만약에 그 10%에서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10%에 맞춰서 요청해야 되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떤, 지금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0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기범위원

30개소요?

「33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죄송합니다. 33개소.

박기범위원

3개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33개소.

박기범위원

33개소, 줄었으면 내년에는 몇 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마찬가지 3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과 대화)

박기범위원

아니, 주니까 예산이 줄었겠지요. 그거 상식적으로 똑같이 33개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30개소입니다.

박기범위원

30개소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똑바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319페이지 성남시보육인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거의 반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거는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한 해에 모여서 사기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진된 부분도 좀 해소시킬 겸 이렇게 해 갖고 보육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사업은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보육인대회라고 특별히 다른 데는 이런 단체에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대회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경제환경위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만 특별히 연합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육인, 다른 데들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가 있고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범위원

이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그럼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함께 하고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이 작게 세운 이유요?

박기범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 올해 기본 방향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나 아니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부를 세우고 60%를 세우고 나중에 다시 40%를 세워 가는 그런 계획 편성을 하기로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계획된 것을, 본예산은 총액으로 잡는 거잖습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님이 하는 방침하고 똑같잖아요. 본예산을 적게 잡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서 예산 얼마큼 삭감했다, 뭐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건전재정으로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예상돼 있으면 본예산에 다 책정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

박기범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본예산에,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박기범위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제가 여기서 증액을 해 줄까요, 아니면 추경 올라오면 제가 추경 때 완전히 삭감을 할까요?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억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성남시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성남시 세수나 이런 것이 줄어서 우리가 건전재정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라는 거잖아요. 본예산을 줄이고 추경을 올리겠다는 그런 답변 아니겠어요?

김종환위원장대리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다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본예산 대비 예산이 대체 얼마일까, 추경이 막 4회나 걸쳐서 하고. 예산 그래서 한 번 더 물을게요, 그거. 이거 삭감한 722만 원 증액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이거 올라오면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행사비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60%를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하반기에 추경으로?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10,830천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어디,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319페이지 성남시보육인대회.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저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김보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우선 저희 솔로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저출산의 원인은 뭘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결혼을 안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문제, 주거의 문제 혹은 정말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 혹은 또 한국의 교육열이 너무 세서 등등 굉장히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24년도 정부 정책을 보니까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시행한다는 것, 부모 급여가 상향된다는 것,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지원금 등등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주거적인 부분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이런 열기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또 왜 저출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성남시 올해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0.76.

보미

김보미위원

예, 0.76이지요. 혹시 그럼 전국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0.8.

보미

김보미위원

0.8 정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0.8 정도 됩니다.

「78」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미

김보미위원

0.78 정도요. 그러면 저희는 전국의 출산율보다 더 적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네요, 성남시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성남시에서 저출산율이 이렇게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는 또 다른 정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이 솔로몬의 사업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다가가는 저출산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게 만남사업이지 저출산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교육열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열을 낮추는 것이 그러면 저출산의 정책이 되는 것이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의 사업은 저출산 해결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더 현실적으로 제일 와닿으신 분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김보미 위원에게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가족 중에 진짜 그 솔로몬의 행사를 우리 청춘 만남에 대한 부분을 좀 갔으면 하는 그런 가족이 지금 있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왕성한 만남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아울러 드리고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남시보육인대회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거기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참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참여하지요.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은 좀 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하는 종사자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잘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잘 배려해 주시고요, 잘하자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도 많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 또 그분들의 사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발언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김장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산안 8페이지 보시면 ‘행사참석 유족 중식비’가 8000원×2200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사 지원인력 식비’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걸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8000원짜리 식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거의 보통 이런 2000명, 150명 한 군데에서 다 식사는 안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차피 올렸으니까 추가는 할 수 없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수진동하고 태평동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군데로, 여수동 성남시청 부근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게 용역비가 15억 정도 돼 있고 총사업비가 320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택시비 지원’이 있는데 65세 이상 유공자 약 7500명인데 이용 요금의 75%를 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유공자분 어느 분이 자기는 운전할 수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젊은 65세 이하 되신 분이 계세요. 이 부분, 이런 분들도 자기들도 좀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 좀 검토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고요. 또한 제가 사실 수진동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좁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 해서 임대료가 연 1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새로운 보훈회관이 건립된다면 그렇게 임대료도 이게 만약에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시고, 새로운 보훈처를 건립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 전체 국가유공자 7500명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권

김장권위원

택시비.

김종환위원장대리

답변 되셨나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려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수당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함께 해결,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장권

김장권위원

식사 비용 먼저.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식사 비용은 지금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8000원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해서 그래도 부실한 식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말하는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319페이지 성남시보육인대회 1083만 원짜리는 제가 말한 것은 올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추경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올 예산으로 편성 안 한다고 하니 저는 예산을 모두 다 삭감해서 나머지는 모두 다 추경에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알았지요, 국장님?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는 거고요, 전액. 327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규개원 어린이집 안착지원금’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만 새로 있네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올해 이제 신규로 개원해야 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내년에 있다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올해, 제가 알기로는 산자푸(산성역자이푸르지오)도 올해 신규 어린이집 있었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게 그동안 개원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개원해야만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잘 안되고 있어 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논의한 끝에 도비 지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이,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그전에는 시비로 일부를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시비로 일부를 편성해서 했으면 그럼 예산을 전용했다는 건가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닙니다. 이런 항목으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런 항목이 없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이건 목이 도비 사업이다 보면 이 항목이 좀 바뀝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먼저 있던 것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편성이, 예산서 작성 방식이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우선 그건 이해가 됐고요. 아동보육과장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누구요?

박기범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어제 PPT로 해서 성과급, 성과급을 그때 어떤 이유로 성과급을 받았었지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성과급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 그래요. 포상금을 과장님이 받으셨잖아, 과가.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성남시가 받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과, 과장님이 잘해서 받은 거잖아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올렸고요.

박기범위원

제도 개선 내용이 뭐지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박기범위원

졸업 날짜하고 원장이나 교사들 날짜를 맞추자는 그런 거였잖아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거 지금 3개소 하면서 맞추지도 않고. 그걸 반납하거나 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지금 그 제도 개선을 한 것은 기존에 위탁이 다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5년으로 위탁이 됐고요. 그래서 5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재위탁해서 업체,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퇴직 일자 기준으로 맞춰서 다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남은 그것도 어떻게 처리할까를 좀 더 고민해야지 그분들 계약 끝났다고 다시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쉽게 일을 하시냐고요. 당장 성과급 받은 뒤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자기모순이잖아요, 벌써. 1월 1일부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3월 1일부터 해야지 아이들 졸업하고 딱 맞춘다면서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 기간이 12월 자로 만료되는 분들은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모순적인 행동을 하는데 포상금 반납 의지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지금 그 개선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은 반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처음 보는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혹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올린 예산서에서 증액도 삭감도 절대 안 된다? 저는 사실은 이 여성플러스센터, 가칭, 이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가서 직접 봤잖아요. 36년이나 됐고 그리고 그 땅이 지금 국장님 재개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 이 여성복지회관 이거는 별개로 있기 때문에 연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성복지회관만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여기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능이 비슷한 기능을 한 곳에서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연간 예산 절감액이 연 4억 6100이에요. 1년에 4억 6100을 절약해요, 임대료·인건비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올려 주신 게 8억 5200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여성플러스 리모델링하겠다고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 14억 얼마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추경에 좀 더 편성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공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위원님들 저기 로드뷰 해 가지고 건물 좀 보세요. 지금 8억 가지고 안에만 한대요. 안에 구조 리모델링하고 밖에는 그냥 두겠다고 하네요. 6억을 사실은 더 증액시켜 드리려고 그랬어요. 위원님들하고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랬는데 뭐 국장님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증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6억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6억 가지고 외장을 좀 저렴하게라도 바꾸면 이용하시는, 새로운 조직들이 오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36년 전의 외장을 그대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알고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다 40%씩, 기본 40%씩 삭감해 놨는데 그거 뭐 추경에서 올린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성남시보육인대회 같은 경우 아마 박기범 위원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것 같아요, 보육인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일이잖아요, 추경에 다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삭감을 다 시켜, 모든 걸 삭감시켜 놔 가지고 특히나 이런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필수 경비, 인건비·운영비를 해 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거 일단 먼저 채우다 보면 행사성 경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산. 그러니까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거 다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국장님은 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면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광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성플러스센터는 8억 5200 예산 편성을 요청하셨으니까 이것 갖고 잘 적절하게 리모델링하셔서 여성비전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인데 도비 사업이 있어요. 제가 도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이거 다 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성남만 안 하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아동보육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금액이 많지 않아요, 시범 사업이라서. 지금 어린이집의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어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공기질 개선사업은 그동안 쭉 유지해 왔던 사업이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개선사업이 아니라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냐고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과 대화) 예, 그 면적 이상,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40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작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기초단체에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이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약 2250, 시비 2550 정도 해 갖고 한 7500 정도 해서 6개 어린이집에 일단 시범 사업으로 5개씩 해서 30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실내 공기질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것인데 이 사업 시범 사업으로 다 이게 유해 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라돈 등 이런 것들이 다 절감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은 인증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남이 수요 조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내려간 거예요. 이 사업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해 보시겠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요.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의 개요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왜 안 하게 됐는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그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다 창문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형에 설치를 하면 창틀을 빼거나 유리를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빗물 같은 게 또 유입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하지 그러면 벽을 뚫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여튼 뭘 뚫어야 밖에다가 실내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공기가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없이 해요. 이게 실내에 있는 우리 공기청정기 아무 필요 없어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더 유해한 거예요. 외부에서 공기가 정화가 돼 가지고 공기가 들어와야 산소도 유입이 되는 거고 좋은 공기가 와서 유입이 되는 거지요, 당연히.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 서은경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상임위 때 충분하게 논의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 예산?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도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월사업도 안 돼 있고 지금 추경에도 반납이 없던데요?

기주

김기주아동보육과장

예, 아직 그냥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국장님, 사업을 하려면 하고 또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복지국에서 정책을 갖다가 운영합니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지 말든지, 매칭사업을 하지 말든지, 신청을 하지 말든지. 아니, 신청은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재검토가 아니고요,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경기도 여성정책국에 말씀을 해 갖고 반납하세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정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 줘서 실무 과장님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이 사업을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다 이유가 있고 효과성과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뭐 창문을 뚫어야 되니까 안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제대로 검토하시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셔요.

제균

김제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저도 해야 되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세요.

김종환위원

지금 체육국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다 하시면 돼요. 박물관까지 다 포함입니다.

김종환위원

낙생대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미리 저희 문화복지위원들한테도 미리 설명이 전혀 안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일 날 아침에 설명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체육,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사전 설명 다 미리 했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러십시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입니다. 문화체육복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사전에 설명 다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설명 미리 했습니다, 전부 다.

김종환위원

아침에 지금 들으셨다고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미리 다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고요, 그건 둘째 치고. 왜 자꾸 체육 테니스장만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낙생대체육공원 관련해서 원래는 게이트볼 그다음에 테니스장 세 면, 그다음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아, 농구장 나중에 들어왔구나. 그다음에 족구장 이렇게 됐었는데 테니스장도 네 면으로 바뀌었어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그걸 짓는 이유가 뭔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낙생대 그 안쪽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이 저조하고 해서 테니스장이 제일 적합할 거로 판단돼서 테니스장 두 면을 설치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을,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놀이터 있고 농구장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김종환위원

그 농구장, 그렇다라면 테니스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용 안 하면 무조건 테니스장인가요, 모든 지역이 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확충 용역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검토하는 거지,

김종환위원

용역 결과가 있어요, 확충 용역 결과가?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확충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저희가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 결과 있으세요, 지금?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없고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일정을 연내에 잡아서 할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것도 아직 안 하고서 그거를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테니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선호를 많이 하지요.

김종환위원

그래서 저기 테니스장으로 정하고 확정을 한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테니스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뭐 다른 시설이든 지금 체육관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분당에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생대에 저희가 체육관 시설로 건물로 짓는 것은 용적률 20%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초과됐다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용적률이 20%고 건물 지을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땅덩어리 더 넓힐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옆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1000평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평 정도 이상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팀장하고 검토했을 경우에는 불가한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본 위원은 자, 좋아요. 뭐든 지어도 괜찮은데 저는 체육관을 짓는 게 그쪽의 니즈에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종목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다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짓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687, 401, 01 시설비 낙생대체육공원 관련 예산 7억 5000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삭감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 할 수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먼저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서은경위원

김종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막 들어와서 듣기로 지금 124페이지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 공사를 삭감 요청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김종환 위원님께서 삭감하시려고 하는 그곳이 지금 있는 낙생대공원 시설 있는 곳 초입 부분 어린이 놀이터 있는 그쪽인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판교IC에서 건너편에 보시면 안쪽으로 바로 다리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낙생대 체육시설은 더 안쪽으로 더 한참 들어가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건물을 못 짓습니다.

서은경위원

부위원장님은 그 체육시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검토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여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저는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설명도 드렸고요.

서은경위원

예, 검토 안 하셨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공간은 그 앞에 놀이터 공간인데 활용이 잘 안되는 공간에 지금 테니스 코트가, 물론 다른 체육시설도 다 부족하지만 지금 테니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 코트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매우 간절히 원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수내 코트를 지하 주차장하고 돔구장을 만들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겠다고 한 게 한 4년 전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고 주차지원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진전이 있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지터널 쪽에 몇 면이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양지터널 상부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거기하고 지금 여기 두 면 확보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서은경위원

테니스인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라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돼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계수조정 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서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박종각위원

교육문화체육국의 핵심은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공감하고요. 또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박물관 건립도 다 중요합니다.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교육·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자, 체육의 핵심 우리 축구 FC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FC 대표이사 김영하입니다.

박종각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우리 선수들이 성남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뛰었는데 의원들 중에서는 제가 많이 응원 간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정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수 중에 우리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이 2부 리그의 9등으로 지금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연초에는 몇 위를 하려고 우리가 목표를 하고 달렸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5위권 이내에 들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그 5위에서 9등으로 떨어졌는데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선수단들의 부상 문제 그다음에 경고 누적 이러한 부분으로 하반기에 5월부터 시작되는 14라운드에서부터 연패하면서 조금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승률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각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로로 가는 부분과 우리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거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지금 경험하신 건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프로구단에 취임해서 해 보니 이것이 완전한 예산 문제는 아니고 선수단과 사무국 또 여러 관계자들이 어떻게 한마음 돼서 대회를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를 경험 삼아 24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새로운 각오까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선수단이 다소 예산이 부족한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한 푼 한 푼 모은 세금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더러 관심 없는 분들이더라도 우리 성남FC가 원정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지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 문제가 지금 상당한 금액을 증액을 해 왔는데 이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이 현재 선수단의 증액된 금액은 그 대부분이 우리 선수단 운영비 증액입니다. 오히려 사무국 운영비는 2023년 대비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에 좋은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해서 확실히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선수단 영입이라고 하셨는데 영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선수단 구성이 조금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기에 확정이 되어서 11월부터 지금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선수 교체가 지금 많이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외국인 선수 부분은 지금 추가 보강하신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크리스하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변동 사항이 있는 건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외국인은 지금 2명을 저희들이 현재 보내고 새로운 공격수 1명을 우수한 공격수 1명을 지금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크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적이 되면 또 다른 1명을 좀 더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박종각위원

나름대로 기술력은 크리스가 괜찮았던 거로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상대방을 해친 이후에 결장이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선수들은 인적 자산에 대한 그 관리가 특히 인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다. 프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운영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 부분 선수 영입하고 하는 이적료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은 어느 정도 수준을 지금 목표로 예산을 꾸리고 있으신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이 선수단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증액을 한다면 저희들이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하고요. 또 좀 더 나아가 1부 리그 승격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격수를 보강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단장님, 우리 여기 의회에는 여러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FC에 대한 이 예산을 줄이자는 분도 있고 늘리자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의견이 모아질지는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2023년도의 이 성적을 가지고 과연 우리 FC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4년의 단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반드시 우리 시민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사무국 직원들하고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가 나아가서는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적극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의 그 대표 브랜드의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저는 믿고 싶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이름으로 성남을 알려주기를 저는 바라는 쪽에 마음을 같이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듯이 운영팀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감사합니다. 하여튼 2024년도의 홈경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각위원

또 우리 의회나 시에다가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이번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믿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의원님이나 시민들의 바람에 보답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3년 1등 한 팀과 우리 성남FC의 예산 규모 차이는 얼마 정도 지금 나고 있을까요?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1등이 김천이었어요. 거기가 상무김천이라서 저희하고는 예산 비교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힘들게 열심히 뛰고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남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단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FC 구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FC 주주가 10만 원어치가 있어요. 85년인가 86년에 그 주식을 발행했어요. 아직도 그 주식이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FC가 운영 관련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이시고 구단장이 시장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대울산이 있고 수원삼성이 있고 전북, 안산 이렇게 1부 리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현대 같은 경우는 운영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안산 운영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거기도 1년 예산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지, 또한 선수 몸 값어치에 따라서 100억도 될 수 있고 1000억도 될 수 있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제가 예체능 문화·체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싱 뭐 모든 운동이 생명을 담보로 거의 하다시피 몸을 안 가리고 체육을 하고 또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가 문화·체육·예술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 스케이팅 선수 성남시청 소속 러시아로 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FC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론 예산이 금전적으로 충분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도 대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기업에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그걸 연구하셨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FC가 유능한 선수들을 앞으로 유치해서 1부 리그로 올라와서 성남시를 체육에 대해서 빛내 줄 수 있는 그런 FC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먼저 전북이라든지 울산현대 같은 데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러프하게 보면 여기는 1부 리그라서 최소 30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적게 씁니다. 한 70억 정도 연간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부 리그로 올라가면 지금보다는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후원의 현황은 제가 취임 후에 여러 대기업하고 또 접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후원사가 모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1부 리그로 승격이 되고 하면 충분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후원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민 구단이니까 하여튼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남FC를 좀 자리매김을 해서 후원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 쪽에서의 투자도 조금 유도를 하면서 우리 시민 혈세를 지금 70%에서 약 30%나 40% 이내로 떨어뜨리면 아주 좋은 구단으로 성남을 널리 알리고 성남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구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아까 시간 짧게 써 갖고 시간 다시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시 체육회 본예산 예산 편성 계획 세부 계획안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누가 확인하나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숫자가 틀린 거 확인하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예산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학교 전문코치 운영 해서 이분들이 계산한 결과 전체 금액의 20.2% 해서 그 결과 금액이 나왔는데 5254만 9200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퍼센티지에 대입해 보니까 5548만 804원이에요. 뭐 이런 것도 별 건 아니지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사업계획서,

김종환위원

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셔 갖고 받으신 사업계획서 말씀하신 거지요?

김종환위원

예.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저희 예산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변수는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해서 총액을 낸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근거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예산들이 제출한 금액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예산은 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체육회랑 저희랑 예산을 적이 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적정하게 해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체육회에서 올라온 조정 금액을 달라고 하셔 갖고 저희가 자료 요구 드린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토털 금액은 일단 맞출 것 아닙니까? 안 맞나요?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이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지금 체육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으로 822억 6000 들어와 있는데요. 약간 차이는 납니다. 저희가 한 예산하고는 약간 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이 체육회에서 다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반영하는 거라서 물론 이렇게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건 2024년도 본예산 세부 내용이지 이거 계상하기 전의 내용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다 맞춰서 체육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요구한 내용하고 실제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체육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 상승되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지급된 것도 아니고 다른 변동 사항이 없을 텐데 이거를 그게 다른 게 서로 맞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예산 올린 내역이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평가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 요구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약간 증액은 될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예산서안에 적용을 하고 조절해서 수정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게, 서로 다른 게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편성 계획안을 달라고 하셔 갖고 저희가 편성 계획안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에서 올라온 총체된 금액하고 저희한테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에 받아 가지고 총체된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 세부 내역이 다른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상황인데 이것도 검토 안 하고.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 제출 시에 그 담당 부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당연히 이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고 또 부서에서는 조금 상이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협회장기 또는 시장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대회가 각 종목단체별로 있는데요. 지금 한 개 예를 들면 성남시 체육회장기 대회 지원금이 어떤 것은 3200인데 어떤 것은 3800 뭐 이렇게 달라요, 종목별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장기, 체육회장기, 의장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준 편차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그 금액이 센 것은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성남시체육회장기 대회 해서 3개 종목뿐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통 5개 종목이 전체 체육 종목단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5개 종목도 아니고 3개 종목에 대해서만 협회장기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른 종목들은 왜 지원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체육회랑 저희랑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체육회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환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다 비슷하게 맞춰서 하든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는 3200이고 하나는 800이고, 그다음에 추경까지 벌써 여기 써놨네요. 추경까지 하면 3200의 4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 그럼 40% 금액이 또 올라가면 갭 차이가 더 나요, 금액 차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건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낙생대체육공원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종목이 있었는데 테니스장 코트만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처음에 기초 조사를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구성한 도면하고 지어지면서 나중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늘어났어요. 그건 왜 늘어난 거지요, 어떤 근거로?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고, 아까 추가로 하는 것도 거기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 옆에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가 항상 만차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시는지 아마 판교역까지 걸어가 타는지 거기는 항상 만차거든요. 거기다가 테니스장만 딱 지었을 때 그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기존 주차하는 데하고는 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만차 하는 데는 사실 공용처럼 쓰고 있는 데라서 거기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주차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니스장 두 면을 건립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차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자, 체육시설 하는 건 좋아요.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체육 활동을 많이 해야 건강해지고 의료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삭감 요청한 이유는 이제는 먼지도 많고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실내로 지었으면 하는 차원이에요, 체육관으로. 테니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짓는 거 실내로 해서 하면 테니스도 이용하기 좋을 것 아니에요, 실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그쪽에 지금 양지 테니스장 돔형으로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냥 나대지보다는 돔형 또는 실내로 짓는 게 이왕 지을 거 앞으로 니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감액을 요구했던 사안이고, 추가로 증액을 더 넣어 가지고 체육관 실내체육관으로 지어서 테니스장,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또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액 요청한 겁니다, 증액을 위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정정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내 공영 테니스장을 말씀하신 거고요.

김종환위원

어디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수내 거기를 말씀하신 거고요, 양지터널 상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외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이쪽 판교 지을 때도 실내로 이왕에 하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내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차원에서 제가 감액을 요구했던 거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해서 실내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청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안 됩니다.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다 한 상태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 자료를 일단 가지고 오십시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아침에 저희,

김종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낙생대체육공원 기준으로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전체 낙생대체육공원 그 부지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환위원

넓은데 거기 아까 가져온 건 낙생대체육공원 거기만 가져온 거예요. 거기 제가 여쭤본 건 한 층 올려서 짓는 것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체육진흥과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9705만 2000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왜 또?

광림

안광림위원

이유는 설명해 줘야지요.

김종환위원

몇 페이지?

박기범위원

123페이지. 리틀야구장 만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저는,

박기범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하고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위원들이 어떤 반응이었냐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궁금증을 유발시키셨으니까 궁금하시겠지요.

박기범위원

황당해하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박기범위원

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구예요, 그 동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하고요, 박기범 위원님하고 한 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뭘 리틀야구장을 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조성사업 상임위도 그날 하면서 행감 때, 행감 때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언제 그걸 줬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사전에 다 위원회에는 전부 다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저하고 왜 다른 분들은 다 몰라요? 우리 정용한 의원도 상임위 때, 상임위인가 할 때 그거 들었다고 상임위 위원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저희 해당 상임위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한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도 그날 거의 임박해서 알았다고 하고 저도 모르고 이 리틀야구장이 왜 들어오는지, 리틀야구장이 필요한지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뭘 요구하는지 우리 동의나 동장님도 모르고 구청장님도 모르고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지금 리틀야구장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국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양지공원의 리틀야구장의 건립 필요성은 지난번에 박기범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로 3차 정도 설명드렸었고 저희 담당 팀장도 가서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양지공원 자체가,

박기범위원

아니 저한테 세 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 갖고 설명을 했다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랑 저랑 통화하셔 갖고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이 위원님한테 가 가지고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건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서두에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리틀야구장이 왜 필요한데요, 거기에? 말씀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백현마이스가 2025년에 없어지면서 야구장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야구장이 좀 필요해서 적정한 데가 어딘가 좀 하다가 보니 양지공원을 선택했고요. 양지공원은 리틀야구장으로 전체가 야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트랙 다 보존하고 주차장 저희가 확보하고 해서 그 리틀야구장을 건립하는 거라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1번, 백현마이스가 없어지니까 어디든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원래 필요해서 리틀야구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백현마이스 있는 데 리틀야구장 계속 있으면 여기에 리틀야구장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예측 행정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백현마이스에 리틀야구장이 존치만 있으면 여기로 올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야구, 유소년들이 하는 야구가 수요도 늘어나고 해서,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백현마이스에 리틀야구장이 계속 존치만 했다면 우리 양지동에 지금 리틀야구장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렇지 않아도,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백현마이스 야구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야구장이 또 그쪽으로 간다, 그거는 저희가 당위성을 편안하게 설명을,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기범위원

아, 답답하네요. 삭감 요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체육회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권금중입니다.

조우현위원

체육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네요?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삭감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좀 설명하셨는데 협의가 거의 마친 상태에서 좀 긴급하게 먼저 세울 예산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본예산에는 올 예산보다 5억 8800, 5억 9000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우현위원

장애인체육회도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장애인체육회 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김종환위원

나오셨어요.

조우현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올 예산보다 2억 2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살림을 하시잖아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살림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별문제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문제가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까지 체육 행사나 이렇게 좀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정상적인 체육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종목별로 올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기, 협회장기 그리고 각종 대회를 다 유치를 했고 경기도체육대회까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났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분명히 체육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 조직이 4부 7팀 20명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또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도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9000만 원 돈이 체육회가 지금 비용이 삭감이 됐어요.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월급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운영비나 기타 행사비 이런 것에서 굉장히 등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물론 이 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전체를 확정한다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우선 긴급하게 먼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럼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본예산에 먼저 이렇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오버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예산이 체육회 같은 이런 예산은 추경이 거의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뻔한 예산인데 행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여기 이거를, 지금 한 몇 %가 지금 삭감된 겁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5억 9000이면 총예산의, 올 예산이 18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12억 7000으로 줄었으니까 5억 8000이니까 몇 %가 줄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또 추경이 올라오고 하면 본예산만 지금 줄어드는 건데 이게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니 본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 안 세워지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추경에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갖다가 좀 본예산 때 다른 예산도 많이 있는데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본예산 때 그냥 증액을 시키는 게 안 나아요, 이게?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체육회 국장님?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물론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있는데, 이게 그래서 긴급한 것 좀 뒤에 써야 되는 걸 집행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후에 상황을 봐서 꼭 추경에 신청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신청해서 적용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국장님은 본예산 증액은 지금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추경을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추경에 조건이 어디 있어.

조우현위원

우리 장애인 사무국장님은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저 역시 지금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그 정도, 7개월 정도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경을 못 세우면 말 그대로 되게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하고 일단 긴밀히 협의는 해서 맞춰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증액을 시켜 주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체육회 예산 2024년도 예산을 2023년도 예산과 함께 동일하게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2023년도 예산과 같이 2024년도 예산으로 예산도 함께 증액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 진흥과장님. 금곡공원 올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오픈하는 거지요? 시범 오픈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임시 개장합니다.

조우현위원

임시 개장이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조우현위원

원래는 3월 달이었잖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3월인데 저희가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빨리 당겨 가지고 개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년 3월에 원래 임시로 개장을 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1월 달로 당겨졌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3월에 임시 개장을 하려는 게 아니었고 3월에 계획상 그때 개관하는 걸로 추진했던 건데, 지역 주민들이 개관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당겨서 2월 달에 개관하려고 하는 거고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임시 개장을 해서 무료로 개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3회 추경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신규로 부수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했다는 부분이 막 있어요, 그게. 아시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이 우리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현수막으로 해서 ‘제3회 추경이 통과되지 못해서 우리 금곡체육공원이 개장을 못 하게 생겼다’ 이런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수막을 붙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붙인 겁니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붙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붙였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붙였으면 체육진흥과에서 붙였다고 해야지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붙였다고 거기 현수막에 그렇게 해 놨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현수막에는 도시개발공사, 국민체육진흥센터 플러스 성남시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라고 돼 있다니까요, 거기가 현수막 밑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비용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상호를 써 가지고 그 현수막을 붙이냐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에서 붙여야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붙이는 걸로 해서 현수막을 부착을 해야지 생뚱맞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직 그 인수도 안 하고 아직 공사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공사 이름으로 해서 붙여놓으니까 여기저기 빗발치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만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뭔데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고 있어요. 위탁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거기 체육시설, 운동기구 그다음에 전광판 뭐 이런 기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을, ‘3회 추경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해서 붙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않겠어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이 언제 개관되느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화 폭주라든지 저희 시장님한테 바라는 그 민원의 주요 상당수를 차지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아니, 알아요. 방법은 좋은데 그거를 왜 도시개발공사 상호를 썼냐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에서 한 걸로 해야지.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위탁업체, 위탁으로 해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개발공사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운영할 데가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럼 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신들이 붙이시오, 당신들 상호로 해서” 해야지 왜 체육진흥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냐고요. 무슨 예산으로 해서 거기 붙인 거예요, 현수막을?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저희가 홍보함에 있어서는 같이 병기하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도 이런 현수막을 붙일 거라고 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금곡공원 체육센터 운영·관리 위탁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게 많고 처음 개장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보니까 36억 칠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94억입니다.

조우현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 위탁사업에 36억 7000이 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1회차에는 택도 없다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그 운영·관리 사업, 국민체육센터 금곡동 운영·관리 사업 위탁사업 신규사업 예산도 4억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손을 듦)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건, 조우현 위원님 건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연계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금곡, 그래서 빨리 개장해도 문제고 3차 추경에 늦게 해 갖고 늦게 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네요. 원래 계획대로 그냥 늦게 추경 통과된 것만큼 그 날짜만큼 늦게 개장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뭐 빨리 개장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좀 이용하게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해서 진짜 관계 공무원들이 다 노력해 갖고 늦게 나온 추경 열심히 해 갖고 한 건데 이게 또 이런 결과가 나와지네요.

웃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저희도 개관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진 만큼 그만큼 늦게 하는 게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참 대단하십니다. 그 늦게 나온 추경 갖고 밤새워서 고생하셔 갖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먼저 이용하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잘하시는 거고. 양지공원 다목적 내 아까 그 체육시설, 리틀야구장 이게 보니까 양지터널 상부의 체육시설하고 쭉 연계되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연계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연계돼 가지고 하여튼 수정구에 좋은 체육시설 단지가 또 하나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또 남한산성까지 이어져 갖고 공원화가 이어지는,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연계되는 아주 좋은 시설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위례에 있는 아이들이 리틀야구장을 계속 요구했어 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리틀야구단 선수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

광림

안광림위원

그 아이들.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면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겠고요? 시장실에 가서 면담을,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면담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했어요. 몇 번 면담했고, 그거 사진도 올라와 있고 각 신문 기사에 났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님을 몇 번 만나서 그들의 요구 사항은 리틀야구장을 좀 위례에다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위례 쪽은 저희가 만들 공간이 없어서 아마 이 양지공원 쪽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저는 최초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위례의 아이들이 리틀야구장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시장님께서는 위례에다 못 만들고 여기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거리에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이 삭감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삭감에 대한 반대를 하고, 사실은 또 우리 박기범 위원이 계속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를 해요. 여기 보면 뭐 체육……. (타이머 소리) 제가 10분 다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다시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여수동 탄천 변 체육공원 내에 각종 파크골프장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또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붕 개보수, 사실 이것도 저 설명 못 들었거든요. 여기 예결위 와서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러면 저도 이거 다 삭감해야겠네요. 제가 모르는 예산들 하나둘 다 삭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세요.

웃음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결위 앞두고는 다 하고, 그리고 위원들 못 만나면 전화드려 갖고 만날 시간 잡고 하셔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들이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 체육시설 조성공사 그 예산 삭감은 제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이 아까 손 들었어요.

서은경위원

아니, 박기범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관련된 거예요? 그럼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제가 8억 9705만 2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수정구 구재평 의원하고 저하고 또 수정구에 있는 많은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도의원님은 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정구의 가장 크고 아직은 종합 개발할 여지가 많은 땅이에요. 이 땅에 이제 제 계획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 여기에 종합운동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례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리틀야구도 하고 다른 종합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이걸 용역을 준다든지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수정구에, 다른 데는 다 체육 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구만 없어요. 우리 뭐 체육대회 하려고 해도 중원구로 가야 되고 해서 종합운동장 그런 개념의 어떤 큰 그림으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단지 리틀야구장 이런 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리틀야구장을 여기서 못 하니까 위례동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액 삭감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지금 용지 전체, 지금 육상트랙은 존치하고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전체 땅을 우리가 과연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종합운동장이든지, 리틀야구장도 물론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어떤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으로 접근하자는 거지 단지 여기서 리틀야구장을 안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서 용역을 주고 전체의 여론, 주민들 의견, 수정구청 양지동 동민들 의견 뭐 이런 걸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서은경위원

이 얘기는 아니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얘기 관련된 거예요,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아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지요? 그럼 서은경 위원님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김영하 대표이사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2023년은 성남FC가 창단한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게 최고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건 아닌가, 아니면 적절한 지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FC 결과가 시민들이나 팬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고 또 분노하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망과 낙담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표이사님께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1부 리그 재진입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내년 한 해도 또 한번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1부 리그 재진입이 단지 희망이 아니라 응당의 결과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대표님과 그리고 성남FC 전 직원, 선수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남

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남시민들과 의원님들 바람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문화관광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제가 증액 두 개를 요청드릴 텐데요. 이유는 형평성,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순창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두 개고요. 어떤 거냐면 1월 1일 날 해돋이 행사를 하잖아요. 해돋이 행사가 남한산성하고 탄천에 항상 해마다 두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쪽은 46%가 삭감이 됐고 한쪽은 80%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6%, 똑같이 46%만 삭감하는 거로 해서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 민예총 행사이고요. 37페이지 같은데 39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려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100% 예산을 다 받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50%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50% 갖고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 5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김종환위원

몇 페이지? 실례지만.

서은경위원

37페이지 390만 원 증액, 38페이지 500만 원 증액. 과장님, 증액 요청할 테니까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 금액도 사실은 그래도 46%가 삭감이 된 지원액이라서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렇다고 1월 1일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 줄 수도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양 행사가 치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축제, 그다음에 숯내정월대보름달집 축제 저희가 심도 있게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행사는 시간적으로,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5년 1월 1일인 것도 알고 있고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건 저희도 동의하지만 숯내정월대보름달집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에 다 다녀봤습니다. 결과도 보고 피드백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민예총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500만 원 정도로 그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다만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축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저희도 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숯불정월대보름달집 축제가 어떻게 치러졌길래 이렇게 50%가 삭감이 되는 정도로 치러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지금 삭감된 것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예산 왔을 때 사업을 재조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재조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두고 천편일률적으로 40%씩 감액을 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으로는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행사는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은 적게 주고 그러면 더 부실한 행사가 되잖아요, 사업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니까 행사 중에서, 사업 중에서 확인해 봤더니, 피드백을 받아 봤더니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그렇게 줘야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조정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서은경위원

사업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비만 줄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안타까운데, 일단 과장님 보시기에 숯내정월대보름달집이 그냥 일률적인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걸 살펴본 결과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이 사업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의 또 타당성이라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증액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모든 그 행사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하나 끝내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3분 남았네요. 120페이지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이거 1억 있는데 이거 삭감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저 영상 좀 보여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영상이 굉장히 흐리지요?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불을 좀 끄면 돼요, 앞엣것.

서은경위원

꺼 볼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PPT 화면을 바라보며) 누구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신상진 시장님이십니다. 이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를 주최하는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단체의 제1회 정기공연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원정대를 추진하는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민간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찾아보니 아무 데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2월 며칠이지요, 참석하신 게. 2월 22일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단체가 발대식을 가진 게 2월 18일 날 발대식을 갖습니다, 올해 23년. 그리고 1회 연주회 2월 22일 날 시장님이 저기 참석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 후원사를, 밑에 있는 후원사를 봤거든요. ‘리벌스팩토리’라는 회사는 부산에 있는 공기청정기 무슨 대여 회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세미텍’은 최근에 분식회계로 분란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비양’은 저 장소예요. 저 1회 정기 공연이 있었던 곳은 분당에 있는 가비양이라는 커피숍인데 그 세 곳이 후원사입니다. 그런 곳에 시장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월에 기사가 납니다. 8월 24일 날 이 성남시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발대식 이렇게 열어서 이 사업 내용이 먼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장애인분들께 이 히말라야 원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말마다 산행도 하고 그다음에 저런 히말라야를 등반했을 때 성취감 그런 것들을 어찌 수치화시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적극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행사는 자칫하면 시장님께서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근본도 알 수 없는 무슨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를 사적인 감정으로 후원한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남시가 1억을 줬는데 그러면 1억을 삭감하면 이 히말라야 원정대를 못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이거 15박 16일짜리 행사예요. 여기서 선언, 이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게 1년에 한 번 15일간 휴가를 갖자 이런 선언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15박 16일 이 원정대를 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16명인가 뭐 이렇게 가나 봐요.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사장님이 꽤 능력이 있어서 이곳저곳 후원을 많이 받아오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후원하는 1억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갑주 이사장님이라는 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논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전혀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단체에 18일 날 발대식을 하고 22일 날 정기연주회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시는, 그래서 8월 24일 날 이런 성남시가 저기 후원을 한다 이런 발대식을 하는 이런 행사에 올해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자칫 보면 성남시 예산을 시장님께서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시장님을 걱정하는 아주 애정이 담긴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먼저 우리 FC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애정을 갖고 후원하는 그런 분, 의원으로서 저도 마음이 같다라는 부분은 일치했는데요. 무슨 행사마다 시장님이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는 그런 것들은 좀 지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든 시민들이 있는 곳에 시장님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최하는 분이 후원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92만 정말 그 5조가 넘는 전체 예산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남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거로만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존중이 되어져야 되고요. 다소 시장님이 가신 거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말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그 행사에 우리 성남시는 저는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의 정말 충심 어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 공무원들도 귀담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삭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박종각위원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47페이지에 성남 문화상징 안내표지석 설치비용 있잖아요. 1926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 지적도 했었고 어저께 구청장님들한테 확인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 공원 저런 허가 신청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표지석에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데 원장 이름 넣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불법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10개 설치됐는데 그게 불법이라 철거당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우선은 삭감 요청드리고 그 추후에 필요하다면 감사 결과도 보고 그렇게 세우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세요.

영경

이영경위원

아까 새해맞이 남한산성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남한산성은 그런데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광주 쪽 지역이잖아요. 장소 협조랑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광주 쪽 분들은 왜 성남 행사를 그쪽에서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그러던데.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문, 남문 쪽 지하문 일부 쪽이 저희 성남시 관할이고요. 그래서 성남시,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행사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좀,

영경

이영경위원

아니, 거기 일부 저희 지역인 거는 아는데 행사하는 데는 광주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영경

이영경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조우현위원

제가 잠깐 보충 설명 해 드리려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영경

이영경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관련돼서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매년 1월 1일 날 남한산성에서 이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수어장대에서 하는데요, 수정구·중원구 시민들이 다 올라오십니다, 한 수천 명이 올라오시지요. 광주 분들은 거기까지 안 옵니다. 광주 분들은 거기까지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고요. 수정구·중원구 분들이 수어장대에서 해돋이 행사를 한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데가 민예총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저희 지역 분들이 가는 것 아는데 거기 행사장 그 위치가 저희 지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저 좀 알려 주십시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어장대 쪽인데 지리적으로는 저희 성남 지역은 아닙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더 확인하셔서 저 좀 알려주세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 보여 주셨는데 후원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면 뭐 삼성, 현대 다 넣으면 삼성은 감방 갔다 오고 다 문제 있는 기업들이지요. 그래서 그 후원하는 업체를 보고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시고 행사하는 그 뜻이 이거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성남시가 이런 데서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이게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나 사적인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래도 뭐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성남시장이 도와줘야지 매몰차게 ‘야, 너네 후원 기업 문제 있으니까 못 도와줘, 너네 뭐 있으니까 못 도와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이게 큰 걸 봐야지, 옆에 붙어 있는 이거 좀 잎사귀 하나 붙어 있는 것 갖고 뭐라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니, 문화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남한산성 해맞이 이거 우리가 서울 이태원 참사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제가 남한산성 여기 행사는 한 10년 이상 매년 갔었어요. 계속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빠진 것 빼놓고는 거의 매년 갔었는데 가보면 어두운 밤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한길로 쫙 올라갑니다. 그냥 틈도 없어요.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행사를, 더군다나 또 해맞이니까 해가 없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다고 거기 조명시설이 있습니까? 거의 남한산성 거기 입구 전까지 올라가야 조명이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시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사고가 나고 그런 경험이 쌓였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거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일단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안전, 모든 저희 부서에서 치르는 공연이나 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이게 안전이 되는데요. 이거는 외길이라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계 경찰들도 다 배치되기가 불가능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과장님도 이날 한번 밑에서 걸어 올라간 적 계십니까? 아마 관계 공무원들은 다 행사 준비 때문에 전부 차 타고 올라가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매년 올라가면서. 더구나 그 추운 날 진짜 어떻게 누가 쓰러졌을 때 진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요. 우회할 길도 없어요. 이 사업성 자체를 검토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이 예산의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사업성 검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맞이 이 행사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몰아넣는 것, 이거 감염병에도 문제가 있고요. 독감 요즘 많이 유행도 하고 있고 지금 위험하다 하는 요소는 다 있잖아요. 불빛도 없고 경찰도 소방요원도 안전요원도 하나도 배치될 수 없고 오직 한곳만 다들 집중해서 모여라, 이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 아니에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전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폐 여부를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 많고 적고가 아니라.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제는 이런 사업들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질문이 체육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체육·문화 하시고 박물관까지 하시고 업무에 복귀시킨 후에 나중에 문화관광과 따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박물관사업소에 관련된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 예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발전 이 1억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부서에 지금 서 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장애인체육,

현백

최현백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1억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좋은데, 1억을 그래도 지원할 때는 이 1억에 상응하는 우리 이 원정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보를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갑주 이사님께서 저희 장애인체육회 이사님이다 보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누가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갑주 이사님께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이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다른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그 ‘지구에게 휴가를’이라는 사단법인단체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 이런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열여섯,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3명이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여기를 등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장애우로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 보겠다는 의지 좋아요. 당연히 박수 치고 그 의지에 축하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런 취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만 듣고 지원하면 끝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제일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인원만 간다 그러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한 10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갈 때 저희들은 발달장애인 3명하고 다 해서 16명이 가지만 그 외적으로 합창단이 그 22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이 5500m 거기 갔다가 내려올 때 거기서 문화의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합창단 이삼십 명이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게끔 방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다큐멘터리 ‘동행’이라는 프로에서 밀착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TV에 방영이 되면 지금 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을 갖고 그래도 체육을 하려고 그런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열심히 그분들을 지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좋아요. 좋은데, 국장님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원정대로부터, 원정대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이사님으로 계신 분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그분한테 일정은 어떻게 되고 총 몇 명이 출발하고 어떤 그런 일정표라도 받고 또 이 1억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우리 원정대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뭐가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냥 달랑 그 원정대 출발하니까 ‘어, 좋아. 우리가 장애라는 차별과 한계를 한번 넘어보자. 그래, 축하해.’ 1억 주면 끝나는 거예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성남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쓰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그 돈이 올바른 데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 16명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행사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체육진흥과가 그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허튼 데에 쓰지 못하게끔 확실히 지금 그러겠고요. 저 역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세세한 일정하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원정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합창단이 가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큐멘터리 동행에 뭘 하든 저는 모르겠고, 우리 전체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개인정보는 가려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1억이 갔을 때의 용처 뭐 이런 것들 해서 세세하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한테 다 주셔야 돼요.

세환

김세환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체육진흥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박물관사업소에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시작이 될 거고, 이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없으세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하고 같이.

김종환위원

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죄송합니다.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환위원

작년에 참 예술 공연 뭐 여러 가지 정말로 뜻깊게 봤어요.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는 느낌이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케줄이 한 군데에 하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일정 조절하고 날씨 영향, 장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이 마음이 살찌게, 마음을 살찌게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올해도 예산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시민들이 호응이 너무 좋고 반응 좋으니까 사실 잘 진행하셔 가지고 올해도 좋은 공연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여하튼 시민들이, 많은 시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미리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재단 다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간 재지 마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아까 충분히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다음엔 꼭 문화복지 상임위를 가야겠어요. 국장님, 우리 내년에 예비비가 1%밖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예비비가 22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폭설·폭우·재난 이런 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 사고가 나면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해서 사업을 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피해라든지 어떤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좀 걱정인 것이 이 예비비도 지금 220억 이상을 삭감한 상태에서 지금 이 추경이 보조금 40% 삭감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번에 보조금,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전체.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까지는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체는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구나.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은 아니어도,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일몰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국도비 변경된 것도 있겠지만 우선 추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40%에서 50%를 삭감한 예산이 52억이에요,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것만. 그리고 나머지도 또 사업 변동에 따라서 추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 예산도 추경도, 사실 추경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작 1000만 원 이런 사업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업에 관련된 회원단체도 있고 그리고 이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추경에 이런 사업들도 5052억에 해당되는 이 추경 사업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비비도 지금 220억 삭감된 상태라 어떤 추경이 세입이 들어와도 이거 추경도 세워줘야 되고 예비비 1%밖에 안 세웠으니까 220억 삭감한 것도 급하게 채워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삭감된 예산 중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도 있어요. 크고 작든 이런 금액을 떠나서 장애인·아동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성피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작살내놓으면 이거 나중에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유감스럽고 좀 불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세요. 과장님, (자료 들어 보이며) 이 파란색이, 저 보세요. 이 파란색이 과장님 과에 관련된 추가 잘린 예산들이에요. 마음 편하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민 대상 사업들이에요. 이분들 우리 그 행정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거 시민의 세금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런데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작살내고도 그 자리가 그게 편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부활되고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러면서 지금 문화재단에 52억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우리 세계에서 해외 작품 초청하거나 해외 유명 무슨 예술단 초청, 무슨 숙박비가 삼사천만 원이고 항공비가 몇천만 원이고 이 해외 유명 예술인들 초대하는 데 공연비가 뭐 1억이고 2억이고 출연비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 해외 예술단 한 팀만 초청 안 해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대부분 우리 성남의 예술인들이에요, 거의. 거의 예술인들의 예산을 다 지금 작살내놓고 이 예산이 이렇게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인데 이 예산 총합하니까 6억 6000이에요. 아니 이거 6억 6000 삭감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 해외 작품들은 들여와서 세계 위상이 어떻고 저쩌고 여기 성남시가 세계 무슨 행사 대행사입니까!

순창

권순창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는 성남문화재단이 할 일은 우리 성남 문화예술에 대한 자립·발전 그리고 성남 예술인들에 대한 자존심 이런 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거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버젓이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동조하시고.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발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예비비를 220억이나 삭감을 해 놓고 우리 지금 재난 재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위험스럽잖아요, 특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터고. 그런데 문화재단의 이 행사비에 50억 예산을 편성을 해 가면서 이거는 재단에서 이 돈 퍼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우리 행사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뭐 기획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우리 행정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도,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먹거리도 문화고 이런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세계 작품 들여온다고 성남 위상이 달라집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도 배척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인과도 소통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 예술인들조차도 우리 성남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성남의 문화재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콘서트홀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연을 많이 했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우리 국내 예술가들하고도 공감이 아직도 부족한 터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재단 대표 나오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 서정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표님, 8월 달에 영국 연수 다녀오셨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연수 아니고요, 출장 다녀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럼 출장이라 해 두지요. 그 내역서 보니까 항공료가 직원들하고 달라요. 항공료 직원들은 380 정도였는데 우리 대표님은 60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부서에서 끊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규정대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떤 규정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는 비즈니스석이라고 재단 설립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문화재단 대표는 비즈니스를 탈 수 있으니까 항공료가 그렇게 직원들보다 더블이라고요? 아니 의장님도 나는 비즈니스 타는 걸 못 봤거든. 왜냐하면 의장님도 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행사 예산 중에 제가 삭감 요청할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물론 문화복지에서 이런 삭감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제가 여기 서커스 발레 있지요, 서커스 발레 예산. 예술본부장님 직무대행 하시는 공연부장님 나오십시오. 대표랑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공연기획부장 장동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서커스 발레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지금 2억 7000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떤 단체를 초청할 건데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중국에 있는 시안이라는 중국 시안에 있는 아크로바틱 단체인데요. 서커스하고 발레가 결합된 하여튼 좀 유일한 공연이어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렇게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했던 거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중국에, 유럽 쪽에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서커스는 이제 중국이 잘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오페라하우스에 지금 이게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성남 단독인데 이 서커스 발레를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공연을 한 후에 계속합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니고요.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네 번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합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닙니다. 또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또 할 수는 있겠지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목이 뭐라고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백조의 호수’입니다, 작품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작품은 백조의 호수 그리고 단체는 스크리너?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크로바틱. 백조의 호수, 그러니까 단체가 백조의 호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조의 호수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인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립발레단이나 그냥 기존의 백조의 호수 작품은 있는데 이건 서커스가 많이 들어가서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서커스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예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이 작품으로는, 예. 그냥 순수 발레 장르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선임

김선임위원장

서커스 발레?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이 2009년도에 올림픽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왜 최초예요? 그리고 이게 성남 단독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이 서커스 발레는 일반 발레랑 달라서 서커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대에 설치를 해야 돼요, 서커스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제주 아트서커스 공연장인데 여기는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서커스를 하려면 어느 한 장소를 계속 그 시설을 해 놓고 아, 여기는 서커스장, 이 서커스장 시설 뜯었다 붙였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이 무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무대 예산도 들어갔고요, 출연료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예산 이거는 단독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무대 설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단독이면 이 소품이 다 성남 거가 되나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니요, 여기 투어 도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투어 도는 거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성남 단독입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 도시에서는 저희 한국에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성남 단독이라고 써놨어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일단,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차피 투어 하는 김에 우리나라 오는 거고.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딴 데가 하는 거는, 저희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지금 저희 한국에는 하여튼 최초로 이 단체가 이 작품으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공연, 해외 공연 단독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닥 중요하거나 필요하지는 않아요. 출연비만 지금 2억 8000이란 공연료를 주고 이런 의미는, 이런 것까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서커스 여기도 발레 있던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유치 못 하고 가본 적도 없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공연은 그런 서커스 공연은 많이 봤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제주 아트에 있는 거 가 보셨어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거는 직접 못 봤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년 됐다는데 우리 재단 식구들은 그런 것 검색 좀 하시지. 어쨌든 부장님, 이 예산은 제가 이거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24쪽에 이거는 부장님네 과는 아닌데 어차피 계속 계실 거니까 잠깐 들으세요. 24쪽에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도 있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1200도 있고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대표이사 게 또 있어요, 780만 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있고 또 재단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대표이사 1296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해외, 그러니까 일반 공연, 국내 그리고 이번에 세계 공연, 세계 예술 작품 들여오느라고 전시 쪽의 예산은 거의 삭감을 했더라고요. 좀 형평성 있게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술인들이 가장 믿고 의지를 하고 또 응원을 해 줘야 될 재단에서 이 예술인들 분야를, 장르를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서 자존감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립니까. 전시 쪽하고 공연 쪽하고 500%인가 차이가 나요, 예산 차이가. 그래서 이 전시 쪽도 앞으로 예산을 좀 생각하시고. 미술은행 사업은 없어졌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에 수장고에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게 있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소장품 전시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소장품 전시에는 매번 이게 우려먹는 것 같아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미술은행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미술은행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작가들에게 어떤 작품을 좀 사 주고 그 작품을 수장고에 놔뒀다가 이런 소품 전시회를, 소장품 전시회를 했었는데 지금 미술은행을 한 적이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작품이 계속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이렇게 한 6점씩 구매를 하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3000만 원?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래서 내년도 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미술작가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작가가 정하는 거예요. 예산 3000만 원 정해 놓고 ‘1개 얼마’, 이게 뭐 동네 액자 삽니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의 금액에 맞게끔 작가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해서 여기에 맞는 작가들이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런 작품을 내놓겠다라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지 금액 정해 놓고 ‘1개당 얼마’, 이게 패널 사는 거 아니에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문화재단 의식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런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는 재단의 권한인데 그런 이미지에서 좀 탈바꿈하십시오.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작가들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수장고가 있기는 한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좁지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지금 너무 포화 상태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수장고가 좁다는 거는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규 공연 하루 이틀 공연해서 2~3억 날릴 거 이런 것 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들은 이게 지금 재단 직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기획사 통해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재단 역할이 뭡니까? 직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왜 전문성 갖고 그 직원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닐지어도, 아닐지어도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고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축제팀 잠깐 계시면 제 대답만 하세요. 우리 이번 페스티벌 할 때 무용수 출연진들에 대한 의상 있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축제기획부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축제부가 누가 나와서 말씀을, 아, 경영본부장님 나오세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이번에 그 추운, 아니, 하여튼,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메인 제작 공연 의상 말씀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리고 내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TF팀 4명 직원에게 좀 격려를 해 주고 싶었어요. 이 축제, 이 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직원 4명뿐입니다, 본부장님이 아니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 직원들이 또 그 축제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게 많다 보니까, 언론도 비판을 하고 시민도 비판을 하는, 그런데 고생은 하고 보람이 없고 비판만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건 알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시민들께 고생한 보람도 있고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TF팀 직원들께 마음고생 많았다고 좀 전해 주시고.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의상 저희가 49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 정도 들여 우리가 의상을 산 거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서 이런 내용에 보면 그 저작권은 다 우리 성남에 있는 거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 의상도 저희 예산에서 샀기 때문에 저희 거예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상 환수했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보관하고 있어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품도 다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누가,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축제기획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보관하는지, 어떤 소품은 어디에 이렇게 보관했는지를 누가 답할 수 있어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축제기획부장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왜냐하면 성남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버리고 폐기 처분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페스티벌 하나 하더라도, 오페라 ‘나비부인’ 오페라도 지금 저희가 제작한 거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품 있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에다 보관하셨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나비부인’은,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오페라하우스 지하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이번에 그 나비부인 제작한 거 다 지금 소품이 거기 있다는 거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세트와 소품 다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나중에 또 쓸 수 있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쓸 수 있도록, 원래는 미래 교육에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지적 사항이 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여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한번 또 현장 방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컨템포러리 컬렉션’ 공연부장님 나오세요. 저희 한국의 유명한 현대무용단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국립현대무용단도 있고요, 툇마루무용단도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외의 것. 국립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툇마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던 그 단체를 알고 계시니까 툇마루 말씀하시는 거고.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니요, 그래도 제일 유명한 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그래요? 제일 유명한 데가 툇마루예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현대무용 쪽에서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다?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론 문화재단에서 툇마루가 공연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 공연부장,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재단인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우리 공연부장님, 예술본부장님을 직무대행까지 하시는 우리 부장님께서 대한민국의 현대무용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국립하고 툇마루 그 외에는 잘 모르세요. 이런 본부장님조차도 국내에 있는 유명 무용단은 모릅니다, 하물며. 그런데 무슨 해외의 현대무용단을 화제작을 단독 공연 한다고 1억 6000 예산을 들여서 해외 예술단들 좋은 호텔에서 숙박하게 해 주고 공연 기회 주고 무슨 뭐 귀빈 떠받들듯이,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 행사에는 없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물론 해외 작품이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용역비도 들어가고 사업 회의비 60만 원 따로, 사업 회의비 또 200만 원 따로, 무슨 행사비, 운영비 이런 게 해외 작품이나 우리 관내 아닌 작품들이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문화재단이 성남문화재단입니까? 대한민국 문화재단입니까? 이런 작품에 성남이 있어요? 왜 성남 작가들이나 성남 작품은 다 개무시하고 하물며 국내까지도 잘 모르시면서. 해외 대행사 아닙니다, 우리. 세계 무슨……. 컨템포러리 컬렉션 이 1억 6000 삭감 요청합니다.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위원장님, 저,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표님 나오세요. 저희 재단에 이런 일련의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일반 밖에서 기부받으신 거 있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는 파크콘서트에 2억을 받았고요, 축제에 2억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계획 있으십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원래는 제가 업무 파악하고 또 처음으로 축제 만드느라 좀 저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내년부터는 또 좀 더 밖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파크콘서트, 지금 국장님, 파크콘서트 예산 2억을 삭감하셨던데 우리 성남에서 동원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이 항상 기다리는 행사가 파크콘서트예요. 그거는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2억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데 한 8억 정도로 8회 정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덟 번이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남녀노소, 특히 우리 젊은 층에 있는 시민들이 너도나도 가요. 그런 게 성남 대표 작품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무슨 물에 빠져 가지고 환경 파괴시키면서 하는 것만이, 그런 거는 지속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2억 삭감해서 하고 그 삭감한 2억을 이런 해외 작품에 끌어들이느라고 파크콘서트 2억 삭감하셨더라고요. 그거 부활하십시오. 시민들 그 여덟 번도 모자라서 그게 지역 분배가 돼 있어요. 처음에 분당에서만 많이 했다가 너무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냐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세 군데에서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동원하지 않아도 기다리는 공연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2억 받고, 2억 받으니까 6억이지요, 우리시는. 그런데 거기서 또 2억까지 삭감을 했더라고. 이거 부활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대표님, ‘한문연’이 뭡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50% 지원받는 게 있네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매칭인데요. 문화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체부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대한민국 전체의 콘텐츠를 신청받아서 그중에 선별된 우수 레퍼토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 250여 개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재단이 신청을 할 경우 그 작품의 50%는 지역문화재단이 대고요, 나머지 50%는 문화부 예산으로 충당을 해 줘서 저희 50%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럼 작년에는 3200만 원을 우리시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같이했고 이번에는 8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8500만 원을 받는 겁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 이런 분이 우리 성남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한문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한 그런 단체입니다. ‘2024년도 경상비 전액, 사업 예산 97% 삭감’ 그리고 현재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들은 구조조정이 되고 12월 말까지 계약된 직원들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운영했던 한문연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정보 하나도 지금 몰라서 8500만 원을 한문연에서 받겠다고 매칭사업이라고 버젓이 이렇게, 이거 여기에 편성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2024년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도 없이 그걸 매칭 8500을 받겠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업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문연을 물어봤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한문연에서 했던 방방곡곡사업은 문화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이관해서 문화부 산하기관에서 지속되는 걸로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사업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해비치아트페스티벌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도 지금 여기 예산에 있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11월 27일 날 기사예요. 그리고 ‘한문연’을 치면 한문연이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8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이건 제주에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직원들이 참석하겠다고 참가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6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 세울지라도 이 본예산에서 이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삭감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조금 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좀 하시고.

준배

이준배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조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좀 앞으로 배석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십시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파크콘서트 2억이 왜 삭감이 됐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지금 여론이 파크콘서트의 콘서트 자체는 좋은데 원도심과 지역 안배가 너무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역 안배를 하시면 되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준배

이준배위원

강남에서 하는 공연이 있을 거고 강북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강서·강동 다른 거고, 지방에서 공연해야 될 게 있고 전주에서 공연해야 될 게 있고 서울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분당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수정·중원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역 특성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대표이사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획일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단 말입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래서 원도심에서 했던 피크닉콘서트는 조금,

준배

이준배위원

원도심은 피크닉콘서트는 증액이 됐던데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조금 증액시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증액을 시키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파크콘,

준배

이준배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여기 걸 갖다가 저쪽으로 떼 가지고 주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좋은 사업, 좋은 공연들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누가 결정 내린 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의견이 워낙 다양한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의견이 다양하면 의견 뭐 그거 의견 내는 대로 다 하는 게 문화재단입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좀 비싼 공연을 선호하기보다 시민의 다양한 공연으로 한번 회차는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조금 횟수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번으로 딱 줄어드는 개념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다양한 장르로 좀 변화를 주고,

준배

이준배위원

다양한 장르로 하되요, 사업비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매칭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추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파크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파크콘서트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역난방공사에서 매년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장려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의 어떤 축제와 이런 예술 공연으로 주민들이 이 공연들을 향유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다른 곳에도 발굴을 하려고 해야지, 여기 예산을 깎아 가지고 저쪽으로 줘 버리고 그게 문화재단 역할이 아닙니다, 대표님.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 두셔 가지고, 아까 부활하신다고, 증액 원상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해 갖고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보면 주요사업 중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하는데 신규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단이 설립될 때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핸드폰으로 이게 안 됩니다, PC버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미디어센터라든가 저희 꿈터, 문화예술 교육센터 등 또 홈페이지를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통합,

준배

이준배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연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매끄럽게 들어가지지를 않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와 뭐가 또 좀 양분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공공창작소 있잖아요. 수정·중원에 있지요. 창작소가 몇 개 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창작소가 원래 3개 있었는데요. 청년창작소는 5월 달에 일몰이 됐고요, 지금 2개가 남아 있는 건 12월 말까지로 종료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왔나요, 전년도 대비?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상복구 비용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다른 방안은 있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도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 예술가들이 사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작 거점이. 그래서 문화공간플러스에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어떤 용도로 가장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가치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좀 폐쇄시키고 또 새로운 곳을 발굴하거나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역 예술이라든가 청년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으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특히 지역 예술인이라든가 청년 예술가들은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건 수익 사업으로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 거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레지던스 공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제 찾아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급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좀 대비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액트 성남’ 했었지요, 공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하고 내외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해 봤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분석된 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좀 어떻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일부는 좀 난해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저희 성남시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게 20억이 넘게 들어갔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 15억, 저희가 외부 후원금 2억 해서 총 17억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7억 정도 들어갔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17억 정도 들어가고 성남의 대표축제라고 했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평가·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해 갖고 이거를 비교·평가·분석을 했고 뭐 스왓(SWOT) 분석이라도 했는지 이러한 분석들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동네 사람들 몇 명 모아 놓고 그냥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평가 결과에서 결론적 내용이 어땠냐라고 물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자료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평가에 대해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그런데 예결 위원님들은 왜 그런 거 잘 안 줍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추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저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평가에 대해서 그럼 누가 뒤에 부장님이나 누가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없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 경영본부장이 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축제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것 외에 시 정책기획과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시장님 주재하에 하는 평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산 보고를 준비하면서 백서 형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리하는 보고서는 제출할 예정이고요. 정리하는 보고서,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산 보고가 이제 막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준비가 아니라 정리가 지금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필요하면 어차피 내년 사업을,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행사가 언제 끝났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행사는 10월 9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행감 하기 전에 끝났잖아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보고 내용들, 이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한 보고서 내용들을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가 상임위에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 주재한 평가토론회는 저희가 결재를 마치고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리하고 지금 이사장님 결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오케이, 일단 알았고요.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것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책기획과에서는 평가는 좀 잘 나온 편입니다. 저희가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만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여론 수렴한 거예요, 여론 조사를 한 거예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기지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화로 설, 그런 방식으로,

준배

이준배위원

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대표이사님 나오시라고 좀 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나오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요,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는 들으셨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거를 줬지 문화재단에서 자체 평가 한 걸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왜 허위로 보고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자체 평가가 아니고요, 평가서 자체는 시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체 평가를 제가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자체 평가나 외부 평가 아니면 내부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행사를 17억 대표축제라 해 갖고 지금도 20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대표께서 직접 시장하고 같이 추진해 놓고 이것을 평가도 늦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질타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그 자체에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추이는 봤느냐, 저는 자체적으로 이걸 한 건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주지도 않았네요, 뭐. 정책기획과에서 온 것을 줬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정정해 주시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성이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서 그다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대축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냥 널름 20억, 22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뭘 믿고 예산을 편성해 갖고 주겠습니까? 어떻게 축제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장께서 시정질문 했듯이 과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고 시민들한테는 어땠고 내지는 자체적으로 공연의 질과 내용은 어땠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전문가들하고 놓고 최소한 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보고서, 백서 수준은 아니어도 보고서 수준은 만들어 갖고 위원회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 만들어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제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20억 올라왔습니까, 22억 올라왔습니까, 지금? 올해 얼마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22억 올렸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2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됐으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예결 위원님들, 이 부분은 꼭 통과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전년보다 더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께서 최소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답변해 보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축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뒷마무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느라고 아직까지 전체 그 결과 보고서 자료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대표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여기 상임위 지금 행감, 예산 예비 심사 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 충분히 알겠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야 되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거기 150명이 넘는 조직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적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고. 이런 행사나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인력 활용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이신 신상진 시장의 또 책임도 있지만. 대표이사께서 이런 것을 잘 갖다가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예산 관련된 것은 숙지를 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에게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이사께서도 충실하게 업무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국장님, 그동안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참 다양한 부분들을 이끈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자, 지금 문화재단 이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에다가 ‘축제’ 쳐 보고 그리고 ‘도시 축제’ 이래 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지역 첨단축제’까지 치니까 광주 김치축제, 김천 혁신도시화합 그다음에 대전 빵 축제 그다음에 ‘성남 축제’를 치니까 성남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네이버, 그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정말 정성을 들였는데 검색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참 저도 본 것은 많고 정말 희망도 있고 앞으로 큰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2000대 드론도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잠시 기억에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 기록으로 볼 때 네이버에는 뜨는 게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여기 성남에서 공직 생활을 한 35년 했는데요, 과거로부터 제가 봤을 때 성남시의 대표되는 것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또 의회가 발족이 되고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매 회기 때마다 집행부를 질타하시고 또 같이 관심을 갖고 대표적인 것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 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그 내용 면에서는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세 번을 내리 봤고 매일 같이 거기 가서 모니터링해 본 결과 어쨌든 축제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관련 그럼 대표축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종각위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가운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나고 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평가까지도 감안하는 축제가 되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원도 있고 또 예총도 있고 민예총 또 그다음에 각종 우리 성남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원, 예총, 민예총 같은 경우에도 한 73개 사업에 27억 정도가 지금 있었는데 지역 예술인 또 공모사업도 별도 있었고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상 경영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감된 게 삭감된 게 아니라 일부 조정이 된 거고 또 향후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저희가 좀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문화재단 관리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년에는 좀 심도 있게, 관리 예산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따갑게 삭감한 것도 조정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경제 사정이 이제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고 해서 좀 더 많은 일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삭감 부분에 있어서 항목을 하나 정하셔서 마지막 카드를 쓰신다면 어떤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대표축제가 우리 성남시에 지금까지 굉장히 고려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성남시만의 독특한 대표축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축제 부분에서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어떻게 더 분발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올해 우리 대표님도 처음 오셨고 해서 올해는 미약한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단 측하고 얘기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삭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작년,

박종각위원

금액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작년 수준의, 작년에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17억.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15억에 지금 보조를 2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8억 5000이나 19억 정도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18억 5000, 19억.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한번 여러 가지,

박종각위원

눈높이가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각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번 시장님 주재로 자체 평가 때도 나왔고요. 일단은 그 네이밍부터 좀 우리가 상징성을 갖도록 네이밍부터 다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운영 방식도 메인 공연 위주로 했던 것을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주신 거와 같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 또 우리 시립예술단도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성남만의 유수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박람회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연합을, 더 융합을 해서 그 기간에는 성남시민들이 아주 다양한 문화예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첨단기업들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의견상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올해보다 달라지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총에서 하는 그런 예술단체들은 주로 음악협회 또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축제 안에 한 프로그램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전시입니다. 그래서 사진전이라든지 미술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우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지역 예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행정사무감사든 다음 예결위 때는 이 부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받으시고 예산 심의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표.

박종각위원

이 약조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재단의 모든 사업은 행정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의원님들의 평가도 동시에 또 받아야 하니까요.

박종각위원

지금 이야기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우리 문화 축제 행사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이야기였고 지금 실무 쪽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요, 4월 이후였기 때문에 이미 올해는 전 지역 예술인들도 모든 기간들이 축제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연결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충분히 못 보여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바로 그런 노력들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8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22억 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노선을 일단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일단은 후원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고 좀 개선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최소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관계되시는 분들의 각오와 약조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부분을 저는 믿고요. 위원장님,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정말 존중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믿어 주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 18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선임

김선임위원장

축제 예산이요?

박종각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22억입니다, 전체가.

박종각위원

22억, 예. 그러면 18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삭감하면 되겠네요, 집행부에서 18억 5000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는 22억을 다 세워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말씀드리는데요. 금액은 많아질수록 축제는 내용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 약조 부분이 18억 5000이었습니다. 과장님, 맞으신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작년 수준을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박종각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린 그 예산액은 22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워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한번 성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 전적으로 저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시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박기범 위원님. 대표님 나오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서정림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한문연 사업을 방방곡곡사업은 예술경영센터로 이관이 돼서 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부에서 지금 그렇게 조정 중이라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다른 때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 공모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시작된 사업에서 6개 정도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단체를 지금 매칭해서 저희 문화재단으로 오는 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통은 우수 레퍼토리는 12월 말 정도까지 선정이 되고요. 보통 1, 2월 동안에 문화재단에서 그 레퍼토리 중에서 지역 초청작을 선정을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금년, 그러니까 지금이지요. 11월, 12월에는 아직 공모를 안 했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공모를 뭐 6개 단체를 선정한다고 하십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평소에는 그런 일정으로 했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평소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문연 사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매칭사업이 이번에는 될 수가 없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예산이 살아 있다고 해서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미 기간이 지났지요, 공모 기간이. 11월까지가 공모 끝인데 이번에는 한문연에서 공모를 안 했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무슨 예산을 매칭한다고 설명 그렇게 하십니까? 저기 잠깐 서 계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좀 전에 과장님,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대표이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축제가 됐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표이사가 여기 2년 동안 무슨 체험 하러 오십니까? 처음 오든 두 번째 오든 성남시의 문화예술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다 경력 있고 경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와서 처음이니까 체험하고 내년에 다 하고, 어차피 내년 한 번 더 하면 임기 끝나요. 그런 마인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 있고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또 대표이사가 이런 걸 잘해 주셔야 임명을 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도 체면이 서시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10쪽에, 대표님 거기 서 계세요. 10쪽에 우리 행정 용어 중에서 우리 예산안 설명할 때 내가 보다 보다 처음 봐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쭙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내용에 대부분 이 예산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성 가능 세입으로 목표 조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문화재단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재단 거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10페이지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뮤지컬 공동 프로젝트, 대중콘서트’ 이걸 예산안 설명내용에 ‘달성 가능 세입으로 목표 조정’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이것은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해 안 가시지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단 쪽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이게 대중콘서트도 그렇고 뮤지컬 공동 프로그램도 하던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 설명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도 삼사십 년 공직에 계신 분도 이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예산 설명내용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성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리고 기업 후원 아까 농협에서 받고 무슨 지역난방 2억 받는 것은 그거 대표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서울 페스티벌에 서울문화재단이나 예술의전당은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항상 예산을 후원을 받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기업의 후원을 받을 생각 1도 안 합니다. 항상 우리 예산에 의지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반성 좀 하세요. 주는 예산, 제일 문제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십니다. 왜 문화재단 출연 그 산하기관에 휘둘리십니까? 어떤 예산이 올라오든 이게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형평성이 되는 것인지, 성남에 맞는 것인지 다 그런 것 생각하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어야지요. 다른 모든 재단은 이렇게 기업에서 후원을 다 받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화재단의 390억 예산 중에 단 10억이든 5억만 받아도, 우리 이거 40% 보조금 문화관광과 6억, 장애인 복지가 1억 1000 이거를 이렇게 깎습니까,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거 후원받으면 이런 것 다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국장님. 문화관광과 6억 6800 이거 수많은 예술인들, 예술 지금 1000만 원짜리 이러면 이게 수십 개 단체의 수천 명의 회원과 많은 관계자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갖고 많은 민원 제기하지 마시고 또 지역 예술인도 이번 페스티벌에도 배척당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이 우리 성남 것인가? 그래서 그 행사 기획 대행사 역할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후원도 받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산들 삭감 요청한 걸 잘 조정해서 지금 보조금 삭감된 것, 이 행사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 계획을 잡으려면 1000만 원 주던 거 600만 원 주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괜히 1000만 원에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 없다고 하면 이거는 같이 계획된 사람들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 그 지역 예술인들 마음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6억 6000 예산은 되도록이면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가십시오. 서은경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 ‘나비부인’ 오페라를 보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욱일기 이미지에 대해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그랬더니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예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어 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트뷰’ 문화재단이 발행하는 잡지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미지, 대표이사님은 그 기억을 안 한다고 못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첫 페이지 이 욱일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다음에 비춰진 영상 시간이 꽤나 길더라고요. 어떠셔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 욱일기 이미지가. 저만 느끼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서은경위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기존 작품에 담겨 있는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제국주의적 시대상과 서구인들의 동양 여성에 대한 인식, 근대적인 남녀 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 일본의 민속 선율과 미국 국가의 선율을 사용해 배경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국가의 색채를 완전히 배제하는 설정이 쉽지 않다. 때문에 연출은 우려한 대로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구호라는 분을 옷을 패션부터도 좋아하고 이분의 다른 작품을 제가 좋아합니다. 선호해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 그래서 마음을 확 열고 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것을 우려를 말씀드렸고 다행히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고해 주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RCA 양해각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사전에 변호사 감수를 받으셨나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안 받으셨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받았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안 받으셨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이거는 완벽하게 불공정 계약 양해각서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제5조가 문제가 돼요. 왜 저만 이거를 바로 느꼈을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5조에 성남문화재단은 R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RCA의 Royal crest 로고, 브랜드 이름, 대학 이름 및 RCA에 대한 언급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남의 영문 버드 로고와 한글 S 로고, 브랜드 이름, 문화 장소 이름 및 성남아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형태와 형태로든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R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RCA에서 사용할 수 없다. RCA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못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것도 언급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거 무슨 노예 계약이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계약이라기보다, 계약서는 다시 쓸 거고요.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 자금 3일에 걸쳐서, 3년이라고 하지만 23년부터 25년간 이 양해각서는 유효한데 24년 내년에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일단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그분들 일정 중의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고 일부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일정에 대한 비용을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부담하시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의 여기 체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 일정이요, 이거 문화재단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일정 중에 서울의 신병 모집해서요, 서울의 다른 미술학교 방문, 잠재적인 RCA 지원자와 그 가족을 초대하는 권역 행사, 다양한 도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RCA 한국 동문에게 다가가다, 한국 RCA 동문 네트워크 발전, 이게 성남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 성남문화재단, 우리 성남 예산 혈세 가지고 RCA 학생 모집하고 홍보하겠다는 일정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분들의 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잠재적인 RCA 지원자와 그 가족을 초대하는 저녁 식사, 한국 RCA 동문 네트워크 발전, RCA 한국 동문에게 다가가다, 이게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이 교류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그거는 협의를 직접 한 저희 박병규 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괜찮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지금 이렇게 이 양해각서 MOU지만 MOU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MOU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그 MOU라는 게 내년에 우리가 다 함께 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이번 이런 양국의 협업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 범위는 추후에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써질 거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성남문화재단이 자금을 조달한다, 오는 거. 25년에 저희가 가게 되면 그 자금은 누가 조달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조달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MOU는 별도로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여기에 입각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양해각서들이 오고 가고 사인이 서명이 됐잖아요. 이거 뭐 농담으로 그냥 장난으로 하지 않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하시려고 지금 얼마예요, 영국 출장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인을 해 갖고 옵니까? MOU가, MOU 단계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벌써 이것에 입각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벌써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내년도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 MOU는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은경위원

예,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내후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거기서 얼마나 초청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게 내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가 되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만 거기서는 교수진이 오지만,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청년, 학생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저희가 보내는 건 교수진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성남시 지역의 유망한 청년 예술 작가를 발굴해서 보내겠다는 차원이고 그거에서 만약에,

서은경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애. 이 양해각서 내용 분명히 불공정하게 작성이 됐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

서은경위원

지금 주신 일정 자체가 바로 2024년도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 벌써 성남시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써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2년 차 2024년 여름 프로그램 개발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거라고요.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일부,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지금 지속사업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개 정도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 분석 같은 것을 하시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했던 해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기간에는 정확한 분석이 안 돼서 좀 못 한 것,

서은경위원

작년 거는 어땠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분석을 사실,

서은경위원

예산 삭감하고 상관없어요. 제발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요, 산업진흥원의 설명자료를 나중에 구해서 보세요. 거기는 사업 옆에 어떤 걸 하냐면 추진개요, 개선사항, 주요성과, 3개년도 주요성과를 씁니다. 우수사례 3개년도 우수사례, 증감사유가 있으면 증감사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그 사업을 폐지시켰으면 그냥 아예 지우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한 다음에 폐지사유를 씁니다. 이래야지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제가 볼 때 그 인력 대비 과부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속사업만 체크한 게 15개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겠다는 게 또 몇 개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6개입니다.

서은경위원

6개입니다. 무려 6개나 늘어났어요. 지금 인력이 많이 남아돕니까? 여력이 좀 됩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내년이 20주년이고 또 코로나도 끝났고,

서은경위원

올해는 50주년이었고 내년에는 20주년이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재단.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주년, 그 기념 해만 되면 돈 갖다 부어서 막 그냥 프로그램 해도 됩니까? 지금 직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적인 직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매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늘기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마티네콘서트, 앙트레콘서트 이 두 개만 여쭤봅시다. 이거 얼마나 진행하셨던 거지요, 몇 년이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마티네콘서트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작년, 올해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티켓판매 수, 객석점유율.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사업별로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비교해 주셔야지만 되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거는 매번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야지만 아, 여기의 문제점이 뭐구나, 이거는 이제는 끝내야 되는 일몰시켜야 되겠구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서은경위원

일몰시키면서 인력을 다시 배치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 마티네콘서트를 이번에 조금 10년 만에 증액을 했는데요. 그게 간단한 샌드위치랑 콘서트를 같이 제공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식값이 너무 오르면서 티켓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음식 제공을 못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증액을 시켰고요. 계속,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마티네콘서트 예산 증액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결과 분석은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사업 예산안 설명내용이 쭉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이쪽 산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행사를 왜 추진하게 됐는지, 그동안에 추진했더니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예산을 증감하게 되는 이유는 뭔지 이걸 여기다가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 틀을 다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액트 성남에 대해서 질의 좀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를 하셨었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했다고 하셨고요. 저한테 주신 그 자료에서 제가 중복 문항을 선택하게 했느냐 여쭤봤는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있었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중복 문항을 선택하지 않고는 그 퍼센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받자마자 보아하니까 중복 선택인 게 금방 보이는데 어찌하여 재단의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은 이거를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호도를 하십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액트 성남이 성공적인 것인지 아니면 뮤직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을 액트 성남이 등에 업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지 이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퍼센트를 보면. 그런데 아무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하고 나쁜 것은 안 보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그 판단이 안 서냐고요. 그 퍼센티지가 딱 나오니까 저는 그게 보이던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기지국에 오신 분들을 뭘 받아서 거기 직접 설문을 하신 분들이 있고 온라인 설문을 하신 경우가 있다, 기지국에 계신 분들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개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지국에 오신 분들을 어떻게 받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설문을 종이에다가 했다고 들었고요.

서은경위원

예, 두 종류였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또 하나는 홈페이지상 접속해서 오신 분들이 의견을 넣었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지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신 분들은 그때 현장에 있었던 동시간은 아니겠지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지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받았다 이런 표현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있었다.

서은경위원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자기 그걸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설문을 조사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현장 조사도 있었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현장 조사는 무슨. 아유, 긴장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을 순간순간 ‘예, 예’ 하는데 좀 갭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액트 성남을 본, 우리 ‘대환영’을 본 그다음에 뭐지요, 예술 배달?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구석구석 예술배달.

서은경위원

구석구석 예술배달 그런 것들을 본 분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어땠나요? 좀 내용이 부실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역별로 조금 달랐는데요.

서은경위원

메인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메인에 집중할 것 같은데 메인은 어땠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메인에 대해서는 사실 대체로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연이 부실했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았군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배달이 좀 부실했던 건 있었지요.

서은경위원

구석구석 배달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나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저희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가성비 높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19개 작품을 선정해서 사실 지역별로 계속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서은경위원

예,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그게 조금 힘들었다고 그래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거 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 볼 필요가 있게 하시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공연이 부실했던 게 아니라고 ‘대환영’은 분명히 다 평가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이 수중무대 설치에 집중됐었지요. 물론 거기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설비에 또 예산이 포함됐고요. 그런데 그때 약 9억 말씀하셨고 수중무대로만은 한 6, 7억 정도 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무대 제작진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게 잔디밭 위에 땅 위에 세워졌을 때보다 수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들어간 비용은 6500 정도라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관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객. 관객석을 지금 튼튼하게, 특별히 튼튼하게 했어야 됐잖아요. 그거 세우다가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걸 잔디밭 위에 그 객석을 세웠어도 지금 무대와 객석을 함께 수중작업,

서은경위원

잔디밭 위에 객석을 꼭 그렇게 세우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시면. 또 잔디를 훼손하면서 거기에다 또 그런 객석을 세울 계산은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말하는 건 물속이 아니라 육지라는 뜻이었고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액트 성남이 17억, 그렇지요? 15억에다가 2억 보탠 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분명히 수중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돈이 많이, 그 예산이 위로 올라올 때보다는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대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또 이번에도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계속, 앞으로 계속 그게 매해 반복되는 축제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액트 성남 12억 삭감을 요청했었고요, 저는 이 12억 삭감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12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또 다른 말씀들이 계실 테니까 그다음에 혹시 빠지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축제 예산에 대해 12억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그때 수중무대는 입찰로 했지만 거의 1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수중에서 안 하면 그 10억 예산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요청한 예산 편성한 게 22억인데 수중무대 안 하면 12억이고, 그러면 충분히 기업체 기부 받아오면 충분히 그 축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액트 성남이 올해 했던 대표축제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지금 98페이지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2023년 1회 추경 15억에 신규 편성 대비 7억 원 증감이라고 돼 있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기범위원

아니 제가 초선이지만 예산이 15억에서 막 7억 이렇게 축제 예산이 한 번에 많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재정이나 예산을 지금 시장님도 긴축재정, 경제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아, 이건 좀 왜 이렇게 무리해서 많이 잡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행사 내용도 보면 제작 공연료가 11억 8000입니다. 11억 8000이지요, 제작 공연료 소요 예산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쪽이요?

박기범위원

그 페이지 98페이지 쭉 내려가서 보면 4일간 하는 거잖아요, 24년 10월 3일부터. 아닌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뭐 대략 아직 예정일은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예정일은 그렇고, 지금 제작 공연료로 11억 80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장님도 메인 공연하고 뭐 연출, 안무, 디자인 우리가 지금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와서 공연 3일 하고 외국서 와서 가고 다른 팀이 와서 가면 어떻게 우리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조언을 좀 하고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80페이지 파크콘서트를 보면 24년 8월 9월 사이에 토요일 두 번 하고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주로 해요. 파크콘서트는 성남 분들 모르는 분들이 없고, 정말 대표적인 축제가 저는 이 파크콘서트에 축제를 좀 가미하면 정말 성남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파크콘서트를 좀 여기에 있는 생각하고 있는 액트 성남에 어떤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덧입히고 지금 밤에 공연하지만 낮부터 해서 이렇게 공연하고 중간중간 다른 볼거리하고 같이 넣으면 시민들이 지금 우리 올해 메인 해서 몇 명이 봤어요, 의자 몇 개 깔고 뭐. 이 파크콘서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정말 너무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것이 축제지, 따로 축제라고 붙여야 이게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세워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파크콘서트를 이렇게 활용하는 축제를 혼합해야지 정말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머리, 그쪽에서는 제가 좀 경영본부 뭐 이런 핵심 두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님, 아이고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괜찮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문화복지 상임위인지 예결산 위원회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돼 갖고 상임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다 똑같은 질문 또 나오는데. 저는 먼저 대표님한테 감사함을 표해요. 우리 2023년 성남 뮤직페스티벌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보조운동경기장에서 했어요. 우리 중원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 지가 그때 어르신들 물어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송해 선생님이 30년 전에 음악회 할 때 그때 한 이후에 중원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 마을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멋진 공연을 좀 많이 해 줄 수 없냐” 신상진 시장님, 그러니까 이 공연을 기획했던 사람들한테 특히 금난새 선생님한테 쏟아지는 그 함성은 난리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거기서 체육대회만 했었거든요. 체육대회만 하다 보니까 동네 민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음악회에 우리 중원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 큰 소리 방송으로 했는데 세상에 민원이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 문화에 대한 욕구,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실내에서만 있던 것들을 실외에 나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그 멋진 드론쇼를 보고 금난새 선생님의 그걸 들었을 때 시민들이 열광하던 그거는 무엇으로도, 이게 돈이 몇백억이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좀 안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했지 않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각종 계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 액트 성남이라고 공연 잡은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알고 계세요? 보고받으셨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뭐 과거에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시기에 계약 개판으로 했어요. 우리 계약 그때 예상액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계약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9억 원 정도 날려 먹고 나머지 한 1억 얼마 받은 것 같아요, 공연도 못 하고. 이렇게 계약해 가면서, 이렇게 계약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전에는 비만 오면 다 취소했던 공연들이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비가 와도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날짜 잡아서 공연도 하고 계약 변경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공연들이 있었고요. 액트 성남? 성남에다가 뭐 거기에 이제까지 우리 탄천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탄천 빼면 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고추가 나요, 배를 길러요, 사과가 나와요, 뭐 쌀을 길러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탄천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한산성은 거의 대부분이 광주 거니까 우리가 뭐 광주 홍보해 줄 일 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공연하고 한 달 지나서 수질 체크를 해 봤더니 1급수가 나왔어요. 탄천 역사상 1급수가 나온 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염되고 뭐 했으면 1급수가 아니라 3급수가 나왔어야지요. 이제까지 늘 2, 3급수를 유지하다가 그때 1급수가 처음 나왔어요. 성남시 만든 역사에, 물론 조선시대에는 나왔겠지요, 1급수. 1급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때 나와서 했던 열광들, 환호성들, 이런 문화제, 탄천에서 하는 이런 것, 와! 생전 처음 이런 것 봤다. 맨날 공연장에서 딱딱하게 앉아 갖고 박수 치는 그런 게 아니라 물 위에서 하는 공연, 우리 탄천을 활용하는 공연, 지역 환경을 해서 하는 공연 와! 이런 거 진짜 좀 많이 해 달라. 지역에서 아마 이런 공연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받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성남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고 시민들한테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알려주는 건데 이런 문화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10만 원 주는 이런 보편적복지보다는 이렇게 하는 복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아닌 시민들이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시장을 위한 공연 아니잖아요, 대표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시민,

광림

안광림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공연을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 ‘대표축제, 대표축제’ 하는데요, 성남은 대표축제가 없는 게 대표축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과, 배, 쌀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상진 시장이나 생각했던 게 4차산업이에요, 4차산업. 우리는 판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판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극대화한 게 드론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아, 우리 성남시가 최첨단 도시다, 우리 성남시에서 쌀 나오지 않고 사과 나오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 너무 강압감을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축제가 우리 대표축제예요, 이렇게 하는 축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가 무엇인지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게 우리 성남만의 대표축제라는 겁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 축제 그것만 염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예술인, 지역 예술인’ 하는데 지역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뭐나요?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규나 이런 게 있나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애매합니다, 사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하루만 있어도 지역 예술인이고 집은 광주지만 여기서 활동해도 지역 예술인이고 애매해요. 우리 지역 예술인 도와줘야지요. 우리 성남에 있는 지역 예술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 정확히 구분하는 어떤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민을 위해서 공연이나 뭔가 행위를 하는 외부의 아티스트까지 포함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국장님, 정확히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해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갑자기 풀리고 그리고 50년 주기 되다 보니까 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인원도. 그렇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 같이 했습니다, 축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계속해서 축제를 더 늘려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하고, 같은 인원수 가지고. 그런데 공연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걸 줄이고 뭐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희도 코로나 끝나고 새로운 멤버들이 4명, 5명 만나서 축제팀이 첫해에 축제를 올렸어요. 10만 명이 왔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축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게 지속되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만족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축제의 본질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축제의 브랜드라든가 성격이 지역민과 융화되어 가면서 어느 날 대표축제가 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요,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평가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제3의 기관에 맡기든지 정확한 투명성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하시고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의원들한테 이런 축제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 하나하나 찾아뵙고 이 축제가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성남시민들에게 뭘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걸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대표님 얼굴이 활짝 피셨네. 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든든한 우군이 나서셨네. 그래요. 그 말을 받아치는 건 아닌데 우리 1급수가 됐다라네, 구조물 설치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이 그거야 설치해서는 아닐 거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설치하고 나서 저길 했더니 갑자기 2, 3급수였던 탄천이 1급수가 됐다 그러니까 올해도 설치하고 하세요, 그냥. 올해도 설치하고 하시고, 그나저나 1급수 됐으면 우리 탄천의 물고기 다 죽었겠네. 그렇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급수에서 물고기들 살기 쉽지 않아요. 거기 탄천 가면 다 잉어들 살고 그래요. 올해도 설치하세요, 물 위에. 제가 예산 다 드릴게요, 우겨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남에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쌀도 다 재배합니다.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아주 잘하셨는데, 금난새 지휘자가 중원구 가서 야외 오케스트라를 하고 감동들 받았다잖아요. 우리 시립에 좋은 자원들 많아요. 연계해서 활용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렇게 좋은 자원들 저기 하는데, 그런데 또 웃긴 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감동해하고 열광하는데 우리 금난새 지휘자가 이끄는 우리 시립오케스트라가 해외로 나가는데 모든 체제 비용 항공편, 숙박, 악기 운반 우리는 돈 다 주고 나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관할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셨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년도 7월에 초청공연을 나가요. 초청공연을 나가는데 이태리하고 슬로베니아인가 그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예산 2억 세워서 항공, 숙박, 악기 운반, 우리는 출연료도 없어. 대표님, 그렇게 훌륭한 우리 금난새 지휘자께서 이끌고 나가시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농협 후원금 말이에요. 올해 액트 성남에 2억, 이게 어떻게 그 후원금을 받게 됐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하고 축제팀이 농협 쪽하고 미팅을 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우선 어느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2억씩이나 후원금을 받아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씀이나 되는 겁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남이,

현백

최현백위원

이 답변 하실 수 있는 분 뒤에 계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뒤에 부장님들 중에 농업 후원금 관련해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없습니다. 저희 축제팀장이랑 제가 가서 만난 것 같고요. 일단 약속이 잡혀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자, 어느 쪽에서 먼저 그 연락을 했습니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모르고 약속이 잡혀서 만났는데요, 저는. 그럼 저희 축제팀장이 알려나요?

현백

최현백위원

축제팀장 오시라고 하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후원금을 말이에요. 대표님, 10월 6일 날부터 우리가 그 액트 성남 대표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저도 탄천 자주 걷는데 그 설치공사가 열흘인가 전서부터 시작, 열흘이나 보름 전부터 시작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세팅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그러면 뒤로 하면 9월 한 20일경이나 세팅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농협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무대장치가.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10월 6일부터 우리가 축제를 했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22일쯤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지정 협약서 체결을 9월 1일 날 해요. 했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쯤 됐을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돈이 입금이 9월 4일 날 들어와. 야! 이거 진짜 능력자야, 완전히.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전,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질의만 하면, 제가 하도 의아해서 그래요. 또 이렇게 능력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올해도 보니까 그 15억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우리한테 문화복지에. 이때 15억이 전체 예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요 그 예산이,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와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답변은 필요할 때만 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한 것만 얘기하세요. 15억 예산에 플러스 2억 농협 후원금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그 말씀만,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행감자료에 17억으로 보고되지 않았나요?

현백

최현백위원

행감자료가 아니라 예산자료예요, 작년도 이맘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도에는 전혀 예약이 안 돼 있었지요, 그 2억이.

현백

최현백위원

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예산 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냥 모른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정말 아니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자, 보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올 초 추경 받을 때,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몰랐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15억 갖고 하려고 했던 예산이 갑자기 농협 후원금이 들어와서 무대장치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2억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제 질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맞는데요. 제가 그럼 조금 설명드릴게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니, 됐고요, 이제 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억이란 후원금을 갑자기, 말씀하실 때도 전혀 몰랐었는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3월에는 몰랐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축제부장 오시라고 해 보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셨어요, 축제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만났고요,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한 자료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축제를,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 받아갈 때 이,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때는 몰랐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5억이었던 예산이, 15억에 했다는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후원금을 2억씩이나 받아 가지고 그 15억 속에 들어가 있던 이 무대장치비가 2억을 더 플러스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체적으로 2억을 더 쓸 수 있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이고, 답답해.

현백

최현백위원

축제부장 안 오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오셨어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연락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디 계시는 건데요?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재단.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단에?

동환

장동환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같이 안 오셨나 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어떻게 대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까? 여기 예산, 여기 축제에 관련된 축제기획부도 예산도 있고 한데 예산 심의받으러 왔으면 위원들이 분명히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오셨어야지, 아니면 대표님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가. 그런데 뭐 “같습니다,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 그냥 지금 효율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대표님. 이거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다고. 15억 예산 받아 갖고 그거 갖고 할 계획에서 갑자기 2억 더 받아 갖고 무대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숨)

현백

최현백위원

왜 한숨을 쉬시지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요, 그것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안도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조명이 극도로 부족한 면을 해결하는 방식까지도 있었고,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거 통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축소, 정말 안에 디자인을 하느냐, 이거 하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추경에 15억 갖고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 나 진짜, 아이참. (한숨)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숨) 처음부터,

현백

최현백위원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선은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자꾸 절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산이 서고 저희는 우리, 제 경험으로다가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예산이 일단 세워졌어요. 세워졌고, 이 대표축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15억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을 짜 보겠지요.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함을 느끼겠지요, 새로 발전돼 가는 거니까. 이게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전체 통 예산으로다 서고 나서 계획을 짜다 보면 부족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말씀도,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자세한 세부 내역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올린 게 졸속 아닙니까, 그러면.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졸속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15억 올라오는데, 국장님.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졸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15억,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없었으면 15억 갖고 행사 치렀겠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15억 갖고 예산을 준비를 했어요.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 올라올 때는. 그렇잖아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갑자기 2억을 가서 엎었어, 후원금으로다가. 그 비용,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행사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경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동체육대회 하더라도 시에서 나오는 예산 지원금 갖고만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예산을 짜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남들 유니폼 입고 나갈 때 우리도 입고 나가야 되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35년간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내일모레면 퇴임하시는데 제가 질문 안 드릴게요. 질문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이 시작됐는지, 농협하고.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농협의 최초 접촉자가 누구고, 문화재단의 최초 접촉자가 누구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협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박종각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타이머 좀 켜 놔요. 타이머 해야 될 거 아이가.

현백

최현백위원

그 협상한 일정을 쭉 해서 주세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박종각 위원에게) 위원님 아까 발언 꽤나 길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앞으로 후원 계획이, 요청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 할 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올해 지금 어쨌든 22억 올라왔잖아요. 여기 또 플러스알파 있어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사업도 후원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요. 후원이라는 게 100% 다 됐다고 생각하다가도 입금이 안 되면 후원이 안 되는 그런,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 없냐고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아까 뛰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뛰어볼 계획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대할수록 많은 기관이 참여하게 되고 또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후원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저기 하시고, 예산 다 드릴 테니까 물 위에 또 무대 만드셔서 하세요. 고생하세요, 대표이사님.

정림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시작도 멋있게 했고 끝도 멋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타이머 작동 이거 되다가 안 되다가 고장 나는 부분들은 이거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시간을 가지고 논리 있게 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타이머 작동하세요.

서은경위원

아까 박종각 위원님 때도 꽤나 길었는데 타이머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시간 한참 기다려 드렸습니다. 한참 기다려 드렸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질의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삭감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상임위 때 한 거 아니에요?

서은경위원

삭감, 삭감이요.

김종환위원

예.

서은경위원

‘성남 미래 교육’은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하면 오케스트라하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하셔서 저희가 40% 삭감했습니다. 1억 1960 삭감 요청드리고요. ‘패밀리시리즈’ 2억 전체 삭감 요청합니다. ‘화제의공연’은 2억 2000 삭감 요청이고요. ‘창제작 프로젝트’ 1억 1760 삭감. 영국,

박종각위원

페이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하겠습니다. 아까 컨템포러리하고 융복합은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컨템포러리는 68페이지고요,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고요. 융복합퍼포먼스는 69페이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서은경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 요청하셨고. ‘성남 미래 교육’은 70페이지입니다. 1억 1960 삭감, ‘패밀리시리즈’ 75페이지 2억 전체 삭감, ‘화제의공연’ 2억 2000 삭감 요청합니다. 화제의공연은 78페이지예요. ‘창제작프로젝트’ 79페이지 1억 1760 삭감, ‘영국국제교류사업’은 페이지가 어디냐…… 페이지는 제가 추후 찾고요, 4400 삭감, ‘액트 성남’은 아까 말씀대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92쪽입니다, 영국.

서은경위원

92쪽. 그리고 액트 성남은 12억 삭감을 요청해서요, 토털은 이따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부분적인 내용을 삭감 요청합니다. 저희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따가 계수조정 하시면 돼요.

김종환위원

반대의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어차피 이따 계수조정 할 거예요.

서은경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계수조정 하면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이따 다 가서 계수조정 다시 위원님들하고 조율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삭감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그만큼 부정적이고 신뢰가 없다는 거고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 유감이고 이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그 삭감을 말씀을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결정은 이따 저희 조율할 때 다시 논의하시지요.

서은경위원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삭감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전체 사업을 삭감한 거는 지금 두 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의 저기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보아하니 좀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문화예술 예산이 최소 40%에서 50, 60, 80%까지 된 거 있지만 80%는 사실 한 가지니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보통 50~6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보아하니까 40% 정도는 삭감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으로 40% 삭감을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는 전액 삭감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 우리 계수조정 때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트센터 특화거리 연계 공간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국장님?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뒤를 보며) 어떤 거?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특화거리는 분당구청에서.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아, 특화거리? 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어디서 지금 시작, 예산은 올라왔던데, 다른 데에서.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아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치행정과인가요?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분당구청 녹지과에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아트센터 특화거리 연계 사업이 지금 1억 32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50쪽인데, 이게 지금 분당구청 녹지과 사업하고 예산이 나눠져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겁니까?

순창

권순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재단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고 20주년 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분당구에서 지금 특화거리를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화거리는 말 그대로 도로를 중심으로 돼 있고 저희 아트센터의 벽천 분수 있는 그쪽까지만 특화거리로 분당구청에서 조성하게 되고 그 위쪽으로는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거리 협의를 하면서 분당구청에서 거리를 중심으로 벽천 분수 위까지를 담당을 하고 위의 부분들은 아트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내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런 특화거리 아트센터 공간은 참 그냥 있기에 좀 아깝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구 녹지과 할 때 어쩌면 이런 특화사업이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 이 특화거리를 시작할 때 기획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슨 구멍가게 해서 이번에 또 하고 부수고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많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성남 우리 규모에 맞게끔, 좀 성남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대표축제란 것 별거 아닙니다. 이런 특화거리를 잘 꾸며 놓으면 여기서 매년 공연하고 시민들이 찾아오면 그런 것 또한 그게 그런 것이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거리,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정말 누구나 볼 수 있고 찾아오고 싶은 이런 특화거리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부 팀들은 복정동에 있는 빛축제 안 가 보셨지요? 우리 성남에 그런 소소한 축제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시 예산 1억 아마 지원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성남의 이런 문화공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여튼 이 특화거리는 기획부터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분당구청과 별도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결합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거 제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제는 하지만 그만큼 부족하고 앞으로 해야 될 무거운 짐은 있다는 것은 명심하시고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제가 더 문화재단에 애정을 갖고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금같이 말고 제대로 똑바로들 하십시오. 국장님,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뭐 특별히, 이런 사항들 보시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문화체육국장

워낙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더 각성해야 될 거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아까 제가 최현백 위원님 의견에 조금 첨언하면, 이거 첨언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월 달 정도부터 TF팀이 꾸려졌잖아요, 축제.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출연진은 누구, 아마 그때부터 기획을 했을 거예요. 그 수상 무대 계약은 언제 하셨지요, 본부장님?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무대 계약은 입찰로 진행됐고 9월 4일 정도에, 9월 초에 진행했습니다, 입찰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입찰을 9월 초에 하신 거지요?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이미 초반에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입찰 금액도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그 중반 정도까지도 우리 예산이 15억이었는데 행사쯤에, 계약쯤에 농협에서 2억 후원한 게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수상 무대의 금액에서 그 후원금이 계획에 있었던 그 금액보다 높이 입찰이 되니까 이런 의혹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오해 안 받으시려면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것도 좀 상황에 맞게 잘 진행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준비 TF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했던 것들, 액트 축제 사업에 대한 것들 자료 갖다주시고, 또 아까 시설개선사업 이런 거 했던 것들 다 메모해서 자료 갖다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동기, 직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이세요, 부장님이세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전시기획부장 박동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수장고에 작품이 몇 개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165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초창기 2005년도에 기증받은 작품부터 해서 현재까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기증도 받고 저희가 사기도 하고.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미술은행하고 소장품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작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 보관 햇수가 있어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보관 햇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보관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20년인데 그 작품이 20년 전부터 계속 수장고에 지금 처박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썩었을 수도 있고 곰팡이도 있는데 그 작품들이 보존 기간이 법적 기간이 있다든지 무슨 작가랑 몇 년 동안 보관한다라는 어떤 협약서가 있었는지 그런 걸 잘 봐서 작품들 한번 다 끄집어 보십시오. 그래서 정리 좀 하세요. 수장고 맨날 좁다고 하는데 그렇게 20년 전 작품 쌓아놓고 맨날 향균비, 무슨 비 유지하는 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보셔서 보존 기간이 끝난 작품, 그리고 작가랑 연결이 안 된 작품, 아니면 작가가 지금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작가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사서 그 수장고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셨지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항온·항습장치나 이런 것들을 연간 예산을 들여서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맞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미술관 소장품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영구적으로?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계속 구입하는데 좁아서 어떡해요?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오래전에 수장고를 가 봤어요. 그때도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좁다고 그래서 이 작품들이 보관이 잘돼 있는 그게 돼 있지를 않고 막 이쪽 귀퉁이에 이렇게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장고가 좁다고 많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 작품을 구입해서 놔뒀을 텐데 안 봐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조만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동기

박동기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 위생정책과하고 장례문화사업소 건에 대해서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헐.

웃음소리

조우현위원

오래 기다렸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서은경위원

그래도 너무하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환경보건국 심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도시주택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18시 23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혼자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과장님들이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다가 저희 과장들 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아직 오고 계시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환경보건국을 너무 빨리 끝내 가지고.

영경

이영경위원

너무 빨리 끝냈나 봐요.

조우현위원

지금 너무 빨리 끝내 버려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래서 식사하러 가셨나 보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원래 혼자 감당하실 거예요.

조우현위원

그래요. 없어, 없어.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하신 거 아닌가요?

박기범위원

위원회 안 열렸잖아.

김종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저희는.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회에서 충분히 파행으로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아니, 저 이준배 위원님 계시는데 이건 그게…….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경우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통도로국도 지금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아니, 국장님 따로 계시지요?

조우현위원

예, 교통도로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따로.

김종환위원

도시주택국.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럼 도시주택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오늘 국회 1기 특별법이 통과했지요? 내용 보셨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권

김장권위원

여기 맞춰서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그 외 다른 정비사업도 좀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지만 거기 더 이제 추경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늘어날 수가 있지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주 우리 신도시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신도시가 다시 탈바꿈할 건데 거기에 맞도록 우리 성남시의 전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기예금이 3.9%, 뭐 3%대 이상 많이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그래서 그 날짜별로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의 재건축·재개발·주택과 전체가 아주 대한민국 대표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기금이 한 10개 정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데 또 아무튼 쓰지 않는 돈은 장기적으로 예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금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치 기간을 변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가 이제 통과가 됐으면, 혹자들은 언론에서 지금 나오기는 1기 신도시는 지금 특히 분당을 기준으로 30층까지 새로 재건축을 했을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아시겠지만 기반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 남은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이 책정을 해서 우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면제 금액이,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30층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용적률이 최소한 350%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기반 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용적률 상향되는 이익금의 한 75% 정도는 공공기여율로 쓸 수 있도록, 즉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실현이 된다면, 나름대로 한 75% 정도의 어떤 이득금까지 쓸 수 있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파트도 재건축하면서 나름대로 기반 시설도 같이 새롭게 정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거는 큰 틀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분당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나름대로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특히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공히 같은 지역입니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제2·4구역 그리고 성남동 1·2·3구역이 있어요. 성남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주택으로 해서 연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구역도 있고 또 1구역·3구역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일부는 또 1·2·3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니 우리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가름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주민 갈등이 더 부추겨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니, 물론 내년 5월, 5월 8일 날인가요, 우리 정비구역 내년 용역 나오는 게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아, 최종적으로요? 2030 재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쪽에서 하는 거?

조우현위원

예, 5월 8일 이후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동 2·4구역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4만㎡까지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이게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이미 법만 제출이 돼 있는 거지 지금 확실하니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정비와 관련돼서는 저희 주택도시국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 기반 시설의 확보라든지 도시의 여건상 이렇게 본다면 광역화, 즉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좀 넓게 넓게 가야 되지 않냐, 도시를 위해서는. 그런 평상시 소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재개발·재건축에서 이주단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주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도시주택국이고 그중에서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이주단지가 문제가 없게끔, 차질 없게끔 진행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신규 이주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직?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오늘 또 저희 집행부하고 LH 국토도시사업단장하고 오후에 회의를 좀 하고 왔고요.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지 주변으로 녹지지역 플러스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적인 한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도심 내에서도 최대한 가용용지, 즉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최대한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여건도 따지고 또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최소한 담아서 아무튼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4만 호 이주단지도 필요하지만, 4만 호 공급해서 이주단지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재개발·재건축 이후에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 한해서는 개별난방밖에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중앙난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런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 부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같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런 부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일단 소각장은 되는데 이런 부지는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시는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도심의 일부 지역만 지역난방이 공급이 돼서 저도 원도심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를 최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단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의 팀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과장님이 해도,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티오가 우리 성남시에는 금곡동인가요? 금곡동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주택 이번에 수용돼 가지고, 택지개발에 수용이 돼 가지고 이게 체육시설이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용이 됐는데 그분이 체육시설 하려고 받아놓은 허가를 갖다가 그분이 허가권을 내놓지 않으면 그대로 그분한테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롭게 그린벨트 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기도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그것도 최근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일부 시흥동 지역에 테니스장을 저희가 확보해 드린 그런 사례도 있는 것하고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어차피 어찌 보면 쓸 수 있는 제한이 일부 많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경기도에서 물량을 또 시군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최대한 많이 요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런 테니스장이든 각종 체육시설이 그린벨트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과에서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 문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사유지에서, 사유지인 만큼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티오만 경기도에서 그것만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의 체육 활동 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시간도 늦고 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 진행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 조금 관련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행감하고 또 예산 예비 심사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 이거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용역 조사가 그게 2018년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돼서 저류지의 용도적인 한계가 좀 일부 있어서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도 이렇게 좀 고치고 그래서 일부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출이 됐고요. 다만 새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어찌 보면 성남시에 있는 가용용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여기에 임대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고 다양한 추가적인 용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금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태우게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기본계획은 들어갔어요, 기본계획 수립은?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당초 그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은 용역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2억 2000 들어갔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제가 자세하게 추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제가 증액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서 보면 일반운영비(201), 민간이전(307) 써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4000만 원인데요, 이거 8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더 질문 사항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아, 소개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어제 총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저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교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계획이 동시에 들어갔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은 아니고 실시설계 지금 바로 들어간,

준배

이준배위원

실시설계?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재가설에 대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가설에 대한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상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는 선에서 재가설이 들어간 건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그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지금 중간, 지금 실시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가급적 기존 보도폭이라든지 도로 차로폭 그다음에 보도폭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차로폭하고 보도폭을 그대로 해 줘야 돼요. 이게 주민들이 더 넓혔으면, 넓혀 갖고 더 했으면 했지 좁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약 3m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 지금 최소 차로폭을 3.2m 이상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사 기간도, 그러면 철거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상입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철거는 지금 빠르면 1월 정도부터, 일단 지금 철거 그 공법 업체들은 다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발주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면 빠르면 1월 중으로, 그다음에 조금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입찰공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많이 늦어지게 된다면 2월 달 정도는 철거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철거는 바로 될 겁니다. 약 한두 달 정도면 될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두 달 정도면.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뭐 재가설, 가설에 대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시공사 선정은 언제 돼서 공사는 언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 철거하는 기간 중에요, 마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업체 선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4, 5월 정도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시공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아무래도 지금 당초 계획은 기존 교각이라든지 교대를 활용한 그런 공사를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년 전의 계획홍수위하고 그다음에 30년이 지난 지금의 계획홍수위라고 하는 게 법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계획홍수위 부분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교량 재가설 방식에 좀 차등을 둬야 되다 보니까 아마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예산을 50%를 절감했다, 빨리하겠다 또 현수막 붙어 있어요. 분당구 주민들은 내년 8월에 되는 줄 알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아마 일부,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 8월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거 12월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일부 교량은 가능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일부 교량은 가능하지만 전체 다 붙어 있다니까, 수내교 빼놓고.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시가 시민들과 이렇게 신뢰감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부시장 총괄 답변 할 때도 뭐 지난번에도 자신 있다 그러고 그러더니 지금 1000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수내교 빼고 지금 1200억 가까이 되고요, 수내교까지 하면 1400억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예산 소요 예산이, 예측되는 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보부터 하고 막, 뭐 이게 잘한 일이라고 다 홍보해 놓고 신상진 시장 말이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법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분당구 주민들은 차로폭, 보도폭 줄이지 말고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지어주고요, 재가설해 주고. 그리고 그 예산도 부족하면 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거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또 하나는 지금 다리가 30년 됐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수내교도 처음에는 C등급 나왔다가 지금 E등급 나와 가지고 전면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정밀안전진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30년 된 데 분당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20년, 30년 후에는 보도만 또 새것이지 기존 도로는 또 30년, 35년 된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나 학술연구용역, 건설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번에 지금 저희가 손을 댈 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부, 그 차도부도 같이 손을 다 댈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50% 이상 삭감했다고 막 해 버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예산과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재가설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모든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재가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차도부 같은 경우도 더 정밀한 진단을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차도부만 한 10년 있다가 뜯어 갖고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갖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먼저 하세요.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20쪽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시비 시에서 보통 23억 정도가 돼 있고, 국비가 한 3억 정도 돼 있네요. 내년에 감차되는 택시가 몇 대나 되지요? 올해 거를 세워서 내년에 하는 거지요, 지금?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75대 감차가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리고 2025년하고 2026년 2개 연도에 걸쳐서 99대가 추가로 감차될 예정입니다. 총 백칠십,

조우현위원

그럼 1대당, 감차됐을 때 이거 비용이 1대당 한 1400만 원꼴 됩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4000만 원?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4500만 원. 그러면 단발성으로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감차 계획에 따른 그거기 때문에 감차가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또 경기도에서 감차 계획이 고시가 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다시 또 감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감차가 되는데 감차된 해에, 그 연도에만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감차된 대수에 대해서만 4500만 원 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차가 되면 택시 숫자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줄어든 택시는 뭘로 확충이 되는가요, 아니면 뭐 개인택시를 더 많이 내준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계속 감차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법인택시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계속.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감차를 하게 된 배경이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동안 교통 이용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기사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택시 타는 부분도 많이 줄다 보니까 각 택시회사에서 “지금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쉬고 있는 택시들이 워낙 많다. 그래서 워낙 경영난이 지금 심하다” 그래서 감차를 요구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몇 년도에 걸쳐서 감차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향후에 인구 대비 그다음에 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서 추가로 만약에 택시가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추가로 이제 택시가 감차가 아닌 증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개인택시는 계속 증차가 되고 있는 거지요? 매년 조금씩, 몇 대씩.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고시하는, 각 지자체에 고시된 택시 총량이 있거든요. 그 총량 이하로 만약에 택시가 존재한다면 그 갭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고시된, 성남시가 만약에 100대다. 100대보다도 지금 오버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는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 총량제에 걸려서 더 이상 증차는 안 하고 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개인택시 총량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택시 총량.

조우현위원

전체 택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법인택시가 줄어든 만큼 개인택시는 증차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 전체 총량이기 때문에요,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 총량이기 때문에 전체 총량이 줄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175대가 감차가 되지 않습니까. 감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만약에 10대가 추가로, 감차가 자율적인 감차든 외부적인 감차든 이루어졌다. 그러면 10대가 우리가 부족한 거잖습니까. 그때 되면 법인택시에 대해서 10대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성남시의 총량이 몇 대나 됩니까, 개인택시 포함해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3596대.

조우현위원

3596대인데 올해 감차가 되고 내년에 감차가 되면 벌써 한 이백몇 대 되잖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175대.

조우현위원

175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175대만큼,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아, 174대.

조우현위원

법인택시가 감차가 됐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증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아니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증차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거 지금 3596대 자체가요,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허용한,

조우현위원

허용한 대수만큼, 대수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총택시 대수가 벌써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3596대인데 이게 오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174,

조우현위원

원래는 정상적인 건 몇 대입니까, 이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3422대가 정상적인 거지요.

조우현위원

정상적인 건데 그러면 3422대까지 이하로 떨어져야만 증차가 된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하로 떨어져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보통 분들이 법인택시가 감차가 된 만큼 개인택시는 증차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럴 수가 있겠지요.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뚜렷하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짚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있는데 이거 좀 반납률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증가된 것 보니까 반납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이게 작년 2022년도에는 약 2290분 반납을 하셨는데요, 금년 현재 10월 31일까지는 약 1644분이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작년보다 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건 10월 31일까지고요.

조우현위원

31일까지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리고 보통 이제,

조우현위원

연세가 보통 고령자라고 하면 물론 70세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68세나 69세 이렇게 되신 분도 반납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교통기획과장

65세 이상이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조우현위원

아, 65세 이상. 65세 이상이면 64세, 63세 되신 분도 반납하신 분들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반납은 가능하겠지만 그에 따른 보상,

조우현위원

아, 혜택은 없다? 그러겠네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아, 상품권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반납은 할 수 있지만 상품권 지급 대상은,

조우현위원

그거 반납하면 10만 원씩 드리는 거지요, 지금?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1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반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비용이, 이분들도 카드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주는 거지요, 이분들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상품권으로 주는 건 좀 괜찮은데 어떤 패스 카드나 이런 걸로 충전을 해 주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분들은 꼭 버스나 지하철만 타시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는 반납하신 분 정도 되면 다 무료로 이용하시는 연세가 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한 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쪽에 보면 우리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성남시에 항상 봉사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보다 24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1500만 원에서 작년 추경 때 600을 해서 2100만 원이 작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6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 사업했던 금액만큼은 증액이 되어야 사업이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만약에 1500 주면 그분들도 1500인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 뻔히 아실 겁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추경에 꼭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사기 앙양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주차지원과, 주차지원과도 해당되는 거지요, 이쪽?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저희 국.

조우현위원

주차장이 우리 보면 판교나 분당 쪽 이쪽은 신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중원구·수정구에 지금 주차장 새롭게 짓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하대원 18번지 같은 경우도 원래 건축을 해서 주차빌딩을 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을 가지고 다른 센터나 이거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지평식으로 다시 설계까지 끝난 사항인데 지평식으로 6억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보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예산들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데. 거기 굉장히 모란 장날도 쓰고, 장날에 장에 오신 분들 이걸 활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공간이, 유휴공간이 필요한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원상복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당장 6억을 예산을 세워놔서 지평식 포장만 해 가지고 100대 정도 된다고요? 100면 정도, 몇 면입니까? 100면 정도 됩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18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지평식으로 했을 때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지평식으로 했을 때요.

조우현위원

그래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원래는 거기가 한 300면 정도 예상했었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건물식 주차장 했을 경우에 300면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건물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선은 6억 가지고, 당장 6억을 또 바로 매몰시킬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매몰비용이 지금 몇억이 생겼어요, 또. 그래서 이런,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재정적 여건이 호전이 되게 되면 그 설계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다시 또 건물식 주차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중원구 출신인데 중원구를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신규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 중원구 예산을 딱 잘랐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입니다. 우리 국장님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제가 2019년에 삼평동 641번지에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표결 전에 찬성 토론으로 나섰어요. 그때 제가 우리 삼평동 기업 유치를 통한 재정 활용에 있어서 판교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라고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요. 그래서 바로 마침 은 시장께서 흔쾌히 또 동의해 주셔 가지고 백현동 물방울공원 606번지, 그다음에 판교동 553번지 판교공원 쪽의, 그리고 운중동 974번지 항아리보쌈 쪽 일원입니다. 그 세 군데를 동시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5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건립 계획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 하고 적정으로 나오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판교동하고 백현동은 들어갔지요. 그리고 운중동은 제가 2022년도에 설계비용 6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자,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백현동 주차장은 착공이 언제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백현동은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1월 말 정도 착공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거의 용역은 끝나긴 끝났는데요. 법적으로 일단 행정적 절차로서 용역은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다만 어떤 법적 절차인 건축 허가 정도까지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고요. 백현동도 한 차례 또 홍역을 치렀어요, 민원이 터져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 진출입로를 낼 수 있다라는 민원이 또 터졌어요. 당초에 다 검토했던 사항이었어요, 집행부 쪽하고 저하고. 그 안뿐만이 아니고 또 옆 도로 쪽으로 낼 수 있는 것까지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에요. 결국은 불가해서, 불가해서 주택가 쪽으로 진출입로를 내는 걸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시작했는데 또 중간에 그런 민원이 터져서 용역이 몇 개월 중단됐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 8개월 정도 중단됐던 것 같은데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제가 정확한 중단 기간은,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역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판교동 553번지 판교공원 공영 주차장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도 역시 민원이 터졌습니다, 9단지 쪽에서. 또 2000명 이상 서명을 해서 민원 접수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민원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께서 이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그 사업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도 알고 있어요, 판교공원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판교공원은 아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이요, 553번지. 방문하셨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쪽, 예.

현백

최현백위원

방문하셔 가지고 빨리 착수해라, 사업 착수해라고 지시를 내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터졌고 그 이후에 시장님 지침 받은 게 뭡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 공동주택 어떤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어떤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에 대한 대안을 여러 곳 모색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단독주택지에 있는 거기에다가 일단 노상 주차장을,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 지침만 딱 정확하게 지금 그 단독주택 쪽에 일방통행하고 노상 주차장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고 있고요, 이게 이런 거지요. 당초에 민원은 터졌지만 민원의 시작이 뭐였냐면 그 9단지 후문 쪽에 자그마한 소공원입니다. 그 소공원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그 주차장을 건립한다라고 시작됐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게 메타세쿼이아 길을 싹 없앤다, 나무 다 자른다고 그랬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준공 후에도 9단지에서 상가 쪽으로 나가는 길이 막힌다 뭐 등등 모두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주민들을 만나서 하신 적이 없어, 제가 볼 때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민설명회 때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고. 자, 이제 시장께서 지침을 내리셨으니까 그 지시에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일단 뭐 저희가 일단은 가장 타당한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른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매몰비용이 생겨요. 매몰비용이 얼마나 생깁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동 553번지 1억 7000 정도 생깁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매몰비용이 또 1억 7000이 발생이 되고, 또 설계비용 총액이 얼마였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저 새로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설계 중이었던 총액 설계비?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설계비는 13억, (주차지원과장과 대화) 이 판교공원은 용역비는 4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머지는 또 불용 처리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불용 처리 할 거 아니에요, 결산할 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동 관련해서 판교동만의 순수 커뮤니티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익명으로 주민들 스스로 투표한 거 아시지요?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 공영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못 들었어요? 700명 있는 방에서 300명 넘게 한 400명 가까이 아, 삼백몇십 명이더라, 익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95% 나왔어요. 내가 그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한 주민들의 니즈도 포함된 전체적인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운중동 974번지 이거 말이지요.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내년 1/4분기 안에 월판선이, 월곶-판교선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월판선 개통 시점에 맞춰서 우선은 환승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첫 번째 요구였어요. 그리고 항아리보쌈 현재 지평식으로 돼 있지요. 그 일원에 국장님 가 보셔서 알겠지만 아시잖아요, 주차난 얼마나 심각한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앞쪽으로.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공감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22년도에 그 설계비용 6억 원을 태웠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예산 과다, 진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라는 그 이유로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많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민원 어디나 다 터집니다. 우리가 그 민원, 터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민원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대응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고 또 이것 또한 내년 결산 때 불용 처리 할 것 아닙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지금 현재 70면인데 건물식으로 했을 경우에 약 170면, 100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134억 정도 들다 보니까 이게 주차면 한 면당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3000만 원 이상이 들다 보니까 좀 재정 여건상 아, 이거 좀 과하다.

현백

최현백위원

인정합니다.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70면이라는 지평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건립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이런 거지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1억 정도 잡지요. 한 3000만 원씩 더 들어가요, 대당. 그건 인정을 하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아주 잘하셨어요. 국장님, 대장동 말이에요. 대장동 지금 그 상가 옆의 우리 공공용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늦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난 3회 추경 9월에 의회가 파행되면서 이게 좀 딜레이돼서, 저는 주민들에게 ‘11월 말 정도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의회가 파행되면서 늦어졌는데 이거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대장지구가 A10 블록 그리고 B2·B3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분동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분동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지평식 주차장 80면을 조성하는 건 임시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임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10 블록이나 B2·B3 입주 시점 뭐 이런 것들 고려하고 해서 성뜰에서 기본설계 해서 타절하고 우리에게 3억을 실시설계비를 우리 준 게 있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서 설계는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일단 성뜰에서 예치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이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실시설계 등을 실시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임시 주차장도 만드는 거고, 그 주차난 때문에 아이들 사고가 계속 나는 거고, 민원 터지고,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공원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 각각 2개 장소에 100면씩 들어가는 걸로, 맞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설계를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오늘 우리 국장님 얼굴 좋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저 기분 좋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보미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주차지원과에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93페이지에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이 해당 홍보의 내용, 방법 그리고 배포 대상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신 게 있다면 그 자료와 그리고 이동장치 보험 가입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한 세부 내역, 그리고 지금 시설 유지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47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 47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와, 그리고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뽑아서 현재 거기에 지금 거치대랑 주차라인이랑 표지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진이 첨부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대장동의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하는 거 사실 작년 가을에, 여름 좀 지나서 사실 그 앞에 아이들이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거기를 양쪽으로 바리케이드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우리 박재석 팀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사실은 진행된 상황인데, 파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이미 만들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던 사안이에요. 되게 급했던 사안이거든요. 거기가 중앙분리대를 막으면 그 안의 건물에서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막아놓고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급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삼평동 669번지 엔씨소프트 건물 그 공원 지하, 원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잡혀 있었지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테크노 공원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641번지를 괜히 팔아 가지고 그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지금 못 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차들이 지금 올데갈데없어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옆 도로변도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갖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 행위들을 좀 해서 빨리 그 주차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차원에서 지하까지 파려면 한 2~3년 걸리잖아요, 거기 하려면 원래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지하는.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바닥 그 지평으로 해서 공원 위에다가 하면 대수도 늘어나고 비용도 뭐 한 300억 정도 예상했었나요, 원래?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300억에 한 300대, 400대인가요?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380대.

김종환위원

예, 380대. 그런데 지평으로 하면서 한 430대 정도로 늘어나고 비용도 한 12억 1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진영

민진영주차지원과장

12억.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12억입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걸 그렇게 사실 돈이라는 건 그렇게 써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그것도 또 누가 했다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잘해 가지고 좀 빨리, 하여튼 왜냐하면 교통,

웃음소리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거기가 주차가 대개 혼란스럽잖아요, 그쪽이. 거기 641번지 팔아 가지고. 하여튼 그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한 가지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물어보셔.

조우현위원

아니아니 이거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시가지에, 우리 도로과 소관인데요. 본시가지에 보면 수정구·중원구에 언덕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은 열선은 잘 안 하신다고 그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럼 염수분사 이걸 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염수 분사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올해 세 군데 설치를 해서 총 염수 분사 그 장치는 13개소고요, 그다음에 열선은 4개소인가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염수 분사 장치가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필요 장비가 상당히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도,

조우현위원

여건이 되는 데는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장 지금 보니까 우리 수정구·중원구·분당구도 공히일 것 같은데 지금 3번 국도에서 갈현동 장례식장 올라가는 데 그 부분 언덕배기예요. 겨울에,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조우현위원

거기 눈이 오면 저쪽 옛날 저 구 길로 해서 거기는 열선이 깔려 있어서 괜찮은데,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 열선이고요.

조우현위원

그쪽에서 큰 도로에서는 올라갈 수 없고, 거기가. 그리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성보정보고등학교 그 앞의 언덕이 아주 가팔라요, 선경아파트 있는 데.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하셔 가지고 올 본예산이 안 되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부탁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장소가 워낙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조우현위원

거기에 여건이 되는 데만 해야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요. 땅을 넓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성남종합터미널 어떻게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네요. 시민들이 지금 계속 길에서 차를 타야 하는 불편함,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제 또다시 겨울이 와서 임시 그 장소, 매표소가 너무 작아서 안에 갈 수가 없고 다 밖에서 타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가?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임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관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 면허 소지자가 ㈜NSP가 반납을 한 상태에서 지금 그거를 결국은 이제 공공에서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그거를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공영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한다라면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전국의 버스터미널이 총 약 289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게 38개소, 공영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38개소인데 그 38개소마저도 거의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공공이 거의 운영 안 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재정적 투입이 필요, 초기 투자비도 많이 필요한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매년 아시다시피 적자 그 부분을 또 이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현재는 기존 소유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NSP가 우리 성남시한테 “야, 이거 너희 성남시가 사줘” 만약에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제안도 없었고, 또 민간끼리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임시 버스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뭐 ㈜NSP가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매각이 되기 전에 시하고, 시가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지금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버스는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가 이 시민의 불편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편을 해소시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뭐 예산 문제,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많지만 무엇이 먼저인지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한다면 지금 앞으로 더한,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본에 대한 문제를 예산 때문에 외면한다면 지금 어쨌든 저 건물은 매각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아예 의지가 없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보고 공공재로서의 버스터미널로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이제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버스, 도시계획시설로서 새로운 어떤 부지를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서 버스정류장으로 지정을 하고 성남시만의 공영 어떤 버스터미널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부적 방침을 만약에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제2의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어떤 그런 절차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지금 저 상태는 버스터미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게 사라졌을 때 그다음 단계를 논의한다? 그거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성남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 터미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분은 본인이 그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워낙 성남시민들을 많이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이 버스터미널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성남시의회에 가고 하니까. 그런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던 건데요,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면허 소지자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에는 재신청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지금 소문처럼 ㈜흥진네이처라고 하는 곳이 인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다시 2년 이내라 할지라도 면허 신청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남시가 수수방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접촉은 하고 있고요? 해 보셨나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

서은경위원

쉽지 않은 일인 건 압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함을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시 이제 또 추위가 왔다는 것, 그거라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동절기 하여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가 좀 공간이 넓으니까 인도 폭이 넓으니까 임시 비닐막이라도 쳐서 기다리는 곳, 기다리는 데라도 추위를 면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그게 임시방편이겠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HD, 현대가 지금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정자역에서부터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가 정자초등학교, 늘푸른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그 대형 버스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 유턴 차선이긴 한데 차가 크기도 하고 워낙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그 학부모분들의 민원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버스회사하고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수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세버스가 다니니까. 그래서 현대도 계속 이렇게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게 마을버스의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또 요인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직원들이 일시에 출근과 퇴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마을버스나 우리 누리버스 같은 걸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가 지금 HD 현대가 준공이 되면서 누리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더 짧게 준다거나 그리고 버스 우리가 준공영제 하니까 좀 버스 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직원도 직원이고요, 그 HD 현대가 그 기업이 사회 공헌으로 도서관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서관을 가는데 워낙 버스가 배차 간격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좋은 그 인프라가 있음에도 이용이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는,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이 누리버스 증차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버스, 그 큰 대형 전세버스 통행이 좀 주니까 학부모님들도 조금 덜 불안해할 것이고 시민이 그 시민 공간 오픈된 공간을 HD 현대가 제공한 우리 성남시에 기여한 공간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민 이용 불편이 없도록 그쪽을 다니는 노선을 사실 증차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 연도에 파크뷰 쪽에서 일반 노선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다니는 것에 대해서 소음·매연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민원이 좀 있었어 갖고 기존에 단지 내부를 운행 중인 버스노선이 폐선까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긴 단지 내부로 돌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도냐면 지금 2번 버스가 원래는 HD 현대가 준공되기 전에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안 갔었지요.

서은경위원

예, 늘푸른고등학교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은 HD 쪽으로 돌아요. 잡월드 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민원을 주신 거예요. 대형 버스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버스 증차를 좀 원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전세버스는 오랜 시간 거기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음·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더 강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증차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 지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박종각위원

분당-수서 간 저소음공사 준공되었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었다고 우리가 알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 뭐 이해가 충분히 또 될 수도 있고요. 2200억, 앞으로도 더 들어야 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 2단계 공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연계되어져 있는 예산 절감 사례 부분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산 절감 사례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쪽으로 일괄로 지금 넘기는 과정에서요, 이미 기이 지금 GTX-A 그쪽에 투입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맞습니다. 철도공단과 우리 성남시 도로공사가 중복되는 공사 구간에 그 우선순위를 철도공단이 먼저 하게 함으로 인해서 최초 계획할 때는 30억이었는데 최종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한 13억이라고 해서 13억 예산 절감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그 부분은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당 저소음공사 관련해서 많은 것을 홍보는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또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절감 사례 부분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올해 공무원 대상 후보를 다시 재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말 못 할 그런 민원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장님 또 관계 국회의원들도 많은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창의적인 우수 사례 부분은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지금 GTX-A 인근에 지난번에도 우리 광역철도팀에서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그 확인을 하는, 정밀검사까지 해 주는 적극적인 업무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일부에도 아직 땅 꺼짐이나 이런 의심이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철도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정밀검사들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박종각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매송2교의 그 소음 문제가 지금 401동·402동 그 부분이 민원이 지금 계속 더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로 사실은 하고 지금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수립했지만 이후에 다시 복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매송2교 같은 경우는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음터널로 하기에는 워낙 매몰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인 그 구조 때문에 안 될,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저는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소음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가장 대표적인 게 포장재를 소음이 덜 나는 어떤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기존에 분당구청에서 먼저 거기 포장을 하면서 위원님, 저희가 정자교 사건 이후로 어떤 교면 포장에 물 침투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강도 부분이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강도가 약간 우선시되는 그런 포장을 하면서 소음 저감 부분은 사실 조금 미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어떤 재포장하는 과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소음 저감 그 부분도 좀 더 비중을 높게 해서 시공토록,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겪는 소음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도로 쪽과 교통 쪽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는 거에 대한 CCTV 설치까지도 지금 아마 남부경찰청에 의뢰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주민들 그 이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박종각위원

그 부분과, 방음벽을 세웠는데 방음벽 높이도 더 높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높이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제가 예산 부분에는 반영되었는지를 보니까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지 않도록 그리고 2200억, 600억, 거의 3000억 들어가는 마무리에 있어서 흠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답변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입니다. 제가 뭐 질문드릴지 아시지요? 용인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 고기초 학부모들의 민원이 터지니까 공사 도로를 두 가지 안을 용인시에 제출한 거 아시지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대장동으로 해서, 대장동·석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남시 도로를 공사 도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용인시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과장님?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그래서 그거는 용인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해 가지고요, 그건 그 사업자가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 대장동과 석운동을 공사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를 했다는 얘기지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 쪽에 공사 도로로 사용하지는 않겠네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지금 행정심판 중이니까 저희도 거기 참가 신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 입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참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하여튼 생겼어요. 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이지요?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실버타운, 예.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실버타운.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하는데 15층 높이로 13개 동인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공사 차량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겠습니까. 고기초 학부모들이 민원이 터지니까 성남으로 와서 공사 도로를 이용하겠다? 하여튼 예의 주시하시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유상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지금 철도건설기금 우리 적립하기로 돼 있는 부분 좀 부족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추후라도 충분하게 적립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좀 과히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조례상에 의하면 700억인데 200억밖에 못 했는데요.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박종각위원

이거 안 하시면 우리 위원 중에서 이 문제로 그냥 계속 끈질기게 하시는 위원 계시는 거 아시지요?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저희 지금 철도사업이 계획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기금,

박종각위원

아마 그 위원께서 괴롭히지 않으려고 말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추후 적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래

진명래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들어오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단장님 요즘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상대로 질의를 좀 한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공사 사장님 상대로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어요. 지금 갑자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연대책임을 요구를 했어요, 느닷없이.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백현마이스 사업 포기하고 이후 진행될 대형 소송에 대비해서 귀책사유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취지의. 단장님, 제가 그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사실 그 민간 참여사에서 연대책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공모지침서 45조에 연대책임 내용이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협약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주주협약에라도 연대책임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등의, 그 민간 참여사에서 그 연대책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대책임을 분명히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해 볼게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러졌지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닙니다. 아직 1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지금 계속 명분 쌓기 하는 거고.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더니, “이거 27일까지 실시계획 수립인가 신청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대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가능도 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민간 참여사에서 사업 승인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작성을 하고 그랬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단 이제 문제가 사실은 컨소시엄에서 왜 그런지를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연대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도 했었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연대책임은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제 와서 연대책임에 대해서 주주협약에 명시하라고 갑작스럽게, 날짜는 27일로 목전에 와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성남시가 주장을 내놓다 보니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7대 의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보류, 부결돼 가지고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어요, 백현마이스. 제가 2018년에 들어오자마자 시정질의 통해서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된다, 시급하다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러지면 우리 백현마이스 사업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했던 우리 판교 또 수내·분당 주민들 이제 절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 죽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백현마이스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저 그런 얘기, 그런 답변 듣고 싶었어요. 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필요한 게 있다면 저하고도 좀 상의해 주세요. 저 가야 돼요, 이 사업. 우리 성남시 미래 먹거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을 못 해 가지고 시정질문에 했던 내용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몇 가지만. 지난번에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제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이 공문 유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유출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파악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낸, 송부한 공문에 대해서는 그 공문 내용은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배

이준배위원

특별하고 안 하고 비공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 그거는 비공개라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낼 때는 비공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내용 자체는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 특히나 거기 상대원 3구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알아야 되면 여기 시에서 그 유출을, 공고를 해야지 왜 특정 개인한테 유출을 한 거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민이든지, 어떤 주민이든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확인했으면 다 보여드리고 확인해 줄 것이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성남시의 비공개 문서도 다 그렇게 공개가 됩니까?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 저희가 비공개 문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하지만 그 비공개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게 비공개,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어쨌든 기관과 기관 사이에 그러한 건데 그것이 공개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있고 통상적으로 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내용 자체로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상대원 3구역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피력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우리 기관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아니면, 그 온 것을 특정 개인한테 이렇게 줘서 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언제 공개된 줄 아세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건,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공개된 우리 그 담당 공무원은 누구예요, 공개한?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거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담당 그 공개한 공무원은 아마 조금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실무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공개 안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한 게 저희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용 자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단장님, 봐 보세요. 이것을 공개할 대상이다라고 자꾸 가정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실수였다, 아니면 좀 공개 대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잘못으로 한 것 같다, 실수로 한 것 같다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문서가 교육청도 기관이고 여기도 공공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이 문서를 주고받는데 비공개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했습니까? 다 법률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제처 전자정부법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특정한 정보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도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길게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그 답변을 회피하시고 마치 그게 정당하게, 공개된 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하여튼 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 부분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실수했다고 하셔야 되지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아마 받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페널티 받네요, 그러면.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뭘 아시면서 우리 단장님은 계속 뭐 공개할 걸 공개했다는 식으로 그러시면서.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아니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당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걸 누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더 그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그걸 자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 그 답변하시는 태도가 너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정인한테 당일날 바로 갑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온 당일날 바로 가요. 그래 가지고 이분은 뭐 추진위원장이 거기 한 2개, 3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데 관심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보가 들어와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가 가지고 그분이 문자로 몇백 개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다가 가장 이렇게 사람들은 그분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사람한테 특정 이익이 가게끔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서 하나가. 나중에 추진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관련 업계의 이런 분들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해야지 법률에 맞게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비공개 문서를 갖다가 정보 공개해 가지고 그거를 쫙 해서 그게 사익에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재개발·재건축이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에 관해서 입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다 대량으로 문자 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신상진 시장하고 친분이 있고 뭐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고 뭐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영상을 보면. 그러면 그게 과연 공정한 이게 정부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요. 그거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그런 일이 하여튼 재발하지 않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예. 또 한 개는, 제가 뭐 이거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법률상으로 제대로 아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공무상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잘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신분증을 해서 탄원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 탄원서 내는 게 맞습니까? 탄원서 낸 적 있어요, 이 모 추진위원장이? 모르면 아시는 분 과장님 누가 한번 말해 보세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잘, 탄원서는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탄원서 모르세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또 위원장 추천서하고 같이 냈다고 그러는데 여기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인사하고 답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 상대원1·2·3 재개발추진, 이 모 추진위원장이라고 가칭 있던데.

인현

김인현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상대원3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는 탄원서는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뭐 추진위원장 이런 식으로도 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인현

김인현재개발과장

예, 탄원서 관련해서 접수된 적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분증 사본을 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몇백 장을 그냥 보관하고 있답니다, 추진위원장 그 저기하고. 그래서,

조우현위원

미리 옛날에 받아놓은 거.

준배

이준배위원

예, 미리 받아놓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신흥동 또 태평동 이러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보면 비슷해요, 그 일련번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딱 그 개시가 되면 그때 바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공정한 행위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지금 저도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신분증을 개인이 요즘에 어느 누구든 보관하고 있고 문서를 신분증을 카피해 갖고 갖고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도용할지 어떻게 범죄에 사용될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당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장님.

정문

이정문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종합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회의중지

23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산과장님께서는 종합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증액 부분만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예, 그 종합 심사 결과 조서에 있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추경 하고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4회 추경부터, 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결과 조서에 의해서 대중교통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금’ 7209만 2000원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종합 심사 결과 조서를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 심사 결과 조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본예산에는 편성은 어렵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656쪽 문화관광과 ‘성남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축제 390만 원은 증액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689쪽 체육진흥과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는 2억 증액 동의하고요. 그리고 752쪽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또 하나 있는데 파크콘서트.

용식

손용식예산과장

예, 성남문화재단 82쪽 ‘파크콘서트’ 2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공동주택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 증액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영경

이영경위원

남한산성.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특례보증금 지역경제과 예산.

길춘

우길춘전문위원

지역경제과 특례보증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추경이든 다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외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리고 한 가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공사’ 7억 5000 삭감된 예산은 추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께 검토보고 한 후에 집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활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9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세환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