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명이 또 안 나왔는데요. 2명은 이미 회의날짜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예약돼서 안 나오고, 1명은 늦는다고 전화 왔기 때문에 바쁜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광명시의 의원을 뽑을 때는 한가한 의원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광명시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 곁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뜨는 것을 자기를 뽑아준 광명시민, 지역구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들이 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지원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돌봄국에서 금번 보고 드릴 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4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동 맞춤형 복지기반 강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긴급 및 무한돌봄지원사업, 참여, 성장,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 운영 등 13건이고,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2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추진 등 11건이며, 보육지원과는 광명역세권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영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을 텐데 오늘 복지돌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인원이 안 나왔다는 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유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52쪽에서 454쪽까지의 보훈단체, 보훈시설, 자원봉사센터 현황 등도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복지동 맞춤형 복지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확대하고 복지인력 전문성을 향상하여 맞춤형복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개 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는 5개 동에 전담팀을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의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관협력 활성화와 외부 민관자원 적극 발굴, 촘촘한 복지안전망 등을 기반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 복지, 주거,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전국 22개 기관에서 관계자 500여명이 우리 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바 있습니다. 458쪽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누리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복지시설, 민간시설 및 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대상자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시설·단체, 지역주민 등의 복지안전망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발굴 의무자에 대한 교육, 직능단체 등의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 발굴 홍보, 사회복지, 보건, 고용 서비스 관련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잘 추진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지원사업으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총 17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461쪽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회원님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0여명의 보훈회원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63쪽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생활 불편사항 1,658건을 해결해 드리고 정리수납은 10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가정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서적 안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로 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복지시설과 민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사례관리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6쪽,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공적 지원을 통하여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814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15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 등과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7만9,000여명이며 자원봉사등록단체는 274개입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직장, 공직자 통합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356 자원봉사포털 운영,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지원 공모사업 추진, 자원봉사 수요처, 단체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기본, 보수, 전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70쪽,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12억 상당의 식품 등을 기부받아 연 4만7,0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식품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2쪽의 광명 희망나기운동 활성화입니다. 2017년에는 총 21억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 3만3,600여명에게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기업, 단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헌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소액기부 정기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민간·공공기관 자원발굴 연계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공공복지에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가정 375세대에게 실버카, 가전제품, 위생용품, 밑반찬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190여명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75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개발복지급여 대상자는 4,677가구로 6,759명입니다. 차상위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6,0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을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격 중지나 급여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희망나기운동 등 민간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정말 복지 분야가 우리 위원들 관심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많이 안 나왔는데 바쁜 위원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국 소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상으로 300만원을 받아온 일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복지 쪽의 우리 광명시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가 현장중심 복지실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원래 3인 1조로 복지동 가정방문이 5,300가구를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 한 해인가요?

네, 2017년 실적입니다.

2017년 실적이에요?

네.

그러면 그 추진계획에 3인 1조 1일 2가정 방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인 1조 1일 2가정을 방문하면 이게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하고 240일이거든요. 240일을 하루에 2가정씩 방문하면 480가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해에 5,300가구를 할 수가 있지요? 하루에 2가정만 방문해도 그런데.

이 5,301가구는,

누계인가요?

1인 2가정뿐만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3인 1조 복지동 가정방문이 5,300가구를 2017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는 3인 1가정이 480가구만 한다고 돼 있어서,

어디에 2018년도에는 471가구라는 게 그게,

1일 2가정이에요. 우리가 쉽게 따져서 우리 365일 중에서 240일,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하면 한 달에 21시간이니까 20일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일 아닙니까? 그러면 2가정 곱하면 48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1일 2가정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정방문하는 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저는 이게 누계 같은데 자꾸 이게 2017년, 어떻게 5,300가구를 어떻게 방문을,

이거 이제 18개 동,

아, 이게 18개 동?

네.

18개 동을 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일 2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복지동 한 지가 근 5년? 시범 동 시작한 지가.

2013년도에 시범 동으로 했습니다.

네, 5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복지동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 이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복지동을 해서 1일 2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 가정에 나가서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무한돌봄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그분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보살핌을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많은 가구, 2017년도 5,300가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개선은 됐는지?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됐고 개선이 안 된 것들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네,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하거나 내방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 거고 상담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욕구가 뭔지,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요. 또 현재 복지서비스가 앞으로 할 게 뭔지 기록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내방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에 의해서 5,300가구를 방문했고 여기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몇 가구였고, 그 가구 중에 어떻게 지원을 한 가구가 몇 가구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구가 몇 가구고, 법이나 이런 사회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로 연결해 준 가구가 몇 가구고, 최소한 이런 것은 어디 데이터에 있겠지요?

네, 이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 이렇게 한눈에 나오는 게 없나요? 과장님, 저는 오히려 이 업무보고,

465쪽을 보시면 여기 사례관리 대상이 7,905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비스 연계를 해서 1만1,209건의 밑에 금액으로 환산할 때 4억9,4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런 실적들이 전부 다 찾아가는 방문과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한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한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3인 1조 복지동을 통해서 5,300가구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부서별 소속 직원들이 방문한 것이 약 300가구, 간부 공무원들이 방문한 것이 약 70가구 그래서 도합 합치니까 약 한 6,000가구에서 7,000가구 정도를 우리가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방문한 가정 중에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몇 가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는 우리가 아까 말한 희망나기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도와준 가구가 몇 가구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여러분 이런 일반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가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해 준 가구가 몇 가구고, 그래도 지원을 못해 준 가구는 몇 가구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의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밖에 못하고 방치돼 있는 가구들은 어느 가구인데 우리가 그 가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치는 앞으로 보고하실 때 나와야 우리가 명확히 ‘정말 잘 열심히 하시는구나.’ 현장 중심의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의회나 광명시민이 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고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시의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케어해준 가구가 몇 가구고, 계속 케어가 필요한 가구는 몇 가구고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위클린(We Clean)사업을 하셨습니다. 정리수납, 방역, 청소 이런 것 등을 하셨거든요. 참 좋으신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정리수납만 해도 104가구나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정리수납 권역별 순회교육을 하겠다고 약 3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한 2017년도에 정리수납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104개 가구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다시 방문을 하고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잘 해나가는지 아주 관찰활동도 잘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80% 이상이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도 깨끗해지는 것도 1차적인 효과지만 그러한 본인들의 의지, 책임감,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건전한 사고방식이 전환됐다는 게 큰 효과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비움, 채움, 나눔, 정리수납 순회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겠다고 이 사업을 해놨는데 봄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히 교육만 하실 건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복지기동반을 통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정리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갈 건지.

현재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작년에 정리수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 우선 희망자를 선정해서 정리수납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교육을 하고요.

교육을?

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네, 권역별로.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신청자, 그 사람들에게 신청자나 아니면 동 방문을 했을 때 발굴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아니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기존에 지원받았던 가정 플러스 그 외의 가정까지 이렇게 홍보해서 교육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네, 교육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또 도움도 주시면서 지속적 관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쾌적한 자기 가정환경에서 잘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시행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저는 개인이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한번 가서 교육하고, 한번 가서 정리해 주고 그냥 그다음에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기왕이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459쪽의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 중에서 2018년 1월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1월 말 현재 173명입니다.

1월 말 173명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광명시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1,400명 정도 됩니다.

아, 1,400명 정도.

아니, 대상자가 아니고 참전유공자, 생존해 있는 참전유공자.

참전 유공자들이 1,400명 정도 되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게 취합이 안 되나요? 유공자 배우자는 몇 분이 되는지 취합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지청을 통해서 가능한지 자료를 입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3명이 접수돼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일단 아주 잘 하셨네요. 저는 처음에 이게 참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재혼을 했어요. 유공자가 재혼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아, 재혼한 유공자가.

네, 재혼했는데 유공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재혼한 유공자 부인에게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한, 남편이 국가유공자인데 같이 거주를 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 안 준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검토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그거는 지급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였는데 재혼을 할 경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요. 그거는 안 되지요.

네,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에 조문을 봐야 될 게 사별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원 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혼이 아니라 직접 주민등록상의 등록이 돼 있는 배우자는 재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훈장터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부부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그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동하면서 상담을 해줘요. 법률상담 같은 거 이런 거 변호사 상담 이런 거 해주거든요. 실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 시원한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런 억울한 것을 법에 호소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연계가 ‘저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상담만 하고 마쳐버리니까 이게 좀 답답해서 이분들이 또 다른 그런 민원을 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금 일부 심의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단순한 법률상담, 예를 들면 사법기관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서류제출로, 소장이라든가 서류제출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은 저희들이 사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비스인데 잘하시네요.

그래서 효과도 좋고요. 그분들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가면 한 건 하는데 한 200만원, 300만원씩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채무, 돌아가신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채권추심이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이렇게 면책 같은 것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직원으로도 변호사가 계약직인가 뭐 이거 해서 변호사 채용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정 대리인은 해줄 수 없지만 그런 그 사람이 고소, 고발이나 이런 하소연할 수 있는 문구는,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으냐. 그래서 정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은 그 정도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실장님과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좀 해서 사후관리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하나 우리 누리보듬사업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누리보듬사업 운영은 지금 금년에 역점정책과제로 있던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한번 간략하게,

누리보듬사업은 고령자 중에서 제도적으로 안부확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게 작년에 한 125명 정도 저희들이 각 동에서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복지통장하고 누리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한파주의보 때는 방문을 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평상시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확인하고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동별로 카톡방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협의체 위원님이 하루 방문하면 자기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올려서 ‘방문했더니 근황이 이렇더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본인도 깜빡, 혹시 잊어먹었던 것도 살려서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돌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리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누리복지협의체하고 통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누리복지협의체나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관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서로 안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차원이지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복지협의체가 각 동별로 지금 아주 굉장히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성화 공모사업도 2018년도 약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 예산 3,000만원, 민간기관 공개사업 2,000만원 해서 할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지금 현재 공모는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모를 할 계획인가요?

네.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4050 청장년 외톨이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 해서 작년에도 추진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의제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제를 동별로 선정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도 ‘일회성 이런 사업은 지양하겠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생색내기 이런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서 케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잘해서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희망나기운동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인데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해주시는데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의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장.

협의회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정에 있어서.

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하시고 또 새로 선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저는 이걸 참 면밀히 검토하는데 이게 벌써 한 1년 전, 거의 6개월, 7개월 전부터 뭔가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막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용해서 잘 전개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은 개인사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몰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외적인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이 내적인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정확한 이런 의사를 좀 시에 전달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 내적으로 시에서 이런 희망나기운동이라든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만두거나 이런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사람들이 그런 내적인 일을 간섭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갈등으로 빚어져서 결국에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 그리고 차질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복지대상자들에게 다 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국장님이나 이런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오너에게 올바르게 보고하고 올바르게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시의원 하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좀 차후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바른 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무한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또는 희망나기운동, 민간관리 누리복지 연계해서 계속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하나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지금 그런 가구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료비가 필요한데 긴급무한돌봄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조금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는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갑자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무한돌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돌봄에서는 1회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1회를 받았는데 치유를 다 못하고 또다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가 없고 또 일도 못 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 사실 가정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희망나기본부라든지 민간누리복지나 이런 데서 일을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치료가 돼서 지금은 다시 직장을 다녀서 정말 케어가 돼서 가족이 참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것들의 대상자가 지금까지 과연 이 대상자 중에 얼마나 있는지. 그냥 단순히 ‘지원해줬다. 두 번 지원해줘서 다 나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직장을 못 잡았는데 우리 시가 연계해서 직장을 잡았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저는 지금 이런 사업 같거든요.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가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냐.

네, 사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경우인가 좀 한 번.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가장인데 갑자기 중한 질병,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부상만 완쾌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례집도 있겠네요.

네.

그런 사례들을 좀 한번 저희들이 공유 좀 하게 해주세요.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가를 저희들은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싶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복지에 관심이 많고 또 대안까지도 많이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복지정책과는 정원이 22명인데 28명으로 많은 인원이 있는 이유가 광명시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못 해서 많이 있는 겁니까?

이게 현원이 28명인 이유가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 그 사람 여기 3명이 포함돼 있고요, 정규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공무원들 중에 0.5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있는데 원래 1명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2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명, 공무직 3명하고 시간선택제 0.5일짜리 2명이 5명, 5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원보다 많게 이렇게 좀 산정된 겁니다.

네, 하여튼 일이 있으니까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중학교 야구부 이게 복지정책과 일이에요? 나는 문화체육과 일로 알고 있었는데.

야구부요?

네, 중학교 야구부.

그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온 것을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정리했네?

아, 그거 기부금 후원은 희망나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 들어온 것이 희망나기 때문에 아직은 중학교 야구부가 없지만 담당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나기를 돈을 받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봤다?

네.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광명시 중학교야구부추진위원회 희망성금 해서 나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업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복지과에서, 아, 그러니까 희망나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중학교야구부추진위원회의 성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중학교 야구부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부서에서 같이 하겠지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1년 동안에 광명시 복지정책에 대한 업무보고이고 지표를 만드는 자리인데 광명시의 복지 분야, 어려운 곳에 힘쓰겠다고 하는 위원들이 오늘 많이 안 나왔는데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그 업무에 우리 복지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대안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우리 광명시가 복지정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로 지금 누리복지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 또 복지는 아니지만 장애인 쪽에 복지 이런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민원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고생이 많을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잘 광명시민이 복지 분야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그걸 현장에서 또 실행에 옮기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이행해 주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드릴 얘기가 없고요.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냥 한 가지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건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상성위원님께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건 좀 개인적으로 잘 풀어드리고 왜 협의회 회장이 관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 나가게 되면 서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전 회장이시지요?

네.

그분께서 실제로 개인적인 사유라 하면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보훈회관이 상당히 많이 낙후됐는데 보훈회관이 지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복지정책과는 노력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8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사회복지관은 6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으로 사례관리,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와 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위탁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2015년 7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매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저소득노인 건강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610명, 식사 배달 120명으로 총 73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이용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경로식당 운영 내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에 대처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상담, 사회 교육, 사회 참여 등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노인 775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186명에서 말벗서비스, 118가구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왔으며 그밖에 노인일자리 발굴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급대상 인원은 전체 노인대비 68%에 해당하는 2만6,90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망자, 소득 초과자, 재소자 등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관리, 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철산, 하안권역 노인들의 다양화된 노인복지 욕구 해소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광명시 철망산로 48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 2017년 6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3,950가구 5,800명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쪽 자활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자활센터 운영사업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자체사업으로 164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빈곤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투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66명을 모집하여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 운영 및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광명시 광명동 166-8번지 외 2필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성인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지원과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등 장애인 자립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장애인 고용창출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59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빈곤,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광명시에서도 상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한국장애인인권상에서 우리가 상을 받고 한국장애인단체에서 총 연맹에서 받은 상이 있기에, 또한 과장님의 열정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 우리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나 시장형 사업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게 활동비가 월 27만원이고 시장형 사업은 연 21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경로당 도우미, 그리고 실버순찰대, 학교급식 도우미, 지하철 보안관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형 사업 지금 현재 이 활동비 지원에서 이런 사업이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형 사업이 연 210만원인데 시장형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지금 노인 사회활동 인원이 우리 시에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1,6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르신 환경봉사대 해서 600명 포함해서 전체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공익형 사업이 있고 창업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노인회에서 창업형 사업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이 30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창업형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급식도우미 그게 90명, 그다음에 실버방역단이라고 8명, 광명 종합복지관에서 창업형 사업이 학교급식도우미 90명, 그다음에 철산종합복지관은 창업형 사업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를 말하는 건가요?

네, 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

아, 그 사업을 지금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을 일하고 한 달이면 얼마 정도를 받아요?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5개소가 있는데 사실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만큼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그래도 평균 한 20만원 다 넘나요?

20만원 다 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는 사업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던데요. 카네이션하우스에 제가 2016년도인가 이게 어르신들이 숙달이 안 돼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이게 20만원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나머지 5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걸 해주나요?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이요. 494쪽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추진실적이 169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추진계획에는 159명으로 10명이나 줄었어요. 왜 그런지?

이 사업이 2017년도에는 추경에다가 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었고요.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159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추경에 예산 형편을 봐서 추경에 확보해서 169명이 됐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이 행복나눔일자리요?

네.

행복나눔일자리가 41명인데 이번에는 50명으로 약 10명 가까이 9명을 늘리는데, 작년에 비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늘리겠지요? 이게 음악재능서비스, 도시락 배달, 마을버스 그러는데 음악재능서비스는 이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음악에 소질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이런 건가요? 레슨해 주고 이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심포니 다소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음악재능이라는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하고 또한 예산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소니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명 정도가 지원됩니다.

10명 정도 다소니 아이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도우미가 19명이었는데 여기를 1명 더 늘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지요?

장애인단체가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신체장애인협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를 저는 많이 확대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당초 장애인 일자리 총 5개 사업 중에서 159명으로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줄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의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일해서, 일해야 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확충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혼동돼서 업무가 헷갈리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어른들 중심과 장애인 중심의 업무가 많지요?

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자활, 근로 또 더불어서 지역사회복지 투자서비스, 그다음에 복지시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가 바로 나와 있는데 한국노인복지관 진척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공기가 19% 정도 돼 있습니다.

19%요?

네.

지금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데 계속 그냥 갈 거지요?

저희가 수차례 면담을 했고요. 이번 목요일 날 9시 10분에 시장실에서 시장님과 또 노인회 지회 임원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목요일 날이요?

네.

10시에?

9시 10분입니다.

9시 10분에. 그러면 어차피 평일 날인가? 지금 우리 설계도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돼 있고 어른들 중에서는 어린이집을 빼달라는 얘기지요. 그거지요?

최대한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이, 물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만족할 수 없으나 정말로 우리 복지정책과나 광명시가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쪽이나 노인들, 어르신들 모시고 가다 보면 그분들은 돈을 벌어서 계속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잘 몰라서, 법의 이용을 잘 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모르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옛날에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도 가끔 제보를 듣다 보면 ‘어느 단체의 장애인을 이용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말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오는데 하여튼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착취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광명시가 복지타운으로 이를 반영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답변 시간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과 498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과 여성 아카데미 교육, 여성 안심택배함 3개소 설치 운영,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운영, 공무원과 지역사회지도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외에도 성인지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성평등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독신여성 및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 등을 위해서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2016년에 국민체육센터 내 공영주차장과 안현경로당 옆에 2개소를 설치했고 2017년에 여성비전센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올해 2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시흥, 안산, 부천, 화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비는 1,214억원입니다. 이중 우리 시 부담금은 101억9,000만원입니다. 올해 40억7,0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명의 위원으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관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세 차례 가졌으며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과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구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임신, 출신,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광명시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혼만남행사,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확대 추진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와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상이며 이용시간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017년도에 2개소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3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저소득아동 가족기능 강화사업,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아동 보호 관리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1,500만원입니다. 그간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안전지도 제작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광명시정 및 아동복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서 UN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거버넌스보고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예산보고서,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핵심전략과제 4개년 계획수립 및 영향분석평가 보고서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의견을 시정과 의사결정에 반영해서 UN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사항입니다. 만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680만원입니다. 그간 274가구 4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기본서비스와 보건, 복지, 교육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하하고자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호자 2인 인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우리 시가 1만7,158명입니다. 사업비는 10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모 역할 지원, 아버지의 역할 지원사업 등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찾아가는 부모 교육, 경기육아나눔터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인원 5,793명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관계향상 지원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자녀성장 지원사업 등 기본사업과 상담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사업, 방문교육사업, 가족생활 지도,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900만원입니다. 그간에 총 연인원 1만8,936명에게 기본사업과 별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언어발달, 통·번역 서비스, 사례관리, 멘토링, 한국어 교육 등 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이 여성 친화도시고 마음이 편한 도시답게 작년에 많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과 중에서 글로벌관광과 다음으로 여성가족과가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증진 우수실적으로 상을 받으셨고 보건복지부에서 제6회 인구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으셨고 또한 2017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연구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상으로 볼 때 광명이 여성친화도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올해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인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확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2개소를 이편한 세상이랑, 철산도덕파크타운 두 군데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설치를 하는 장소를 공공기관 안으로 지금 변경한다고 제가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의 형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장소를 리모델링 해주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이안심돌봄터라는 것이 결국 지역의 공동체들을 좀 복원해서 그 안에서 육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운영비까지 대줄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시설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육아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해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은가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여가부도 저희가 초기에 장소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초기에는 운영인력을 지원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가 나서서 아이들 돌봄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형태로, 이런 사례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형태로 한번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기존의 두 곳이 인력과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곳에 이런 시설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 제기사항이 될 것으로, 그래서 일단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접근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육아의 형태, 그러니까 지역공동체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지역이 함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운영비가 필요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신다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성의 전화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아니면 우리 시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요?

우리 시에서 일반 시민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일반 시민들이 우리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을 통해서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곳으로 긴급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시급할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서 긴급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피난처가 있잖아요. 긴급하게 가정에서 분리시켜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 피난처가 모텔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긴급피난처 제공사업이 작년까지는 여성의 전화에서 각 상담소에서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모텔 두 군데를 비공개적으로 해서 소하동 지역과 광명동 지역에 두 군데를 긴급피난처로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서 그것을 올해는 지금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사업을 분석해서 더 보완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하고 1366 긴급전화를 통한 피난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2011년경부터 긴급피난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야시간에 12시도 넘어서 새벽시간 때라든가 이런 밤에 야간 심야시간에 이루어져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상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별도의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아무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피난처도 모텔 아닌가요?

네, 모텔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가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1366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임시 피난처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라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폭력을 겪고 피신을 해서 와 있는데 너무나 다 오픈된 공간에 누구나 다, 그리고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성적으로 상대가 되는 폭력을 당한 어떤 상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다시 노출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환경에 저희가 그냥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피난처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면 저는 모텔이 아니라 진짜 이게 좀 단절을 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쪽으로 좀 더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차 피해로부터 확실히 단절시킬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조금 더 붙여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단독주택에 긴급피난처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또 관리자가 상주해야 되고 24시간 붙어있어야 되는,

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네.

24시간 관리인력이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한 사람 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비용문제라든가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텔로 피난처를 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문제는 해소가 돼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알겠습니다. 결국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고 인력운영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게 조금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텔을 선택했다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이게 폭력을 겪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계층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아주 취약한 계층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정한 비용은 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한테도 많은 건의를 직접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따로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에 진행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아무튼 아동친화도시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된 모든 지정서류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이미 제출돼서 서류심사는 거의 완료됐고 앞으로 단체장 인터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승인은 못 받고 있습니다. 3월까지 승인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인터뷰는 언제쯤 실시될 예정이지요?

2월 중순

날짜는 나왔나요?

네, 2월 14일경 심사위원님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월 14일 아침 오전 일찍 지금 하고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단체장 면접이라고 하면 그 시장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 PT나 이런 것들 직접 수행을 하시나요?

그렇지요. 발표는 저희가 직접,

아, 팀에서 하고 발표는 부서에서 하고,

최고관리자가 하는 게 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직접 단체장 면접도 시장님과 또 발표는 국장님이 하실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33만이에요? 책자 보니까 기타 현황에 보면 여성 인원이 167,912명이네. 우리가 보통 34만, 35만 그러는데.

33만9,000명입니다.

그렇지요? 34만 정도밖에 안 되네. 거기에 여성이 50.5%로 약간 많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모자가정이 우리가 지금 869가정이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214 모자가정이 훨씬 많은데 그거 제일 끝에 청소년한부모 18개 가정은 이건 부모가 없다는 가정인가요?

이거는 청소년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그런 인원과 세대입니다.

그거는 어떤 뜻을 내포하는 거지요?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 그게 18이 모자가정, 부자가정 중에 청소년이 있다는 가정인가? 18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24세 미만,

가정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

네.

그러면 입양아동이 73세대. 이게 매년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입양아동.

많지는 않습니다.

73세대인데 이 세대가 보통 우리가 증가추세에 있나요?

작년에 입양아동 4명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늘어나는 추세는 맞네요?

네, 앞으로 장려하고 또 입양아동 지원하는 것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번에 위원 중의 1명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73세대가 광명시에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 중국이 제일 많네요. 중국, 베트남, 일본 형식이네. 그러면 정책도 지금 중국에 따라,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신경 써도 중국 쪽에 많이 신경 쓰겠네요? 676, 베트남이 150, 일본이 62 그런데 676 상당히 많은 숫자네.

지금 다문화가족사업 추진 상 특정 국가에 이렇게 편중돼서 특정 국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전체 아울러서 전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676이고 베트남이 150인데 만약에 교사를 쓴다고 해도 중국인을 1명을 쓰는 게 아니라 2명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잘 쓰겠지만, 그다음에 어째 조금 우리가 행사를 할 때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뮤지컬 공연, 영화 상영, 아빠와 케익 만들기 양성평등주간 하면 남성들은 거의 없던데요. 이게 보통 양성평등주간 운영할 때 보면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유심히 봤는데 행사장 가면 거의 남성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주간 운영행사라고 해서 가보면 남성은, 물론 돈 버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거의 여성이 95% 내지 99%고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주간에 이렇게 제주도로 가도 남성은 한 명도 없고 다 여성들이던데 여성주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맞는, 양성평등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이 없는데 여성평등주간, 남성평등주간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없는 기념식을 왜 자꾸 남성도 없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건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지.

법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7월 1일부터 일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그렇게 정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행사장 갈 때 물론 인사도 하지만 거기에 가서 행사규모가 맞는지, 예산이 잘 맞는 건지, 참여인원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양성평등주간행사 가보면 양성평등에서 남성은 거의 없더라. 없으면 그대로 양성평등주간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인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참석할 수도 없고.

네,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거 깊이 고려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론 남성들이 안 오는 것을 억지로 오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아빠와 케익 만들기 이거 하나 딱 넣어서 남성이 양성평등주간이라고 이렇게 따지기도 좀 그렇더라. 행사장 가보면 거기에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않느냐.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하시던지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심택배함 설치 운영,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두 군데를 더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적합지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딱 ‘여기는 정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이제 한번 찾아보겠다. 이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올해 현장을 조사해 보니 꼭 여기는 설치해야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예산 편성해 놓고 ‘이제 한번 찾아보겠다.’ 이게 두 군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 확대 추진 이 또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찾아본다. ‘우리 시 규모 상 이러이러 해서 광명동에 하나 있고 철산동에 있고 소하동 쪽에 하나 있어서 꼭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직 설치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통계적으로 1인 가구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심택배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세 군데인데 서울시나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기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0군데, 20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프로답게 ‘여기는 정말 해봤더니 우리 위원들이 가봤더니 저기는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거와 ‘예산편성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하고 말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는 프로답게 정말 꼭 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러이러한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안심돌봄터 확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많이 필요한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세 군데를 더 선정해서 해봤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자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주로 이런 것들이 주폭, 알코올 등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상담인데 상담만 하실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정폭력, 주폭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집에 못 있을 때 쉼터까지도 제공할 건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지원, 사업비가 2,400만원 있더라고요.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지원사업은 당초에 시장님과 경찰서장님이 만나시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제시가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광명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쉼터 연결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 많아서 이분들을 상대로 민간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선 상담만, 지금 2018년도에는 상담만 하겠다.

네,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제가 우리 집에 이 주폭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지금 신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와서 인사불성의 술을 마시고 부인을 두드려 팬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잡아가겠지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격리조치를 할 것인지 그냥 신고 받고 와서 보고 그냥 또 보내서 집에 가서 또 제2차 폭력이 발생하게 할 건지도 구체적인 경찰서와 시가 해야지요. 만약에 이분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상담만 해서는 오히려 더 2차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나를 네가 정신병자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더 두드려 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폭력에 관한 업무는 1차적으로는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격리조치를 하고 또,

그러니까 ‘그 격리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막 24시간 가둬 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저는 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가정폭력 피해신고가 오면 그 사람이 알코올을 마신 정도가 너무 과도하고 인사불성이고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그 사람을 경찰서가 보호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피해자를 어디 쉼터나 이런 데 할 수 있다면, ‘뭔가 이런 후속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시가 하는 정책사업이 제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거지요. 네가 신고해도, 신고 안 했으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단순히 그냥 상담치료 이것만 해서는 저는 수박 겉핥기식의 사업이 되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장이 돼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관내 광명시 인근 중소기업을 대상자로 해서 했는데 이게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하고 사업비는 약 2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금년 사업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컨설팅만 하는 것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 사업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노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공공기관하고 기업체하고는 달라서 여러 가지 세제 감면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주고 또 저희하고도 긴밀히 그런 소통하면서 저출산 극복 하나의 그런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가족친화 우수기업은 어떤 기업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고, 내부적인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내부적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친화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기준이 있고 그 지표가 있어서 70점 이상일 때 승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임신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법의 규칙대로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어느 지표의 점수 이상이 오면 인증을 해주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으면 그런 세무사나 등등으로부터 혜택이 있나요?

많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인증만 해주는 거지요?

네, 우리가 인증을 받도록 연결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지요?

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우리 시가 해주는 거지요?

네, 그리고 기업체,

그래서 ‘그런 가족친화 우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컨설팅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하반기 9월부터입니까? 아동수당을 0세에서 5세까지 정부가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지침을 받기로는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총괄계획만 내려왔지 상위 10%가 배제되면서 보건복지부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지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상위 1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위 10%는 이렇게 재산, 소득 이런 건가요?

소득, 재산 환산해서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인 기준,

전국 샘플이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아동 1만7,000명 중에서 해당되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9월부터, ‘지금 정부방침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 인력을 2월 달, 3월 달 공개채용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월 달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아마도 시스템 상 아동의 90%까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각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 아동참여단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동참여단을 해서 이게 관내 초·중·고 20명 정도 해서 여름방학 때 2회를 해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아동권리에 대한 주제선정 등 원탁토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의견, 그리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없거든요.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도 광명시민의 일원으로서 아동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아동참여단으로 초·중·고 학생 한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또 아동의 권리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우리 시의 아동과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고 토론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도 많이 가봤지만 저는 이런 형식적인 토론회보다 정말 이 아이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좀 듣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아이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는, 그리고 그걸 가서 ‘우리가 시나 집행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저는 정말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아이와맘편한위원회 활성화 토론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아이와 맘 편한 위원 및 심의인데 아이맘편한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분야별로 57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분야별로?

네.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정책발굴도 하고,

그런데 저는 토론회를 많이, 지난번에도 제가 토론회 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가진 의견과 일반 시민들이 내는 의견 이런 것들이 참 보면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토론회라는 것은 토론자 몇 사람이 토론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토론의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그것을 듣고 또는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광명시 정책의 방향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저는 토론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토론회를 가봤지만 우리 시에 대부분 토론회에 나오는 시민들이 대다수,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듣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저는 사실은 토론회가 더 생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성인지 토론회인가 거기 가서 봤는데 참 내용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정책에 도대체 뭘 반영했는지 저는 기대효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 치른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토론회일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좀, 정말 다양한 아이와 마음 편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버지나 사회 구성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 이것이 학술적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이 광명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저는 이런 것을 담아내는 토론회로 조금, 지금 종전에 있는 그런 패널들 나와서 그런 토론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패널들이 그 시민의 생각을 유도해 내고 또 그런 시민들이 아주 자유자재의 발언을 하고 그 속에서 전문가들이 또 예견하지 못한 것들을 추려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나 의회나 또는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하고 그래서 광명시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수많은 토론회를 가봤지만 거의 패널 몇 분이 나오셔서 그냥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한 시간 반 그게 거의인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한번 진짜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2명 없으면 우리 위원회가 쓰러질 것 같네요. 하여튼 요새는 과장님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언제까지 그만둘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마음 편한 도시가 되어 살기 좋은 광명이 됐으면 좋겠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광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펴지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대안을 주신 분야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현 보육지원과장께서 2018년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입소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2018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보육지원과 보육정책팀장 강성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는 517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517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4번 연도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은 2013년도에 397개 어린이집에서 2017년 현재 327개 어린이집으로 70여개 어린이집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광명시 주택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19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명역세권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광명역푸르지오,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호반베르디움 3개 단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4,974만원으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감리비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면담 및 설명회를 실시했고 2017년 11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광명역 3개 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광명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의에서 여기 계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광명역세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기춘을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4일 예산이 확보된 당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3개소를 위해 공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시설팀에 공사를 의뢰했고 2018년 1월 9일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역세권어린이집 3개소 위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월 초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사회복지법인 둥지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인 이웃사랑실천회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둥지어린이집을 위탁기간 종료 시점인 2018년 12월 31일에 맞춰 어린이집 위탁사무를 광명시로 변경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므로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이 없이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79명에서 111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평가 등이 용이하여 관리상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국비 지원 취약보육 인건비 예산이 제한적임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5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인데요. 광명 역세권 국공립어린이집 외 3개소와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질병 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412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질병 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및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배치인원은 175명으로 보조교사 1인당 인건비는 일 4시간 기준 월 83만2,000원 정도 됩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쪽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사업은 연중 사업을 하고요. 사업비는 607억5,916만2,000원입니다.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시비 100%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는 32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에 21억7,4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운영비로 난방비와 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며 인건비로는 조리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근속수당, 운영 지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8쪽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해 보육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전공제회 일괄 가입과 전기 및 가스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교직원, 학부모, 아동 등 교육과 보육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안심보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작년도에 광명시의 보육을 참 잘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간제 보육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어린이집도 줄어가는 형편에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좀 더 나은 광명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19페이지 광명역푸르지오,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호반베르디움 새롭게 들어오는 어린이집 시설 이게 지금 짓고 건물은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하지요?

네, 20년 무상 기부채납합니다.

무상 기부채납,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가서 다시,

또 다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지금 3개 들어오고 또 아까 둥지어린이집 이것도 우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자재 같은 경우 지금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우선순위를 관내 업체 좀 써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과든 각종 모든, 왜냐하면 이게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면서 그 세금으로 다시 지역민들에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다른 서울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가서 이것을 사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방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묶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조언을 우리 어떤 공직자 분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이 정도면 우리 조례나 규칙에 넣어서 우리 관내 업체로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뉴타운 16구역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회의할 때는 지금 거기에 존치하고 있다가 5월에 건물을 지어서 그리 이전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준비단계에 있는데 최대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거기 추가로 공기청정기 요청하지 않았나요?

지금 각 호실마다 공기청정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면담한 이후에.

면담 이후에 호실별로 더 추가는 안 했고요.

아직 안 했고요. 요구는 하지 않았나요?

원장님이 아직 요구는 안 하시더라고요. 호실별로 그전에 들어갈 때 바로 전에 저희가 다 추가로 다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어찌 됐든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또 금방 ‘겨울에 빨리 굳지도 않는데 건축 부실하게 짓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또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각별히 관리·감독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어린이들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뉴타운 해제지역은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광명동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알아보고 있다고만 했는데 지금도 알아보고만 있는지.

저희도 수없이 알아보고 거기 공문도 막 띄워서 민간어린이집에다 공문도 막 띄우고 계속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만한 곳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찾아는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참,

2018년도 안에는 꼭 뉴타운 해제지역에 꼭 좀 선물 하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늘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린이집 단체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직원들 월급까지 다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인들을 위한 정치인들과 같이 함께하고 이런 중립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자체도 어린이집 원장들 자체도, 또는 봉사단체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봉사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놓고 보실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 어떤 장치를 마련하실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단체에 대한 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보육인들 자체 스스로 지키기 위한 그런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간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육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개인 민간이, 우리 시에서 어찌 됐든 거의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라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 자율성에 오히려 우리가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게 아니라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육인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예산에 있어서 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공직에 지금 30년 넘게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이 어떤 특정인들과 같이 우리 정치인들이 결합하게 되면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새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게 적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아닌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또 저희 입장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린이집에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인들 스스로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자꾸 관여하게 되면 방향이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향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걸 다 까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그렇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특정인들에게 봉사든 무슨 이렇게 해서든지 특정인들에게 예산을 주고 뭘 해주고 따다 주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장님 아까 우리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관내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못 좀 박아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관계법에 의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회계부서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해서 좀 최소한의 여기 안에 있는 기자재 같은 부분은 관내 업체 쓰는 게 좋다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들, 교사나 이런 것들까지는 인적 구성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물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더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 행위보다도 그런 행위들은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단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육의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는 관리·감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활동을 하시느라 아이들에게 소홀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희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환경을 조성을 잘 해주는 것도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그 업무보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보육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각시간대, 엄마들이 퇴근을 해서, 그러니까 전업주부 말고 일을 하는 엄마들이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그 공백의 시간 그것을 사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가에 요구를 해서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안노인지회 거기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조율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지된 상황인가요? 지금 거의 기반공사까지는 다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집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봄이 되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기에,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 전에 좀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지방선거 전에 이게 시장이 바뀌고 나면 그때 다시 조율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 전에 이것을 처리하실 것인지.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6억5,000만원을 이미 끌어다 예산을 썼기 때문에 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중단한다면 이미 예산 일부가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보면, 그리고 하안동 지역이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인회 지회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절한 대안은 없나요? 지금 어쨌든 이거 아니면 저거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협의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아내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간담회 때문에 내일 아침 9시 반에 회의 있다면서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달라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여기 보육 쪽에서는 아동보육을 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 좋은 거는 노인전용복지회관을 지어드리고 또 보육을 별도로 해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재 그런 최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가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정말 저희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협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리고 단설유치원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끝나가고 있던데 제가 출근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거의 올라갔더라고요. 언제쯤 저희가,

3월 개원으로 해서 지금 원아도 다 모집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원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이랑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생긴 시설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명역세권 공동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데 그 소하2동의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푸르지오, 광명역호반베르디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아동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린이집을 다닐만한 아동 수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파악은 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여기 20년 무상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설해서 국공립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여기는 광명역파크자이다.’ 그러면 그 소하동 권역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호반베르디움은 98명 지금 할 거고, 푸르지오는 76명, 파크자이는 63명인데요. 그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아동에게 70%를 우선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받고요. 그 이외의 30%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가 돼 있나요?

협약도 그렇게 돼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사람은 70%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외부에서 받고,

외부나 거기 안에, 한꺼번에 다 공동으로,

이 세 군데 광명푸르지오, 호반 이런 데 서로 받고, 그러면 호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파크자이나,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70%는 입주민 우선아동을 받고 나머지 30%는 외부사람을 받는다.

네.

만약에 입주민을 받았는데 60%뿐이 안 된다. 그러면 40%를 외부인 사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협약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저는 하는데 30% 정도를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광명푸르지오 같은 경우 광명역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광명역파크자이가 875세대, 광명역푸르지오가 640세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동수는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인허가 내주실 때 그 지역의 아동수에 비해서 현재 어린이집 수용인원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가 내줄 때 그런 것 다 다른 데하고 똑같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준 건가요?

앞으로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주는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동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현재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정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내준다 이거지요?

네.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달리 규약이, 협약이나 달리 돼 있는 것 없어요?

네, 그 허가 부분에 있어서 협약은 달리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꼭 볼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쪽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전환 같은 것은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일정의 규모 또는 운영 이런 것들을 사실 시립화를 저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 우리 시가 금년에 그런 시립화가 충분히 될 만한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2018년도에 역세권에 2개가 더 들어오잖아요. 거기 자이 2차하고 태영인가요? ‘거기 들어오면 거기도 지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아니, 그리고 다른 지금 현재 일반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시립화를 할 만한 데는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그만한 시설을 저희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만한 시설을?

네.

그 정도 시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래도 저는 이 시립화를 안정적으로 가려면 시립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명동의 뉴타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이런 역세권에 있는 어린이집처럼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관리동 어린이집.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건의하고 뭐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또 괜히 나중에 사후약방문, 나중에 그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어린이집이 꼭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2017년도만 해도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도는 6,700만원 내고 우리 시는 1억5,000만원을 내요. 사실 경기도가 그렇게 딱히 우리보다 잘해 주는 것이 없고 2018년도 사업 창출내역도 보면 경기도가 7,400 우리 시가 1억이에요. 이런 것, 사실은 이게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보육 관련한 것은 시정책이 아니고 정부정책이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고 정부가,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비가 한 5억9,8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누리과정은 전액 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시비나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국가가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간 3세에 평균 보육료가 29만6,000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22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6만원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차등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깎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엄마들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정말 지자체에서 얼마나 정말 많은 노력을 이런 차액이라도 줘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 4세, 5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7만4,000원인데 여기도 22만원 내고 가정은 29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22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차액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저는 참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저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보육료를 22만원을 준다는 것도 저는 이게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주느냐. 차등보육은 경기도나 광명시 지자체가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만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부 다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부에서 주는 줄 알고요. 우리는 어디 행사장에 가도 맨날 아시다시피 눈으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고 마치 도나 국가가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부서가 홍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을 너무 잘 줘서 그런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너무 잘 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좀 잘하셔서 알고 우리 시나 지자체가 차액의 보육료를 얼마나 지급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 일전에 보육기관들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잖아요. 그 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광명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파악을 못 했네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영어교육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거든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해서 시키고 있잖아요. 저도 특별활동비 이렇게 내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정부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어린이집에서 조기영어교육이지요. 조기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과도한 경쟁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노출을 시키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만의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조기교육이나 아니면 특히 영어, 외국어와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또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조사해서 우리만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우리만의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학교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것도 거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고순희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광명동 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대를 요구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비는 유휴공간에 어린이집들을 계속 국공립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 같은 건 해보시고 있나요?

저희가 이거 2016년도 말에 작년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 학교 유휴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과연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 과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올해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그래도 공간도 없는데 그런 데들 조율해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한 그 공간들은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요즘 보시면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데 학교에 의외로 빈 교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학교의 유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동 쪽은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희가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보육지원과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지금 자꾸 어린이집이 7개, 25개, 23개, 15개씩 줄어가는 현상에 물론 인구정책도 있고 여건도 안 좋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광명시 인구도 국장님이랑 따져봤지만 33만밖에 안 되는 이런 사태에서 조금 더 많은 보육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둥지어린이집이 국립으로 시키니까 여러 가지로 위탁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탁한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돈이 더 드나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더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둥지어린이집 말고 다른 위탁 받은 데 관이나 뭐 이런 데.

아니요, 저희가 시립은 24개가 있고요. 둥지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하안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탁하는 데 또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위탁 나가서 운영하는 데가 또 있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기 없나요? 금강정사에서 하는 거.

시립입니다.

위탁 같은 것은 우리가 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요. 국공립을 자꾸 어머님들이 선호하니까 ‘자꾸 어린이집은 줄어가는데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많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대안들 많이 제시했고 또 어린이집에 관심들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정확히 어린이들은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지, 잘 못 하는지를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송을 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린이들은 자꾸 정확한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거니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보육 지원에 정말 총망라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보육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 보육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안 와서 걱정했었는데요. 복지 쪽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많이 참석했으니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