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원제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런 당선을 하시고 주민생활위원이 되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덕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송재덕 노인복지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박상경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박상경 여성아동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문옥희 보육지원담당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종석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종석 드림스타트담당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윤상묵 강북노인복지관장입니다. (윤상묵 강북노인복지관장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전경석 대불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전경석 대불노인복지관장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배종관 북구노인복지관장입니다. (배종관 북구노인복지관장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김영숙 함지노인복지관장입니다. (김영숙 함지노인복지관장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현황 일부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저희 주민복지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현황 중 조직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의 조직을 보면 구본청에 4개 담당이 있고 노인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크게 노인복지, 여성아동복지, 보육지원, 드림스타트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문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37억 원으로써 4,198억 원에 이르는 구청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6.6%에 달합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부문이 14.3%인 602억 원이고 보육지원이 20%인 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별로는 국시비보조금이 94%인 1,442억 원이고 순수구비는 6%인 95억 원 정도 됩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업무보고서의 순서대로 하되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안설명서 각 항목별 하단에 표기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쪽,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지원센터와 경증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49쪽,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기초연금, 경로목욕비, 노인건강검진 실시,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통하여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및 노인회 북구지회와 연계한 경로당별 적절한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침산2동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대체경로당 1개소 매입, 1개소 임차 등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4개소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51쪽,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양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와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2쪽, 한 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53쪽,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4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의식 확산입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가정에 대해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행복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유대강화를 위해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55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및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을 해 나가며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시행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57쪽, 모든 아동이 꿈꾸는 세상 북구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현재 7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영역, 인지/언어영역, 정서/행동영역 등 4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올해부터 북구 전 지역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의 추가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인적물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의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역점 추진 사업인 59쪽,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구비부담이 종전 기초노령연금 대비 연간 55억 원 정도 대폭 증가하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도 구비부담액 중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50억 원을 추경 시에 확보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 및 다문화 가족의 조기 사회적응을 유도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오늘 동에 청장님 방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쪽입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쪽에 보면 지원금이 운영비, 난방비 등 포함해서 1개 경로당에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되지 않고 항상 문이 닫혀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항상 문이 닫혀있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다는 것이 확실해 지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바로는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고 난 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이 261개소인데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동에서 그 부분이 파악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쪽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든지 항상 대두되는 말이지만 경로회장님께서 마음대로 운영비를 쓴다든지 매번 제가 듣기로는 말이 많이 나와요. 투명하지 않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써서 똑바른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 소속 경로당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인데요, 항상 우리 북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전 보다는 운영면에서 투명해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이사랑 포털이 강화가 되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해당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이중으로 등록된다든지 교사가 허위로 등록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구청에 보육지원담당 직원이 전 보다는 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입학식 이후 3,4월까지는 사무실 일에 전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점검반을 상시 편성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어린아이들 먹는 것,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에게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받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감독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2인1조로 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안전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제 과장님 워낙 업무를 잘 하시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복지관장님들 다 오셨지요?

예.

복지가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올 상반기에 강북, 함지복지관에 선거과정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났고 특히 그곳에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회장님들, 사실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뭐냐하면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여가를 그곳에서 책임지고 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일단은 규제가 앞선다는 겁니다. 일단 규제를 해서 이건 안돼, 실지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북구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운영의 중심에는 노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인들이 중심이 아닌 행정이 앞서고 규제가 앞서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대신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도 힘든 건 알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만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복지관 운영이 전체적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기 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동호회장님들과 정기적으로 의견도 듣고, 물론 복지관에 계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로부터 다 의견은 듣겠지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섬도 아니고 복지관은 복지관에 맡겨 버리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본청에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복지관에서 노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이나 또 민원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복지관에 복지관장과 직원 1명, 일하시는 분은 조리실하고 많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불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제가 복지관을 나가든지 해서 현장을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를 해서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번 대처하고 검토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민원도 월별로 두 차례 같으면 제가 봐서는 두 차례씩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민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지요 직원들한테, 이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앞으로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한번 동호회 회장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가서 이런 의견들을 빨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문제인데 아직까지 신규허가가 나고 있지 않지요? 의무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28일부터 시간제보육이 시범 운영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육담당, 시범운영 됩니까? (주무관 노정녀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시간제 보육을 받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교육이 있어서,)

저도 뉴스는 봤는데 아직 상세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일인데 28일부터 시행하면, (주무관 노정녀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어제 대구시에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교육이 월요일에 있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 교육신청 해 달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지침 시달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대로,

월요일에 해서, 일주일 남았는데 홍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무관 노정녀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사전에 상반기에도 안내는 하였으나 희망하는 곳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홍보를 적극해서 호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금 올해 위탁교육 계약을 새롭게 했나요?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1,093세대,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구에 산업근로자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4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조금 유동적인 것이 3공단하고 검단공단이 있는데 많을 때는 430명까지 가고 370명까지도, 평균 400명 전후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조금 있고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선린복지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혹시 담당 계장님,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여성아동담당 박상경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3억 3,200만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은 다문화가족을 데리고 한글 가르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누구에게도 3억씩, 3억 5천씩 지원하게 되면 운영 못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위탁이 되므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담당계장님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아동담당 박상경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 사무장 1명에 2명입니다.)

전담인력 8명하고 방문지도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직원이 15명 이상 될 겁니다. 전체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지만 사실은 외국인 산업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사회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또 단일하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5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파악을 해 보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연말에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평가를 해서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다문화 플러스 가정이니까, 일부 예산이 더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상도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전 노인에게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고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동되어서 지급한다는 것이 큰 문제에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을 넣은 분들에게는 20만 원을 다 주고 20년 미만에게는 10만 원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20년을 넣은 사람들은 많이 넣을수록 연금을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큰 단점에 또 하나는 막대한 구재정이 지금 없지요, 추경 편성하겠다고 하면 편성할 수 있겠지만 매년 연말에 북구가 결산도 못해서 기금을 당겨 와서 메꾸고 있는 마당에 55억이라는 추경을 어디에서, 세입도 없잖아요. 새로운 세입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우리 북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답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초연금제도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누구나가 닥쳐올 향후 노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현재 당장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다가오는 재정적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지금 기초연금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6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인원이 3만 2,947명입니다. 신규 기초연금 7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3만 2,798명, 이렇게 해서 149명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득하위 70% 때문에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못 받는 분이 계시지요.

그 분들을 현재 파악된 부분은 141명인데 내역은 3000cc이상 4천만 원짜리 차량 소유자가 14명이고 소득 및 재산 상향으로 선정기준 초과된 분이 117명이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초연금 추경 편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은 9월 정도에 하시겠네요. 11월에 합니까?

분석해서 낸 것은 이달말까지는 어느 정도 내야 됩니다.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해 보고 최종방침은 8월 20일 정도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아마 9월초쯤 해서,

55억 원의 추경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세입자체는 일단 올해 예산 불용액, 작년도예산 잉여액 최대한 다 해서,

그렇게 하면 연말에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산에 대해서는 그런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재원은 확보해서,

이 재원 55억 원 확보 가능합니까?

못하면 일단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다른 방안을 세워야지요. 일단 저희 요구액은 부족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 상당히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본 위원이 정례회 들어가면 구정질문을 할 건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중앙정부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공약들 때문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초연금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북구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듯이 우리 북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저는 부당하다 이게, 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되면,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 의존재원에 의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이것은 여야할 것 없이, 반영비율이 전체 30몇%씩 예산 의존재원이 약 64%, 6%인데 그것도 충당을 못해서 걱정인데 이영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앙단위의 건의라든지는 수차례 한 적이 있는데 반영이 미비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서로 봐서는 복지과가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94%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쩔 수 없이 국시비보조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국비사업 신청을 4,5월에 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할 이야기는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국시비 보조 받고 보자, 이런 식은 안 되고 우리구에 맞는 이런 사업들과 정책들을 제안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드림스타트 정신 분야도 같이 합해서 위탁을 하려면 매칭하라고 합니다. 국비가 70% 나오면 시비 20%, 구비 10% 보태야 승인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 중의 고민인데 안 하면 타 구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 또 수혜를 받는 구민들로 봐서는 북구청에서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4개월 되었습니다.

일단 복지과 전반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현 상황에 머물러서는, 특히 왜냐하면 대민 복지 분야와 민원 서비스 분야잖아요. 그런 만큼 경로당 문제부터 어린이집 문제, 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해 보시고 그래서 각 계 담당 계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손에 잡히고 해야지, 시시각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변화되고 방침이 변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북구가 많이 늦어요. 미리 파악하고 고민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