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재해예방과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와 노점상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해예방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이수직 재해복구담당입니다. 김충렬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9쪽까지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사항처리를 위해 평일에는 저녁8시까지 1명이, 토․일․공휴일에는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2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상황 단계별 전 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자연재난 상황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침산공원, 연암공원 등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설치된 9개소 예․경보시설을 정기 점검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 출연금 4억4,100만원, 은행예치금 회수 15억5,700만원, 이자예상액 2,700만원, 시보조금 7,300만원 등 총16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대비사업 등 집행계획으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3억5,4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동 447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3개 동에 분기별 30만원의 활동보상금과 재난활동장비를 지원하며 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7월24일 방재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1쪽 두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우려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재해복구 물자확보, 상습침수지역 방재대책수립 등으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해 등에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체제를 구축하였으며, 501여단1대대에 제설장비를 지원하는 등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시 재해유발요인 사전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대책과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5월에 작성, 전 부서에 배부하여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49일간의 폭염특보에 따라 올 한해도 폭염에 대비하여 합동T/F팀을 구성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간선도로 살수, 재난도우미운영 등의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온실의 피해를 주민스스로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을 재해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6월말 현재 400건의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 유형별 대처요령 리플릿과 폭염대비요령 부채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배부하여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 번째 자연재해 적극대응 및 복구지원입니다. 자연재난발생 시 즉시 적용할 자연재해피해조사요령 책자를 8월 중에 제작하여 각 부서,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계획 수립 및 현장중심의 통합적 응급구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한 재해구호물자에 태그를 부착하여 전국단위 재해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토록 하겠으며, 풍수해 등 대규모 재해에 따른 원인조사 분석과 재해경감을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을 위해 한국방재협회 추천 방재관련 30개 단체를 북구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으로 1월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재는 수시로 수요조사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구입 배부하여 재난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네 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점상은 대략적으로 138여 장소에 2,600개 정도 산재해 있으며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과 적치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상 완전 근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기준으로 절대금지구역인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노점은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반면, 이면도로 등 상대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적은 장소의 생계형 영세노점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2014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연암공원재해위험지구는 2004년8월 태풍 ‘메기’ 내습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 3동이 파손되어 2005년4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28동을 철거하고 사면 187m를 정비하는 등 1차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1년부터 7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2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정비사업은 주택 29동을 철거하고 사면 369m를 정비하는 등 주요공정을 대부분 완료하여 7월에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 8월에 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두 번째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산공원재해위험지구는 주택과 인접하여 있고 집중호우시 낙석 및 사면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2011년10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96억8,400만원으로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9월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토지 124필지 중 117필지, 건물 88동 중 83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5월에 1구간 주택철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에 2, 3구간 주택철거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 3구간 미협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재결을 10월까지 하겠으며 12월에 사면정비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1쪽 세 번째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2010년7월17일과 8월16일 집중호우시 노곡배수펌프장의 제진기가 멈추는 사고로, 노곡동 저지대 주택 및 차량이 2차례 침수되었으며 9월30일 시장님께서 노곡동 침수지역 방문 시 주민문화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 대구시 특별교부금 9억7천만원으로 2012년2월에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초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계획은 노곡동 민원분소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분소입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매입가격차이로 분소입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대체부지인 노곡동 318, 319번지를 2013년4월 2억2,400만원에 매입하여 6월에 지장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당초 건립안과 다른 마을공동회관 건립을 주민들이 요구하여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현 노곡분소는 철거하고 매입한 부지에 2층 건물을 신축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로 건립계획안이 변경․확정되었으며 변경된 건립계획안은 당초 건립안보다 사업비가 1억3천만원이 추가되어야 하며 부족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토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시행하여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재해예방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발 빠른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재해예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대비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위원으로써 제가 태전1동, 관문동입니다. 지역구를 먼저 보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전1동, 관문동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태전1동은 급경사지가 매천대로 절개지 쪽에 있고, 칠곡IC 남편에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매천․지천간 절개지하고 매천․지천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태전1동하고 관문동에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제가 오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수산시장 옆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잠기더라고요. 거기하고 매천초등학교 뒤에 보면 산사태 우려가 있고, 태전동은 태복산 옆에 아람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산사태 부분, 또 새로 주유소 신설 부분 있죠? IC에서 LPG주유소 그 쪽 부분도 산사태 우려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장마철에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이 산사태부분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다 관리할 수 부분은 아니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다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단체 즉, 지금 있는 방재단 단체로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쪽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활용할 수 있다면 의사는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원들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보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방재단원을 시켜서 산사태부분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방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시나 예방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럼 방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산사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방재단을 활용하는 부분이 산사태나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적인 안목자체가 있어야 실제로 예방이 되는 것이지, 일반 방재단원이 가서 산사태나 재해위험지구에 배치해서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페이지 보면 교육강화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교육을 1년에 1~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합니까?

7월24일에 예정되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집합교육은 1번 합니다.

그리고 옹벽이 낡아서 그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도 수시점검 및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는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정도는 당장 위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급경사지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면서 전문가들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 된 것은 위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동에 ‘청구 장미’ 옆에 아파트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삼우아파트인데 담벼락이 누워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에 이야기해서 하든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맨홀부분에서 현재 장마철인데 맨홀이 뚜껑이 닫혀 지면서 뭘 덮어뒀는데 혹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또 감독하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동에 구역을 정해서 직원, 통장, 방재단원으로 해서 지역관리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평시에 하수도 덮개를 해 놓는 것은 하수구자체가 냄새가 나다보니까 덮어 놓았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자율방재단원하고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제거를 하라고 하고 있고, 하수구 뚜껑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장마기간만큼은 덮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고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이 안 빠져나가면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재단 관련부분에서 예산이 2013년에는 2,340만원이 지원됐고, 2014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는데 2013년도 방재단 활동내역과 그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고 아마 2014년도에는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방재단에는 분기별로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에 분기별로 2013년에는 20만원, 2014년에는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 1년에 120만원 지급됩니다.

10만원이 지급되든 20만원이 지급되든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조금의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조금 심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보이고, 한번 정도는 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역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1년에 2차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류는 있습니다.

정산서류에는 영수증, 활동사진, 기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라는 전국적인 재해로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자가 오고 비상체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곡․조야 쪽에 배수펌프가 다 됐다고 하는데 비가 적었지만 제진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진기는 홍수가 와야 작동을 하는데 비가 적어서 작동도 안 해 봤습니다.

고지배수펌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했고 비가 많이 와야지만,

그러면 다 됐지만 점검을 할 방법은 없네요?

작년에 6월1일자로 노곡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지배수시설 이용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유수지 이하에서 물 자체 양이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진기 작동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배수펌프는 활용을 아직 못해봤네요?

그 당시에는 고지배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물이 노곡배수펌프장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진기가 너무 많아서 멈춘 것이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유수지 위에서 내려온 부유물이기 때문에 만일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제진기자체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재해구호물품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재해구호물자가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장비형태로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모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사구호세트는 취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사구호세트는 그럼 평소에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호물품이라고 해서 태그부착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장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응급구호세트에 보면 담요, 칫솔, 수건, 화장지, 베개 이런 것들이 있고 볼펜, 메모지까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암국도 쪽에 50사단하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계지역에 지금 철근구조물을 박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암국도 쪽도 절개지라서 재해위험지구라고 생각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을 박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로자체가 4차선 순환도로인데 도로개설공사하기 전까지 올 초에 시에서 조금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대구순환도로 공사를 위해서 50사단에서부터 산을 절개해서 고가도로까지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면 사실 낙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박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담당이시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7쪽 노점상 문제가 사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노점상이 칠곡에 많이 늘었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아백화점에서 함지산 가는 쪽에 언제부터인가 상설노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동아백화점에서 운암지 가는 쪽에 노점상 때문에 기존 상가에 있는 분들이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노점상을 쉬는 것으로, 그리고 2주에 한번 노점상이 쉬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설화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 문제가 수요장이나 금요장이 있는데 또다시 상설화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자꾸 풀어줄 것이 아니라 상인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북구 내에 2,600개 정도 노점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절대금지구역인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단속을 못하고 통행로 확보 쪽에,

이것이 상설화 되다 보니까 동천동 중심대로 쪽에 상설화되기 시작해서 자꾸 과일상인들이 들어서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칠성시장부터 시작해서 노점상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자체도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한다면 칠곡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칠곡시장 앞에 많이 비어있는데 그 분들을 칠곡 상인들과 연결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밀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역점추진사업이 70쪽, 71쪽, 72쪽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이 3개인데 도시관리과에도 연암공원하고 침산공원하고 똑같은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 개 부서에 똑같이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복이 되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곳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복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재해예방과가 도시관리과로 통합되거나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마을공동회관 건립추진부분에서 재해예방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곡동 마을공동회관건립 추진사업이 재해예방과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였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이 방문해서 마을공동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생겨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딱 한 부분 동사무소도 없고 순수 경로당이나 마을공동회관이라고 하면 주민복지과나 총무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 분소하고 경로당 부분하고 마을회관 부분하고 공동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총무과나 시설을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암공원하고 침산공원은 재해예방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다는 것이죠?

침산이나 연암공원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조야․노곡 재해위험지구는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비가 온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비상소집하고 배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뛰는 부서들은 간판이나 가로수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단독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도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점추진사업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물론 주 예산은 자기 것이 아니지만 사업자체를 주관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 부분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전부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곡동 마을공동회관이 시장의 약속사업으로 애초부터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점에 우리가 왜 6억원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체 9억7천만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5억원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왔고 나머지 4억7천만원인데 그 중에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1억3천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6억원을 시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구 의원 및 시의원에게 확보요구라고 했는데 구의원, 시의원이 동일인입니까?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할 때 지금 구 의원 했던 시 의원 가신 분하고 의장님 참석하셨고, 전에 김규학 시의원님하고 같이 참석하셔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건축은 미뤄지네요? 부지만 매입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 의원, 시의원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 아예 이것을 사업에서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다 끝났죠? 침산공원만 내년까지인데 끝나고 나면 이후에 정비사업은 없죠?

없습니다.

일부러 발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시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남구하고 달서구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자료를 달라고 하든데, 시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국비 50%, 시비25%, 구비가 25%니까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곳만 해도 구비가 31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특별한 위험지역이 없다면 일부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비를 그쪽에 보낼 부분이 아껴지니까 주민복리를 위한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민선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존경하옵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박수환입니다. 건축담당 김연배입니다. 주택담당 김귀도입니다. 주거정비담당 이종열입니다. 공공시설담당 서영태입니다. 참고로 7월1일부로 주거복지분야 업무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과 조직개편으로 주거복지계가 신설됐으나 8월1일부로 인력배치로 6개 계가 계획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건축주택과를 늘 애정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첫째,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건축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건축민원을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추진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둘째,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상시 지도단속반 편성운영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현행 건축법 상 적법한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과 분기별 건축사 대행업무를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이웃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설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겠으며 우리 구의 휴게공간인 24개소의 공개공지 중 연 2회 정도 이용자수가 많은 장소를 활용하여 건축, 세무, 보건 등 합동상담을 통한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셋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52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련 법규해석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 주민과의 살기 좋은 이웃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으며 이웃간 소음문제, 진정 등 각종 민원처리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20세대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시 총 소요비용의 70/100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58개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4.29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당면과제인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으로 20개 단지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11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넷째, 건축공사장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에 대하여 해빙기, 우수기, 명절 전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환경저해 사항을 해소하고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시 건축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려 사전 대비토록 하며, 사이버자율안전점검 대상 188개소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225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금년에는 강변 트루엘 등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m이상 주요도로, 연면적 1,000㎡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에 구정비전, 목표, 상징물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24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여섯 번째,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 중 대현3, 노원1 등 2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족한 고성2, 복현, 침산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택경기 불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노원2동의 경우는 정비구역지정과 종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준비 중에 있으며 세븐스타도 정비구역 지정 준비 중이나 추진위원회와 사업 반대주민 마찰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94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산격․대현지구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소규모로 하는 사업과 달리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여 2009년10월28일 대구시 도시 재정비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현장방문설명과 토지, 건물소유자 주민동의서 배부 등을 통하여 2013년12월말 동의실적이 65.2%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하고 있던 뉴타운 사업을 지구 해제하는 등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지역도 추이를 봐 가면서 사업추진에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역점추진사업으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경관개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및 담장 울타리, 노후지붕, 옥상도색 등 7월까지 104개소 정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폐․공가 248개소 중 4개소 정도를 선정, 사업비 5,200만원으로 폐․공가를 철거 후 쌈지공원, 간이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공사조건이 3년간 공공부지 사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어 동의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7대 북구의회 의원님께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50만의 북구주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업무에 바쁘신데 잘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초선이다 보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건축주택과와 완전히 부합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97쪽 보니까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도 사진하고 보면 폐․공가정비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년간 공공부지 사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역구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인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이라서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원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어둡고 오히려 중․고등학생들 우범지대같이 효용성이 없는 공간인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떤 위원 분이 건의한 부분에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원을 주차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폐․공가 정비사업도 이런 것을 개선해서 주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공원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자체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 많습니다. 교통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주차단속을 건축사 대행업무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자기 주차장 안에 다 대주면 괜찮은데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도로를 점용하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는 방향하고, 저희들도 기계주차장이 많은데 사실 건축주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기계를 올리고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소공원은 도시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공원은 저희가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청장님이 동 순시하시면서도 이런 안이 많이 나옵니다. 교통단속을 많이 해 달라,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달라, 공원화로 해 달라는 이런 안들이 동 순시 때도 제가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대다수가 중심상업지역에는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해소방안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축 쪽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선에 물건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행업무를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분적인 단속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지역을 확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마련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해소방안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것 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정된 부지 안에서 부설주차장은 연면적에 대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그런 곳은 100대 정도 되니까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300㎡ 하면 8대, 5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빈도는 높지만 활용공간이 작아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작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결정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원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간단한데 추진실적에 85쪽 그림으로 조성 전 폐․공가사업인데 잘되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책자 만들 때는 비교분석자료를 그림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달동 입구 관문동입니다. 팔달동 입구에 보면 폐가가 몇 개 있습니다.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공가 사업을 하기 위한 248개소를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회 이슈화되어서 폐․공가에 학생들이 일탈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우범화 지대가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전 8개 구․군에 공문을 내려서 폐․공가 현안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이것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가서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관련 동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보고받아서 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군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 밖에 못 내려줍니다. 5천만원 내려오면 4~5곳 밖에 못합니다. 폐․공가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데 한 번에 다 투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막상 해보니까 3년 동안 건축주가 공공업무시설로 못을 박아서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발부하니까 동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좋은 사람이 나와서 팔 수가 있다면 팔지도 못하는 계약제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가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팔달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직접 조사를 해서 전반기에 폐․공가 사업 두 곳을 하고 후반기에 폐․공가 사업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있고 정원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승인을 하고 나서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원에 제대로 나무가 잘 크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4/4분기까지 점검을 합니다. 지금 준공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지나면 4월부터 6월까지 그 안에서 1/4분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에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이나 주차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지적사항이 되면 그때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어떨 때는 고발도 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은 차를 세워야 하는데 짐을 쌓아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에 재해위험이 많습니다. 야외업무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승인에서 준공까지 건축과에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수립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수기나 추석명절이나 태풍이 올 때나 겨울에 아주 추울 때나 이럴 경우에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에 의한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가설울타리라든지 우수로라든지 펌프라든지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재난분야도 하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을 내고 안전에 위험정도를 체크하고 감리에 의한 체크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 소장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참석율이 저조하죠?

1년에 한 번씩 아파트주체 관리소장님이나 자치회장님이나 법령 바뀔 때 관리하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에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책자도 발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율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다 옵니다. 아파트에서 1명 이상은 다 참여를 합니다.

북구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252개소입니다.

참석이 78명이면 250개소 정도 되는데 78명이면 절반도 안 되는데 많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사실 의식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오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은 책자를 다보내줍니다.

저도 아파트 대표회장을 하면서 소장이나 회장들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교육받는 분하고 오지 않는 분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교육을 한다든지, 이수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 제재방법이라든지 불참석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저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노후화 지원사업에서 분명히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를 준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쪽 재해시설물 정기점검이 있는데 등급을 나눠서 108개소는 자체점검을 시행을 합니다. 자체점검을 시행을 하면 이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체점검으로 끝납니까? 자체적으로 했지만 또 관리를 하는 것인지, 8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에 관리주체가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 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상관없는데 일반 관리주체가 있고 대행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부터 해서 민원제기를 한번 하니까 시청에 갔다가 구청에 갔다가 다시 시청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시청에 갔다가 다시 북구청에 왔는데 앞으로 민원이 오면 북구 주민이 오면 북구청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제시가 안 됐을 때 안내를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핑계를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공무원이 되자고 슬로건을 내시고 저희도 그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건축과 직원보다 제가 먼저 나서서 친절히 안내를 하고 끝까지 해소를 못해도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공무원도 건축과에 계십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축심의 관련해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전에는 건축심의가 접수에 의해서 심의를 개최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건수가 많아서 자주 했습니다. 2건 이상 되면 무조건 해줬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2회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정례화를 하면서 올해 8월부터 정례화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8월부터 짝수 달 두 번째 주 금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짝수 달로 하다보니까 8월, 10월, 12월 고정되어 가는데 북구에는 건축심의는 짝수 달 두 번째 주 금요일로 시행한다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건축사들도 그 내용을 알고 북구청에는 짝수 달 두 번째 주 금요일은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 알고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례화하면서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89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인데 아파트가 관내 250개소, 약30만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 공동주택에서 분쟁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층간소음이 많았습니다.

SK아파트도 그렇고, e-편한 세상도 그렇고 아파트 내 분쟁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계에 공동주택담당자가 한 분 있습니다. 사실 민원부터 분쟁까지 한 분이 맡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청장님이 아파트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주택관리사를 별도로 둬서 전담으로 마크할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제가 기안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안됐습니까?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연합회 그분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계획인데 지금 현재 팔달교 넘어서는 계획이 맞는데 팔달교 전에 팔거천을 중심으로는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교각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 롯데마트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거리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매일 신문에는 번개시장이 991m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2km 되는 줄 알았다, 몰랐다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번개시장이 얼마 떨어져 있는지 몰랐다는 답변 말고 실수한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찾아봐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서 열심히 하시고 건축과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SSN 슈퍼마트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축용도가 지하1층 가구점, 1층은 완구점, 전자제품, 8층은 옷으로 해서 용도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구 북구에 있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의 문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제통상과에서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생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한동안 맞지 않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도가 그 용도에 맞는 마트구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허가에는 제3의 민원이 될 수 있고 반려의 조건이 안 되어서 저희는 허가를 냈었습니다.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신고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신임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겠다고 답변을 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통상과에 영업개장에 따르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반려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청장님 생각과 같이 막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영업권 변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막아주셔야 됩니다. 재래시장 떨어진 것이 990m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흘러가는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 초에는 2011년2월17일에 청사리모델링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3월15일부터 5월13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사용제한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재정투자심사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당초에 계속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2월24일에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힘이 많아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하니까 건축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하기로 하고, 단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2014년2월24일에 저희 과로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4년2월24일은 우리가 설계심의, 시공, 준공예산은 총무과에서, 청사이전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기자재구입하는 것까지 총무과에서 전담을 해 주시고, 저희는 기술분야, 즉 설계,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도맡아서 하려고 해서 2월24일에 방침결정이 떨어져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28일에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23일에 시에 설계기능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 건설산업과에서 20일 정도를 심사를 했었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 리모델링과 증축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6억8천만원정도 지적이 되어서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1일에 대구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서 현재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이 다음 주중에는 시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직접 보완내용을 설명을 하고 결정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심사하신 심사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결과에 반영여부를 다시 묻고 그 결과를 다시 시에 제출하는데 다음 주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사분야에 일상감사라는 것이 시청감사실에서 있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절감부분을 또 칼을 댑니다. 우리는 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월 정도 되면 조달청대상 공사원가사전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공사입찰이 공고기간 포함해서 한 달 보름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되면 별도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마치게 되면 10월 정도에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기간은 17개월 정도 해서 2016년3월경에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의회에서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적이 되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 있는 1층 부분을 원래는 3층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1층만으로 설계 심사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도 다 연결하지 않고 현재 있는 부분에서만 올리려고 했는데 전체를 다 5층까지 확대해서 올리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과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총무과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현재는 152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과에 넘어오기 전까지 다른 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한 부분이라든지 견학을 해서 비교검토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들이 청내를 돌아보시고 사실 사무실 직원들이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구청에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 속히 새로운 청사에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도 편안한 구정, 우리도 열심히 도와주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4쪽 15번에 산격동 1,269번지가 양우아파트 옆에 그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내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공사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봤던 그분 혼자 지정신청 한 것입니까?

예정구역만 대구시에서 2013년4월1일에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 1, 12, 13, 16은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추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현2동 강변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강변은 종 상향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3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그리고 복현주공 2단지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정비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조합설립이 인가가 났네요?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이 인가가 났습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승인은 2013년4월10일에 했고, 2014년4월18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공사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라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85쪽 침산동이 텃밭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이 사실 애초에 텃밭, 주차장, 쌈지공원 이렇게 시작했는데 추진하다가 텃밭은 세법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텃밭을 빼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 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텃밭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에게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세무과에서 농사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반기 2곳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