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홍보실 외 11개 부서에 대한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순서로 부서교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윤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장대윤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홍보담당입니다. (김진호 홍보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조연재 예산담당입니다. (조연재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최순남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최순남 성과관리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혹여나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대 북구의회 기획홍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11쪽에서 17쪽까지의 2013년 업무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창의적인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월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성과창출 및 행정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평가대비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행정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정업무 지원강화 및 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란 민선6기 새로운 구정비전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10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으며 각종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억울함과 고충을 겪는 구민들을 위하여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민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 주민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 직무 분석을 통해 인력운영 기준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겠으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분장사무 및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업무성과 홍보강화로 구 위상 정립입니다. 언론사에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겠으며 북구홈페이지, 북구소식지, 전자공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구정 이해도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는 매월 2만 6,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점자판 북구소식지도 100부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 구독신청자에게 개별 우송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직원들에게 뉴스 전자스크랩 및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다양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구정의 올바른 홍보와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총 사업비 20억 이상 ~ 40억 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규모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자체심사와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고유업무를 계량화할 수 없는 의회사무국과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평가제도를 실시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4급 성과연봉 책정, 5급 성과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업무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에게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의마인드 함양으로 지식기반 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보다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의 업무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구정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구청 내 열린 책방 운영,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고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는 팀별 독서릴레이와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 및 북구 홈페이지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행정제도 등에 대한 제안을 발굴,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역점 추진사업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구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임기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까지 공약사항에 대한 임기 내 실천가능 여부, 재원조달 대책, 연도별 투자계획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오는 9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 평가로 임기 내 차질 없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성공적인 민선6기 출범과 새로운 북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기획홍보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최고의 수뇌부이고 핵심인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민선 6기 북구청의 구정방침이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00여 명의 공무원이 변화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창의적인 행정으로 신규사업 발굴이나 확실한 재원확보를 통해서 북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구 50만 구민이 행복해 질 수 있게 기획홍보실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행부나 지역국회의원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본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 예산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는 저희와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저희와 시의원님들 간에 유기적인,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책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2개 합쳐서 약 98억 정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년으로 환산해 보면 특별교부세가 11억 8천여만 원이고 2013년의 50여억 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2013년에는 50억 가까이 되는데 2014년에는 1년 환산금액이 17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게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매년 보통 2012년도에 약 2개 합쳐서 40억, 50억 정도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평균 2012년도의 확보액이 매년 평균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도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각 교부세 받아온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연암지구나 침산지구 쪽으로 통해서 재해예방 금액이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적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때 상반기에는 교부세나 교부금 지원 정책을 억제하는, 자제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 같이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향후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나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시기도 상당히 좋고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선례가 되는 좋은 조례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두고도 추진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지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기획실에서 브리핑하실 때 북구가 대구경북 지역 유일하게 연구회도 발족하고 활발하게 수차례 회의도 열고 선진화된 자치구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추진에 대한 사업을 2014년도에는 빠져 있는데 왜 그러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은 기초나 광역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10월에 의원발의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보듯이 당선된 대구시장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약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약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2014년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절차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장님께 이 관계를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해서 2014년, 2015년 준비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면 톡톡아이디어 방과 홈페이지에 구민 아이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톡톡아이디어가 67건이고 구민아이디어가 14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구민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2011년도 19건, 2012년도에 13건, 2013년도에 141건으로 크게 상승되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작년에 67건, 141건 가운데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시책이 개발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공모만 하고 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민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주로 보면 민원성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6건 있어서 행정에서 채택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톡톡아이디어 방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기존 실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실행해서 효율적일 것이냐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건 정도가 저희 행정에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작년에 15건 시행하고 있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직원들이 톡톡아이디어 방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구청장을 맞이하고 난 부터는 톡톡아이디어 방의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제안제도가 앞으로 꾸준히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구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3개 동 돈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구본탁 위원이 질의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56억인데 추진 중입니까? 계류 중인지 하려고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설계는 완료되었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계획대로 마치면 10월에는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156억 같으면 구비로 다 못하잖아요.

156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100억은 기금으로 빌립니다. 10년 분할상환하는 기금으로 빌리고 나머지는 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대구은행의,

저금리로 대출,

대출이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을 통한 빗물받이라든지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씩 정도, 이런 식으로 모아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5억 1천만 원으로 북구에 있는 56개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원보조금을 사용할 것이냐, 계획대로 쓰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기준은 지금 공익적인 단체로써 사회봉사활동의 개인적으로 말하면 경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1년 이상 지난 그런 공익단체에서는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체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6개 단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규모가 큰 것을 보면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단체입니다. 법으로 지원해 주라는 단체이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위원회, 6.25참전용사 위원회, 고엽제위원회, 그런 식으로 해서 5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 리모델링 문제 백종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완료된 겁니까 첫 계획 그대로 하는 겁니까?

당초보다는 축소해서,

축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설계 완료된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150몇 억 말입니까?

157억인가 그렇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주차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민원인들이 줄을 멀리 서고 구청에 들어오기를 힘들어 합니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도 해서 설계해 주시고, 또 구청 공무원들 자리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공간이 협소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리모델링에 관한 건데 아까 157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00억 정도는 빌린다고 했는데 빌리는 이자가 총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충당할 건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9.06%입니다. 매년 약 3~4%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은 조금씩 증가합니다만 복지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비용은 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3~12%까지 매칭을 하는데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올해 300억에서 400억 늘어나면 저희 매칭비율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총 예산은 복지비용 때문에 늘어나는데 세입은 그 늘어나는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100억 기채에 대해서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고정금리로 3% 되기 때문에 1년에 3억씩 하는데 충당은 구비에서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구청 리모델링 사업비용은 제가 약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태 위원님께서 북구의 상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57억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으로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북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점검을 하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판넬로 지은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이나 다른 곳에 보면 리모델링 예산이 북구가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예산으로 더 규모 있게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예산 관련 문제는 오늘 이헌태 위원님, 신경희 위원님, 이강열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청장님, 부청장님께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를 드리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동사무소 문제는 실지로 저희들 23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대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읍내동 같은 경우에는 14년 전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과 동사무소의 상태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1년에 1개 정도씩 계획에 맞추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 신속하고 깔끔한 현장민원 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행정 과정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민원을 몇 차례 전화나 서면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도 그렇고 함지산 등산로 재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후에 남은 잔재물이 쌓여 있다고 한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직접 구청에 전화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직원이 답하기를 목재류이고 해서 그냥 쌓아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알아보겠다고 말을 하고 처리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만족도 향상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통신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마다 배정인원이라든지 아니면 60명 상시 고정인원인 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지산 등산로 관계 공사 때문에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건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한 달 동안 조치가 안 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통신원 문제는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 중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위의 생활환경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에게 제보를 즉시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둘기통신원으로부터 들어온 제보 건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리고 있고 수고하신 대가로 저희가 3건 이상 제보를 하시게 되면 1만 원 권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몇 명씩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몇 명 추천하면 어느 동에 많이 몰려있을 수도 있겠네요.

동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크게 동별로 편중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별로 비슷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보 건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비둘기 통신원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관의 이행속도 간에는 갭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서두에 말했듯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시에 두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변화하고 주민과 소통이 되어야 구정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보 관련 내용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나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심사하실 때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담당부서가 놓치는 부분까지도 감사실에서 문제점을 찾아 감사하고 시정한다면 우리구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절감율이 0.몇% 수준으로 아주 낮은데 절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절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면서 품셈이라든지 잘못 적용된 것이 없는지 또는 과다 적용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그런 것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달청 단가, 아까 청사 리모델링 사업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조달청 단가가 평당 재건축하는 비용이 75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아파트 요즘 평당 분양가도 750만 원 안 되는 아파트, 새로 지은 멋진 아파트들도 그렇게 안 되는데 조달청 단가가 750이면 입찰 넣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에 맞게 넣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을 높게 써 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혹시 밑으로 조정 가능하면 절감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계에 반영된 것은 품셈이라든지 정부에서 고시되는 물가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규정에 정부에서 발표된 고시가라든지 초과해서 했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찾아내서 삭감하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아끼는 방향으로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9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정산을 특별점검 했는데 북구 통합된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근래에 말씀입니까?

근래 아니라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말씀드리면 대현동, 노원동, 노곡동과 조야동이 인근동에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통합되면 하나로 나가지 않습니까? 두 개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은 없는데 아마 자율방범대인가 거기가 아마 통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동이 통합되면 당연히 1개로 통합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통합하도록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주변의 소스로 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통합했는데도 돈이 지출이 되니까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만 0.몇%라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통합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지출되니까 회원수가 적은데도 통합이 안 되고 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통합을 회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처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번에 특별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권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3개 사회단체보조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따라서 차별 지원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할 때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회단체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수합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점검들을 통해서 개선사항들을 관련부서에 시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와 파악을 해서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계획에 특정감사, 올해 경로당 특별점검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집행실태 파악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12일간을 공휴일 빼고 나면 약 열흘 정도 안 되지 싶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261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각 경로당마다 회원수가 많이 다릅니다. 사실 등록 회원수와 실제 나오시는 어르신들 회원수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경로당에 균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제 지역구의 옆 동의 경로당입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입 노인회원들 들어오시려고 하면 기득권을 이용해서 가입비를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회원수를, 북구에 소재한 261개 경로당은 어느 누구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경로당 아닙니까 지원금도 나가고, 그런데 이 지원금을 달달이 쓸 곳이 없어서 모아 두었다가 현금으로 나누어 가져간다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시고 경로당 회원수가 등록인원수와 실지로 나오는 인원수와 맞는지도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열흘 동안 많은 점검을 하시는데 이 날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61개를 열흘 동안 점검하려면 하루에 21군데씩 다녀야 되는데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 경로당을 다 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점검을 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261개소를 다 점검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동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경로당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내려 보내고 향후에 그런 개선사항들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경로당 회장님이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틀을 구축해 놓고 다른 신입회원들 오면 배타시 한다고 해야 하나 새로 오시는 분들을 요즘 학생들 왕따시키듯이 해서 못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고, 지원금 받아서 집행실태가 제대로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장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경로당 특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경로당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백승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올 3월 27일 규제개혁 T/F팀으로 출발하여서 7월 1일자로 기구가 신설되어 6급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 규제개혁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불합리한 규제 정비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와 법령에 의한 규제로 구분됩니다. 먼저 우리구 자체법규 317건 중 등록된 규제가 128건입니다. 금년 5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 소관부서별 등록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지, 완화대상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법규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규제 및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불편규제 2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홍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안전행정부에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이 부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소하지만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발굴에 중소기업 지원 4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 개선과제 발굴된 것이 지자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중소기업청 지정요건 완화 건과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활용 애로사항 개선, 대규모 점포 대표자 등록 절차 간소화, 일반 용역 적격심사 신용평가 확인서 기준 완화, 이 4건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입찰 들어와서 적격심사할 때 신용평가 확인서를 기준을 보통 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용평가가 안 된 사람들은 입찰이 되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로 늦추어 달라, 그러면 그동안 신용평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고 기업투자 개선은 생산녹지 지역 내에 불허 건축물 기준완화, 기업투자여건 개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개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업종 제한 완화,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기준 개선, 이 4건이고 서민생활안정으로는 양육수당 및 보험료 지원 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례 표준안 마련,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제 완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개선,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시기 유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이용조례 제정 등으로 12건이고, 소상공인 육성이 3건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은 건설, 임대주택 등록 기준 완화,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대상의 명확화, 공유재산 감정평가 기간 의뢰 규제개선, 농수산업 활성화로는 농어촌 범위 확대가 있는데 경마장 관련해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의뢰한 겁니다. 기타는 조례 개정 절차 간소화 해서 25건을 현재 안전행정부로 법령 개정 의뢰해 놓은 겁니다.

답변을 다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은 허가기준이라든지 완화시키고 보완시켜 준다는 뜻이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도움을 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려면 법령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지금 이런 건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건은 구청에서 집행하더라도 모든 것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달아서 법령개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구에는 안경특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가내공업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팀을 안행부에서 하라고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하려고 하면 법령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홍 팀장님,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불합리한 법령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5가지를 위원님들께 이야기하셨는데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자료를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북구민이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발굴해서 중앙부처로 건의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