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네, 2017년 실적입니다.

네.

이 5,301가구는,

1인 2가정뿐만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디에 2018년도에는 471가구라는 게 그게,

그런데 이 숫자는 1일 2가정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정방문하는 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 이제 18개 동,

네.

네.

2013년도에 시범 동으로 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하거나 내방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거고 상담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욕구가 뭔지,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요. 또 현재 복지서비스가 앞으로 할 게 뭔지 기록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내방한 것에 대해서,

네, 이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로 말씀드리면,

465쪽을 보시면 여기 사례관리 대상이 7,905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비스 연계를 해서 1만1,209건의 밑에 금액으로 환산할 때 4억9,4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런 실적들이 전부 다 찾아가는 방문과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한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80% 이상이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도 깨끗해지는 것도 1차적인 효과지만 그러한 본인들의 의지, 책임감,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건전한 사고방식이 전환됐다는 게 큰 효과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작년에 정리수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 우선 희망자를 선정해서 정리수납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교육을 하고요.

네.

네, 권역별로.

네.

아니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기존에 지원받았던 가정 플러스 그 외의 가정까지 이렇게 홍보해서 교육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교육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네.

네, 그래서 시행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173명입니다.

네,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대상자가 1,4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대상자가 아니고 참전유공자, 생존해 있는 참전유공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지청을 통해서 가능한지 자료를 입수 중에 있습니다.

아, 재혼한 유공자가.

그러니까 이제 재혼한, 남편이 국가유공자인데 같이 거주를 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검토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그거는 지급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였는데 재혼을 할 경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네, 그건 안 되고요.

네,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금 일부 심의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단순한 법률상담, 예를 들면 사법기관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서류제출로, 소장이라든가 서류제출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은 저희들이 사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요. 그분들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가면 한 건 하는데 한 200만원, 300만원씩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채무, 돌아가신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채권추심이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이렇게 면책 같은 것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누리보듬사업은 고령자 중에서 제도적으로 안부확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게 작년에 한 125명 정도 저희들이 각 동에서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복지통장하고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한파주의보 때는 방문을 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확인하고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동별로 카톡방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협의체 위원님이 하루 방문하면 자기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올려서 ‘방문했더니 근황이 이렇더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본인도 깜빡, 혹시 잊어먹었던 것도 살려서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돌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리복지협의체하고 통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4050 청장년 외톨이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 해서 작년에도 추진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의제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제를 동별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장.

네, 바뀌었습니다.

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하시고 또 새로 선임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많다기보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료비가 필요한데 긴급무한돌봄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조금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는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가장인데 갑자기 중한 질병,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부상만 완쾌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네.

나상성위원님 복지에 관심이 많고 또 대안까지도 많이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복지정책과는 정원이 22명인데 28명으로 많은 인원이 있는 이유가 광명시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못 해서 많이 있는 겁니까?

이게 현원이 28명인 이유가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 그 사람 여기 3명이 포함돼 있고요, 정규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공무원들 중에 0.5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있는데 원래 1명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2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명, 공무직 3명하고 시간선택제 0.5일짜리 2명이 5명, 5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원보다 많게 이렇게 좀 산정된 겁니다.

네, 하여튼 일이 있으니까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중학교 야구부 이게 복지정책과 일이에요? 나는 문화체육과 일로 알고 있었는데.

야구부요?

네, 중학교 야구부.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온 것을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정리했네?

아, 그거 기부금 후원은 희망나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 들어온 것이 희망나기 때문에 아직은 중학교 야구부가 없지만 담당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나기를 돈을 받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봤다?

네.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광명시 중학교야구부추진위원회 희망성금 해서 나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업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복지과에서, 아, 그러니까 희망나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중학교야구부추진위원회의 성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중학교 야구부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부서에서 같이 하겠지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1년 동안에 광명시 복지정책에 대한 업무보고이고 지표를 만드는 자리인데 광명시의 복지 분야, 어려운 곳에 힘쓰겠다고 하는 위원들이 오늘 많이 안 나왔는데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그 업무에 우리 복지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대안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우리 광명시가 복지정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로 지금 누리복지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 또 복지는 아니지만 장애인 쪽에 복지 이런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민원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고생이 많을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잘 광명시민이 복지 분야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사회활동 인원이 우리 시에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1,6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르신 환경봉사대 해서 600명 포함해서 전체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공익형 사업이 있고 창업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노인회에서 창업형 사업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이 30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창업형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급식도우미 그게 90명, 그다음에 실버방역단이라고 8명, 광명 종합복지관에서 창업형 사업이 학교급식도우미 90명, 그다음에 철산종합복지관은 창업형 사업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만큼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20만원 다 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는 사업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는 추경에다가 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었고요.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심포니 다소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음악재능이라는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하고 또한 예산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명 정도가 지원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가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신체장애인협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확충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혼동돼서 업무가 헷갈리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어른들 중심과 장애인 중심의 업무가 많지요?

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자활, 근로 또 더불어서 지역사회복지 투자서비스, 그다음에 복지시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가 바로 나와 있는데 한국노인복지관 진척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공기가 19% 정도 돼 있습니다.

19%요?

네.

지금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데 계속 그냥 갈 거지요?

저희가 수차례 면담을 했고요. 이번 목요일 날 9시 10분에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또 노인회 지회 임원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목요일 날이요?

네.

10시에?

9시 10분입니다.

9시 10분에. 그러면 어차피 평일 날인가? 지금 우리 설계도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돼 있고 어른들 중에서는 어린이집을 빼달라는 얘기지요. 그거지요?

최대한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이, 물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만족할 수 없으나 정말로 우리 복지정책과나 광명시가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쪽이나 노인들, 어르신들 모시고 가다 보면 그분들은 돈을 벌어서 계속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잘 몰라서, 법의 이용을 잘 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모르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옛날에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도 가끔 제보를 듣다 보면 ‘어느 단체의 장애인을 이용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말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오는데 하여튼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착취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광명시가 복지타운으로 이를 반영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답변 시간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과 498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과 여성 아카데미 교육, 여성 안심택배함 3개소 설치 운영,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운영, 공무원과 지역사회지도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외에도 성인지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성평등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독신여성 및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 등을 위해서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2016년에 국민체육센터 내 공영주차장과 안현경로당 옆에 2개소를 설치했고 2017년에 여성비전센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올해 2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시흥, 안산, 부천, 화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비는 1,214억원입니다. 이중 우리 시 부담금은 101억9,000만원입니다. 올해 40억7,0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명의 위원으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세 차례 가졌으며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과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구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임신, 출신,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광명시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혼만남행사,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확대 추진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와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상이며 이용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017년도에 2개소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3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저소득아동 가족기능 강화사업,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아동 보호 관리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1,500만원입니다. 그간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안전지도 제작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광명시정 및 아동복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서 UN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거버넌스보고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예산보고서,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핵심전략과제 4개년 계획수립 및 영향분석평가 보고서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의견을 시정과 의사결정에 반영해서 UN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사항입니다. 만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680만원입니다. 그간 274가구 4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기본서비스와 보건, 복지, 교육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하하고자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호자 2인 인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우리 시가 1만7,158명입니다. 사업비는 10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모 역할 지원, 아버지의 역할 지원사업 등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찾아가는 부모 교육, 경기육아나눔터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인원 5,793명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관계향상 지원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자녀성장 지원사업 등 기본사업과 상담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사업, 방문교육사업, 가족생활 지도,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900만원입니다. 그간에 총 연인원 1만8,936명에게 기본사업과 별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언어발달, 통·번역 서비스, 사례관리, 멘토링, 한국어 교육 등 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이 여성 친화도시고 마음이 편한 도시답게 작년에 많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과 중에서 글로벌관광과 다음으로 여성가족과가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증진 우수실적으로 상을 받으셨고 보건복지부에서 제6회 인구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으셨고 또한 2017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연구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상으로 볼 때 광명이 여성친화도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올해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인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지원사업은 당초에 시장님과 경찰서장님이 만나시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제시가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광명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쉼터 연결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 많아서 이분들을 상대로 민간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관한 업무는 1차적으로는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격리조치를 하고 또,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공공기관하고 기업체하고는 달라서 여러 가지 세제 감면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주고 또 저희하고도 긴밀히 그런 소통하면서 저출산 극복 하나의 그런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내부적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친화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있고 그 지표가 있어서 70점 이상일 때 승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많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인증을 받도록 연결을 해주고,

네.

네, 그리고 기업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을 받기로는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총괄계획만 내려왔지 상위 10%가 배제되면서 보건복지부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지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 재산 환산해서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인 기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이제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아마도 시스템 상 아동의 90%까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각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도 광명시민의 일원으로서 아동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아동참여단으로 초·중·고 학생 한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또 아동의 권리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우리 시의 아동과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고 토론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야별로 57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책발굴도 하고,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2명 없으면 우리 위원회가 쓰러질 것 같네요. 하여튼 요새는 과장님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언제까지 그만둘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마음 편한 도시가 되어 살기 좋은 광명이 됐으면 좋겠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광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펴지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대안을 주신 분야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현 보육지원과장께서 2018년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입소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2018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보육지원과 보육정책팀장 강성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는 517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517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4번 연도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은 2013년도에 397개 어린이집에서 2017년 현재 327개 어린이집으로 70여개 어린이집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광명시 주택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19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명역세권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광명역푸르지오,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호반베르디움 3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4,974만원으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감리비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면담 및 설명회를 실시했고 2017년 11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광명역 3개 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광명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의에서 여기 계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광명역세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기춘을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4일 예산이 확보된 당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3개소를 위해 공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시설팀에 공사를 의뢰했고 2018년 1월 9일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역세권어린이집 3개소 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월 초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사회복지법인 둥지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인 이웃사랑실천회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둥지어린이집을 위탁기간 종료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에 맞춰 어린이집 위탁사무를 광명시로 변경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므로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이 없이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79명에서 111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평가 등이 용이하여 관리상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국비 지원 취약보육 인건비 예산이 제한적임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5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인데요. 광명 역세권 국공립어린이집 외 3개소와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질병 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412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질병 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및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배치인원은 175명으로 보조교사 1인당 인건비는 일 4시간 기준 월 83만2,000원 정도 됩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쪽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사업은 연중 사업을 하고요. 사업비는 607억5,916만2,000원입니다.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시비 100%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는 32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에 21억7,4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운영비로 난방비와 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며 인건비로는 조리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근속수당, 운영 지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8쪽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해 보육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공제회 일괄 가입과 전기 및 가스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교직원, 학부모, 아동 등 교육과 보육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안심보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작년도에 광명시의 보육을 참 잘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간제 보육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어린이집도 줄어가는 형편에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좀 더 나은 광명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파악은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호반베르디움은 98명 지금 할 거고, 푸르지오는 76명, 파크자이는 63명인데요. 그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아동에게 70%를 우선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받고요. 그 이외의 30%에 대해서는,

협약도 그렇게 돼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나 거기 안에, 한꺼번에 다 공동으로,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내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허가 부분에 있어서 협약은 달리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린이집하고 같습니다.

2018년도에 역세권에 2개가 더 들어오잖아요. 거기 자이 2차하고 태영인가요? ‘거기 들어오면 거기도 지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그만한 시설을 저희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리동 어린이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