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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02-05

이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광명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열린시장실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202쪽까지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05쪽부터 219쪽까지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인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21쪽부터 226쪽까지 열린시장실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27쪽부터 235쪽까지 민원여권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등 총 4건입니다. 237쪽부터 247쪽까지 토지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49쪽부터 261쪽까지 지도민원과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정원은 114명이며 현원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병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직급별 정·현원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팀 등 5개 팀으로 2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간제(임기제) 5명, 식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5명이 있으며, 안내실 등 5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5쪽 2번 분장 사무부터 190쪽까지 민간협력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전자적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2018년 4월~6월 3개월간 12만5,000면에 달하는 기록물에 대해서 DB작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한 이후에는 자료검색 및 활용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로서 83개 투표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청소년·경제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광명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써 국내로서는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그리고 1함대 소속 광명함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등 해외 4개국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도시 주요행사 초청에 따른 우호방문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세종병원과 연계된 랴오청시 심장병어린이 의료지원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종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억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중심 조직운영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명시는 매년 정기인사 시 직원고충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제도를 통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적성 및 업무적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인임용순서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창의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6억8,812만5,000원으로 5개 분야, 22개 과정을 만들어 외부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팀장 리더십, 실무행정법, 스피치 향상 교육 그리고 워킹맘 육아법 등 직급별, 상황별에 적합한 맞춤형 자체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로 연간 최저 교육시간을 설정하여 승진 시 이수시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직원이 행정전문인으로서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시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2003년도에 개원한 시청어린이집에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노후 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파손된 놀이터 바닥교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 99명을 보육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 배낭여행 및 국내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하고 싶은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2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같은데. 투표에 보면 과장님, 투표부서가 보면 우리 2014년도도 제6회 지방선거를 했는데 투표부서는 똑같습니까? 83개가 전과 동일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같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전투표소가 보면 각 동에 하나씩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동별로. 그런데 이것을 사전투표수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동별로 말고도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8개소하고 저희가 시민회관에다 별도로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52사단이라든가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전투표소를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거의 다 지금까지 주민센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좀 안 좋으면 다른 데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소로 사전투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쪽 갑도 그러고 을 쪽에도 보면 이동이 불편한 데는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량을 많이 여기 시청 정문이죠. 많이 이동을 해 들어오고 입구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출구로 갈 때도 있는데 10번 중 9번은 에러가 되더라고요. 차량번호판이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인식기를 교체를 하든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인식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반듯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차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시청현관 쪽에서 반듯이 나오면 인식을 잘합니다. 그런데 시민주차장에서 정산소 뒤쪽으로 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의회 쪽에서 정면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도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에러가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차할 때 어느 정도 각도가 약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식이 된다고 봐야 돼요. 차량이 진입이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각도가 좀 틀어지더라도 거기가 약간 넓은 반경으로 인식이 되는 걸로 한번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넓은 반경이라는 게 차량번호판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그렇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각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소 뒤쪽에서 이렇게 돌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한 차 빠져나간 다음에 차단기가 내려온 상태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상태에서 차량이 바로 진입하면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소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조희선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시장 국외여행 관련해서 공개하도록 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로 시장님이 몇 번 정도 해외에 다녀오셨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비가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최대 30%인가 25%인가 책정을 할 수 있어서 의원들을 보면 최고 연 2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조금 더 높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잡혀있는데 의원들은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오면 전국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시장이 해외연수 가는 경우에는 일하러 가는 거고,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좀 박혀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시장도 국외연수 갈 때 계획서 예산이랑 일정 다 공개하고 가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지금 공개된 게 보니까 최근에 2개가 공개됐거든요. 2017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3박5일 프랑스 파리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글로벌관광과 과장님, 글로벌관광과 팀장님, 홍보실에 사진디미디어팀장님 그리고 글로벌관광과 7급, 글로벌관광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 갔습니다. 여섯 분이 가셨는데요. 예산이 3,000만원이 넘었어요. 의원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보다 의원 13명이 쓸 수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에요. 3박5일을 갔는데, 여섯 분이 간 게요. 여섯 분이 딱 1회간 게 의원 13명이 1년 동안 가는 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3박5일인데 910만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시장님은 비행기 좌석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무원들이 1회 가는데 430만원에서 42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프랑스 파리를 갔으니까 3박5일에 430만원 들어갔어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430만원 잡았다고 답변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원들이 지난해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어디 갔죠? 3개 나라인가 7박 정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6박7일 정도 갔습니다. 그 정도 갔는데 7박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250만원 잡았고 개인당 50만원인가 더 냈었어요. 그랬는데도 돈이 남아서 다시 몇 십 만원을 나눠줬어요. 결국 25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1회 딱 가는데 여섯 분이 가는데 시의원 13명이 쓴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지적할거라고 봐요. 지금 한 번 가는데 3,000만원 이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은 라오스 공무국외여행을 갔는데요. 이때도 4박6일 갔습니다. 4박6일을 갔는데 이때도 일곱 분 갔어요. 일곱 분 갔는데, 라오스 갔는데 4박6일을 갔는데 1,200만원 들어갔어요. 라오스,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가야되는 일인데 시의원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적으로 갈 때는 국내·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공개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자꾸 공개되고 그러면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개된 게 첫 사례이니까 그러는데 계속 공개가 되고 그러면 점점 예산도 아끼고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공개한다고 그랬을 때 참 반대를 많이 했는데 시대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고 보거든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꾸 이게 몇 차례 진행되면 조금씩 조금씩 시의원들의 수준에 맞춰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공개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공무원노조 일방적 인사교류 막겠다고 광명시지부에서 1월 26일 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내용 중에 업무협약서 제2조 협약내용에 보면 시군에 전입된 도 자원 간 교체 인사 시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도자원보다 나이가 많은 자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으로. 그런데 나이가 더 어린 72년생 사무관 몇 명을 이렇게 발령계획이 잡혀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규정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규정에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아니고요. 2005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도에서 내려와 있는 자원을 10년 동안에 걸쳐서 다 회수를 해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있는 도에서 내려온 자원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오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오면 자동적으로 광명시에 예를 들었을 때 광명시에 와서 퇴직을 하면 저희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온 자원 중에 한 분하고 아까 거기 언론에 보도된 대로 72년생 자원을 교환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동의안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내용대로 그와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사람을 주든지 현재 있는 직원보다 나이 많은 직원을 줘라 그래서 도사무관 인사에서 이번에 광명은 빠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나이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사람이 64년생이 지금 협의가 됐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4년생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다 인사적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현재 사무관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한 다섯 분 계시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오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안 계시네요. 옛날에 한 다섯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있다가 자연감소하고 퇴직을 하셨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세 분도 7년 안에 다 정리한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0년 안에 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10년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그러면 지났잖아요, 팀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2015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015년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같은 경우 금년 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하면 그 분은 저희 자원에서 승진을 시키니까 하나는 자원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감소를 시켜서,
익찬

김익찬위원

더 이상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보내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이 어리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근무하는 데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보내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쪽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안 보내는 것은 확실하게 약속한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앞으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1대1 교류는 가능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1대1 교류는 가능하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대1 교류는 가능한데,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운 사람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아마 각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급에서도 그렇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안 보내면 예산 가지고 경기도에서 속 많이 썩이잖아요. 예산 안 줘버린다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교류할 때 얘기고요. 그때 시장군수협의회하고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일단은 이 부분 협약사항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일단 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 몇 개 질의할 것이 더 있어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DB구축 사업 말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전에 행감에서 25% 정도 진행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서고문제.

안성환위원

글쎄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DB 구축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면서 계속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 25권에 1만1,000면 정도 그다음에 주택안전과에 987권에 8만9,000면 정도 해서 지금 상당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조례 관련돼서도 85년도 조례 공포 사항을 찾았듯이 한 번에 들어가서도 그런 자료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지금 DB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이걸 보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고 확장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DB 구축해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물론 기록물을 새로 만들면 습도나 이런 온도를 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고가 좀 필요한데 그 서고 확보가 부족하다고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DB 구축을 하면 기존의 서류도 영구라든가 준영구는 보관하지만 나머지 서류는 폐기를 해가면서 전산파일에 연도별, 업무별로 해서 그렇게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환위원

그래서 서고가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필요는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걸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하고 이 밑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을 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지나 보수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는 좀 서고를 확보해야 연차적으로 적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감에서 있었던 얘기라 한 번 더 점검해봤고요. 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관련돼서 특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대학교수 부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 참석률이 30% 미만이에요. 제가 그 당시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그래서 대학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참석을 저조하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전문가 없는 위원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격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들이 자격이 정말 확인이 되는지, 시간강사를 갖다가 대학교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그게 느껴져요. 저분이 정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누구 추천에 의해서 오신 분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대학교수 임용에 관한 지침이든지 뭐든지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공문으로 각 실·과·소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격이라든지 여성위원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또 챙겨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위촉하시는 분부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그런 지침 같은 것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에 위원회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외할 사람이 없어서 추천받아서 섭외한다고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 대학교수가 세워져야지 그냥 이렇게 이름 넣는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건축이라든가 도시 미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인력풀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항지진 사태 같은 때도 저희가 민간인들을 내려 보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지금 인력풀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에 위원회가 1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복돼서 들어가신 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도 위원회 회의를 많이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게 위원회가 정말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시에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 이번에 무보직 현황 제가 잠깐 보니까 현재 전체 86명이 돼 있더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6급 무보직만 86명인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물론 저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해서 직책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무보직으로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보직으로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이게 오래 돼 있으면 근무의욕 상실이나 또 사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하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순환하고 계시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보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진연수에 따라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 늘어나야만 예를 들어서 고참들이 퇴직을 하고 조직이 늘어나야만 그런 충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동에 누리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가 동에 돼 있는데 지금 한 1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무보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누리복지팀 동에 신설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한 5명이 충원이 되고 이번에 조직개편해가면서도 한 2개 팀을 지금 만들었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그 누리복지팀장 제도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동사무장이 엄청 다른 일도 많은데 복지 쪽에 다르게 맡아서 팀장을 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확대를 좀 해서 우리 무보직으로 오랫동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직책을 부여해 주게 좋지 않을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계획이 5개 팀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 하고 내년 2019년도에는 전 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누리복지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장님하고 동을 돌아다녀가면서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하고 누리복지팀장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복지를 권역형으로 해달라고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팀별로 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담당하고 두 분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데 2명만이 하다 보니까 2명 의견만이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안성환위원

그런 것은 동장님이 정리하셔야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권역별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누리복지팀을 각 동에 하나씩 신설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성환위원

제가 동에 가보면 업무 부분이 이렇게 분장이 돼 있어서 저는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이해관계나 상충되는 부분은 동장님이 같이 조율을 하셔야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회복지도 수급자담당이 있고 누리복지담당이 동에서도 업무 분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조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86명씩이나 6급 무보직이 있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 가시면 공공기관채용시민인사위원회를 제안했더라고요. 경기도지사가 되면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우리 광명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광명시에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을 보니까 인사규칙에는 인사위원회 숫자가 없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가 없던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례를 봤는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7조 2항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는 없지만 실제 법에 의해서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다 민간인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6명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4명을 뺀 12명은 다 민간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시간제공무원과 공무직 같은 면접 볼 때 이런 분들은 그럼 누가 면접을 보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곳이 있나요? 공무직에 관한 운영규정에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고 징계에 관한 위원회는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없더라고요. 공무직에 관해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승진도 위원회가 있고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은 아직 없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재단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문화재단도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광명시에서 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도시공사는 제외하고요. 이런 네 군데에서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 위탁 줘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재단 그리고 광명시문화재단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관련된 재단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라고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총괄을 안 하고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직원을 뽑는 것도 인사위원회가 것은 없죠? 그냥 지난번에 보니까 5060일자리 3명 정도가 면접을 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공공기관채용시민인사위원회 우리 양기대 시장님이 정말 제안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만 인사위원회가 16명에서 20명으로 법에 돼 있어서 구성이 됐는데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들이 아마 조례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 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기간제공무원들 그리고 시간제일자리, 임기제일자리 분야가 한 4개 정도 분야가 나눠지더라고요. 이 4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분들을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공공기관채용시민인사위원회를 내부지침으로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주도로 하면.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을 공약으로 할 예정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해서 4개 분야 기간제 한 분, 시간제 임기제와 공무직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또 한군데는 광명도시공사 이렇게 나눠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 좀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양기대 시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도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잠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 필요시에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위원회 몇 명으로 하고 있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공무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잠깐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그냥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인사위원회보다는 한 2~3명이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한 부서에서 아마 3~4명 구성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5명 이상, 7명 이상은 돼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민간인 숫자가 좀 많아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 시민단체 놓고 노조간부들도 놓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 분야로 해서 검토 좀 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답변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꼭 시행 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 시 저번에 각 공공기관 단체들 여러 시군들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저희 시는 지적사항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 시가 채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기간제가 됐든지 공무직이 됐든지 임기제 공무원이 됐든지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투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인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니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가급적 채용할 때 거의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채용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채용심사위원들이 일반인이 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이 인사 면접을 보고 있던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도 필요할 때는 퇴직공무원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행감 때인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임기제 시간선택제 마급 시간외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고, 그리고 기간제공무원들 급여 날이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통일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일 이런 부분 맞추는 것을 저희가 20일 날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익찬

김익찬위원

20일 날로 다 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20일 날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 계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20일로 전체하고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 부분에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전부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급은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이하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됐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는 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좀, 아무리 법이 어떻든 타 지자체는 해결을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성동구인가 어디 지자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기간제 공무원들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 급량비는 지급하고 있나요? 지급하지 않고 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모른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이 부분들도, 월급제 전환을 해야 되고 급량비도 지급하는 게 맞는데 타 지자체는 이미 월급제로 전환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급량비도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 급여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점심 값도 안 주고 그러는 것은 광명시답지가 않아요. 광명시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인데 점심 값도 주지 않고 있고, 일당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말은 생활임금 줘서 한 달에 178만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178만원 받아가는 기간제 근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시에 178만원 받아가는 기간제 근무자 없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 따로 추가 근무하지 않는 이상은 178만원이 아니라 많이 받아가야 150만원 받아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잠깐 보니까요. 임기제 관련해서는 금년 1월 기준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변경이 됐는데 얼마로 변경됐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급별로 좀 다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마급만 얘기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마급이 8,357원.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단가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00...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357원
익찬

김익찬위원

57원.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죠?

이영호위원

7,530원.
익찬

김익찬위원

7,530원. 그러면 마급이 일단은 시간외근무수당 이상이라는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팀장, 김익찬위원에게 자료 전달)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일단은 변경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홍보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홍보실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7명이었고 공무직이 5명이었고 기간제가 또 5명이었나 그래서 총 정규직 외에 14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직이 2명, 시간선택제가 7명, 기간제가 5명, 그런데 생활위생과에서 저희들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동물복지팀 직원 좀 충원해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실 같은 데는 그렇게 충원이 쉽게 되는데 일반 정원은 13명인데 정원 외가 14명이나 계세요. 지도민원과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그렇게 많은데 생활위생과 앞으로 동물복지는 시대의 흐름인데 그거 한번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국장님 충원 좀 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적정 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장에 관해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조례만 제출하면 이 시 집행부에서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의견을 쫙 나열하시는데요. 통장님들한테 이미 신문이라는 현물을 1만5,000원이라는 현물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회수과에 해당되는 조례에 폐기물관리 무슨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를 통장들한테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상위법에 통장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냐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현물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왜 지급하고 있으며 왜 신문은 지급했는지, 왜 이것은 가능한데 현물지급하자고 조례를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눠서 다시 좀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반장한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신문 주는 것은 선거법에 무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선거법상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문 대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보다는 통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통장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지원해도 가능한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꼭 좀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요.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를 했는데요. 어느 날 기사가 딱 삭제가 돼버렸어요. 자지행정과인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부부들이 한 다섯 부부인가요? 부부만 특정 부서에 근무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게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연의 일치겠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70쌍이 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72쌍입니다. 그러면 144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4명이 부부관계의 형성인데 그런 부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72쌍이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관내 직원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혹시 공무원인데 아내나 남편이 공무직에 있는 것은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없긴 왜 없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재범

이재범인사팀장

저희도 그건 정확한 것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시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꼭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것까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인척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형제자매 뭐,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36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 70명 되면 한 200명 이상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부부라든지 친인척 관계 같이 근무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족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고 그 자료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바로 내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일 가망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침이 아마 바뀌어졌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A, B, C 3개로 나눠져서 있었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좀 진급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 삭제됐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급이 안 되는 C등급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진급이 아주 잘 되는 부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말이 안 나오게끔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관련이 되지만 다른 과도 관련이 되지만 제가 수화통역사 공공시설에 또 공공행사에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약자에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다 각 과에 갔을 텐데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전혀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는 주민과의 대화나 이번에 주민설명회 등 이런 데는 통역사를 세우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물론 사회복지과에 관련이 돼 있지만 각 과에 글로벌관광과나 등등 큰 공연장이나 큰 행사장 또 체육관, 운동장 이런 데는 큰 행사에는, 지금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꼭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약자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하는 관련돼서 그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에 꼭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예전에도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것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화통역사해서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종합민원실에도 지금 배치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매서운 한파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과 공사관계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 출장으로 정경자 주무관님이 대신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자 소개) 김일근 광명도시공사사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경영기획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원은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207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총 60건 중 완료 46건, 추진 중 12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시사항은 6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총 97건 접수해 동상 3명 등 총 46명에 대해서 511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 정책간담회비 1,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6,663억원, 5회 추경까지 8,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7,5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은 총 1,829억원이며 국비 1,316억원, 도비는 5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3개 사업에 66억5,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사업에 98억5,1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투자심사는 총 22건 중에 조건부 6건, 재검토 2건, 반려 1건, 적정 1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13건에 819억4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용역과제는 29건에 42억3,8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17년도는 목표액 1,642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실적은 1,708억원으로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2,77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에는 재정공시 2016년 결산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총 70명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7일 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및 동별 오디션 사업을 공모하였는데, 총 75건이 접수되어 18건을 선정해서 4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508건 중에서 2017년도에는 제정 41건, 개정 106건, 폐지 2건 등 149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54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총 73건 중에 승소 20건, 패소 8건 등 49건을 처리하여 현재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0건 중 승소 48건, 패소 1건 등 52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문은 86건을 실시하였으며 법무교육은 2회에 1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공직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발굴과제 총 58건 중에서 16건을 선정하여 2017년 9월 21일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13개 부서,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하여 포상금 330만원, 실적가점 0.75 3명, 0.5점 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사업체 1만9,117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광업·제조 업체 193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제35회 광명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2017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명시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5세에서 39세 광명시 청년은 11만8,4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및 인원은 1본부 1실 2부 8팀에 총 3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85명, 무기계약직 16명, 기간제 233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사업은 현재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도시공사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시립야구장·테니스장·족구장·국궁장에 대해서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2월 1일 날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2018년 대행사업비는 총 22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 자치분권 기본과정을 51명이 등록하여 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출범식 및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특강이 18개동에 7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내 지역, 내 삶을 바꾸는 헌법 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가 2018년 1월 11일 날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특강을 1월 18일부터 2월 7일 날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하기관 순회특강은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영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이게 한번 보통 5주 정도 과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5주 정도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대학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흥시가 자치분권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강사료는 저희들이 안 들어가고요. 거기 운영비나 홍보비 해서 240만원 정도 이렇게.

이영호위원

240만원 정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해야 될 과정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과정인데, 그러면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회하고, 토론회 그리고 행사.

이영호위원

그러면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5주 과정은 한 올해 몇 번 정도 잡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비 5,0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 이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다 우리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 100%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도 많이 받고 교육도 많이 받는 과정이거든요. 잘 해서 지방분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또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넘고 7개월째인데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도시공사 안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간선택제도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9명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도 아까도 김익찬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급여 문제에 있어서 시간당 가, 나, 다, 라, 마급 이렇게 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인상이 됐잖아요. 도시공사도 인상분이 똑같습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는 시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4급 이상은 저희가 연봉제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임기제든 시간제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마급 정도가 보면 9급 상당의 8,357원 정도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도시공사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되지 않을까요? 차별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임금 책정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기제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임기제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요.

이영호위원

아, 그건 차이가 있구나.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인근 도시공사 임금체계를 참고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여기 광명시에서 임기제 공무원이든 시간제 공무원이든 간에 여기 수준에 맞게끔 그래도 동일하게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서 반영해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사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질문된 내용이지만 현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지금 도시공사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신규직 채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의 직위 2년 이상 계속되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까지 해 왔던 분들, 그다음에 현재 있던 분들이 거기에서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직이 개편되고 증원이 되거나 감소가 됐을 때, 감원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일시적인 편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실 건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을 때 장기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 세우면시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규계획,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금년도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김정호위원

예산적인 것을 물어본 거예요.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아직은 요청 온 게 없나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신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냥 항간에 들리는 소문도 많아요. 그렇지만 떠도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어쨌든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점을 정할 때 공평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운영 지원도 똑같은데 지금 인력 신규채용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이상을 계속하고 있고 기간제도 수시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점을 정해 주시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끔 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김정호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하고 급여 인건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용과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금년에 채용은 한 70여명 정도로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자가 50여명이 되고, 30여명이 금년에 증원돼서 내려온 부분, 그렇다고 해서 다 한 80몇 명이 넘는데 그렇다고 전부다 채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인원을 한 70여명으로 잡고 그렇게 채용할 예정이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직원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동에서 행정복지 저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광명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각 동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직접적으로 동장과 함께 방문하는 그런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과다·과중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결원된 인원들을 잘 파악하셔서, 물론 힘듭니다. 다 같이 힘들지만, 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요. 국장님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중복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사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지금 직원들이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이동편익에 관해서 희망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가서 또 설명을 들어야 되고, 골프장 도덕산 캠핑장, 공영주차장, 노온정수장, 운동장, 광명동굴 이 부분들이 또 전부다 복지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의 상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담당부서에서 설명할 것이고 또 담당직원들은 또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또 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전부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상임위에 소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각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이 분야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고 받을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에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물론 전년도부터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의 사업인데 위탁사업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지도점검, 예산편성, 결산, 감사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예산편성도 해당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뭐 하느냐. 총괄관리하고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업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뭐할 거냐.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버리게 되면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각각 나눠져서 그 분야에만 가서 답변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따로 뽑아서 기획예산과랑 할 게 아니라 따로 뽑아서 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따로 뽑아서 희망카나 골프장 전부다 설명서를 만들어서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냥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팀장급들이 가서 답변해 줘야 되고요. 이 주무부서가 없으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복지건설위에서는 각각 다 할 텐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제8대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따로 기획예산과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 끝나고 도시공사를 따로 뽑아서 한두 시간이면 끝나면 되니까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식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장님이 와서 따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들어오셔서 하는데요. 도시공사사장님이 따로 와서 하시는 게 맞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잠깐 얘기를 못했는데요. 국장님이 들어야 될 것이 각종 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18조에 위원회 운영과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도록 돼 있고, 매년 10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 좀 매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년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해서요.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다 제 각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의 나이가 조례에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19세에서 39세는 광명시에 33만1,000명의 인구 중에 9만7,268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줬더라고요. 2018년 1월 기준. 그리고 19세에서 34세의 1월이 기준이 6만9,120명이에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39세로 뽑아서 왔어요. 15세에서 39세면 11만8,000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19세에서 39세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9세에서 34세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15세에서 39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와 기획예산과가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고용관계 법령에 보면 지금 19세부터 39세로 돼 있고 또 18세부터 34세 그렇게 돼 있는데 통계법상에서는 1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는 통계에 따르면 11만8,000명이 광명시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조례상으로는 통합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법령에서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15세부터 해버리면 몇 학년이죠? 중학생도 들어가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모 위원께서 언론보도문 보니까 청년이 3분의 1인데 청년예산은 1%밖에 안 된다고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15세부터 넣는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억대가 수백억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예산까지 하면 청년예산 1%밖에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3%, 4%는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19세에서 34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답변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동자치센터의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안등에 특정업체가 이렇게 서너 개 업체가 독점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인가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예산심의 때 얘기한 것 같네요. 이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시정됐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집행은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감사실에 그때 감사를 요구했었는데 진행된 게 없나요? 한번 얘기한 걸로 끝난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그게 어떤 동 나름대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정하는 거지 어떤 업체를 하라 안 하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뭐했다고는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서 골고루 해줬으면 좋은데 사실은 얼마 되지를 않지만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또 보안등 관리라든가 측면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지적사항으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신경을 쓰면 독점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둔다, 그게 아니라 18개 동에 보안등을 3~4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장들하고 한번 회의할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까 도덕산 캠핑장과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는 예약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에서 도시공사를 치면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창이 뜨고 그 아래에 다시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예약시스템이 있잖아요. 예약시스템을 클릭하도록 돼 있는데요. 클릭을 해 보니까 가입을 해야만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신청하려면 가입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눌러보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보공개란도 인사 및 조직현황 인건비 그리고 사업성과, 복지현황, 경영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전혀 자료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한번 이번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제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모하고 오디션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제도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공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3월부터 7월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거에도 했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014년부터 계속해 오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제는 몇 건이나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총 75건인데요. 그중에서 45건이 공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홈피를 통해서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를 개인이 제안하는 거죠? 한 명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다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단체로도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가 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얘기를 하지? 일반 민간인들이 시에다 공모하는 것처럼 예산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해서 응모를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공모하지 않고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모할 때 공모라는 것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의견 제출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의견 제출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줄 쓰면 되는 것이지 공모형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모제 형식으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모제 형식으로 하고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공모제 형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제 형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다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 달라, 내 동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해 달라,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제 형식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파악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서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의해서 다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당부서가 검토하여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참여공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같이 자료 받아서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통계조사 효율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한 1억1,600 정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방행정 업무추진의 활용하고 학술연구 자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통계조사 완료되면 통계연보나 그런 부분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터넷에 다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장조사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 광명시 내에서 어떤 인구가,

김정호위원

업종이 있다, 이용해라. 그런 식으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홍보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정책수립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세우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를 5년마다 하는데요. 5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출산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구수 가임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파악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출산 여성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출산 가능 여성, 가임여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산정책에 반영할 때 그러면 가임여성이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이 인구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정책에 다 반영하는 거죠.

김정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떤 정책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인구를 만약에 20세에서 30세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노령인구가 많다고 그러면 만약에 20만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 수립하는 거죠. 20만명에 대해서.

김정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체를 얘기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체.

김정호위원

지금 이게 광명시는 제조업체라든가 유통·물류 모든 업체들을 조사 구분별로 하실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정호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단순하게 광명시에서는 이런 제조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고 한다는 것만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이 통계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 1명부터든지 10명부터든지 100명부터든지 딱 기준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동률이 심한 것은 영세한 업체일 거고, 변동률이 심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일 건데, 여기에 보면 물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단순하게 그것을 홍보하고 하는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매년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출산율을 파악하기도 편하다, 우리 직원 중에 몇 명이 현재 출산휴가를 갔고 아니면 육아휴가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단순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부터 해서 인구주택, 사회지표부터 해서 많은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도 물론 반영하겠지만 이 자료를 공공데이터로서 오픈을 시킴으로써 어떤 학술용역이 됐든지 어떤 해당 과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이 자료를 공포된 자료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아주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광명시에 지금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체, 유통업체라든가 현황파악은 다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다 통계치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특별관리지역 외에 있는 업체와 내에 있는 업체를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산업단지로 이주를 시키든지 하는 내용들이 다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다 현황파악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건 통계조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들어가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분들 제가 지금 현황파악을 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통계조사지만 통계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광명시 전체 예산 7,500억 정도에 지난해 집행된 4억7,800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명시민들이 7,50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참여하지 못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에서 4억7,800이 2017년도 사업실적이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 보니까 참 안타깝다 과장님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테고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도 덜 할 것 같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해서 탈락되거나 또 채택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서류로 꼭 피드백을 시켜달라고 제가 당부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원래 공모는 3월 달부터 추진을 하거든요. 그때 저기를 해서저희들이 이제,

안성환위원

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결과를 다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걸 구두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그분들이 정말 관공서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 제안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받아들인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예산이 10억으로 잡혀있지만 정말 목표를 좀 세워서 예산에 7,500억에 한 1%인 75억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좀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월 1일부터 5개가 새로 위탁·수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길숙위원장

사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사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하고 가학산테마체험관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많은 부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는 인수를 받으신 거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2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관련된 동호회나 단체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반기 중으로는 충분히 계도기간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관련된 내용의 조례들을 보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용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상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동안 해왔던 운영해 왔던 시스템하고 도시공사로 오면서 우리 사용료 부분은 다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내용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개정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정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미리 미리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된 단체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해 봤는데 가장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기존에 해왔던 관행과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고 관련된 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서로 구할 것은 구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수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이해 가셨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분권촉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금 분권화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의 권익이 훨씬 더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지방분권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분들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분권에 관한 내용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이런 내용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행정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물론 다른 곳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 가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이게 자칫 정치와 행정을 오가는 그런 오류나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런 자치분권이 현재 오래전부터 화두로는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정치하고 많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특히 교육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른 행동이나 그런 부분은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민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당 또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지자체는 행정부지 자치분권이나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12월 29일 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까 그런 부분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지방분권이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이롭게 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행정과 정치의 영역 부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당연히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앞에서 얘기한 주장대로라면 각종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것도 저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업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람이 리더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끌어갈 리더가 될 것이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마을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광명시 의회의 의원들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통과시켜줬어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다 통과시켜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도록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처음부터 조례 부결시키고 예산 부결시키고 그랬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겠지요. 조례 다 통과시켜 예산 다 통과시켜줬는데 그것 맞지 않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시민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이 지금 포함됐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족구장이 포함됐는데 지난번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족구장 인조잔디구장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위원들 간의 관계 때문에 아마 부결된 것 같은데요. 그쪽에 족구장연합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총 몇 면인가요? 족구장이 10면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족구장에 한 10면 됩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10여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10면 있는데 10면이 예산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0억까지 저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3억인가 4면 하는데 3억이 아마 삭감됐을 거예요. 그래서 4면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4면만 하면 나머지 흙으로 있는 부분들은 비가 오면 다시 그 흙이 다시 밀려온다, 그래서 족구장만큼은 비가 내려도 흙이 밀려오지 않도록 좀 전체 해 달라. 그래서 7월에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시려면 족구장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족구장도 인조잔디구장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평상 같은 것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할 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회기 때 공사본부 사무실이 적다고 그래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죠?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3억이 임차보증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하안동 주변에 빈 공간을 임차사업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월초·중순경에 입주가 가능한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좋은 장소는 지금 봐놓은 곳이 있는가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한두 군데 정도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직원들이 같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인터넷 기업 랜선도 깔아야 되고 또 전력량도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전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두 군데를 봐놓으신 거네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100평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금 곧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팀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보고에 앞서 열린시장실 박광희 실장이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 직소민원팀장 장승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시장실 직원 모두는 항상 맡은 바 업무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민영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2018년도 열린시장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에 작성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자발적인 시정참여의 기틀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소민원처리 총 건수는 6만604건이며 이중 상담민원 처리건수는 745건,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처리건수는 5만9,85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분기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분석평가 우수공무원 선정 포상, 종합감찰제 적극 추진, 생활불편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접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행정입니다. 민원 현장 확인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현장 활동을 전개하며 또한 아울러 적극적인 해결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전화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담자료 정비 및 매월 시민의 소리를 제작하고 또 연2회 상·하반기 민원콜센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며 아울러 공무원 콜센터 상담업무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열린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급별 정원현황에서 정원 14명인데, 지금 16명이잖아요? 지금 열린시장실 업무가 보면 직소민원팀, 현장민원팀, 비서팀, 민원콜센터팀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2명 정도가 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열린시장실 두 분이 더 추가된 이 사항은 시장 보좌로 해서 두 분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 업무 수행비서가.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거기에 따른 지방분권 업무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저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14명은 저희 직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행비서 포함해서 16명이라는 거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일단 현장민원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민원이 작년도에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했던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저희들이 상담민원이라고 해서 현장은 258건이 작년에 접수돼서 현장 나가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중에 총, 접수는 이렇게 됐고 처리건수.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처리건수는 바로 표에 있는 것처럼 상담민원 현장방문 258건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상담 왔을 때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투입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협조요청해서 바로 처리하는 그렇게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열린시장실 업무가 지금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인원도 더 적은 있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물론 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소화해 내기가 더 적은 것 같은데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그래서 현장민원팀도 있고 저희 직소민원팀에서도 현재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3명이서 오전·오후를 하든지 또 시장에 바란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오후에는 거의 1시 반에서 5시까지 현장을 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겹쳤을 경우에는 그걸 받아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지금 업무보고는 세 가지 사항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포함하고 있는 인원이 16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민원을 수집해서 각 부서에 분할하지 않고 직접 뛰신다고 하니까 직접 뛰시게 되면 이 인원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업무 분장이 돼 있으면 각 부서에 신속을 요하는 것은 직접 처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발로 뛰는 민원, 소통행정을 보면 이것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보다는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 충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봐서는 직접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현장민원을 직접 발로 뛰시기 때문에 18개동에서 아마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동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될 수 있는 한 시민께서 그런 민원 넣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지만 그게 부서하고 연결된 사업은 직접 들어와서 부서장 만나서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다 해서 최소한 2일~3일이면 거의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닌 한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바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지난번 통합콜센터에 악의적인 민원 들어와서 이의 제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김정호위원

한번 그 한 건이 여성분이 접수를 받았을 때 계속 악의적으로 했던 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들은 어떻게 요즘 처리하죠?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어쨌든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침 상으로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인데 그렇다고 고발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설득시키고 또 해당 안내한 상담원한테도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것 외에는 뭐 요즘 SNS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실제 이렇게 되는 건지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다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소통행정하시면서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열린시장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봤을 때 시장실 직소민원팀하고 또 현장민원팀, 비서팀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가장 시민들하고 일선에서 부딪치는 팀 같아요. 여기 열린시장실이 다. 특히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전화들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민들하고 최일선에서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열린시장실은 현장민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적으로 보니까 1년에 6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군요? 그러면 일로 계산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무하는 일로 보면 평균 하루에 200건이 접수되는 겁니다. 200건 엄청난 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수에 중복되는 건수들도 포함돼서 작성하신 건가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중복 일련번호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번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같은 것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6만 건 중에 중복건수를 빼면 그래도 한 4만 건 정도는 되겠네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하루에 한 20건 정도씩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가 관련된 부서로 보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도 이 열린시장실 관련돼서 민원처리를 하도 많이 저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시민들이 상당히 감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민원이 뭐냐 하면 주말에 연락을 했을 때 당직근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급한 상태가 많은데. 비근한 예로 전에 환경오염 면에서 어디 소각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당직민원이 두 분 계시니까 한 분 나가고 한 분은 지키고 앉아있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월요일 날 가니까 현장도 파악이 안 되고 냄새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당직실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당직자근무에 따라서 그다음 날 평일 날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발생했으면 화요일 날 아침에가 관련부서에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딱 필요한 시점에 그 타이밍에 놓치면 그다음에 갔을 때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접수됐어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자한테 왔을 때 일반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급한 것, 당장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당직근무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당일 날 처리해야 될 것은 당일 날 담당자에게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정말 10번 잘하고 1번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폭도 되는데 그 관련되어서 시민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65일 동안 공무원은 쉬지 않고 시민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나 이런 냄새 같은 경우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바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저번에 민원 심각하게 많은 항의가 있었던 민원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심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활불편 사진첨부해서 민원포상도 하고 하시잖아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안성환위원

그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일단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사진 찍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띄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우리가 하루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통 2,000건이 있는데, 하루에 한 20~30건씩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 필요한 부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출력했을 때 그건 꼭 필요해서 줄 때는 저희들이 20명에 한해서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종합감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시장에 바란다 사항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감찰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앱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건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에는 이 건에 대해서 한 7명 정도 관련부서 처리실적이라든지.

안성환위원

그것도 포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개의 예산이 작년부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처리부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안성환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삭감됐었어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그래서 그런 예산자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이어야 하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같은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주인의식과 그 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일반인들은 좀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항상 민원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서류 준비하러 여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직소민원팀장님인가 현장에 가시려고 나오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금방 또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를 제가 토요일 날 출근해서 업무보고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시장에 바란다에 보니까 뉴타운 관련해서 16구역, 2구역 해서 거의 도배질 수준으로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 바란다 한 창에 10건씩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10번을 클릭해도 다 16구역과 2구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2구역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조합원 명부를 비공개한다고 민원도 받았고 시장에 바란다에도 조합원 명부 비공개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만 불리한 가계약서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2구역의 조합장만 감싸주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대부분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한번 보셨어요? 대충 알고 계시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시장이 바란다 민원사항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장 나가고 현장에 나가지 않는 관련부서의 사항이라든지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2구역하고 16구역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0건씩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하고 관련되어서 휴대폰 공개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자 관계라든지 16구역에 정기총회 관계라든지 그것은 민원이 계속적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민원인께서 시장에 바란다, 자기 글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도 거기에다 원활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는 동일 아이디로 해서 시장에 바란다 동일 문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건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시민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조합에서 보관 중인 모든 전화번호는, 모든 조합원한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이 명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직 공개를 했나요?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업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핸드폰 같은 데에 부서에서는 일부 그중에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작성하는 양식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됐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줘서 정말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공개를 하고, 제대로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 같으면 제가 조합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는 다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들이 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문제없을 텐데, 지금 시청홈페이지에 도배할 정도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 일어납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또 조합장이 바뀌지 않을까 이게 지금 준비 단계거든요. 공개 안 하면 꼭 바뀌더라고요. 공개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법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그렇게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시장에 바란다에 하나 보니까 시청지하 민원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장애인 분들이 지나가기 상당히 힘들다고 돼있더라고요. ‘턱없는 입구와 점자블록은 주정차로 얼룩진 곳에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 혹시 보셨나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오늘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분이 또 거기다가 점자블록 있는 데다 차를 공무원이 주차를 해놨나 보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화를 하니까 비하성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 해결됐나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아침에 관련부서 어차피 해당된 부서 직원에 대한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으로 해서 관련부서장이 교육시키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결됐어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공무원이 요즘 제가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토론회에 가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와 닿더라고요. 행동의 절제, 언어의 절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동이랑 언어랑 이런 부분을 절제를 못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히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시민들의 공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무리 화내고 좀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들어줘요. 즉, 해결이 안 돼도. 들어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화가 풀리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시장에 바란다 언급된 직원은 거기에 해당에 없었던 직원이었고요. 다른 과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서로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 부분이 저희 관용차 있는 부분에 좀 끊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용차 버스 세워놓은 데 거기서 끊겼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완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절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콜센터에 사운드마스킹 예산이 그 당시에 500만원인가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400만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했나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지금 1월 30일자로 품위해서 조달청에 넘어가 있고요. 지금 바로 되는 대로 늦어도 3월 달에 아마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월 달에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설치한 다음에 4월 달에 저희들이 더 회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꼭 좀 보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 6명 중에 한 3~4명은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시의회로 들어올 일이 없겠지만 3~4명 들어올 것 같으니까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설치하고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와서 그 현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도 잘 해 주시니까요. 그래도 훨씬 낫네요.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에 보면 아까도 우리 안성환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담, 민원, 인터넷 포함해서 지금 6만600건 돼요. 그렇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6만600건인데 이게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모든 것을 365일을 했을 때 하루 평균이 한 165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아까 서류를 봤을 때 현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통계 나왔을 때 6만 건이 넘는데 몇 % 정도 문제없이 처리가 됐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작년에 역세권 자이1차아파트에서 민원이 거의 한 1만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쪽에서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반민원이 들어온 게 하루에 한 20건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평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그때 들어온 것은 그날 웬만해서 그 다음날까지 다 처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해결된 거네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이영호위원

하고 있다 이거죠. 해결된 사항이네요. 그럼 현재 아까 현원이 한 열여섯 분 계신데 이런 많은 민원이 지금 계속 아마 올해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열여섯 분이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민원에 관련돼서, 발생에 건수로 봤을 때 좀 적은 사항 같은데.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거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이영호위원

토요일이고 일요일고 당직 서면서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현장에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발생 되면 바로 현장 나가는 데 투입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팀장님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민원발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시대에 맞춰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욕구사항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니까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빨리 거기에 즉석해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이 되는 처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문제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객감동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감동도 많이 받았겠네요?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이영호위원

민원처리하면서요. 어차피 팀장님이 잘 하시니까.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직소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숙입니다. 항상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27쪽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민원토지과가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로 분과되어 민원여건과는 3개 팀으로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명 포함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우리 시 인구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12만7,168세대, 33만2,7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대비 6,69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록현황은 5,830명으로 2016년도 말 대비 89명이 감소하였으며 국가별 거주인원은 중국·베트남·일본 등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시민감동! 고객만족!’ 실천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부서와 민원공무원 평가를 추진하여 왔으며, 친절교육을 통해 간결하고 빠르게 만족스러운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에는 4,120건의 민원무료상담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간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사기진작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 시에 설치한 종합민원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민원접수처리대와 서식대를 정비하고 3월 중에 민원인 대기 소파, 의자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입니다.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은 출생·사망·혼인 등 9,19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해 출생·혼인·개명 신고 처리결과 SMS 안내와 허위 혼인신고 방지를 위한 단독 혼인신고 시 상대방에게 SMS 안내를 하여 시민을 위한 신뢰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시서비스입니다. 친절·정확한 여권접수 및 교부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맞춤형 여권발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도 여권발급 현황은 3만4,340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2016년도 3만635건보다 3,705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여권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이 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예산 8,000만원 통과시켜 줬는데 어디다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건 지도민원과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여기는 여권과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분할돼서.

이길숙위원장

이번에 바뀌어서.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토지,
익찬

김익찬위원

지도민원과에서?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전자게시대는 지도민원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저번에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허위 혼인신고 방지를 위해서 단독 혼인신고 접수 시 상대방한테 SMS 안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제 시행할 예정이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동안도 계속 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왔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해왔던 것 같은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왔었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해 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는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러오면 세대구성은 안 되고 편입 그러니까 기존에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 편입·전입신고를 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시에서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있게끔 안 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는 안 돼요. 지금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를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건 안 돼요. 지금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법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허가가 나면 지금 시청 와서 하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에 와서 하는데 동자치센터에서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등록팀장

그건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여서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안 해줬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시장에게 접수하게 돼 있고 전결규정이 안 돼요.
원숙

서원숙가족관계등록팀장

동까지 위임은 안 됐어요. 저희한테, 시에 위임을 준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다 인터넷 세상인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래도 혼인신고가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왜 연계가 안 되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청 민원실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민원실에서 가능한데 동자치센터 민원실에서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청민원실은 가능한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법원이 조금 그런 것에서,
원숙

서원숙가족관계등록팀장

국가위임 사무여서 그것은 시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군·구까지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시 아니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거기는 그 산하죠.
익찬

김익찬위원

동자치센터는 시 아니냐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은 대상이 아니고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법으로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위임사무를 시에다가 해줬지 동에까지는 안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군·구 그래도 시 자체 내에서 시스템만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시에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하면 시스템 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위임 자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주지 않고 시장에게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이 가족관계가 자치사무도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한테만 권한 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건 몇 년 지나면 분명히 바뀔 것 같네요. 지방분권이 되면 조금 바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시 민원실에서 되는데 동자치센터 민원실에서는 안 된다는 게, 어차피 거기도 시청 소속인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권 발급을 6개월 내 미수령자 수령안내 문자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 몇 건 정도 됩니까? 6개월 내에 수령해가지 않은 건수가? 이렇게 많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많지는 않은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보내기 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한번 몇 건 정도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44건이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네요? 여권을 만들어서 왜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수령을 안 해가는 건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작년 1년 동안에 44건이고 월 한 3건 내지 4건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도에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2017년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권을 만들어서 계속 안 가지고 가는 사람 이분들 2018년도에 찾아 갔나요? 그럼 아직도 안 찾아갔나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이제 6개월이 안 된 것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내 해도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폐기처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 했는데도 안 찾아가면.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폐기.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 안내는 어떻게 해요? 문자로 한다고 하는데.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폐기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SMS도 안내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화로 찾아가라고 전화를 합니까?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전화도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화까지 했는데 안 찾아간다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정에 의해서 안 찾아갈 수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을 했는데 전화까지 했는데 안 찾아간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새로 만들 때는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없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집에다 배달은 불가능하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찾아가기 싫다고 하면 공익을 통해서 배달해줄 테니까 어떤 비용 이렇게 우편요금이나 비용을 수령해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옛날에 여권관련해서 배달시스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원했을 때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한번 올해는 고려해 볼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번 찾아가, 이런 분들이 다는 안 하겠지만 귀찮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못가서 안 찾아가는 가망성이 많은데요. 귀찮고 그러니까 안 찾아가겠죠. 그래서 만약 배달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비용이 얼마 있을 아니에요. 만원이나 얼마 비용을 통해서 배달 해 준다고 하면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올해는 그것도 한번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미성년자 접수는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미성년자는 서류가 더 많나 보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부모의 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따로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작년 지난해에 역세권아파트 입주하는데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셔서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 반응 좋으시죠?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혜택을 받으신 분은 좋아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기간이 짧다는 얘기들은 없었던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가 입주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입주 준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집들이 안 팔려서 못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와보니까 이미 철수했다 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월 말경부터 호반베르디움이 입주하거든요. 거기도 이번에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이번에는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과랑 동일한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가게 되면 인원이 그만큼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일단 거기가 세대수가 전에 자이1차하고 푸르지오 세대수하고 비슷한 세대수예요. 특히 거기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단지에 못지않은 세대수가 입주할 텐데 이번에는 좀 단지가 한꺼번에 많이 입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이하고 푸르지오가 집이 안 빠져서 못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다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쪽에 보면 입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입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번에 했을 때 저희 직원이 3명이 파견 나가서 했는데요. 거의 1일 2명 정도, 2명 정도 와서 물론 나가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큰 효과는 못 누렸던 것 같습니다. 직원 3명이 하루에 2건 정도 접수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누려서 그 부분 소하2동에서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조금 없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들하고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각 동에서 1명씩 차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 각 다른 동도 굉장히 바쁜데 차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 동에서는 업무 처리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서 2건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거기가 입주하는 사전예약제를 하더라고요, 입주사전예약제. 그러면 며칟날 몇 호씩 한꺼번에 다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셔서 검토해 보시면 참고가, 예를 들어서 매일이 아니고 월·수·금만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전입주예약제라는 시스템을 가동하더라고요. 저번에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 때문에 이쪽에 새로 입주하는 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자료는 한번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검토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은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 현황은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우리 시 토지현황은 총 38.52㎢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642개의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 지도·단속 및 종사자 교육,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위한 오류사항의 정비사업으로 지적도·임야도·국공유지·토지 건축물 제작 불일치 등을 정비하여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여 정확한 행정준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1,503건입니다. 24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공 및 사업으로 망실되는 기준점의 재설치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현재 총 1,99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입니다. 광명시의 공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태블릿 환경기반의 스마트 현장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적시설 등 민원처리를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공간정보 시스템 정기교육 및 보안지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정적인 자료관리와 공간정보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만9,55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결정 후 공시하여 합리적인 토지관리 정책수립 및 국세 또는 지방세 등 각종 부가기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표준지는 738필지로서 2월 13일에 국토부에서 결정·공시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분은 5월 31일에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24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358개의 도로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이 1만4,9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판 확충과 기존 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로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 홍보 및 동영상 홍보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하안동 금당마을지구는 하안동 238번지 일원 58필지에 2만3,694㎡입니다. 현재 현황측량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 홍보,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저희 광명시 관내에 도로명이나 시설물 같은 것은 다 신주소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아직 신주소로 변경된 것은 없고요. 신주소로 변경되는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도로명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도로명주소를 신규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진행 중이네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번에 2월 21일 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회의를 해서 이게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18년도 안에는 모든 게 다 100% 정착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정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도로나 그런 게 개설이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규로 도로명주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가면 우리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에 따라서 어디 어디 철산역이냐 뭐냐 교통표지판이 다 있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이영호위원

타 지자체가 거의 다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관내도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5년차 계획을 세우든지 3년차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우리 광명에는 큰 사거리 말고는 다 옛날 구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교통표지판이 됐든 기타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게, 그것은 국장님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정동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건의했지 않습니까? 무슨 ‘로’하면 무슨 동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행정동을 같이 병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어려웠던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제가...

안성환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 해 주세요.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주소관리팀장 권은애입니다. 그건 저희가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지만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정동까지 넣으면 더 혼동도 줄 수도 있고요. 또 도로명 주소가 너무 길어지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지는 면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그건 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광명시만 제출했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 없어요?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아니요. 경기도 전체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안성환위원

그런데 신도로명주소는 굉장히 짧잖아요. ‘범안로’ 딱 이렇게 번지, 이렇게 굉장히 짧은데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괄호 열고 ‘하안동’ 이렇게 써주면 좋을 텐데.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지금도 주소 상에 행정동하고 아파트명 같은 것은 넣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또 행정동을 다시 더 병기하는 것은.

안성환위원

보통 시민들이 ‘오리로’ 그러면 오리로가 얼마나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당장 너무 혼란이 큰 거예요. 어디 무슨 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하동인지 하안동인지 철산동인지를 모르는 건데. 이것을 그 정도면 관련된 상위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가요?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지금 법을 고쳐서 명칭을 도로명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저도 여기에 처음에 와보니까 오리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점을 제가 홍보를 통해서,

안성환위원

이게 홍보해도 안 됩니다. 번지수로는 전혀 위치를 모릅니다.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동이나 법정동도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익혀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도 그만큼의 시간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또 중간에 변화를 줬다가는 더 혼선이 있다는 게 저희 행자부나 이런 데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번지수를 어디서부터, ‘오리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번지수가 어떻게 매겼는지 체계를 전부 알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몇 번지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 절대 알 수 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하죠.

이길숙위원장

내비만 알아.

안성환위원

내비만 알아요. 똑똑하네요. 아무쪼록 그 부분이 시민들의 삶에 더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한번 가능한지도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안건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상세주소까지도 넣었지 않습니까? 상세주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더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상세주소 추가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번에 저희 행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해서 상세주소까지 표기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동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법정주소를 더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서 그 동을 알 수는 없다니까요. 1400번지 그러면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것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비만 안다니까.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숙위원장

네.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오리로 몇 호라고 하면 그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원님. 단순히 번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리로,

안성환위원

시작 지역부터 얘기하는 거죠.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안성환위원

그건 그 정도면 측량하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행정이 시민들한테 암호 식으로 행정을 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신주소를 만들어서 도로명주소로 쓰는 취지를 충분히 알죠. 알지만 지금 당장 생활에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라니까요. 안 된다는 것을 상위법까지 고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하고 하고 계신 것 안터마을 다 끝나고 지금 금당마을하고 있는데 전체 필지 소유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금당마을의 필지 소유자는 지금...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삶에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물론 다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자체적으로 필지가 정리 안 되고 맹지가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물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엄청 밀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게 내기 위해서, 혜택은 많이 보려고,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 사이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썽도 있고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내용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예전에 500개에서 640개로 100여개나 늘었습니까? 예전에는 500개 정도로.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642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는 중개사들이 꽤 많은가 봐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4개 정도 등록이 돼 있어서 32%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온라인, 전산망으로 계약서 자체가 바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중개업소가 투명하게 거래해서 요즘 항간에 많은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과세를 양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든 부동산중개업소가 거래 양성화를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성환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한 것, 동 병기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상위에 정부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분명히 지방에서 알아서 결정할 거라고 봐요. 현재 제가 철산3동에 사는데 철산3동, 철산2동, 철산1동 이렇게 쓰는 곳은 이제는 동자치센터 말고 없죠?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있나요? 몇 동, 몇 동, 몇 동 쓰는 게 동자치센터 말고 이름 쓰는 게 있어요? 철산3동 동자치센터 말고는 동이 들어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만 그렇게 1동, 2동, 철산1동, 2동.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한 군데도 동을 사용한 데가 없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것은 왜 가능한 건가요? 저는 정말 이 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얘기한 것처럼 ‘오리로’ 하면 제가 디지털로인데요. 디지털로를 누가 알아요? 철산3동에 있는지 하안1동인지 하안2동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철산3동자치센터는 3동이라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동자치센터만 지금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동이라는 것은 몇 동, 몇 동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머지는 다 도로명에 예를 들어서 철산3동 디지털로 64번지하면 괜찮은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4번지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디지털단지 디지털로 64번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철산3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철산동, 앞에 몇 동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 무시하고, 무시하시고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철산3동, 하안1동 이게 동자치센터만 동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소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자치센터에 동을 빼버리시고 무슨 디지털로자치센터 이렇게 넣으시든가. 거기는 왜 그럼 동을 넣고 다른 데는 동을 안 넣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은 좀 노련하게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전국을 표준화시키는 부분에서 국가를 빼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방침에서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여기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협의를 통한다든가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건의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시장님과 지자체장과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고 또 의원은 의원들 간에, 의장단에 모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좀 건의해서 도로명으로 하되 앞에다가 동만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제안한 게 계속 마음속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혼자서 계속하니까 제가 말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안성맞춤위원님께서 계속 그것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안성환위원님이나 김익찬위원님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판 건물에다 붙이는 것 있잖아요.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건물에다 붙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스럽게 변경해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명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산3동 무슨 무슨 도로해서 부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물명에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은애

권은애주소관리팀장

병기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양이지만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공부하면서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록

홍기록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일반직 21명과, 청원경찰 4명, 시간제계약직 11명, 공무직 6명, 기간제 근로자 9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과 251쪽 시설현황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개선 대상 25개소 중 총 7개소에 대하여 6월말까지 정비 및 서버통합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시간대에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을 버스정류장 등에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혼잡지역 버스정류장 9개소에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4쪽 광명역세권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지도단속입니다. KTX 광명역 이용객 증가 및 대형 유통시설 입점 등으로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및 택시 승차거부 등 질서문란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단속은 평일 주말은 09시~21시까지 주말은 09시~18시까지 단속을 하고 CCTV는 요일 구분 없이 07시~22시까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입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 및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노후 현수막 게시대를 보수하고 전자게시대 등 신 홍보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 및 벽보게시판 15개소를 5월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이상의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여 오면 1인당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3월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한상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주정차 단속 시 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는 이동식차량 빼고 총 한 72개의 고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화소가 몇 개 정도 개설돼 있어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2013년 10년 이후에 된 것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이전 것은 거의 40만 화소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0만 화소가 그러면 총 몇 대 정도 돼 있어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총 72대인데 아직 반 이상이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36개 정도는 지금 교체가 됐고 200만 화소 급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항이고 나머지 36개는 아직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정비 대상이 25개로 되어 있어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36개를 다 100% 다 200만 화소로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25개소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후년까지 하면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20년이면 다 마무리 된다 이거네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보면 보통 고정식이 평일 날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이 되고, 주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단속 되는 시간대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광명사거리에 과거에는 단속시간이 평일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2시간이 늘어나서 9시까지도 차를 세워놓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지역상권을 제가 봤을 때는 애로사항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주민도 그러지만 거기 다 조그마한 소상공인이죠.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것 다시 과거처럼 7시대로 단속시간을 당길 수는 없어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광명사거리 쪽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여러 곳에서 시간을 좀 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데도 많고, 어느 지역은 아예 단속을 안 해 주었으면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정차단속이 좀 상대적인 면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단속을 안 해 주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안 함으로써 피해를 본다고 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너무 유보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오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여건상 또 도로여건상 해서 어느 정도 큰 교통이나 그런데,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는 하면 안 되죠. 차가 어느 차가 됐든지 다 도로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그렇지 않는 것 상권에 관련된 데는 충분히 그것은 시간을 조금 조절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을 시간을 한두 시간 당겨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했을 때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는 사실은 좀 주관적인 면이거든요. 어느 대에 해야 복잡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느 한쪽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분, 또 다른 쪽에 이게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사거리 쪽이 몇 년 동안 그렇게 2시간 정도 7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이후는 안 하게 된 거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저는 당연히 21시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영호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몇 년 동안 그래서 하지를 안 했어요? 그것을 7시까지는 단속이 되고 7시 이후부터는 단속이 안 될 수 있게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힘든 것은 알지만 검토를 해서 지역 여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상권이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 저기인 것은 도로상황 도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도로가 왕복 4선밖에 안 되면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4차선 말고 그 이상 6차선이나 8차선이 되면 그건 시간대별로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에 역세권 주정차사무실 있잖아요. 새로 옮겨서 좀 더 쾌적해졌습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전에 에어컨도 안 들어와서 여름에 엄청 덥던데.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에어컨을 사실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다가 못 했고요. 그 와중에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서 사실 이번 추경에 좀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덥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같이 해줘야 행복한 마음으로 지도단속을 하면 시민들한테 행복하게 지도단속 할 텐데 짜증나고 화난 상태에서 지도단속을 하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도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철산13단지 옆 골목 있잖아요. 삼흥교회부터 쭉 연결되는 그 골목, 7단지하고 13단지하고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로드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잖아요. 불법 주·정차와 과속 이런 내용으로.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단속요청 건 말씀하시는 거세요?

안성환위원

네. 지금 현재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까지는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불법 주·정차인데 시에서 단속을 안 한다. 그런데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는 알거든요. 전에도 제가 민원 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앞에 삼흥교회 어린이집도 있고 이래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에다가 과속에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것 없으시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기존에 계속 단속해오던 지역은 단속을 계속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속을 조금 유보했던 지역 아니면 조금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주민들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건 좀 신중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삼흥교회 앞에 들어가는 길, 파출소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 부분만이라도.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CCTV 설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단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유연하게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CCTV를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불편을 겪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만 또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불법인데 단속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한다, 이런 내용들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까지 설득을 해 주면 시민들은 제가 공무원 편을 든다고 그래요. 저는 입장을 다 이해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 아무리 잘 해도 분명히 민원은 발생되는 부분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도민원과 그리고 도로과가 다 연결된 것 같아요.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노점 가판대.
익찬

김익찬위원

노점상. 가판대에 대해서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가판대 비어있는 곳 있잖아요. 비어있는 곳에 대한 조치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부서가 전부다 허가 내 준 부서, 또 감독하는 부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데에 가보면 지금 하안3동에 있는 철골로 된 공영주차장 있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 거기 한번 어떤지 가보세요.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오고 그러는데요. 해결을 안 하시더라고요.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허가된 가판대가 80개 중에 작년에 3개가 없어져서 비어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해놨고요. 도로과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안에 펜스를 쳐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요. 아마 곧,
익찬

김익찬위원

펜스만 쳐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펜스 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펜스만 쳐서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화분을 놔서 꽃을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막아버리면 또 지저분하고, 막아버릴 경우에 그분들이 거기에다 또 옷걸이를 만들어서 별 것을 다 걸어놓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활용을 해요. 바로 옆집에서 옷걸이를 사용해서 전시하는 곳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미관상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반드시 활용합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꼭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안으로 한번 꼭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